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창현
김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모습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운영위원회 소속인 우리 안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13건의 안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중 결산안 및 결의안을 제외하고 조례 4건, 규칙 2건, 규정 6건은 대부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고치거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용어정비 등의 대부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을 제외한 조례안 등의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안건별검토보고서는끝에실음)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금손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금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 등을 바꾸고 중복되거나 모호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단서조항을 ‘단,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를 ‘단,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로 바꾸고, 안 제5조, 6조, 7조 ‘각 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변경하며, 제10조에 표창대상자 추천자를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외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제12조에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기수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어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법령 인용 시 낫표를 표기하도록 하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바꾸는 것이며, 제2조 제2호 중 ‘구청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호 중 ‘법 제113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뭐가 틀린 것입니까?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게 표시할 때 이것, 무슨 표죠? 꺾쇠표.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낫표, 낫표.
문환
안문환위원
낫표라고 그러지.
창현
김창현위원장
낫표인가?
경원
지경원위원
낫표, 낫표 때문에 그래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요즘에 법이 다 그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수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어 주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중 ‘정원은 3인 이내’를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제5조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바꾸고, 제7조와 제8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문환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문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 직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와 ‘구의회 내에’를 ‘제2항 제3호부터 5호까지의’와 ‘구의회 내에서’로 바꾸며, 제4조 중 ‘의정업무담당주사’를 ‘의정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조영옥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개정안은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되었고, 201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제 근무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참관할 수 있는 일시를 사회 변화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제3항의 참관할 수 없는 날짜 중 ‘토요일 오후’를 ‘토요일’로 개정함으로써 참관일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최금손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금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의원
최금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 명시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국내여비규정 용어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을 추가하고, 제2조 제1항 중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를 ‘숙박비, 식비’로, 제2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바꾸고, 제2조 제2호에 법 제146조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임․직원을 추가하고, 제4조 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3호’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2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하신 분은 제안설명 과정에서 제2조 제2호가 아니라 제3조 제2호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지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경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어 법규 표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5호 중 위원회 인원수 ‘인’을 ‘명’으로 하며, 제6조 중 ‘질병, 기타의’를 ‘질병 또는 기타의’로 변경하고, 제8조와 제9조 중 ‘자’를 ‘의원’으로 변경하고,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지경원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지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경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개정안은 1995년 3월에 제정된 규정으로 현 조직 및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중 ‘의사계장’을 ‘의사담당주사’로, ‘의정계장’을 ‘의정담당주사’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 중 ‘일․숙직 책임자’를 ‘보안 및 일직근무자’로 변경하고, 제3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유성희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개정안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유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유성희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개정안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을“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제6조 제2항 중 “내지”를 “부터~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정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유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조영옥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일환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근거 법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로 변경하고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를 “「지방자치법」제74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칙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창현 의원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한 결과를 정리해 놓은 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규칙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41조2항 중 투․개표 상황 점검 계산 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감표위원 참여하에 할 수 있도록 참여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45조, 46조, 47조의 회의록 관련 규정 중 회의록 서명, 자구정정 요구기간 등을 변경하고, 안 제51조 중 위원회 심사 방법을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안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규칙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의원 간담회에서 안건 상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회의규칙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특별위 구성에 관한 인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또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등록제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번 회의 규칙안에서는 빠져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일괄답변하고 질문, 답변 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우리 간담회 과정의 결론은 기존의 방식은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로 답변받고 추가질문은 국․과장을 통해서 추가질문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그걸 이번의 변경안은 의원님들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충질문이나 그런 걸 하려면 그렇게 해놓으면 걸림돌이 될 거 같은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어떤 걸림돌이요?
금손
최금손위원
보충질문 해야 되는데 일괄로 한다고 그러면,
창현
김창현위원장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죠.
금손
최금손위원
시간 정해 놓고?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자세한 내용 보면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도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괄로 질문하고 일괄로 답변받고 추가질문 했을 때 대략 시간이 구청장 답변 10분 잡고, 질문자 20분이지 않습니까? 20분 잡고, 30분이잖아요? 추가 질의 했을 때 한 20분 정도 잡으면 약 한 거의 1시간쯤 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도 거의 1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박삼례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삼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굴욕적인 삶을 강요당했고 그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 및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일본 정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의 산증인으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활동하던 피해자들이 고령화로 생존자가 급속이 감소하고 있으며 당시 후유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사회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속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신속히 회복시킬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과 이것을 위한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고 역사교과서에 올바로 기록하여 현재와 미래세대를 교육하도록 하고, 일본국회는 법적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에 대해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09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원일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 ‘의원 일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이런 것은 일동으로 하는 거야.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그래도 일동으로,
삼례
박삼례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삼례
박삼례의원
전 5대 의회 때도 지상철 지하화 할 때, 의원들은 과반수가 넘으면 의원일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이 참석 안 했더라도 9명이 서명 했으면 과반수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일동’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보건대는 좀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삼례
박삼례의원
아, 반대, 반대한다고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인만 안 한 거야, 사인만. 반대한 게 아니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 그래도 무리 없겠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중간에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의원님은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회는 다수결이 원칙이니까 다수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 일동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습니까?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은 된 것 같고요. 또 혹시 박삼례 의원님께서는 서명 안 하신 의원님 몇분이나 계신가요?
삼례
박삼례의원
최 의원님은 이제 제가 만났고, 박성연 의원은 몇번 내가 방을 방문했는데 아직 출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문환 의원님은 반대는 안 하지만 서명을 안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서명을 하면 더 아무래도, 좀 의미가 더 있죠.
삼례
박삼례의원
모양새는 갖추어지는데,
창현
김창현위원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의회, 우리 간담회나 기타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이것을 좀 박삼례 의원님이 제안설명하고, 만장일치로 해서 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절차상의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렇게 했더라면 더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설사 오늘 서명을 안 했다 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일본 시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자치도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일본이 여러 법적 조치나 또 사과, 이런 문제를 요구하기 위한 하나, 일련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반영해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좀 채택해서 한번 우리가 일본에 전달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비록 서명을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의원 전원이 같이 동의하고 동참해서 결의문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강동구나 이런 데 보면 위안부 어떤 일일찻집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돕기 운동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박삼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삼례
박삼례의원
김창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도 성남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저한테도 많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저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가 2개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보류를 했지만 일본 위안부 해결문제, 그 제목만 들어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간담회 자리를 마련 안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다음엔 더 추가질문 없으시죠?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광용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로 바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산서 책자 269쪽에서 2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1억 4,7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인력운영비는 5대 의회 의원 두 분이 중도에 출마관계로 사퇴하시는 바람에 비용이 남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남은 비용입니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뭐, 상세한 것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또 그때 질의하지 못한 것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약간의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있고 집행부도 와있는 관계로 회의가 운영위가 지연되면 좀 안 되고, 또 안건 처리가 많아서 9시에, 좀 이른 시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8일, 29일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24일이죠? 24일?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오늘까지.
창현
김창현위원장
오늘까지입니까? 오늘 23일? 오늘까지 구정질문서를 작성해서 사무국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