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하부에 3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정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253쪽부터 2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30억 5210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253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68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9.3%이며 불용률은 10.7%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예산현액은 14억 3985만원이고 집행액은 12억 562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36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2%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각 세부사업별 집행 및 불용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인 의정운영지원의 예산현액 2억 1560만 5000원 중 1억 4064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49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5.2%입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한마음체육대회 등 의정행사지원의 행사운영비 1850만원 중 1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5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59.1%입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예산 집행내역으로 당초 10억 2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의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의 4200만원 중 1200만원을 감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0억 1564만 6000원 중 9억 3577만 4000원을 집행 집행률은 92.1%로 집행잔액은 79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으로 예산현액 6285만원 중 5282만 4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0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은 의회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24만 9000원 중 1억 1606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18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1.2%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6억 1225만 9000원이고 집행액은 14억 690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2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와 관련 예산현액은 1억 4848만 2000원 중 1억 367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7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5210만 9000원 대비 지출액은 27억 2530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89.3%이며 2009년도 집행률 85.4%보다 3.9%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680만 8000원입니다. 운영지원 항목은 예산액 14억 3985만원에 지출액 12억 562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360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12.7%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항목은 예산액 16억 1225만 9000원에 지출액 14억 6905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320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8.8%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사용 및 사업변경은 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작년에 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비로 우리가 500만원을 그 당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은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유병출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작년에 승인해 준 그 기간을 금년 9월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된 부분은 없고요, 기간이 연장되어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연장을 2010년도 예산으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해에 못쓰면 불용처리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작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이 연장됐습니다.

금년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로 하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갔던 전국 지방 네트워크 여성 세미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출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황일근의원님하고 김안숙의원님, 저, 김병민의원님하고 만들어놓은 의원연구단체도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9월까지로 지금 연기한 것이죠?

그렇죠.

예, 기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시고 활동결과보고를 내시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청구하시면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유병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