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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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건설교통국장 최규해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힘입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영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춘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영식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도로 하천 부지 등 행정재산이 효율적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상완료 세 건 등 총 13건의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는 물론 이해 설득을 병행 단속으로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는 등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지도 분야로 교통 불편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불법 무질서한 운행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계도를 병행한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파킹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표지는 물론 부족한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교통 불편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방재 분야로 기존 포장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안전사고 미리 예방토록 하겠으며 가로등, 보안등의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하여 올해에도 집중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하수관거의 신속한 정비로 수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1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중랑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인흥 보상팀장입니다. 임광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네, 그럼 2011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잠깐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시지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정 수감자료 6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사항에서요, 연번 1번에서 13번까지 지금 소요예산 비용, 아니 보상비, 보상규모 세분하게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자료 좀 해 오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감자료 6쪽 연번 1번서부터 13번까지 소요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직 보상이 안 나갔다, 이런 얘기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좀 세밀하게 지금 자료 요청합니다. 네, 먼저 진행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좀 직원 한 분 내려 보내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원리 진입로 도로진입로 개설공사 환수 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구 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보상과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고 2차 구간은 보상평가를 마친 상태에서 갑자기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사업을 일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우리가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 평가를 해서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보상을 국토부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나간 보상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주택 공사 시행과 동시에 우리 중랑구에서 그 보상액을 환수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가를 해서 우리 소유 땅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하고 보상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나간 평가나 그 액면에 대해서 그 액면만 우리가 보상을 국토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땅값에 대해서 현재 시세차액이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던 시점의 가격시점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한 평가시점이, 가격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양원리지구 표준지 공시지가 등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평가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중랑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직 다 끝났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은 현재 그 보상은 완료된 상태고 공사는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저희가 공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은 완료됐으나 소송, 행정소송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완료가 되면 보상은 끝난다고 보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소송 증액에 대해서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 수요자들이 요구한 그 금액에 대해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안 돼서 수용재결을 거쳐서 또 평가를 하고 금액 감정을 해서 보상액을 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불응할 때는 이의신청을 해서 또 보상을 합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성식위원

과장님, 길게 하시지 말고 그냥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금액만. 얼마 정도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라는 평가라는 거는 어느 물건을 찍어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일반적으로 하면 말씀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까, 이게? 땅 임자들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행정소송에 지금 2심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요, 개정물건 토지가 한 6필지가 있고 1심 진행 중인 게 2건, 2건이 있습니다. 그래 총 토지 19필지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송에 관련된 자료는 평가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망우복합청사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 청사?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청사 건립은 2009년도 10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지금 현재 보고사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이주가 철거가 안 돼서 이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집이 13개소 정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무슨 또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은 보상금이 적다고 조금 더 주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최성식위원

그러면 보상이 완료가 안 됐지요, 아직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이제 그거는 법원의 결정이 보상이 감정을 해서 금액이 더 나오면 더 주는 거고 금액이 없으면 더 줄 게 없으면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완료됐다고 보는 거는 토지보상법의 수용재결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공탁이 되면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오든지 우리 구 소유로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됐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소송이 대충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시기가, 끝나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소송은 뭐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한 달 정도 내에는 다 끝납니다, 이거는.

최성식위원

한 달에 나고, 그럼 바로 착공 들어갑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청사 망우본동 동청사 건립관계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립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답변을 좀 드리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 현재 보상나간 것 또 앞으로 보상해 줘야 할 것,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복합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 도로개설 공원조성 등 분야별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하도록 하고 보상담당자 전문기관 위탁교육실시 업무기능 향상사업인데 현황을 보면 지금 도로개설이 5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겸재교건설사업하고 면목동 5-36에서 5-16간 도로개설사업, 용마터널민자사업, 중화동 209-10에서 208간 도로개설, 양원리 진입도로개설공사 이렇게 해서 5건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일대 도로는 안 들어간 겁니까, 거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서일대 도로도 들어갔습니다. 면목동 5-36에서 5-16간 도로개설이 서일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5-16이 서일대고 그럼 겸재교는 어디 들어가 있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교 연결도로는 면목동 193-12에서 176-120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처음에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을 볼 때는 4군데로 돼 있었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그지요? 공원조성에도,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5군데가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처음부터 예산할 때 5군데 였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이 연초에 작년인가요? 그때 예산할 적에 4군데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에도 7군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8군데로 되어 있는데,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가 지금 봉화산근린공원 극동아파트 뒤에 중화동 산9번지, 9-1번지 일대가 공원조성사업이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상진행사업에 있어서 보상위원회가 있지요, 보상협의회인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보상협의회는 8에서 16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에서 1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보상협의회 구성인원이 10명 아닌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보상협의회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언제 하는 건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서 뭐 회의를 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대상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개최치 않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겸재교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지금 중단이 돼 있던데 왜 중단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재교건설공사 및 도로개설공사는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금년에 작년까지는 예산이 저희 보상비도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에서 겸재교 관련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예산 52억만 편성이 돼서 그 52억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금년 예산은 지금 미확보 된 서울시에서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겸재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80억 정도가 더 보상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서울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면목동 193번지 12, 170-19 여기도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가요? 겸재교공사, 보상공사.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면목동에 지금 서일대 정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 때도 예산, 그때도 도로에 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용역을 저희들이 8,000만 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진행이 계속 추진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이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건설은 일단은 사업계획이나 사업시행인가가 우리 관련부서인 도로과에서 진행이 되고 예산 확보도 도로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과 예산으로 그 공사비 총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액 중에서 일부를 보상비로 받아서 우리가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이 언제까지 뭐 돈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보상비로 49억을 확보를 해 놓고 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돈으로는 보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겸재교건설이라든가 면목동 서일대 도로개설 그리고 면목통합경로당복지관 건립 거기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 등 분야별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 개 있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 2010년도에 2회가 운영이 됐고 2011년도에는 아직 운영이 되지를 않았네요. 이 위원회가 열려야 할 아직 특이사항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은 건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그 법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고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지침으로 설치한 조직입니다. 자치구의 노점관리계획이라든지 특화거리조성이라든지 노점시간제규격화 이런 규격화방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그 가로정비업무도 노점단속업무도 인센티브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올해 아직은,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노점관리대책을 하고 노점특화거리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자율개선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2011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직 개최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이 노점상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그러한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는데도 대책문제나 향후 관리문제나 이러한 것을 논의할 일이 전혀 이 위원회에서는 또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회에서 보고나 아니면 향후 대책이나 이런 거를 논의할 계획을 전혀 잡지,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지금 개최하지 않으셨다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한 일이라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을 좀 하도록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발적으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사태였던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에 사고가 일어났으면 본 위원은 그 후에 저희가 임시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번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를 한 번 해 주실 줄 알았어요, 주민의 인사사고였으니까. 그런데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회에 보고도 한 차례 없으셨고요 또 그런 사고 이후에 차후 제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적어도 운영하시는 위원회 정도는 개최를 하셨겠지, 논의를 하셨겠지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수감자료에 전혀 그 개최실적이 2011년도에 없고 또 더군다나 오늘 답변 중에 이제는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의 어떠한 그 정책적인 고견도 필요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더 합당할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고가 발생된 데 따른 우려, 그런 걱정을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할 때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노점특화거리라든가 관내에 어떤 큰 이슈 사업이 있을 때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금년에 사망, 인사사고가 있었는데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왜 개최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위원회 구성을 지금 잠깐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수습하다보니까 의회에까지 보고를 지금 못 드린 거는 저희들 잘못 같습니다. 같이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런 보고도 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좀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큰 사망사고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황이 없었고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장님께 대책을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큰 집회를 또 한다는 어떤 그런 동향 차원도 있었고요,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그 장례식장까지 점거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그런 거에 대처하다보니까 의회에 보고도 못하고 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주의 깊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거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든 노점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해라, 해서 그 노점상이 어떤 생활여건이 어떤지 그런 걸 먼저 판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지 하는 게 적정한지 이걸 판단을 해서 앞으로 노점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그런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점까지 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대비를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사과를 정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물론 제 개인적으로 모든 게 다 통과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에게 그러한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정식적인 회기가 열리지 않았으면 저희 상임위한테라도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차후에는 예방이 더 중요하겠고요, 혹시 예방을 하시다가도 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러한 보고절차를 알아야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했을 때 현재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상황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겠지만 전국연합회에서 막 집회도 하고 이러한 그렇게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던 시기에 연달아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저희에게 참 문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하시는 부서에서 경황이 없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태를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저희는 또 알음알음 귀동냥으로 알아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충분히 저희에 전달을 잘 해 주실 거를 간곡하게 뭐 저희가 부탁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뭐 당연히 해 주셔야 될 거지만 주민의 입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이라면 부탁이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런 노점상 역시 단속의 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점방지 대형화분을 구매를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분대를 구매한 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국장님이 준비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노점에서 어떤 적발을 받으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억울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그러면 실태를 알기 위해서 주무 과에다 얘기할 때 바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경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예컨대 중화2동에 중화역 부근에 있는 그분들도 실은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도 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앞으로 더 그렇겠지만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돼 있어도 늘 해마다 보고하시는 노점상의 현황을 아시면 이 화분에 있어서 구입도 분명히 연간계획 하에 구입이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분도 두 차례에 나눠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노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노점상의 특성상 자기 신상에 관한 정보는 일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신상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대는 저희가 구매를 15개 하고 20개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왜 나가서 구매를 하셨냐고 그러시는 부분은 그 화분대를 쌓아놓을 데가 창고가 마땅치 않고 구매에 필요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번에 엄청 구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두 번에 나눠서 구매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집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 있으시군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기가 약 두 달 사이에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2월에 구매를 하셨고 두 번째는 4월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업체가 다른 곳이 아니고 보람개발이라는 한 곳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금액이 토털로 치면 2,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리발주 개념으로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적지해야 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두 달 사이에 필요한 물건이었다면 납품기한을 오늘 필요한 날짜에 받으시고 이다음 물량은 그다음에 납품을 해 달라는 그러한 조치가 있으면 충분히 이것도 공개입찰이나 다른 예산절감 차원방식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적지해 놓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발주를 했다. 이거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답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분대는 작년에 구매한 거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미리 구매를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개원 대비해서 개원이 되면 서울의료원의 많은 공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이 들어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매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두 달 사이에 서울의료원이 갑자기 들어왔나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완료가 되면 노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좀 했다는 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어려운 재정자립도에 있는 구입니다. 그렇죠?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 방법을 총 동원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임무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예산절감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 주시는 게 직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을 드리는 제가 잘못된 지적인지 예측을 미리 못 하신 과장님의 불찰이신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측을 잘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했던 부분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던 역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렇게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품구매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이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종전에 토지수용법이 지금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있나요? 새로 신법은?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토지보상법이라고 토지보상법입니다.

강대호위원

토지보상법이에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토지 공식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약 줄여서 너무 길어서 토지보상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공공용지취득에 대한 법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그 법은 지금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토지보상법으로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같은 법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를 토지수용법에 있는 법은 종전 법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은 그 어떤 토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 보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해서 있는 법이에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종전 법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하고 토지수용법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법이 하나로 이렇게 법이 합쳐져가지고 새로 개정돼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합쳐진 법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제가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이라는 보상 법률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의 어떤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생긴 거예요, 그거 맞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행감에 6쪽을 제출한 것 보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최성식 위원님과 조희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도 무성의하게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이 법에 아주 전문가 아니면 다룰 수가 없어요. 이게 마치 1번에서 13번 해 준 게 숫자게임에 불과하고 사업비,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또한 보상비는 따로 되어 있고 이거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아까 관계 공무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모든 문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요, 이미 그 사람들하고 이미 6개월 1년 전부터 이 법률에 의해서 그분들하고 이미 매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어떤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등기부에 보면 모든 대한민국이 볼 수 있게끔 해 놨어요. 다만 뒤에 주민등록번호만 7자리로 점점점점 7개 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받고 있고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우리 보상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관계 건설관리과에서 이 땅에 우리가 공공사업에 필요로 하겠다 했을 때는 그분들의 어떤 우리 법률위에서 그분들에 공람을 시키고 공람회 끝나고 나면 지방 토지수용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을 때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재결을 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가가지고 또 재재결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마치 공탁을 하고 안 되면 재집행합니다, 재집행. 그게 순서입니다. 근데 지금 일련의 행사를 보면 전혀 이거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감사위원들이 제대로 이걸 보고 뭘 보고 숫자게임에서 보고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7쪽까지 있는 게 뭘 숫자게임 해서 하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감사자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합니까? 자,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현황 파악하시고 주요업무활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자료 사업권 건이 이 자료는 사업개요를 해서 한 장짜리나 유치하고 해서 사업기간이라든지 보상예산이라든지 보상비 얼마, 이런 사항은 자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 개소별로 한 20쪽 내지 그 정도 선에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로 보상이라는 거는 물건소유부터 토지, 건물 뭐 해서 사업지구별로 1차, 2차, 3차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방대한 자료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거를 강대호 위원입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그거를,

강대호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면 갖고 와서 보게끔 해 드려야지요. 뭔 얘기냐 20쪽을 만들어 놨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실리지 못하면 따로 요청을 하면 빨리 가져 와서 우리 위원들이 보게끔 여기에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광대한 것은요, 누가 그분에 대한 토지 몇 필지에 대해 어떻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등기부에는 몇 평 건물에는 몇 평 보상이 났을 때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14억 7,000만 원이 보상비로 나갔는데 사업비 보상 포함해가지고 22억 원입니다. 다른 것도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겸재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총 금액은 1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분화되니까 지금 13억 원, 7억 원, 20억 원 나머지 돈은 지금 어떻게 행태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자 하는 것이 위원들이고 여기에 행감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조희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함에도 너무 무성의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데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요. 무슨 얘기냐, 겸재길 건설에 의해서 연결공사, 확장공사 1차, 1차에서 5m 긁었다? 2차에서는 어디 부분에 긁었다? 이렇게 해 줘야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3차 부분에 대해서는 겸재길 건설 3차 연결, 확장해서 3차 어떻게 했다. 이게 그리고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어영부영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그 자료를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구간 내에 있는 건, 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하면 좀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뭐냐, 개별, 지역별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료를 하나 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자료 부실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행감 감사장에서 공개하는 걸로 원칙을 좀 하고요.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보상조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제출해 드리면 되시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개인의 신상을 저희는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러니까요. 단위사업별로 보상조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 3인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감정조서는 전체 보상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산술평균을 낸 보상조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출해 드리면 강대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좀 해결되는 사항이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3개 회사가 해서 안분평가를 지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산술평균을 내야 되니까요.

강대호위원

네, 일단 어떤 초점을 만드는 것이 그게 답인데,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여기에 대해서 소요 예산, 보상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진척, 여태까지 얼마나 진행되어야 했고 어떻게 A4용지에다가 이게 연번에 1번에 대해서는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을 때에 딱 출력만 해 오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예산이 지금 한 200억 원이 넘는데 200억 원의 예산을 지금 다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금방 숫자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럼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보는 거는 김진경 과장님께서 여기 좀 들으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가 뭡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지 않습니까, 업무가 뭐냐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지는 도로, 하천, 구거구지 등 관리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물건 등 토지보상업무 또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와 도로 관리 등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뭐 부서 얘기하시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대한 사업이 주로 업무가 된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로를 한다든가 공공의 청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보상하고 하는 것이 주요업무고 또한 가로공원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아까 도로점용 허가 뭐 항간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25개 구청에도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왜 유독 중랑구만 도로에 대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쥐를 잡을라고 해도 쥐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들어가야지 구멍도 없이 하려고 하니 그분들이 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에 엄연히 보면 사업명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및 청소년독서실에 건립에 관한 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법에 적용을 받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영어체험마을 관련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고 또 저희가 시설결정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상, 주관부서에서 보고사항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그 보상을 하는 데에서 주업무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토지 보상에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어쨌든간 협의하게 되면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공공의 청사나 국가 공공복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입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엉뚱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 줘야지요. 제가 말할게요. 공익사업에 대한 우리 사업은요. 어떤 항만, 철도, 군사시설 그다음에 하천, 제방, 수도, 운하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사를 짓고 어떤 벤처기업 공장을 짓고 연구소, 시험소, 보건소, 기타 공원, 수목, 광장, 운동장 이런 등등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무턱대고,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청사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엠코에서 중랑구에서 인허가를 내 주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땅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역 필지가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땅은 보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거기서 보상을 인센티브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은 거라니까요. 그건 보상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6㎡에 대해서 지금 이 건물의 보상비가 나오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내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엠코건물이라는 게? 그러면 영어체험마을이 그래서 공공의 청사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 우리 구 소유로 돼 있고 그다음에는 공공의 시설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익사업의 법률에 보면요,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명확하니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공공의 청사는 우리 중랑구 구청이라든가 각 동의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영어체험마을은 공공의 청사가 아니에요. 이 취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도 우리 과장님만큼 이 법률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판단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건 공익사업으로 봐서 비단 공공의 청사가 구청 산하 동사무소뿐만이 아니고 뭐 일종의 사회복지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교육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분화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목적은요. 자, 우리가 필요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요.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엄연히 목적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여기에는 취득에 관련되어서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보상비만 나갔을 뿐이지 총체적으로 보면 후속 발치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공공의 청사라는 것은 엄연히 선택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후발적으로 여기는 영어체험마을과 청소년독서실을 짓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지금 그런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이 지역은 말이에요, 상업지역입니다, 앞에가. 그리고 24시간 많은 시민이 오고 오후 6시 이후로는, 특수한 한국관이란 아주 우리 청소년들이 보지 못할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런 데다가 영어체험마을을 해서 공공의 청사를 하겠다? 이것은 후속적입니다. 마치 엠코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다보니 이 땅은 사실대로 보면 어떤 섬나라 지역 한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실제상으로는 아니에요. 물론 보상비가 나갔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정말 중랑구와 아름다운 중랑구를 만들고 정말 25개 지역에서 잘 사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런 데다가 영어체험마을을. 영어체험마을은 이 산 많은데요, 아주 주택가, 땅 많은 데 갖다가 해야 제대로 되는 땅이 되고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요, 어떤 주체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법 2조에 보면요, 엄연히 57쪽이랑 세분화돼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총체적인 어떤 최후의 서명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요. 이런 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서류는 앞으로요, 우리 과장님 이런 서류 가지고는요, 행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의 24개 구도 이렇게는 못 합니다. 또한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의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행감을 하라 뭐 하라 이걸 뭘 보고 합니까? 이거 숫자, 그냥 우리 초등학생 마냥 우리 과장님하고 숫자 읽고 했느냐 안 했느냐 뿐이 안되는 겁니다. 이제 보다 진실적으로 대화를 하고 여기에 대한 타협을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도려내고 그럼으로써 어떤 중랑구가 발전되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요, 이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자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 입수할 수가 있어요, 여기 관계……, 계산 다 해요, 혼자. 이거 가지고 하라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받는 태도가 너무 부실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가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요,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법이 주요업무입니다, 사실은. 물론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도로점용 뭐 도시계획에 이런 것은요, 부수적으로 중랑구 예산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은요.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를 다 포함시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우리 과장님하고 10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정리해 주십시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강대호위원

네, 자료 올 때까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토지보상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우리 최성식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그리고 강대호 위원님 고생 많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상세하게 아마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루뭉술한 총액적인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 예산의 적절성, 산출여부 등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아마 보상과 관련된 이런 상세자료를 미리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보상조서를 좀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좀 정회 시 아니면 필요시에 그걸 보시고 그걸로 아마 참고로 해서 아마 이 감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상조서를 제출하시면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보고 또 궁금 사항은 따로 또 이렇게 여쭤보는 걸로, 물어보는 걸로 아마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평소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황민하 음주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관명 자동차등록담당주사입니다. 홍순학 자동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사업보고 3쪽 추진실적이요. 보면 뭐 차고지에 밤샘주차, 택시, 승용차 단속 이건 뭐 몇 건이나 단속하십니까? 월로 계산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뭐 주간으로 된 숫자예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용차량 단속 정차질서문란 3건하고 차고지에 밤샘주차 33건을 질의하신 거죠, 위원님?

최성식위원

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정차질서 문란은 일반 대중교통인 버스에 정류장 위반사항이 되겠으며 차고지 밤샘주차 관계는 화물자동차 흔히 사업용자동차라고 그래갖고 노란번호판 달은 자동차인데 대부분 1t 이상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차고지 없이 노상주차 해 놓은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화물차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전용단속이에요, 그러면? 야간단속?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은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보통 4시까지 하는데 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위주로 민원위주로 지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아까 밑에 4회로 나와 있는데 570건 심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은 우리 구 조례규정에 의해서 월 1회 보통 120 민원신고나 전화민원신고를 합쳐가지고 그 사항에 관해서 법규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월 1회이기 때문에 지금 4회는 지금 5월, 원래 5월이니까 지금 5월이 이달 말에 하기 때문에 1월, 2월, 3월, 4월 해서 4회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지금 6월 달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게 실적을 저희가 오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최성식위원

잘못했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회가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과는 몇 건에 얼마나 했습니까? 금년도, 작년도 것 말고 5월 말 현재까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리건수는 833건을 처리를 했는데,

최성식위원

금액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과태료 부과가 153건에 2,700여만 원 그리고 과징금이 1건에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징수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돈.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관계는 저희가 이게 심의가 결정된 후에 행정처분 형식을 거쳐서 시 전산센터에 입력을 하고 그 기간이 상당 부분 걸립니다. 그래서 최성식 위원님이 정확한 수치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정확한 수치를 하기가 좀 곤란한데 대략 한 150여 건 징수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교통 불법주차 이것도 과태료가 몇 년 되면 소멸되고 그럽니까? 못 받은 돈, 5년이 경과 했다든가, 3년이 경과했다든가, 이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채권이 보통 통상 5년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대부분 압류조치를 하거나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무죄한 자나 또는 저희가 조치는 할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할 때는 시효소멸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가 압류되는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없어지는 율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매년 소멸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많으나 적으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민원운영을 4회에 뭐 57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만. 4번에 걸쳐서 570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회씩 보통 하는데 평균 한 120, 30건씩 그렇게 상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자료는 저희가 착오 자료를 시인하겠습니다. 5회에서 대략 한 120, 30을 곱하면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숫자가 많이 줄었죠? 570건 더 하는데.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5월이 빠져가지고 수치가 좀 많이 감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뭐 매월 가면 300건 이상씩 되더만 다섯 달 5개월 동안 심의한 건수가 570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건수는 맞는데.

최성식위원

맞아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맞는데 그 부분은 300건은 아니고 대략 한 150여 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참석하셔갖고 워낙 길게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느낌상 길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수감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공무원님들 아주 친절하다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아주 친절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국장님 우리 건설국에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한 15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50여 명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 친절교육이라도 시키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친절교육은 제가 특별히 시키는 건 없고요, 구 전체에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가 국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친절교육은 지금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장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구 차원에서 전체 집합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 친절하다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업무현황 4쪽에 자동차관련 세입수입 증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3억 8,900만 원 현년도 8억 5,700만 원 과년도 5억 3,200만 원 근데 과년도를 포함해서 현년도 8억 5,700만 원이라는 숫자인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년도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과년도는 현년도를 제외한 4개년치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현년도, 현 시점에서 4년. 네, 그러면 지금 금년 목표가 징수목표가 13억 8,900만 원 맞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되죠? 징수목표는 13억 8,900만 원인데.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지금 5월 말까지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세외수입징수가 있는데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전에 의회에 제출할 때 4월 말 기준으로 잡다보니까 5월 치가 빠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실적이 아니라서 1개월치가,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4월 현재까지 이거는 표시된 거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수감서류 11쪽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건지 징수실적에 보면 2011년도 4월 말 현재 징수건수가 3,706건 맞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3,706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과년도가 3,707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1,799건.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0년 부과징수 실적에 과년도에 보면 징수가 3,707건 징수금액이 5억 4,100만 원.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치가 서로 약간 틀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세로 우리가 뽑은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시세가 포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징수에 보면 3,706건에는 3억 9,200만 원이고 또 건수는 징수건수는 똑같은데 거의 비슷, 1건 차이인데 5억 4,100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징수실적이 5억 1,200만 원이고 그것은 작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는 3,706건에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어떤 사항을 질의 드리는 거냐면요, 건수는 2011년도 건수는 3,700, 과년도 포함된 건수겠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3,706건이고 또 2010년도에 과년도 건수가 3,707건이에요. 그럼 1건 차이 납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그 수치가 위원 어느 쪽에?

조희종위원

행감서류 11쪽에 지금 있는데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희종 위원님 지금 저희가 낸 자료는 2010년 누계자료가 되겠고 그 밑에 건수 나온 금액은 2010년도까지 그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징수한 실적. 근데 징수건수는 우연치 않게 올해 이 건수하고 우연의 일치로 비슷하게 나온 그런 수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에 우리가 올해 지금 들어와서 1,799건 현년도 것은 1,907건으로 같다 보니까 작년 받은 건수하고 어떻게 약간 1건밖에 차이가 안 남으로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비록 우연의 일치로 1건이 맞을지언정 1건의 차이에서 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1건 차이인데 금액이 3억 9,200만 원이고 또 1건이 많은데도 5억 4,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금액의 1건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지, 이유가 뭔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조금 천차만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 금액 차이가 상당 부분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도 지금 오해의 소지가 그런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미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크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건에 1,000만 원도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쪽 검사미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징수형태에 따라서 우연의 일치로 지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왜냐면 건수가 많다면 모르겠는데 건수가 1건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받고 있는 과태료 과징금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건수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1건 차이지만 심지어 5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1,000만 원짜리 과징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수에 비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의문을 더 가지시면 머리만 더 아프시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좀 날 거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이상하게 그 수치가 우연의 일치로 근사치에 와가지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께 좀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좀 따로 아마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희종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더 따지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금액별로 저희들이 큰 건만 해서 차라리 표를 만들어서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1건인데 뭐 정말 1억 5,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의구심 가질 소지가 있네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외수입부분에서 저희 과가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자동차검사미필이라든가 의무보험미가입이 있는 사람들은 위반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동차를 꼭 있는 사람만 다 굴려야 하느냐 그건 또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데 또 심하게 하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부격차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감정이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짧게 한 가지 하고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외수입 시세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징수율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자동차관련 부분에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도 수감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한 단위에 그러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더불어서 아마 이거는 앞에 국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거니까 입소문이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감사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경미해서 누락을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이곳에 교통행정과에 오시기 전에 사항이어서 직원이 말을 안 해 줘서 보고가 빠지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도 5월과 2010년 8월에 받으신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된 사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수감자료 감사담당관 자료를 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지 않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빠진 부분은 앞에 국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또 어느 정도 국장님 사과도 있으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저희가 믿고 여기서 지적받으신 것 중에 바로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관리부적정으로 해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라’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걸 지적받은 걸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일 단위의 징수율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자리에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답변을 하시면서, 그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들 지금 그 자리에 스셔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보고를 다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은 2010년도에 그런 지적을 받으신 것도 모르고 거기서 조치내용이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해라’라는 지적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모색을 안 했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체납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광역시설부담금은 체납액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서로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 감사하신 분이 잘못하셔서 그런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직원 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통시설부담금은 저희가 체납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다른 부담금 교통시설유발부담금하고의 착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궁극적으로 얘기는 한 가지예요. 체납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고 이 정도의 징수율은 좀 부끄러운 징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좀 단 단위 정도는 벗어나는 징수율을 하시도록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신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현수막을 제작하셨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보통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 식으로 해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날 차를 안 가져 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시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수막을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종이로 이렇게 뽑아서 한 게 있고 이게. 작년에는 G20관련해서 현수막 50개를 제작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셨죠?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에서 재배정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에서 얼마 배정 내려오셨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배정된 금액은 5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전액 시비라는 말씀이시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편성되었던 98만 원 홍보현수막은 몇 회나 만드셨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여직원이 예산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커가지고 대부분 비가 안 오는 날 행사를 하는 관계로 플루터로 뽑아서 종이로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는 뭐 홍보물 관계의 예산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절약했다고 은승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평상시에 홍보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날씨가 좋은 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셨다면 감사를 오히려 드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G20행사 하나를 치르기 위해서 와, 홍보막을 무려 525만 원을 쓰셨어요. 왜 그 부분은 좀 절감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날씨가 유달리 날씨가 좀 안 좋았나요? 아니면 교부금이니까 그냥 다 소비를 했었어야 되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20 경우는 작년에 제가 과장 부임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시비도 은승희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고요. 금방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 시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기왕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구비를 절약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시비도 좀 그런 방법으로 절약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구비는 하셨던데 시 교부금은 전액 다 이렇게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현수막이 그런 차이가 있길래 그런가 싶었는데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인드는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는 우리 돈이 아니고 구비만 우리 돈이다, 이런 마인드는 앞으로 좀더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은승희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행정부에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이 새겨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쪽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사업목적 하실 건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쪽에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사업목적 2항입니다, 1항은 말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밀집형으로 있다 보니까 교통이라는 아주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책으로 보통 강경사항을 내놓는데 상당히 복잡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시설에서 주차장에서 돈을 유류로 해서 돈을 받는다면 몇 퍼센티지 그다음에 구제를 시행한다면 몇 퍼센티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근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세칙도 상당히 세분화 돼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로.

신하균위원

문답식으로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추후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부분 부과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은 시설물 바닥면적 그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 바닥면적 건물이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200여 건 정도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1,200건이요.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는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연간 약 대략 12억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12억이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럼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겠습니다. 그것보다 수감자료 12쪽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및 처리내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죠?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 대부분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조치기간이 부과돼서 그 이후로 조치 몇 년 후에 얼마 기간 동안 있다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채권이 확보를 대부분 부동산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9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했다든가 안 그러면 부도처리 된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징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징수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굉장히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자들이 거의 300평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부과대상이 이 사람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상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있는 사람의 봐주기 식으로 밀어주는 건지, 연계해 주는 건지 부동산도 압류했을 때는 다만 5년이 지나면 경매처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수는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안내면 공매처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공매처분 전에 대부분 징수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건에 대해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이 된 건수는 없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96.3%를 징수를 하고 나머지 약 3% 정도가 사업실패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 전액 징수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1쪽에 교통위원회하고 교통민원심의위원회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사실 교통위원회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다시 합병을 한다든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중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업무의 일환인 그런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월마다 심의를 개최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경감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해 주는 그런 제도 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마트에서 자동차부제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또 유료화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 감액 여부를 심의해서 감액 여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연 1회 정도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강대호위원

교통위원회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저희 대부분 교통정책이 시에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로 구에는 사실 거의 열만한 그런,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이 대부분 우리 상급 단위인 시에서 거의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강대호 위원님 질의대로 존속 필요성이 꼭 있겠느냐는 것은 차제하고 조례에 또 규정이 있고 언제 또 저희 구가 중랑 교통정책을 심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두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감 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단속현황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경고해가지고 정차질서위반이 296건, 승차거부 284건, 자격증 별해서 21건, 차고지밤새주차 30건, 기타 150건인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많습니까, 이 민원사항이?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강대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구가 대략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계도차원이라든가 어떤 질적인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하기 위해서 택시회사 세 군데 정도를 돌면서 교육을, 외부감사를 초청해서 하는 게 있고 다음에 버스 1개사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단속건수에 뭐 어떤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도 어떤 계도차원으로서 중랑구에 지하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분들이 1회 차에 2회 차, 3회 차 어떤 단속에 그분들이 점검에 걸렸을 때 이분들을 계도차원으로써 중랑구의 미를 뭡니까, 그분들에 대한 미를 덕을 주면서 계도적으로 하면서 그래야 이분들이, 이분들은 생활고가 상당히 많숩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 승차거부도 많이 하고 정류장 질서도 많이 하고, 물론 정류장 질서는 버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특히 사업용 자동차에서도 택시가 많이, 이런 적발건수가 많은데 꼭 어떤 징수를 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어떤 단속실적만 올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또 계도차원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연 이분들을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무차별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도나 경고를 하는 게 맞느냐는 저 행정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본 마인드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타 구나 시에서 단속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다만 처분청이라서 건수가 많은 거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무차별 단속에 대한 건수는 사실 상당히 하위에 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은 타 구에서 날아온 부분이나 타 구에서 적발된 거 또 시에서 적발돼서 온 부분을 처벌하다 보니까 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최대 약점이 재량권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처벌이 좀 많이 나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처벌도 저희 구가 중하위에 속하고 그 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 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지도단속을 잘 하고 있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게 건수 보니까 2010년도에 453건, 2011년에 14건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타 기관에서 어떤 이런 거 걸려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만큼은 사실 그렇죠, 내용 자체를 못 보고는 그분들에 대한 징수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특히 단속방법이나 단속장소 보니까 우리 중랑구의 취약지역에서 상봉역, 동부시장, 상봉터미널, 망우역, 망우동사거리 등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가고 있는 분이 두서너 분 계속 매일 나가고 있죠, 과장님?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데 저희 과태료부과 성격이 대부분 서민을 하다보니까 징수율도 또 낮은데 그것도 늘려야 되고 또 반대로 단속도 저희가 시나 이런 데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점수를 줘서 단속을 하게 하는데 저희가 한 번도 등수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시 등외로 혼나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제 개인적인 소견은 서민들을 최대한 계도하고 주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속장소가 지금 건대입구 종각역, 강남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 관내보다는 타 구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에 시스템에서 교환해서 이렇게 나가는고만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환은 아니고 저희 구가 서울시내 전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관내보다는 타 구로 나가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아주 질적으로 나쁜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벌이라든가 행정처벌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우리 중랑구 43만에 살고 있는 택시회사가 22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어떤 종사자 입장에 있을 때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 어떤 삶의 터전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분들에 대한 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부에 그런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런 과태료 과징금 징수가 약 한 20만 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과장님 행정에 어떤 입장에 취해서 봤을 때 그분들만큼은 아주 어쩔 수 없이 승차거부를 했다든가 뭘 합승행위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민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과태료징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어떤 승차거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교대시간이 일종에 물론 오후 2, 3시부터 6시까지 한정돼 있고 새벽에 2시에서부터 6시까지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보다도 그분들의 어떤 인위적으로 손님에 대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승차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정말 낙오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특히 사업자들이 사용자 측이 문제성인 중랑구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사업자 측에서 어떤 복지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자는 많은 비용을 기사들이 입금액을 벌어다 주면 그 비용을 기사들한테 어떤 다시 급여체계에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기사들에게 배려가 안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가 왜,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이런 데다 해서 그분들이 복지를 지어서 그분들만큼의 방 한 칸이라도 그분들이 정말 24시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분들의 대다수에 내가 조사한 바로는 70, 80%가 지하방에 살고 있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승차거부 합승행위 여기에 발단되는 요인이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 틀렸습니까? 거기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운수 쪽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현실이고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약자가 대부분 우리 기사들이 지금 말씀한 현실적인 문제는 맞지만 저희 입장에서 현행 규정이나 관련법이 정하는 내에서 최대한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심의에도 들어오시지만 저희 처분율이 10% 조금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이것이 또 없으면 사회적으로 볼 때 소금이 없으면 부패하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조금씩 하는 그런 극소수 그런 쪽에 처벌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도록 그렇게 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에 지금 심의위원이 열 분인데요, 그 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자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화물자동차가 됐든 우리 교통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행정에 의사결정 해 주시고 모든 그분들에 대한 아무쪼록 징수 징발해야만 능사는 아니다. 또한 그분들이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과감하게 벌을 받아서 계도 차원에서 어떤 뭐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눠서 그분들의 많은 건수를 걸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것도 물론 법에 넘지 않는 선에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수부분에 대해서 많은 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위원님 의견대로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뭐 교통심의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명단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들 분들이 지역의 단속과정에서 과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주민과 우리 구청과 원활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지금 이제 중식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뭐 뒤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장하실 텐데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피감사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준비지요? 자료준비가 약간 좀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은 잘 하셨다라는 아마 이런 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했듯이 세외수입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징수대책을 좀 세워라, 아마 이런 부분이고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는 신상필벌의 원칙, 죄를 짓고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처벌하되 사회의 어떤 복지예산으로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좀 강구해 보라 아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시행하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신하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교통지도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행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강정훈 교통과징팀장입니다. 안우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윤형 주차장확보사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자료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최춘식 과장님, 몸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뭐 염려해 주신 덕분에 뭐, 아직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좀 배려차원에서 좀 힘드시다면 차라리 좀 앉아서 할 수 있다라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 서서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앉아서 하세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상임위 활동에서도 신상봉역 7번 출구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주차 한 세 대, 네 대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 작년에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제가 나갈 수가 없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국장발령을 1월 1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김성규 국장이, 지금 시설관리본부장으로 나가신 분이지요.

강대호위원

이것 좀 자료 좀 한 번 갖다 줘 보세요.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날로 어떤 출퇴근 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교통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들었다는, 어떤 그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하신 내용으로 제가 그걸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다음 ‘구청장에 바란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와 있는 내용을 확인한 사실입니다.

강대호위원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확인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참고로요, 6월 8일 날 박 아무개라는 사람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 보니까 아직 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거기가 뭐 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인데요. 거기 지금 현재 문제가, 지금 현재 도로공사 중에 있는데 그 도로공사가 덜 끝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 알아본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하여 현재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인도조성을 위한 디자인심의 결과가 2011년 6월 7일 시설공단으로 통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인도조성은 자재발주 등 준비과정을 거쳐 6월 하순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여기에 따른 주차불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걸로 적극적인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철도청에서는 기존에 지금 15m 아스콘공사한 데가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불법주차한 데는 지금 그 8m도로에 있는 예정교회에 관한 도로입니다. 그걸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차를 댈 수도 없고 지금 이 사진은 기존도로의 8m도로에 있는 다시 말해서 주차구획선이 두 개인가 있고 그다음에는 나머지의 차량들이 24시간 대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현재 사항으로 상봉1구역 재건축 단독주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 통행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15m 도로는 지금 인도블록과 어떤 그런 경계석을 하고 있어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장에도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박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야, 6월 8일 날 ‘구청장에 바란다’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근데 현재 공사구간에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요, 그 공사구간에 있는 주차를 하는 주차차량들이 공사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니까 그 건너편 길인, 현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민원은 지금 현재 주차 수요가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이제 생각이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주차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질서지도를 할 수, 주정차 환경을 위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봉1동 주민들, 중화1동 주민들, 한신아파트 주민들, 이 통로가 하나의 출구가 되다보니까 어떤 T자에 대한 방향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장애인 마크도 그려놨더라고요, 보도블록에다가. 근데 뭘 그거에까지 제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건 모르겠지마는 물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도 해놓고 또 오후 6시 되게 되면 6시, 5시 정도 되면 노점상들이 막 나와가지고 트럭도 올려놓고 그 시간대에 내가 안 나가 사진은 안 찍었지만 지나가다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노란표시를 그어서 주차대수 두 댄가 세 댄가 대는데 이걸 없애고 또 여기는 왼쪽, 오른쪽으로 T자 방향이 되다보니까 좌회전, 우회전하는 지역입니다. 진짜 이거 불편해요. 불편한 이유가 옛날에는 이 도로가 아스콘이 안 깔려가지고 그런 차 몇 대 안 다녔는데 지금은 특히 아침에는 한 번 나가 보십시오. 한 6시 반에서 나가 보면 마을버스가 없다 보니까 택시들 자가용들 늦다보니까 막 여기가 십자가의 어떤 환승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망우역에서 탈 것을 여기에 와서 보다 더 빨리 타기 위해서 교통에 대한 지금 많은 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또한 아까도 건설관리과장한테 내가 질의했지만 상봉동에 317-11호 건물이 지금 보상이 안 되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여기의 소관은 아니지마는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교행이 이루어지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은 그렇게 주차불편이 저희는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요, 뭐 단기간 내에 끝날 걸로 지금 예상은 되지만 일단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정차질서 계도요원을 출퇴근 시간대에 일단 배치를 해서 주차흐름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해 주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점을 분석해갖고 뭐 주차선이라든가 그다음 교통신호라든가 뭐 이면골목이라서 교통신호 관계는 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차선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갖고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 구획선을 좀 폐쇄를 하면 안 됩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일단 제가,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하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담당인데 한 번 검토를 시켜서 폐쇄시키는 게 좋은 건지 한 번 그걸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여기에 상봉동에서 온 분들은 지금 그 지대가 낮고 7번 출구는 지대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쪽에서는 차를 안 대요. 근데 이쪽에 예정교회 나간 쪽에 있는 3대, 4대 댄 데는 정말 아침시간에 막 바쁜데도 이게 그 차는 가고 막 하니까 이분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행을 터줄 수 있도록 구획선을 국장님께서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일단 여기서 폐쇄를 한다 안 한다, 제가 단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실무자 보고 현장 여건을 조사를 시켜서 가능한 한 폐쇄하는 게 좋다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냥 앉으세요. 수감자료 14쪽 보시면 불납결손처리라고 이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불납결손은 1,006개 법인 및 사망자 등 4,730건에 약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내용인가하면 법인이 실제 파산이나 폐업 등으로 해서 없어진 법인 명의의 차량 등으로 기존 압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효결손으로 결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서 가지고 있었으나 이미 없어져버린 법인에게서는 그 자동차나 체납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또 사망자에게는 저희가 징수 채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자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태료에 대한 거를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4,739건에 약 1억 8,000만 원 결손처리를 하였고 또 2010년도 시효결손 2,480건에 약 1억,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저희가 그 차량이라든지 기타 부동산조회를 한 결과 차량이 만약에 9년이나 10년 이상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단속한 후에 과태료 부과하고 압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차를 그 안에 명의이전 해 버리거나 없애버리면 저희가 차량에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결과 뭐 부동산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5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채권 과태료에 대한 저희 징수 채권을 관리를 하다가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결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게 전년도에 2,480건이 됐고 금년도에 약 1,09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뭐 교통지도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임자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010년도 이전 것까지 포함돼가지고 시효결손 뭐 이것이 1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했다는 말씀이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걸 나눠서 2010년도 금년도 이거 날짜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5월까지인지 월이 안 돼 있어가지고 벌써 금년도 시효결손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연말인가 싶었는데 이건 아무 때라도 시기적으로 시효결손처분도 할 수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그 부과를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사유는 매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전담반 편성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편성운영은 뭐 몇 분이나 하시고 이 소관이 어디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책임전담반은 저희 과징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징팀에서 팀장 외 4명으로서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민간인이 아니고 과에서 과징팀 담당에서 전담을 하고 계신다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관리대상 지금 건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는 생각이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시간이 많으면 뭐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징수 독려를 하였으면 좋겠으나 인원 및 시간의 제약으로 전부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례를 들어서 칠성음료라는 모 음료회사에서 과태료를 뭐 한 1,500만 원을 저희한테 체납된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등기를 확인해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해서 전년도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아직 다는 못 받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전화독려라든지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관리대상자에 대해서 시효결손, 납기 연도수가 지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맨 뒤쪽에 지난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 중에 ‘그린파킹사업에서 동일 목적사업에 분리발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차원에서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 발주내역을 살펴봤는데 정말로 교통지도과에서는 2010년도에 의심할만한 분리발주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러한 집행을 해 주신 교통지도과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시행은 참으로 감사한데요, 거기에 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개발예정구역은 가능하면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 또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작년 연말 뭐 예산 때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주 확고한 말씀을 하셔서 또 그때 당시에 ‘최대한 개발예정구역에는 앞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금 그린파킹 5월 말일까지 몇 건이나 지금 사업 진행하셨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20동에 20면 시행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된 곳은 사업비 다 지불하셨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기성은 나갔고 2차 기성은 현재 접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중에서 시행사 쪽에서 그 기성에 대한 준공 요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기성에 대한 부분준공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수감서류 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수감서류 1쪽에 교통지도과 국·시비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2011년도 사업, 그린파킹조성사업에 예산액이 9억 가량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비, 구비, 국비 전혀 지금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1차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하신 분한테 공사대금 지불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기성이 저희 과에 들어와서 재무과까지 돌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5월 31일 현재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교부가 되긴 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돈은 다 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교부된 금액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집행만 안 됐다는, 현재 아직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집행하셨다면서요? 1차분은 집행하셨다고 좀 전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1차 기성을 2차 기성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건지. 몸 관리 좀 잘 하십시오, 과장님. 자, 그럼 다시 좀 전에 이 부분은 뭐 그런 차원에서 기재가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거는 결산을 보면 되는 거니까. 개발예정구역에 그린파킹은 어떻게 딱 규제를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작년 연말에 이미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2011년도 공사하신 것 중에 여기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지역 내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저희에게 사인을 받으러 올라오신 적이 있으셨지요, 그린파킹하고 관련해서? 묵동사업 건에 대해서, 묵2동.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2동 동아연립에 대한 그린파킹사업은 현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정비사업은 1단계부터 약 13단계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묵2동 동아연립은 4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이고 저희가 지원이 불가한 것은 5단계인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6단계인 사업시행인가가 된 지역부터는 저희가 지원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 민원이 많은 관계로 현재 4단계까지 돼 있는 동아연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그 지역이 4단계까지인데 6단계부터는 못 하게 되어 있다, 4단계에서 부득이 하게 공사를 진행을 시켰다, 그런 답변이시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그쪽에 주차장을 내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는 건 맞더군요. 분명히 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단계, 4단계인 부분이 6단계로 가는 기간은 잠정적으로 얼만큼 예측을 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저희는 그 단계를 3, 4년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동아연립 그 부분은 작년도에 신청을 했으나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소진된 바람에 작년도 사업을 해 주지 못하고 민원발생으로 부득이 처리가 불가피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3, 4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넉넉잡은 기간이고요 또 짧으면 금방 조성이 되면 그거보다 기간은 분명히 단축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그동안에 주민이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용을 많이 누린다면 그나마 과장님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혹여라도 추진이 그거보다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은 분명히 느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거에 앞서서 ‘민원이 분명히 있어서 그랬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다른 지역도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정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없으시면요, 참 일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그다음 게 무너지는 거는 참 쉽다고 저는 어른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거를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과 연관된 첨예한 사업에 있어서 가운데서 일 하시기 곤란하신 것도 물론 충분히 짐작은 합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뚜렷한 주무부서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중심을 잘 잡으셔서 일을 진척을 하셔서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여론에 시달림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마치신 겁니까?

은승희위원

그린파킹, 다른 분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주요업무보고 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및 교통사고 위험이 큰 주요간선도로 중점단속 및 견인조치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면목7동에 면남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면남초등학교에 학교진입로라고 그래가지고 구획선을 다 없앴습니다. 그 전에는 주차공간이 전부 구획선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주차구획선이 없을 때만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구획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옛날하고 똑같이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차를 왔다갔다 하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7동 면남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서 아마 주차구획선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물론 타 지역도 주차를,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등하교 시 시야확보 차원에서 주차구획선이 확산되었으며 지금도 120민원이라든지 저희 구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등하교 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그쪽 지역을 등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10쪽에 보면 예정구역은 제외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동아연립에 대해서 뭡니까, 그린파킹에 대한 공사를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금 중화2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에 대해서 지금 주차 두 면을 내줬어요. 그럼 그 지역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사업지지가 얼만큼 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시죠? 중화2구역 단독주택 지금 재건축하는 데 대해서 지금 사업신청한 거 모르시잖아요. 담당자께서 작년에 133번지 다시 25가 그린파킹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의견청취에 올라와가지고 바로 내일 모레 늦어도 10월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역지정이 될 지역이에요.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2, 3월 달 안이면 서울시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니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한 군데를 해 주다 보면 또 해 줘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그런 내규적이든 우리 중심적으로교통지도과에서 세우는 목적이 지금 변질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안이 내일 할 겁니다, 내일. 그런 지역이 아까 3, 4년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이 빨리 조합을 결성하게 하면 빨리되는 거고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12단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요, 조합원들이 빨리 할 때고요. 재건축 단계라는 것은 기초단계, 사업단계, 완료단계 3단계입니다. 지금 기초단계에서 사업단계로 올라가는 단계예요, 그 지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이 지역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작년에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사업을 안 하기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잘못 됐다라면 중랑구 전체적인 28개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또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이런 지역에서 지금까지 여태 사업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린파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세수가 나간 거고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자, 서울시에서도 지침사항이 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는 그린파킹을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중랑구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뚜렷한 법률은 없어요. 단 한 가지 도정법에 따라가지고 기본계획이 되게 되면 정비계획이 되는 거고 정비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축, 이축을 개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대수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장 허는 것도 사실은 그게 그런 그 비용이 절감하기 위해서는 신축·개축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게 법률로써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업자들이 이것을 해야 겠다, 주민이 와서 주차장 만들기 어렵다, 물론 알죠.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죠. 단 한 가지 이런 목적의식을 하나 가지고 이건 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여기서 하셔야지요. 건축에 관한 제한이라고 건축제한도 있고 건축허가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제한을 시키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건 건축업 제한이다, 목적 이외에는 뭐든 못 하겠다, 이거 다 건축제한 한 것 아닙니까? 또 건축허가도 어떤 기본계획이 작성하기 전에 건축허가도 들어오면 건축허가 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지금 중랑구에 오늘 공람회 끝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이, 재건축지역이. 그래서 허가제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제한. 건축…… 다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에 의해서 주차장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다는 말이에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으면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울시 공람회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가고 구역지정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안이 내일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중화 제2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을. 그걸 과장님께서 3년이란 4년이라는 세월을 그때에 봐서 그건 아니지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소신을 가지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 교통 사정 압니다, 주차장 어려운 것 알아요. 중랑구가 ’75년도에 구획지정사업 하면서 주차계획을 안 세우고 그 당시 획지만 그어서 집을 짓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늘날의 폐단인데 지금은 잘 하자고 해서 다시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차난을 해결, 지하1층, 3층을 파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한 면당 750만 원이라는 돈을 주어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자가 자꾸 업자는 하려고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한 단계에서 됐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하기 전까지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사업시행인가가 됐다고 그래서 그 건물이 헐리는 건 아니고 또 꼭 저희가 1, 2년 정도 쓸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주차장 한 대를 만듦으로써 그 골목 전체 또는 동 전체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린파킹을 저희가 실시하는 취지는 그 부족한 주차 한 대 때문에 불편한 나머지 차량들을 위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지 어떠한 개인업자가 누구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 추진된다거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되도록이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좀 더 한 번 심사숙고를 더해서 가능하면 재개발예정구역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이 법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십니다. 예정구역이라는 것은요,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계획이 2006년 3월 30일 날 기본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이에요. 중랑구 그 당시에 23개가 지금 더 지금은 추가적으로 되어서 27개지만 그러면 지금 그런 지역이 면목1구역, 면목3구역, 5구역 이런 지역이 이미 우리 구청에서요, 사업인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그 당시에 같이 기본계획이 됐던 지역입니다. 다만 주민들간에 내부적으로 어떤 동의징수가 안 되어서 추진위에 3/4이 안 되어가지고 서울시에 도시계획심의 상정을 못 했을 뿐이지 똑같은 법률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면목 3구역은 이주민이 나가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주차장 철거하겠습니까? 똑같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반영된 지역이에요. 2010년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만큼은 파악하셔야지요. 그 당시에 2006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2020법입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단계를 논할 때가 아니고 예정구역이든 구역지정이 되든 관리처분이 되든 철거를 하든 지역은 사실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수가 나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또 보다 더 심도있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위에 우리 과장님 2009년 10년 3월 1일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역지정 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어요. 2010년 전에는 1/2만 되면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지역간에 동의서 징수 작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시 도시계획 상정해가지고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제도인데 그분들께 내부적으로 덜 되었을 뿐이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차장 해소하고 주민들 어려운 마음 모르는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보다 더 새롭게 하시고 이런 문제를 하지 않아야지요. 업자를 내가 누구를 특정해서 그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뭐 한 발 더 나가게 되면요, 그린파킹에 가 보면 주차되지도 않고 쓰레기통 갖다놓고 주차 대 놓은 데다가 자기네 임의대로 화단 만들어 놓고 지금 가보셨어요? 또 한 번 더 할까요? 자전거 세우기 위해서 말뚝 박아 놓여 있고. 본 위원이 여기서 스톱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저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작년 말로 그것까지 인정해 줍니다. 중화동 133번지에 있는 차 두 면 나온 데까지 인정합니다, 그랬어요. 올해는 제가 여기 묵비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는 건데 보다가 내가 여기서 말씀하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슬기롭고 아주 합리적인 대안으로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답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답변 안 해도 돼요.

신하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4쪽에 보면요, 중랑초교 지하공용주차장건설사업이 2011년 2월 18일 날 공사입찰 공고 취소가 났네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입찰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에 동북부 입찰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의뢰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올해다 지원될 걸로 생각을 하고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스스로 입찰 취소를 하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입찰취소를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에 의뢰를 해 보셨나요? 언제쯤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될지 아니면 아예 처음 백지화되는 사업인지?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경이 있으면 꼭 반영을 해서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약속된 사항이라 현재 시 재정여건상 추경이 곧바로 있을지 아직 날짜가 잡히진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올해 시 추경이 잡히지 않는다면 아마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위해서 국비보조금 내려온 거 있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10억 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 지금 이월되어 있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거는 이미,

은승희위원

용역으로 들어가 있나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동부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뭐 예컨대 사고이월 두 번 할 수 없어서 반납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군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왕에 이렇게 예산이 이미 기 투입된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중랑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공영주차장 반대하시는 분들 여론도 있긴 하지만 더 공공의 이익이 많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되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시에도 촉구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중랑천 하천부지에 우리 주차,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렇게 면이 생긴 그러한 일이 있었죠? 저쪽 중화2동 저 뒤에 하천 부지에?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차면이 몇 면이 나왔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면 조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59면이 금년에 사업수익을 낼 텐데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2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1,200만 원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 그 금액 이상의 사업 우리 세수입이 잡힐 그런 주차장이 확보가 된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오랜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가 지역주민의 큰 역할로 해서 아마 그 주차선이 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우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또 그쪽에 고질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됐다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 주민에게 어떻게 감사표창이라도 하나 내려주신 적이 있으신지? 그 주민에 대한 표시는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 사실은 땅을 관리해야 하는 쪽은 건설관리과 쪽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민원이 생겼든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저희 쪽 교통지도과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든 그 대지를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한 주민의 민원뿐이 아니라 사실은 십여 년 전부터 아마 고질적으로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어떤 한 분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표창을 하기에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접했을 때는 물론 많은 분의 힘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그 주차선이 그어졌겠지요. 그런데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접근을 해 보면 유난히도 힘을 기울이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과나 어느 부서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연간 그만의 수입이 창출이 되게끔 애써 주신 주민이 있다면 만약 한 분이 아니고 열 분이면 열 분에게라도 그거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표창뿐이라면 그 방법도 저희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우리 뭐 재정자립도에 도움을 주는 주민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당연한 도리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포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패나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뭐 못 할 건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신하균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 하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안전표시판을 신설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교체사업이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교체, 신설 이게 다 한 업체에서 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네,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 단가계약부분인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건별 분별이 아니고요.

은승희위원

네, 수감서류 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현황과 추진계획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현재 관내에 40개소가 있는데 초등학교 22개소, 18개 유치원, 보육시설 이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시설 앞에는 본 위원이 구별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는 다 아는 곳에 있으니까. 그 학교 앞에는 도로가 좀 아스팔트가 아니고 다른 재질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글씨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지정되어서 다르게 표시한 그런 거죠, 과장님?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8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에도 초등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도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할 때 유치원과 보육시설 앞에는 다 시행이 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왜 18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이라고 그래서 전부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의 요청이 있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보호구역으로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보호구역시설을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외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됐다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하지 않았거나 신청했더라도 저희 예산이 모자랐거나 또는 경찰청의 협의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들어왔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 해 줬던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보유시설 100인 이상 그러니까 보육아동 100인 이상인 곳에 대해서 시설장의 신청에 의거 신청하는 건데 저희가 100인 이하인 곳은 그러니까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0인 이하는 안 된다고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곳 중에서도 100인 이하인 곳이 있어서 누락됐다는 거고 100인 이상 되는 곳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자료를 저희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 소속이다 보니까 더러 어린이집을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구립어린이집 앞에도 이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은 지금 원아수가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100명이 안 되거나 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곳으로 시설장이 파악을 했거나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시설장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 예방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은 하지만 이거는 뭐, 추후에 더 논의 해 보기로 하고요. 어느 곳에서 요구가 들어왔었는지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해서 위탁을 맺어서 견인을 하고 계시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2010년도, 2011년도 견인차의 위탁대금으로 민간에게 투자한 금액이 잡혔던 예상 금액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2010년도 3억 6,500만 원 그 이외에 견인차 보관하는 관리비, 운영비 이렇게 또 부수적인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 1대당 가격은 얼마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 2대당 4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5대 4만 원 365일 이렇게 예산 수립은 하셨어도 그러면 만약에 운행횟수에 따라서 21일 25회가 안 되면 그 금액은 지불이 안 되는 겁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불법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를 견인을 하는데 견인비가 1대당 4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청소행정과 일하고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기나 장비나 인건비나 다 토털해서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결론에서 지금 이 견인업무를 위탁을 준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견인차 1대 있더군요. 그래서 그 견인차에 대한 유지비를 한 번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적으로 이 견인차 1대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차 1대로 인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견인차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1일 운행 횟수를 또 한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운행횟수는 약 1.5회에서 2회의 업무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또 반대로 그러면 1.5회나 2회에 때는 평균 1회 약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되는 업무를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견인차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드나 봤더니 4만 원씩 365일 하면 1,4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본 위원의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약 1,400만 원의 돈을 더 들이면 1대의 견인차를 더 운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굳이 약 5,000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견인차를 가지고 우리가 운행을 해야 되는,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 있거나 아니면 설명하셔야 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은 일반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은 민간위탁 견인대행업체에서 전부 수행을 하고 저희 차량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도로 외의 교통방해 차량 등을 처리하거나 예를 들면 주차단속지역이 아닌 뒷골목, 주차출구를 막고 있는 차량이동 등 또는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이륜차 또는 무거운 물체를 타 과에서 들어올려야 되는 카고크레인차량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 또는 긴급재난구호나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구청에서 필수장비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그 견인차량도 횟수로 따져서 단순히 연 얼마에 그 비용으로 환산하는 건 아니고 구청에서 꼭 필요한 필수장비로서 아마 현행대로 보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 방해차량이나 무단방치차량은 우리가 위탁을 준 견인업체에서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과장 최춘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저희가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선을 그어놨다든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뒷골목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표시가 없는 지역에서는 저희가 단속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에게 주신 운행일지에서 보는 그 평균 1회 내지 1.5회라는 게 지금 도로교통 방해차량, 무단방치차량, 이륜차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거운 거를 이렇게 옮기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차가 운행된 횟수가 되겠네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그 부분이 거의 다이고 또 간혹 견인차량을 민간위탁을 한 업체 그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긴급히 치워야 되는데도 시급히 차량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득불 저희가 나가서 긴급히 치워야 되는 사항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탁업체가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건 위탁업체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거는? 치워야 되는데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바로 오지 않아서 부득불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거는 위탁업체를 질타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오늘 한 번의 기회에 이 차가 꼭 필요하겠다 아니다라는 결론은 아직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또 마음에 걸리는 게 긴급재난구호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예방 이런 차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또 있으셨네요. 그리고 제가 본 업무일지, 차량일지에 보면 이분이 이런 단순한 이런 차량운행 뿐만이 아니고 실은 기타 다른 업무들도 좀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를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걸 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또 우리 국장님과 또 저희 위원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이걸 계속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게 그래도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는 오늘 결론을 내기보다는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보관소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는 많이 설치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이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확보를 가능한 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구비를 1,200만 원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10일 8,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설치를 여러 군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 내에 자전거보관소 설치할 때는 학교 내에 설치합니까, 학교 외에 설치합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거를 저희는 선호하고 있고요, 학교 쪽에서는 학교 밖에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밖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장안중학교는 학교 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학교 외에 어디에다? 담에다가 설치했나요, 아니면?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담장 옆 보도에다 설치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혹시 능산삼거리에 자전거설치대 보관소 설치단 거 알고 계신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 건너편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는데 이게 합당한가 또는 부당한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산삼거리쪽 자전거보관대는 신내2택지 개발시에 SH공사와 서울시 또는 경찰청 등 교통영향평가심의 시에 학교 앞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걸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택지 준공 시에 자전거 보관대를 SH공사에서 설치를 하고 그 시설물을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SH공사에서 설치할 때 저희 구에서는 반영된 게 없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SH공사에서도 서울시와 논의가 돼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다가 그것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설치한 게 맞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그럼 본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닌가 불과 2년 만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현재 시설물은 철거를 해서 중랑역으로 이전해가지고 이전 설치를 했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할 당시에 여건상으로는 학교가 바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교통영향심의 평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는 학교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 학교가 들어오질 못한 관계로 그 자전거보관대의 효용성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불편하신데요,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자전거 보관이 안 돼 있다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봉화산역 같은 경우에 자전거보관소를 한 번 보셨는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거기 어떤가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자전거가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위치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역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에서 임의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거를 만약에 이설한다거나 이전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도 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설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해 놓고 사용치 못했을 시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전거보관소가 지금 이전을 한다면 충분히 사용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최춘식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최춘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은 주민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검토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면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장시간 동안 몸이 불편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과장님 질의문답을 명확하게 요약해가지고 발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석권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영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하고 믿으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에 보면 2010년도 거는 교부금 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 거가 없는 거는 교부내용이 없어서 기재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빠지신 건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저희 자료에 당초 2010년도 거는 있고 2011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라 아마 여기 자료에 작성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왔다 거예요, 아니면 내려올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금 교부금 2011년도에 내려올 교부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추후에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옆쪽에 위원회 조직에서 보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목적은 본 위원이 거기서 읽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초과수당이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수당인데 이 부분이 측정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지불이 됐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됐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하는 게 2,000만 원 이상 용역설계와 그다음 7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안전과 시공 적정성 및 설계 타당성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들이 보면 저희들 구청 당연직과 주로 외부 인사들입니다. 교수님들이나 그다음 여기 전문직이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이분들이 오시면 건설자문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이게 2시간 이내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초과하면 3만 원 이래가지고 사전 검토하는 데서 저희들이 책정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조례에는 수당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수당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초과수당 부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하균부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보조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된다면, 본 위원도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2시간 넘게도 해 봤습니다. 그 위원회는 초과수당 지불한다는 예산 자체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도 다 전문가세요, 그 부분에. 근데 유독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오시는 외부인사들만 초과수당을 책정을 해서 드린다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분들은 어차피 자문을 주시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부분은 그 능력을 좀 봉사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이 위원회에서 건의해야 할 거를 좀 설명도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초과수당을 집행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과수당 초과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초과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하려고 하면 그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봐야 합니다. 현장을 나가서 그 현장이 형태가 어떻다는 걸 아셔야만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검토하기 전에 사전자료 검토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보실 분은 나가시고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수당이지 이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시 과목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그게 더 적당하겠는데요, 과장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하실 때 과목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납득이 가지만 예산상에서만 보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부적합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그거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도로에 있는 터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차도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지하차도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하차도가. 그 지하차도에 켜져 있는 등이 일부러 디자인을 위해서 그렇게 등 색깔을 군데군데 달리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등이 전멸이 되면 교체를 할 때 그거를 구분을 안 하고 가지고 간 등으로 해서 바꿔 끼워서 도대체 등 색깔이 나오는지 혹시 과장님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차도가 상봉지하차도하고 신내능산길 지하차도 두 군데 있습니다만 그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이 아닙니다. 아니고, 디자인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통행할 때 시선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투과성이 좋은 부분은 메탈등이라든지 그다음 나트륨등 이런 걸 하는데 특별히 디자인을 해가지고 설치한 등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고 늘 업무에도 바쁘시고 일도 많은 부서고 본 위원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후에 한 번 현장 나가보셔서요, 전혀 무계획적으로 등 색깔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이따가 생명이 다해서 이게 갈 때 교체를 할 때 무계획적으로 교체를 한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서 해놔야지 그렇게 보이면 어차피 일을 하시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중랑구는 일을 어떻게 하나 어차피 일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분에게 그런 주의는 주셔서 앞으로는 좀 통일성 있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에게 맞춰서 하셔야 겠죠. 그 부분은 역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주택가입니다. 근데 저녁에 좀 일을 보고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등이 한쪽 통로의 보안등이 다 전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학교 앞이고 시간이 늦어지면 중고등학생들은 늦게 끝나서 귀가하는 아이들은 참 어두울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하다보니까 거기에 거기 왜 고장 시 신고하는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한 번 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느꼈던 불편사항이라서 주민의 대표로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 보안등 켜지는 시간이 여름철에는 더 늦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다 보면 안 켜졌을 때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오는 답변이 뭐였냐면 ‘저녁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보수가 안 된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내일 중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이런 답변이 왔고 실제로 그다음 처리가 되었습니다. 3개의 등이 한꺼번에 전멸이 되면요, 과장님 많이 어두워요. 이렇게 야간에 다산콜센터나 아니면 민원창구나 당직실을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책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는데 그때 실행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안등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9만 4,000여 등 저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노선을 순찰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이게 고장난 게 수리가 가능한데 보안등은 잘 아시겠지만 골목에 있다 보니까 9만 4,000여 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순찰해가지고 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이 언제 고장날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보수가 되게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보안등 고장났을 때 수리하시는 것도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만약에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야간에 이렇게 부득이 하게 생긴 경우에는 조금 더 단가를 지불하더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드니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 쪽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좀 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하는 거니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가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울르네상스거리 2010년도에 공사하셨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 공사가 지금 제가 다 완공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완공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르네상스거리에서 어떠한 공사 후에 하자가 일어난 적은 없었나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르네상스거리를 하고 나서 하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 하자는 띠녹지, 띠녹지 일부가 수목이 고사가 되어가지고 금년 4월 달에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수감서류에는 안 적혀 있죠? 각종 공사 하자보수내역에는 르네상스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은 전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자 보수가 있었던 건 맞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 또한 맞죠?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우리 직원 분들이 한 군에 기재를 해서 여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를 모르고 누락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자료하실 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하자보수내역 이 부분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다른 민원이 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남의 광장 부근에 앞으로 그 부분이 지금 더 인원이 많이 오고 가는 분들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는데 잠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게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디자인거리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 설치된 화강, 돌이 뭐죠, 화강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화강암.

은승희위원

네,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내려온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부족하다고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텐데 부족하다고 느끼면 거기에 추가로 의자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답변 내용처럼 이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아무 것도 추가로 더 설치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르네상스거리를 할 때는 디자인팀하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거 할 때는 여러 가지 디자인거리에 시설물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보기도 안 좋다는 뭐 이런 뜻에서 아마 이 시설하는 거를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면목광장인데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디자인 부서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다면 또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한 번 다시 가봤어요. 근데 몇 개는 더 설치를 해도 디자인 훼손에 그렇게 크게 훼손시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근데 그거는 제가 일반 주민의 눈으로 본 거고 좀더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보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거기는 앞으로 더 유동인구가 많아질 게 분명한 예측지역이니까 설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 기억하고 있겠고요. 혹시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내려지면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부간에 은승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감사자로서 여기 자료 올라올 게 누락이 됐다면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신하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과 금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4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현재 남은 예산은요? 지금까지 공사하고 남는 예산, 5월 30일 현재.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44억 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거는 한 50%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 가로등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가로등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4,800등 정도 되는 걸로.

최성식위원

가로등 4,800, 보안등은?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4,800등, 보안등은 9,400여 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혹시 또 가로수는 뭐 과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잘 모르시죠, 가로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저희들 관리 소관이 아니라서 몇 주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또 지역에 다니다보면 과속방지턱 이렇게 있죠? 과속방지턱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구에?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0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000여 개 정도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 방지턱 하나 시설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약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관리비가 있죠, 연간? 페인트도 칠하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과속방지턱 해 놓으면 사실 관리하는 거는 페인트가 노후되면 도색하는 건데 그게 한 3년 정도 아마 도색 퇴색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많은 관리비는 들지는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어떤 우리 도로과에서 그 지역에 순찰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씩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하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과속방지턱은 많이 설치를 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설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 흐름상. 그래서 이거는 주로 주민들이 설치가 필요할 경우 요청을 하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현장을 나가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다고 교통지도과에서 검토가 되면 그 시설은 저희들한테 도로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방치턱이 불필요 해가지고 그걸 좀 폐쇄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금방 되고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위원

설치는 금방 돼요. 그런데 불필요한 방지턱은 그거 하나 없애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그거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또 여러 민원도 들어보고 여론을 들어보고 이러다 보면 사실 설치해 놓은 거는 설치는 쉽지만 설치해 놓은 거를 폐쇄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우리 동네 망우동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불필요한 방지턱이 많이 설치 되어가지고 차의 흐름도 많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방지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턱을 없애달라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도 그러고 그래서 건의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지턱이 공사하면서 너무나 급경사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고 뭐이고 그냥 금방 금방 망가져요. 남의 재산도 좀 생각을 해야죠, 사업주가. 자기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해가지고 이게 방지턱 답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이 방지턱 공사를 맡아서 하는 사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몇 집이나 됩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턱 폐쇄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청이 오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전문요원이 나가 가지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폐쇄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도로과에 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속방지턱 하는 회사는 저희들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폐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방지턱은 연간 늘 늘어나죠? 1년에 한 몇 개 정도씩 늘어납니까, 이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게 보통 1년에 한 15개소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동네 금란교회에서 잔디구장까지가 방지턱이 한 25개 됩니다. 거리는 150m 정도 될는지 몰라요. 그 짧은 거리에다가 골목골목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엄청 불편해요. 아무 불필요한 방지턱이에요, 그게 뭐 골목 하나 있으면 해 놓고, 두 개씩, 세 개씩. 그런 거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로다운 도로를 만드셔야 하고 도로도 파손돼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데는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금이 짝짝 나가가지고 보수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되지는 않고 불필요한 예산은 써 가면서 낭비해 가면서 말이요.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과속방지턱 지금 도로상에 되어 있는 거는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인근주민들이 다 요청을 해가지고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치를 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속방지턱 설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또 했는데 설치 해놔 놓고 필요 없다면, 요청을 하시면 또 저희들이 또 나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폐쇄하는 철거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앞으로 방지턱 신청이 들어오시면 우리 도로과에서 나가셔가지고 설치할 적에 가서 좀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좀 잘 방지턱이 쉽게 차가 팍 넘어가거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턱이 없이 이렇게 좀 설치를 하는 것을 관리감독 해 주시고 또 혹시 도로변에 가로수 같은 것도 우리 도로과에서도 뭐 관리를 하십니까, 가로수?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 도로에?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혹시 가로수를 제거 한다, 자른다는 이런 소관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 서류에 16쪽에 보면 보안등 단가계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가계약 업체가 몇 개 업체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 보수업체가 단가계약으로 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측에 1개소, 북측에 1개소 이래서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단가계약 맺은 데가 보안등 단가계약 업체현황에 네 군데, 두 군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두 군데입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회사가 2개소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자료에는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이거는 2010년도 2개소이고, 2011년도 2개소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2011년도 금년에는 두 군데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그 업자를 보면 현황을 보면 우리 중랑구 구민이 아니고 전부 다른 구업자들하고 이게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혹시 뭔 이유라도 있습니까? 더 싸게 해 주십니까, 아니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등 계약은 서울시 관내 소재하는 업체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업체들이 아마 낙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낙찰이 안 돼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경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꼭 남의 업체를 데려다가 우리 구 보안등 같은 거 이런 것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느끼실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서초나 강남 여기에 오게 되면 시간도 걸릴 것이고 지금 전구는 끊어져가지고 불은 컴컴해서 안 들어오는데 신청해가지고 금방 금방 수리가 되겠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도 저희 관내업체가 낙찰이 돼가지고 보안등수리를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관내의 업체이다 보니까. 근데 입찰계약법상 서울시 관내 업체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마 저희 관내업체에서 낙찰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렇다고 수의계약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마포 같은 데서도 여기까지 오시려면 그럼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차도 막히고 그러면, 금천 같은 데. 중랑도 많이 있는데 이거 뭐 큰 어려운 기술도 아닌데 전구 하나 갈아 끼우고 뭐 전봇대 하나 세워서 시설을 하는데 꼭 이 타 구 사람들을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어야 겠습니까, 아무리 수의계약이 아닌 전차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큰 공사도 아닌데 안 그래요? 우리 중랑구 내에도 이런 업체가 엄청 많아요. 뭐 수의계약 하면 어때요, 또. 안 그래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소액 같으면 한 2,000만 원 이하 같은 소규모 같으면 저희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 금액이 소액이 아니다 보니까 실정이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사업은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공사계약법상 그리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쉽게 얘기해서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십니까? 전체적으로 1년치 계약을 하는데 뭐 2,000만 원을 한 번에 수령한 것도 아니고 연간 2,000만 원이면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꼭 단가계약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계약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단가계약을 하나 해 놔놓고 해야지 그다음 계약법에 보면 분할발주로는 못 하게끔 계약법상 또 있다 보니깐 저희들로서는 공개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성식위원

한 번 보수가 들어갈 때 한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자재값이?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는데 그렇게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단가계약을 해 놔야만 업체를 바로 작업지시를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단가계약업체와 단가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하는데 그렇게 2,000만 원 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도 단가계약 식으로 해서 연간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으면 우리 중랑구의 업체하고 맺으면 될 수 있는 문제를 꼭 전자입찰해가지고 단가계약으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고집하시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고, 왜 이런 데를 혜택을 주냐고요. 한 번에 2,000만 원 이상 자재를 들여와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단가계약으로 할 수가 없지, 안 그래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 하나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 우리 지역 계약법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안등 수리를 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이 금년 예산 같은 경우 보안등 수리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분할로 해가지고는 계약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분할발주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그때 작업지시 해가지고 보안등 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들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서 금천하고 또 마포하고 뭐 1구역, 2구역 나눠져 가지고 뭐 7개동, 9개동 이렇게 16개동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그럼 뭐 이 동을 표시해가지고 그 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천서 맡고 쉽게 해서 바꿔서 마포에서 맡고 이렇게 동을 표시해 놨습니까, 이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는 금천이고 그다음 마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 사무실은 저희 관내에다가 이 사람들이 현장사무실을 놔놓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하면 그때그때 수리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는 단가계약으로 이뤄져가지고 지금 뭐 외주업체를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역 보안등 수리랄지 시설을 갖다가 하시지만 내년 2012년도에는 이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보완 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할발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그 저희들로서도 내년에도 어차피 서울시 소재 관내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 첫 번째는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자, …… 그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관내 사업가들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실 기회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기반을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봉화산길 확정계획, 중화1동 286-75 그 일대 말이에요, 125m 구간. 지금 도시계획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1동 지구단위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m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7월 아마, 서울시에서 7월 중에 투자심사가 되면 아마 내년 정도 뭐 예산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하고 시간의 효율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00억 원 지금 서울시에서 가결되었는데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투자심사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놔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7월 중에 투자심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다음은 오성주유소 앞에 가 보니까 아스콘을 공사를 안 해가지고 부분 부분 많이 까졌더라고. 그래서 교통량도 많지만 3번 출구에 있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스콘 좀 어떤 부분적으로 이설했으면 좋겠는데.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스콘 노후된 데 대해서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동도로사업소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게끔 저희들이 성동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 8쪽에 보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 및 시행내용에 대해가지고 2010년도 거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공사비용이 전혀 여기에 지금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물론 잘 하셨는데 사실 공사비용 있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에서 올라왔다든지 또 주민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보면 뒷골목 4m 뭐 이런 골목, 소형고압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스팔트 이런 거 정비한 거였습니다.

강대호위원

비용은 소규모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비용은, 아닙니다, 이거 단가계약,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계약 회사에서 한 겁니다. 뭐 비용은 저희들이 뽑으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이제 소규모니까, 비용이 작으니까 기재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한 1,000만 원 이상이면 좀 비용을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BLA라 해가지고 뭐 길이, 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도면을 다 찾아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소규모 뒷골목 조금만 조금만 하다보니깐 도면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가령 뭐 1억 원 이상 뭐 3억, 5억짜리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계약업체가 하는 게 보면 보통 한 1,000만 원 미만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골목이 되다보니까 모으면 많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골목은 극히 드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1억 원 이상 같은 게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할 때 1억 원 이상 정도 되면따로 발주를 해가지고 일반공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습니까, 행감에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예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1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우리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그 뭡니까, 3억 한 5,000만 원 됩니다. 그래 1억 이상짜리 해 버리면 다른 조그만 골목 민원이 생기면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억 이상 현장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18쪽에 보면 우리 어떤 도로를 쓰이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어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5건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북부지원에 2심 계류 중이고 중앙지검 1심, 뭐 북부지원 1심, 서울법원에 상고해가지고 중앙지검까지 5개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유지의,

강대호위원

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옛날 사유지에 집을 짓고 그 전에는 분할 해가지고 분할하다 보면 도로가 없으면 집 건축허가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사람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 도로를 이제 4m 골목이라든지 골목을 내놔놓고 아마 그 원주인이 하다보니까 이게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이라 해가지고 청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막다른 도로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의 뭐 예를 들어서 40평, 50평 분할하고 나머지의 2m 도로라든가 3m 도로, 이면도로에 이제 포함된 도로라는 얘기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대부분 다 자기 편리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내놔놓고 건축허가 놔놓고 저희들이 우리 옛날 같으면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70년대 이전에 이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사유지로 남아있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4m 이상은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는, 5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그 6m의 막다른 도로의 마지막 도로에 자기네 맹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로를, 도로부분을 뭐 도로부분은 사유지면서 지목상은 도로고 사유지가 한 40평인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분할한 땅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유지인데, 사유지에서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것이 소송이 걸렸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유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청구를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지역권에 통행을 하는데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거에 대한 지금 그런 지역권 아닙니까? 예를 들으면 일렬로 집이 한 다섯 채가 있는데 옛날에 집장사들이 2m를 개설해 주고 한 4평, 5평 뭐 이렇게 나머지 땅에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권 통행에 대해선 내 사유지니까 다니지 말라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당이득금 청구할 때는 뭐 주로 못 다니게 하는 건데, 근데 도로가 돼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지적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m나 6m가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막다른 도로에 한 10m, 15m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m가 통상적으로 집 한 채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m 되면 한 4채 되는데 옛날에 어떤 건축업자들이 맹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명의 앞으로 놔두다보니까 지목상은 도로인데 개인의 사유지란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가스도 들어가야 하고 수도도 들어가야 하고 사람도 통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내 땅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사유지재산 침해를 나는 받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게 지금 서류상이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근게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을 나중에 가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옛날에 우리 지적법이 일제시대에서 내려 와가지고 그 지적법을 받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도가 되었다라면은 국가가 민간한테 도로를 제공하면서 통행을 열어줘야 하는데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통행을 못 열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난 사유지 다니니까 내 땅에 통행하지 마라, 내 땅에 수도를 개설하지 마라, 가스를 개설하지 마라 기타 등등 어떤 사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비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감하시는 데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 배려 차원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청구에 대해서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분들이 얼마를 내놔라는 얼마를 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아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대호 위원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면목동 580-52번지예요, 그러면 여기의 면적이 768㎡입니다. 768㎡면요, 한 220평됩니다.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도로로 지금 쓰고 있으면서 사유지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너 국가에서 사가라, 너 소송에서 가져가라,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중에 패소를 했을 때는 소송진행부터 고등법원이든 대법원 가 끝날 때 까지 상고, 상고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자 발생해서 원고, 피고가 물어라, 모든 비용을 다 물어라 할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든 간에 물론 국가는 물론 마지막에 가서 패소하게 되면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발생되는 게 우리 중랑구민 혈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빨리 대화로 해서 하든 간에 아니면 거기에 적정한 가격이면 빨리 풀어야지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 땅, 나는 땅이, 내 땅을 누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보니까 북부지검 2심 계류 중이라는 것은 두 번 심사를 했다는 건데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끝까지 가려는 겁니다. 땅의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한 350평 돼요, 중화동 148번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중랑구에 치명타를 또 입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목상 뭐 대지와 도로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슬기롭게 해결하고 되어야만 이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해야 되겠지마는 과거에 보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맹주라고 해가지고 많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면 저희 관내에도 아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가. 그럼 그걸 다 뭐 저희들이 강대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걸 다 보상을 해 드린다면 워낙 예산이 아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여태까지 다 사용한 도로인데 저희들이 그거 일일이 다 해 주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에 의해가지고 뭐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이걸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할 거예요. 여기에 도면과 계략적인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어요.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직 안 나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걸 좀 요청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이영식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되든 대지가 되든 전답, 우리나라 우리 지적법상 28개 지목이 있어요. 개인의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만큼은 아무리 우리나라에 민법이 발달돼 있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완용의 땅까지도 승소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벌려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든 간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잘못이 없지요. 그분들이 도시가스 땅을 파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너 국가에다 지목 가져가라, 중랑구청 재무과로 땅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여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면을 주시고 아무쪼록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하고 이런 문제가 어차피 여기서도 변호사 샀을 거 아닙니까? 뭐 전문변호사였든 뭐 여기에 대한 고문변호사가 있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도면하고 여기 계략적인, 물론 그 비용은 상하에 어떤 뭐 줄고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봤을 때,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관내의 필지 단독주택의 골목에 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업자들이 맹지를 대지 않기 위해서 잘라놓고 하다보니까 그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다면 우리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기복도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기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짧게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방대책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종 시설물점검 등 많은 직원들과 시, 본청 직원들 해서 점검정비를 하여 갖고 지금 만전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또 시간도 없습니다. 네, 과거 저지대에 있는 것은 침수지역이 중화2동 특히 뭐 묵2동 또한 면목5동 일대가 침수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고지대에 있는 면목3·8동이 침수가 몇 개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0년 9월 21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3·8동 같은 경우는 주택이 46채 침수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46채라고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46가구 침수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대로는 56가구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46채고요, 공장이 4개, 상가가 넷입니다. 그래서 5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면목3·8동에 대한 총 56세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공장도 있을 거고 개인의 건물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파악하신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는 56세대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말입니다. 267세대가 중랑구 전 지역이 침수가 됐어요. 이것을 다시 계산해 보면 16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17세대 정도 돼요. 그럼 면목3·8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고지대인데 관리를, 침수지역에 대한 어떤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한 40채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는 한 5가구, 2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침수된 원인을 보면 반지하 침수가 주로 많은데,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건 제가 아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 저희 공공하수관의 잘못이 아니고 그 건물로 들어오는 건물에서 나가는 가정관들의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추석이 이틀 남겨놓고도 집에를 가지 못하고 이 중랑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상청에서는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고 한 시간 만에 약 90㎜에서 100㎜가 아주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 강서구 광화문 일대가 더 많이 피해를 봤지만 중랑구는 그나마 비가 덜 온 겁니다. 덜 온 데에도, 267개란 가구주가 침수로써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 면목3·8동 동장님은 이미 집에가 있으면서 오후 늦게 귀가를 했어요. 또한 중화2동이라든가 다른 동장님들은 긴급대치상황이니까 이 지역에서 근무를 가까운 데서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2시 한 10분쯤 가니까 벌써 중화동도 한 군데가 침수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공무원 그 당시 동장님이 늑장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처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물론 어떤 그런 비상적인 마대라든가 모든 양수기라든가 긴급한 상황을 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떤 총체적인 어떤 중랑구 16개 동을 어떤 관할한 지역에 대한 어떤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뭐 동장님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떻게 뭐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그게 우리가 시간당 강우량, 우리가 강우빈도라고 하는데 그 빈도를 벗어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그 침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직접적인 동장님들에 대한 근무하시라 뭐 하라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서 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에서 저희들한테도 계속 문자가 왔습니다.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올해 지금 장마철이 지금 바로 눈앞에 왔잖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앞으로도 될 수 있는 상황 많이 있어요, 지금. 특히나 중화2동에 있는 펌프장이나 면목펌프장은요,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저희가 그저께 현장방문을 해 봤더니 그분들은 만전을 기하고 있어요, 3교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가서 치사하고 왔습니다, 잘 하신다고. 우리 중랑구에 16개에 있는 동장님들이 그분들에 대한 수장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임시 대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침수지역이 될 묵2동, 중화2동, 면목5동, 면목2동 일대가 침수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5건 미만입니다. 다른 동네에서 많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안전 무사안일주의로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온 거예요. 특히 면목3·8동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지역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 신분으로서 또는 근무할 신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56세대가 나가는 지원금이 얼마냐면 약 5,000만 원 돈이에요. 이거 그냥 소멸성 있는 돈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을 잘 해 줌으로써 중랑구 세수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각자 반성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근무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피력 한 번 해 보십시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비상대기 시에 모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정 위치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또 대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요, 우기철을 앞두고 우리 집행부에 즉 공무원들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이깊이 사려 깊게 명심하여 말씀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쪽 보시면 빗물받이 준설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빗물받이 수량이 2만 3,833개소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일시사역인부 45명을 활용을 해갖고 매년 우기 중에 2회, 우기 후에 1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 완료를 하고 지금 3회째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하수도 전체적인 하수도가 킬로그램으로 따져서 몇 킬로그램 정도인지 환산 해 보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지정은 398㎏입니다.

최성식위원

398㎏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간선도로 14개 노선 2회 중 2회 완료했고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실적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준설사업을 다 마쳤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인부 45명 활용해갖고 당초 계획은 우기 중에 2회 우기 후에 1회를 잡고 있는데 그에 급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는 완료가 됐고요. 3회 준설 중에 있고 그 3회 끝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398㎏에 대한 준설이 2회 끝나고 그걸 물어보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8㎏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전 하수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빗물받이하고는 틀린 개념이고요. 저희가 1년에 398㎏를 준설을 전체 다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정제하고 하는데 한 5만 5,000m 정도 5.5㎏ 정도 그 정도 현재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기계를 준설은 구간이 5만 5,000㎏?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세정.

최성식위원

그 구간은 준설이 금년도 다 끝났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월 20일 실적이 5만 5,000m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준설토 처리, 그럼 어떻게 하수도 준설 중간집하장 수거 처리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몇 차에 대한 얼마 이런 것은 없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9.5㎥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수도 업체소 준설한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우선 옮겨서 거기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집행 예산내역에 9,500만 원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빗물받이 준설에 필요한 우리 일시사역인부들 지금까지 인부임입니다.

최성식위원

인부 노임? 45명에 대한 노임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1년치예요, 몇 개월치예요, 여태까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달에서부터 현재 5월 말까지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동별 양수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동별. 그 5쪽입니다, 수감자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구청자료 숫자하고 숫자 맞죠, 여기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주민위탁관리가 182개, 제가 묵2동 걸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위탁관리가 182대 또 동 보유가 28대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양수기는 한 대에 얼마씩 갑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한 대에 약 16만 원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묵2동 가서 확인해 본 바로 보은 개수차이가 하나 틀리는데 지금 현재 묵2동에는 주민센터가 27개가 있고 주민위탁관리가 183개가 있고 이렇게 뭐 한 대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보유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다음에 주민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얘기는 묵2동에 있는 개수가 하나 틀려가지고 있는데 이 개수가 맞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말까지 그때 이 자료를 낼 때에는 동하고 확인을 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묵2동 자료하고 우리 구청자료하고 틀리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유는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 동에서 27개고 주민위탁관리가 183개로 총 개는 210개로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주민이 하나를 가져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제가 묵2동 자료가 여기서 동 감사 나갔으니까 자료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서 확인하시고 숫자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디까지나 연간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숫자도 구청하고 동하고 딱 맞아 가야 동 행정감사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1대당 16만 원이라는 거래한 금액을 두고 사가지고 관리부족으로 해서 손실이 났다거나 잊어버렸다거나 저는 묵2동가서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를 세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한석호 과장님이 ‘아, 세밀하시다’고 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서 세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기철을 맞이해서 혹여라도 침수로 인해서 자그마한 물이 침수됐을 때 손쉽게 물을 양수할 수 있는 양수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또 제대로 잘 보관해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 묵2동에는. 이런 걸 철저하게 구청이나 동이나 똑같은 숫자가 보관이 되어야지 틀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신경쓰셔가지고 감사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행정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건 유의 깊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사전에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용어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악취방지기하고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하고 틀립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하는 업체나 거기에 따라서 좀 용어가 조금씩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부류로 생각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능은 같은 제품을 지금 표기가 좀 틀리다, 이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 기종을 구매를 하셨을 텐데 이 기종에 대한 총 매입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기 작년에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감사받으러 오셨고 하수관리에 있어서 악취저감기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파악을 안 하고 오셨다니 참으로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총 매입가가 2,86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매입을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건 파악이 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악취저감장치에 대해서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으로 인해서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같은 가격에 좋은 제품이 있으면 그거를 구매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지금 단가 총 매입가가 2,8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셔서 구입을 하신 건지,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신 건지,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신 건지 그 구분을 말씀해 주십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3자 재단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방재과 부임하신 게 1월 1일자신가요, 아닌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은승희위원

2월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올해 2월 달에.

은승희위원

올 2월에 하셨나요? 작년 사업이니까 정확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구매를 하시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셔서 구매를 하셨어요. 4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군데는 3번은 한 곳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한 곳에서 구매를 하셨고 나머지 한 곳은 구매가가 좀 작고요. 나머지 3곳이 구매가가 600만 원, 870만 원, 890만 원 이렇게 3차례에 대해서 수입을 했는데 이것은 구입처가 한 곳입니다. 이런 본 위원의 얘기를 듣고 과장님은 어떤 게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그것도 기간도 3번 3군데 똑같은 곳에서 구입을 한 기간은 첫 번째 구매시기가 2010년 6월 18일이고요. 두 번째가 2010년 7월 13일이고요. 세 번째가 2010년 7월 30일입니다. 약 한 달 사이에 3번에 걸쳐서 물품을 구매를 하셨는데 3번 다 수의계약을 하셨고 그 전에 3월 말일에 한 번 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약 500여만 원, 460만 원 어치의 물품을 똑같은 제품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 과장님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물품 구매에 따라 이걸 듣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악취저감기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은승희위원

적재에 문제가 있어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게 나눠서 구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그럴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단가계약을 한다거나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달 수 있겠죠? 우리가 적재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납품은 며칟날 해 주고 두 번째 납품은 며칟날 해 주고 세 번째 납품은 며칟날 해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안 해 줍니까, 보통?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는 맞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악취저감기 업체가 굉장히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시연회까지 갖출 정도로 굉장히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공개경쟁을 해 버리면 다 조금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거기에 가격이 또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다 틀립니다. 그러면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매방법에 있어서 전체적인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거에도 어떠한 이유, 타당성을 따져보면 충분히 타당성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 치수방재과까지 감사를 하면서 다른 몇 과에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물품 구매 과정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마지막 답변하신 꼭 그 이유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매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그런 식으로 물품 구매 방법을 바꿔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동일의 성질을 갖고 같은 사양을 가진 제품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품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분할구매도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외밭에 가서 갓끈 매지 말라고 괜히 같은 일 하시면서 오해받을 성분을 하지 마십시오. 아마 은승희 위원님이 이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점검내용에 보면요, 노후정비 대상가구는 390가구라고 했는데요. 노후된 정비시설가구 몇 가구인지 또 가스시설안전점검은 몇 가구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스타이머 설치 완료. 그런데 이 가스타이머는 한 개에 얼마씩 하나요,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390가구로 하고요. 저소득계층 중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90가구를 설치했습니다. 총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개당 한 5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은 저희가 생활안전시설정비반을 구성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해가면서 6월 17일 날까지 해가지고 300가구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여기 노후된 정비시설가구는 몇 가구인지 또 가스시설은 몇 가구 했는지 그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요. 1개 반이 6명 내로 구성이 되어갖고 치수방재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같이 합동으로 가서 전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한꺼번에 점검해 줬습니다. 300가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신정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스타이머 설치 90가구 했는데요, 이거는 어디, 어디 했는지 나와 있겠죠, 데이터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0가구에는 저소득계층 및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거 자료제출 바라고요. 우리 주위에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생활에 열악한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시고 미연에 방지바라며 과장님의 견해 듣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몸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주거생활이 매우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타이머 설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던 건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줬고요. 앞으로도 300가구에 해당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90가구에 대한 명단 제출.

신하균부위원장

90가구?

신정일위원

90가구요, 가스타이머 설치.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가스타이머 설치 완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속히 한 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양수기 동별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동 감사에 면목3·8동에 가서 확인한 건데 어떤 침수가 56세대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동별 보유 현황에서 유독 면목3·8동만 주민에 대한 어떤 위탁관리가 12개 뿐이 안 되어 있어요, 60대에서.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른 데 보면 중화2동이라든가 면목5동 그다음에 묵2동 뭐 기타 등등 면목2동 같은 데는 양수기 개수도 많아요. 그러나 이걸 보면 아주 고지대에 있는 데는 너무 이런 문제에 간과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위탁관리가 동에만 지하실에 4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56세대가 침수된 지역에 보다 더 위탁관리를 하면 오늘 그 수방대책에 대해서 좀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행정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위탁관리가 언제 됐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게 2001년도 침수당한 세대들한테 2001년도에 나눠준 겁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침수된 세대 중에서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서 필요로 하는 세대들한테는 저희 구청에서 보유하는 있는 거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위탁을 시키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작년 9월 20일 날 침수된 거에 대해서 또 침수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3·8동 동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보다 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와 잘의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추진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된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용어 및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이 되었고 또한 작성된 자료도 숫자 등의 오탈자 및 정정이 많아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일부 부서장은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감사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재차 질의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또한 감사 시 요구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답변 내용도 충실하지 못했으며 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지 못해 감사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감사 시에도 누차 지적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감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의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반복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가급적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한 반복적인 계약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은 없는지 준공 시 또는 납품된 물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은 착안하여 계약방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서 외부 단체 등에 교부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발생된 이자는 구 금고에 세입조치 하는 등 집행 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네 번째 구립 위탁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출퇴근, 출장 등 근무시간 준수 여부와 중식시간에도 대민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거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 수요 및 서비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보육시설 분야는 담당직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및 업무량이 적정한지 조직을 진단하여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아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공시설물의 신축 등 각종 공사 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공사비 책정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양수기 관리 실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와 구청 간에 관리실태 등 현황이 달라 지역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업무처리 시 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충을 겪는 주민은 없는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워들은 감사기간 중 어린이집, 빗물펌프장 등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고객입장에서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는지 평소 행정전반에 걸쳐 현장 위주로 전 위원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민을 적극 배려하고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지방행정이 발전하고 구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간사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