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장마철로 접어들었는데 각 부서별로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된 정례회에 수고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도시관리국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0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2억 9,700만원이며 수납액은 94억 4,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억 4,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5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이 2억 3,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6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9,300만원으로 103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4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률은 61.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9억원, 사고이월 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입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억 5,900만원 중 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 600만원,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비 5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8,800만원, 그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억 5,500만원 중 5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이 3,8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사업비 1,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6,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 그밖에 돈의문뉴타운사업 등 2개 사업에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9억 5,0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집행율은 57.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9,300만원, 대학로 실개천 조성사업비 4,000만원,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비 1억 4,500만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비 7,4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500만원 중 14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2,7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3,4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사업비 1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0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 건축민원 관리 등 2개 사업에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7,500만원 중 66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8,000만원으로 집행률은 53.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비 1억원, 공공 숲가꾸기 사업비 3억 2,100만원, 공원유지관리비 5억 4,800만원, 북악팔각정 정비사업비 9억 9,2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3억 4,5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위탁 운영비 1억 5,400만원, 무악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 3억 4,6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2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 그밖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 등 40개 사업에 32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900만원 중 8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9,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 2,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비 4,9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사업비 5억 6,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900만원, 새주소 홍보사업 등 5개 사업에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0년 4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 직원 1명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파견 근무하게 되어 직원 여비 및 급량비 28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을 대학로 문화지구 성격에 부합되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비로 98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7건에 54억 1,200만원으로서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비 4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대학로 실개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6건의 예산 5억 1,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입니다. 이제는 종로구청 살림 돌아가는 거 대충 파악이 되시죠? 도시관리국에서는 서울시비나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많은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서울시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 가장 많은 데가 녹지과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2,200만원, 그리고 시비가 600만원, 시구비가 2,400만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신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봤습니다. 전체 한 70억 지원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는 국·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이라든가 경찰청 주변, 여러 기관이 있는 곳은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50억 이상 받아오고 해서 도움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삭감이 돼서 주지를 않고 있죠?

네.

종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낫게 산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국장님 선에서 청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이런 곳에도 도시관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예산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로비를 하셔서 많이 받아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행정안전부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청와대 주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시도 관계되는 부서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게 약 20억 7,500만원이었거든요. 1개 국에서 나오는 게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에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총체적인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작년에 목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더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16억 받았습니다.

더 받는 건 의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자꾸 이행강제금 부과시키는 건 별로 안 좋지요. 주택과는 좀 덜 받는 방향으로 해봐요.

요즘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다른 부서에 계실 때에는 굉장히 잘 하던 과장님들이 주택과에만 가면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더 사나워지고 그래요. 최 과장도 다른 부서에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요.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주택과 예산이 총 3억 5,862만 7,000원이었는데 거기 잔액이 3,500 정도인데 왜 덜 쓰게 됐어요?

지금은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가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 조합이 경기침체도 그렇고 내분이 좀 있어 옥인1이라든지 충신이라든지 돈의문 뉴타운 이런 데가 정상적이라면 작년에 다 관리처분이 끝나 가지고 분양가심의도 했어야 되는데 다 지연이 돼 가지고 한번도 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분양가심의를 못 내려 가지고 53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5억 5,486만 6,000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3,804만 9,030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많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좀 덜 나갔고 형질변경에 따른 측량비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총 금액 중 3,800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여기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저희 부서도 여러 가지 사업의 낙찰차액 내지는 소액의 집행잔액이 모아져서 이 정도의 미집행금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가 1억 8,159만 2,810원 나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어떤 부분인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166쪽 상단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예비비로 보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넘어온 돈이란 말이죠? 이건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돈이 남아서요.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을 안 했다거나 해야 될 사업을 부진하게 했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 내지는 여러 개 사업에서 조금씩의 집행잔액 합계액이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시죠? 건축과도 14억 5,3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121만 650원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집행잔액은 건축행정정보 안내시스템 유지보수가 무상서비스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리고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집행잔액,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동대문 사업은 용역비로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역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용역은 얼마에 했어요? 안 나와있어요.

동대문에 대해서는 동대문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서 2억 5,000여 만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동대문에 연구용역비 해서 2,14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관리국에서 공원녹지가 핵심부서이고 살림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쓰는 부서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얼마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 같으면 제일 크게 들어온 게 마로니정비공사 사업 49억을 저희가 시로부터 받았고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구예산보다 시예산이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국비는 없습니까?

국비는 일부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이런 국비예산을 받고 있는데 국비는 매년 5억 내외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와대 앞을 지나다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차량이 청와대 경내를 들어가서 약을 뿌려주고 나무에,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같은 데서 약도 살포해주고 아니면 꽃 재배라든가 이런 걸 손봐주고 그러는데 특별한 예산을 받아온 것이 없습니까?

청와대 주도로인 효자로하고 청와로 그 부분에 있는 나무는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어서 치고 있고 펜스 안쪽에 있는 청와대 경내는 특수한 사정이 아니면 저희가 방제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부들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서 나무도 베고 풀도 베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바로 앞 녹지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경내는 안하고 있습니다.

경내는 못 들어갑니까?

예. 경내는 청와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너무나 세원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어려움이많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53.8%였어요.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데 53.8%만 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예산 중에 거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게 마로니에공원 정비공사 49억이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설들이 지하화 계획되어 있어서 이용에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지하로 되어 있을 때 야간시라든지 여성들이 안전하게 지하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 사업비를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 50%에 해당하는 49억을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남았습니다.

불용이 아니라 이월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쓸 수 있도록

이월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이 방대하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한가지 하자면 종로에 띠녹지 조성한다고 해서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로5가통을 보면 대리석으로 잘 말끔하게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띠녹지 조성한다고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리석으로 한 것을 잘라내고 띠녹지를 한다고 했는데 모양새가 옛날보다 나아지긴 나아진 것 같아요. 신선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지역주민들이나 서울시를 다니는 시민들 눈에는 곱게 보지를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지만 종로구청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에 그런 계획에 띠녹지사업을 빼고 나머지 설계에 의해서 했어야 하는데 공사를 말끔히 한 다음에 또 잘라내고 이중삼중으로 우리 세비만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지적하고, 지적 당하고,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종로 띠녹지 부분은 당초 포장할 때 일괄해서 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못한 부분이 현재 종로변에 한전박스 그걸 지중화한다는 계획으로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이 계획했던 지역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비용 자체를 한전에서 부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종로변의 노점상들을 다 정비를 했는데 띠녹지가 종로2가 이후에는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서 일괄되게 종로에 푸르름을 제공하면서 노점상의 이런 것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띠녹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서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으로 종로는 띠녹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공론화에 의해서 구 자체의 보고를 통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띠녹지가 조성됐는데 추후에 이런 어떤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이 종로통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정비, 보도블록 정비 하는데 약 200억 가까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정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을 할 때 제반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와 협조가 확실히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쥐똥나무라고 그러나요? 띠녹지 하는데 쥐똥나무를 가에다 쫙 했는데 물론 날씨가 가물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노랗게 죽어가는 수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보고 수도권을 경유하는 사람, 종로통을 지나가면서 다 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비가 와서 살아날까요?

그 나무는 사철나문데요 사계절 푸르름을 하기 위해서 사철나무를 식재했는데 최근에 상당히 좀 더위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교체식재를 했고 물작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수목이 발생할 때는 하자조치라든가 관리를 통해서 죽은 나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과장께서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또 공원녹지과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직 김충용 청장님께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우백호에 호랑이를 만들어서 세 마린가 배치해놓은 거 있죠?

얘기는 들었습니다.

못 봤습니까?

지금 2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왕산길에. 1개는 문화공보과에서 보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원녹지과 소관이거든요. 산 속에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산 속에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이 호랑이가 종로에 있는 좌청룡 우백호에 설치된 호랑이가 암놈이냐 수놈이냐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나도 일부러 올라가서 보니까 암놈인지 수놈인지 분간을, 밋밋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황당해 가지고 내가 가봤습니다. 나도 그때 당시 행사할 때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됐어요. 학자가 대학교수가 했는데 매우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이 가시면 호랑이 3마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문화공보 차원에서 계획되고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이 해야 될 일을 나는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이 옛날에 같이 했거든요, 사업을.

업무에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인왕산 정상에 설치했다가 산에서 도로 쪽으로 내려오고 1개는 설치하지 않고 보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황당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가급적으로 잘 알아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잘 챙겨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사업부서가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여러 사업들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건축물 붕괴라든가 이런 건 종로구에 장마철에 없겠죠?

예, 저희가 D급이 13개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나가봤고 담당직원들, 팀장들 해 가지고 순찰하고 있습니다. 또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임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가 오게 되면 선거구가 옹벽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이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창신2동 돌산 위에 옹벽이 있는데 그것 보니까 나무가 죽은 나무가 걸쳐있고 그런데 떨어지면 바로 밑에 주택이 있는데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시간이 되시면 창신2동 쪽에 가셔서 옹벽을 보시면 죽은 나무들 내려오지도 않고 걸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떨어지게 되면 주택이 붕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바로 현장확인해서

이런 것이 만약에 잘못되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줄을 매고 올라가서라도 끌어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들 준비를 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장마철이다 보니까 몸도 찌뿌둥 하실 텐데 힘내시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62쪽에 하단에서 네 번짼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예산액이 810만원 정도 되는데 150만원만 지출을 하시고 지금 6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사무관리비는 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동산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에 가서 증지를 사야 됩니다. 증지를 사 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그 증지도 조금 덜 샀고 특히 기존 무허가건물은 다툼이 있고 그럴 적에 경계측량이라든가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전쟁을 할 적에는. 그런 측량비를 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경계측량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산 세울 때는 할 게 많았는데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그런 경계측량이 수요가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없은 걸로

민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민원이 없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무허가건물은 경계측량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세밀하게 예산을 짜셔서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는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해갖고

지금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5% 절감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책정해놨던 게 남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국내여비는 그냥 쉬운 말로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예요? 출장비가, 주택과는 출장을 많이 하시나봐요?

저희는 어차피 다 관내가 다 현장이니까 순찰팀은 매번 매일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께 164쪽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3,130만원 중 1,090만원이 지출됐고 2,000만원 예산잔액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반운영비가 남는 것은 여러 항목들이 포함됐는데 대부분 2010년도에 남았던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그게 10회 1,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횟수가 9회로 1회 정도 줄었고 또 참석하는 위원들이 적다 보니까 거기서 8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형질변경이 들어오면 측량이라든가 안전시설 위험진단 또 각종 도시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모여져서 전체 금액이 형성된 겁니다. 한 항목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뜰하게 쓰신 거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지난해에 맞춰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난해에 비교해서 1,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줄여서. 한해 보면 평균 몇 명 정도가 참석하는가 평균치하고 일인당 10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그래서 10회 정도 할 계획을 잡고 했는데 그렇게 작년보다 4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은 결산하게 되면 잔액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알뜰하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절약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166쪽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7,940만원 중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1,100여 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알뜰하게 쓰신 것 같은데 이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이것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큰 규모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플래카드 등 불법광고물 소각비용이 있습니다. 소각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해놨었는데 작년부터 청소과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절약돼서 2,100만원에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밖으로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36쪽 공원유지관리 해가지고 2억 3,100만원 중 1억 8,350만원이 지출됐고 4,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공운영비는 저희 관내에 시설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과금도 많고요. 분수대 같은 곳은 전기세, 수도세, 각 관리사무소 등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일정 비율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도 공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격등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용품 이런 것도 좀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내용입니다.

알뜰하게 하신다고 지역에 나가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어서요. 그리고 가로수 전지하고 다닐 때 그건 종로구에 사다리차가 있나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태풍이라든지 고압선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저희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차비를 일부 확보해서 필요할 때 용차를 통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지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제가 부탁드리기도 하는데 잘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삼청동 주차장 11번 마을버스 종점에서 절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나무가 굉장히 커요. 제 지역이 아니라서 그걸 해달라고 못 했는데 거기 사는 주민이 계속 전화가 와요. 거기에 TV 안테나 같은 거 세우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못 세운다고 거기 전지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되거나 그쪽으로 가실 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 생태적보호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저희가 취락지구를 건축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당초 4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고 다만 당초 취락지구 지역을 가능한 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큰 범위를 잡았다가 실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사업범위가 작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 11월까지 취락지구 계획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이 편찮으시다고요?

토지정보과장님이 디스크 수술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무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지적관리 행정구현 새주소 홍보 고지, 고시 사무관리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예산현액은 5,400만원 받아놓으시고 그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남아있어요.

그게 우편요금인데 새주소 홍보 고지, 고시비가 지금 1억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포함해서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11년도에 연기돼 가지고 예비 안내를 하고 우편료하고 통장수당 이런 게 미집행되어 남은 겁니다.

사업이 연기가 된 거죠? 올해 하실 건가요?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김복동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되어 있죠? 지난해에 보면 예산을 많이 쓰고 조금 30 몇 만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다 쓴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모자라긴 모자랐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봐 가지고 더 열악하고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몇 년 전부터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종로구를 벤치마캉하는 구가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고 아파트 지어진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20년 이상 된 집만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우선 보호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 지금 막 지어도 바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적어도 5년은 지나야

5년 후부터. 그런데 본 위원이 3대 때, 4대 때, 5대 때 그것을 창신동 쌍용아파트 엘리베이터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쌍용아파트는 올해 공동주택 심의를 열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금년에 곧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안 될까봐 언제 되느냐고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 문의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그건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시작해서 현수막에 붙여서 언제부터 시작됩니다, 몇 년 몇 월부터 시작됩니다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같으면 저희가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해서 알려드리고 지역주민들 걱정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바닥에 아스콘 같은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많이 패이고 금이 가고 그랬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봐서 올해는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스콘으로 싸주는 걸로 한번 지역을 보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도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도와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을 한 지 3,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타구보다는 공동주택 자체가 적죠. 그래서 금액도 지금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쌍용아파트 엘리베이터 이런 문제 때문에 2억 7천까지 이번에 책정했지만 앞으로 저희 종로도 자꾸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마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배정이 돼야 지원을 많이

우리가 지원을 7대 3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7 도와주고 지역주민이 3을 하는 걸로, 원래 그렇게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터주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를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건축위원들은 대학교수로 되어 있고 건축분야에 해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건축에 전혀 우리 건설복지, 건설위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위원이 아닌 다른 데서 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의원님들은 저희들이 의회로 선정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보 오는 대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통보를 할 때 건설복지위원, 건설위원들 중에서 해주세요 하고 통보를 보내세요. 그래야 알고 대화가 되지 엉뚱한 좀 힘 쓰는 지역인가, 힘 쓰는 부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르고 닳도록 하는 사람만 건설위원을 하고 있어요. 의원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박노섭 위원도 좀 건설위원들, 교수들 하는 것도 좀 보고 배우고 또 들어보고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 우리 위원회가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인데요 그건 의회 차원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너무 좋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건축위원은 의회에서 한두 사람 들어가게 되면

도시관리국에서는 건축계획위원회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도 그렇고 건축위원도 그렇고 힘센 사람,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특별하게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복지위원이 들어가야 모르는 것 한 가지라도 알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전혀 틀린 데서 들어가서는 부서가 안 되지요. 그것 좀 생각하셔서 꼭 거기에 건설복지에 해당되는 위원들을 넣을 수 있도록 공문에 삽입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저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결산사항을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에 3,800만원으로 집행률 93.1%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종로를 아름답게 하고 정말 고통 당하는 것들 많이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림들 잘 그려지고 있어요? 충신지역에 서울시로부터 1조합, 2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공람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 충신지역에 공람하고 있어요?

충신2지역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신동에 1번지 말고 2번지

그러니까 위에는 재개발이고 밑에는 재건축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건축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공람하고 있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그건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부지를 예정구역을 올려라 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는 재건축으로 올렸는데 이게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재개발로 해라, 그래 가지고 오히려 훨씬 잘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재건축으로 할 때에는 저희 층고가 7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로 바꾸면서 층고를 12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부담금이 적어지고 해서 저 위에 재개발구역이 지금 1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맞춰 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층고가 너무 아깝잖아요? 12층, 35m인데 그걸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것도 7층 하다가 12층으로 올려준 거니까

올렸으니까 여기서 좀 더 올릴 수도 있습니까?

그건 공람기간에 주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제시도 하시고 하면

공람기간에 한다고 해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딱 정해버리면. 아까운 지역이니까 거길 마지막 기회로 삼고 층고를 높여보세요. 땅 한 평에 3,000~4,000만원씩 하는데 12층 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에다가 별도로 층고를 더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 90m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종로가 광고물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도로에도 변화가 일고 있어요. 광고판이 전에는 한 건물에 열 몇 개씩 붙어있고 그랬는데 정비가 돼 가지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골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 기본원칙을 대로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왕산로를 중심으로 자율정비를 하고 율곡로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간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력이 허락된다고 하면 우선 대로변을 해놓고 그게 일단계가 마무리되면 소로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국 견학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선진국은 대로가 아닌 골목도 간판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간판이 크다고 해서 광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많이 필요합니까?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배정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많은 양의, 많은 거리의 간판을 단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판세는 얼마나 됩니까?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가 약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2015년도까지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 이후부터 사용을 하려고 하고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간판세를 세원으로 발굴해서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2억 얼마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판세가 부과되잖아요?

별도의 간판세가 부과되는 건 아니고 광고물 인·허가할 때 수입증지료

매달 광고세를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럼 세원을 발굴합시다. 다른 데 보니까 1년에 얼마씩 간판에 대한 세금을 부착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판세를 부과하고 있는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딱 부과하고 나가지요 뭐.

저희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돼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어야지요. 그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지요. 깨끗하고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일전에 삼청동을 가보니까 삼청동이 상당히 좋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청동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거리를 조성함과 동시에 간판개선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도 간판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3,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조금 많이 해주셔서 많은 지역을 간판개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큰 건물도 간판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조그맣게 해놓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걸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계에서 몇 번째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선진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다음 건축과장님, 우리 구에서 상설점검 세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각 구간에 교차점검을 하는 겁니다.

압니다. 우리 종로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다른 구 건축사들로 해서 종로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몇 동이나 되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사용승인이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별로 해서

전부 다 승인이 나가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합니까?

6개월 후에 하는 사항이 있고 2년 후에 하는 사항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물량을 저희가 그 시점에 준공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시에다가 리스트를 올리게 되면 시에서 각 구별로 해가지고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준공 건수에 따라서 상설점검 물량이 틀리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 다른 구에 나갈 때 소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건물 자체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준공 후 6개월 뒤에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하는 것은 용도별로 해서 총 준공이 나가고 나면 2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15건 정도가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건축 과태료 물게 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국고로 들어옵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 구 수입으로 되고 거기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얼마라도 깎아주고서 우리 구 수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끝까지 되네, 안 되네 하다 보면 재판해 가지고 국고로 다 넘어가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종로구 세수도 부족한데 왜 자꾸 뺏기냐 그 말입니다. 적당히 협의해서 끝내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선정하는 게 딱 제도화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로 구민을 위한다면 뜯어만 달라든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만 해라 하는 식으로 해야지요.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건축과장님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건물 짓는 데 나가지도 못 하고 아마 한번 정도 왔다 가면 말고 그러니까 짓는 사람들이 이거 불법이다, 안 된다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건축 올라갈 때부터 관리를 해준다면 그런 불법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못 나가잖아요? 건축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국장님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 건축사이시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욕하냐 하면 건축사 뽑아놓으니까 더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북악팔각정 거기 그 사람들은 잘 됩니까?

1년에 4억 2,000 정도 위탁이 돼 가지고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북악팔각정 이 문제를 제가 초선 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초선 때 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해서 팔각정에 한 100억 정도 투자가 됐어요. 팔각정이 그렇게 투자한 만큼 우리 구청에 이익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팔각정은 정비하고 나서는 이용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약 2년쯤 남아 있습니다. 그 2년이 끝나면 수입도 수입이지만 양질의 서비스 개념으로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볼 계획입니다.

개선은 많이 됐는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했고 서울시비도 했는데 그만큼의 이득이 없어요.

관리를 깨끗이 하고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밑에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아래쪽 나무들이 죽어가고 그랬는데 그거 다 정비했어요?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눈살을 찌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신혼여행 와 가지고 북악팔각정을 한 바퀴 돌고 호텔에 가서 자고 하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저녁에 택시 타고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옛날에 비해서 오지를 않아요.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관리하니까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아보자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용자의 불편사항 내지는

그 돈 받아 가지고 그러면서 홍보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보다도 자치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할 때는 제가 볼 때에는 더 팔각정 이용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아니, 가면서 동전 하나 딱 떨어트리고 가는 것인데 뭐가 힘들어요 그게? 큰 돈 아니고 그거 받아서 자치구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홍보비용으로 쓰고, 또 사람은 호기심에 의해서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도로사용료 개념도 봐야 되는데 도로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어떤 법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공원법에 그게 있을 겁니다. 공원을 활용할 때에는 공원 관리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에도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틀리죠. 길이 파손되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해주지만 종로구에서 다 해주잖아요? 나무 심고 뭐 하고.

그런 건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자치구의 발전에 앞장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10억인가를 돈을 쓰지 않고 불용했는데 그거 서울시비였죠?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용잔액을 반납한 것이 10억 3,6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균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았고요, 그 나머지는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동 185-1번지 거기에 순환투자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순환투자방식이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에서 선투자 해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그리고 보상받은 건축주는 보상받은 잔여 토지에다가 신축을 할 때 보상금을 일부 반환하게 되면 해당 토지주에게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반환받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방식인데요, 이것은 우리 낙원동에서 묘동 간의 도로개설공사 사업구간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서 해가지고 책정이 됐던 금액인데 이 사항이 보상금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낮게 평가되어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남게 된 금액입니다.

반납은 서울시에 하죠?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을 다시 변경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습니까?

보상비로 해가지고 한정이 되어 온 금액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지정보과장님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했습니까?

디스크 수술을 하셨습니다.

서찬규 과장이요? 주무 계장입니까? 2011년도에 공시지가 상향조정한 부분이 몇 %나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로구는 토지정보과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원을 몇 % 올리려면 토지세, 우리가 받는 게 뻔하잖아요? 토지세나 재산세에서 충당을 해야 종로구가 사는데 지금도 지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답변 주세요. 공시지가 상향조정이 얼마나 됐는가 알아보시고, 아마 2.5%인가 된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종로구의 땅 한 평 팔아 가지고 강남 땅 5평을 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강남 땅 1평이면 종로에서 10평은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역으로 지금은 강남 땅을 팔면 종로 와서 3평, 4평, 5평을 산다고 그래요. 공시지가로 보면 오래된 도시이고 600년이 된 도시임에도 공시지가가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잘 좀 직접,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박노섭 위원 같은 분은 내가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종로 살림을 하려면 세금 나올 데가 없잖아요. 토지세, 재산세 가지고 살림하는데 공시지가가 조금 이렇게 약하게 되면 %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로구에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구유지를 많이 좀 찾아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도 안 찾고 있지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구유지인데 공짜로 쓰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매일 순찰하셔서 구유지가 어딘가 땅찾기운동을 해보시라고요. 지금까지 몇 필지를 샀는지도 모르죠?

작년 같은 경우에 구유지를 시에서 시유지를 구유지로 토지정보과에서 약 270억원어치를 찾았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그러면 전적으로 종로구 재산을 지금 얼마 갖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셨죠?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 도로관리를 전체적으로는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로구 재산이 3조 몇 천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계장님, 모르시고 계시죠? 아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위해 마치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이번 결산하고는 먼 건데요 청와대 근처에 지금 현직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거기 항공촬영을 못하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역이 종로 전쳅니다.

종로구 전체요? 저는 그쪽 지역만인 줄 알았어요.

청와대 주변은 특정지역은 당초부터 수십년 전부터 안 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권 바뀌고 난 뒤부터는 일체 종로에는 헬기가 못 뜨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허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아마 그런 것도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 동안 지금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아마 그것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순찰이나 민원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머리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과장님, 내년이라도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바뀐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항공촬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한테도 지장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주택과장님은 주택과 과장님이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5년 동안 저희가 항공기 판독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신고나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5년이든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쪽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쪽에 무허가가 얼마 있는데 그것 다른 사람, 민원이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1년 후라든지 2년 후라든지 또 바뀌게 된다면 우리들도 우리들이지만 공무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강윤 과장님, 지금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지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고 10명 만나면 8명 반대한다고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제가 과장 입장에서 구 전체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위쪽은 현재 7개의 구역이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고 그리고 이쪽 구역에서는 창신11구역이 기존부터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작년까지는 5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추진위원회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50%를 맞춰서 추진위원회 변경 요청을 해왔는데 그게 서울시 지침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그쪽 추진위원회를 변경해줄 것인지, 아니면 반려를 할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아래쪽 구역 중에서는 3구역이 공공관리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또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업을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단계 구역이기 때문에 설사 공공관리제를 하더라도 이게 2012년도에 추진하기로 계획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하기는 그쪽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서 상에 3단계 2012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공관리를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쪽 지역이 국·공유지가 약 43%,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고요 지금 동대문 상가하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이 대부분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상가 지역은 그 땅이 대부분 국·공유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을 한 분들은 상가지역에 자기 땅을 거의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50%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본인들은 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저희 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설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체 6개 구역의 주민들과 대표자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현재 여러 부동산 경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사업장들이 중단되거나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계획대로 개발을 한다 해도 앞으로 분양이라든가 추후 10년, 20년 후에 그 지역의 발전을 봤을 때 지금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도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최소한 주민들의 50% 동의가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 변화에 맞춰서 구가 나름대로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으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심이 자꾸 흉흉해지고 그러는데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도 정말 입조심, 말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냉철하게 따진다 할지라도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용적률 문제 이런 것을 대폭 상향시키지 않고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용적률이나 기반시설 문제를 조합원들에게 다 책임지고 하라고 한다면 좁은 땅에서 600%, 500% 어딜 개발할 데가 있겠습니까? 공공용지가 44%가 되고 그런데 어디다 뭘 개발하겠어요? 유럽 같은 데 가봐도 낙후된 지역대로의 관광지를 만들어서 관광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행한다면 용산참사 이건 유가 아닐 겁니다. 우리 지역 선거 구민들이 얼마나 억센지 말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냉철하게 따져서 주민에게 어떤 게 이익일 것인가? 어떡해야 좋을 것인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구에서도 그 지역만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원하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세입자가 50% 가까이 되는데 이 세입자 문제도 상당히 됩니다. 그곳에서 봉제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어요. 봉제타운에 가보면 자꾸만 회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임대료도 비싸고 또 자기가 불안해서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종로에서 봉제업을 가장 많이 하고 가내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낙후될 대로 낙후되고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결국 이대로 몇 년 간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