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 중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특히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와 직업훈련, 사회적 적응훈련 등 욕구와 대상에 맞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추진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전문기술을 활용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대상이 되는 수요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제공 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상담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운동, 물리, 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조직 등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의 사회적 분위기 유도 및 해결을 통해 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의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지원, 기능·심리 등 재활의료 제공, 사회적응, 직업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법률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운영지침으로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2010년 3월부터 9월 중에 완료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 면적 483.11㎡는 복지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됐으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수가 매년 증가하고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욕구는 많으나 충족할 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 중 상담·진료, 의료·사회재활,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로서의 신속한 운영을 필요로 하고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시 이행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의 시설배치 현황은 총면적 483.11㎡ 약 14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무실은 31.8㎡로 약 9.6평이고 나머지는 운동치료실, 직업훈련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할 경우 서비스제공 인원은 1일 약 70~100명으로 연인원 1만 68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 물리치료는 1일 30~45명, 직업훈련, 바리스타 조리실습 등 교육을 1일 한 15명 정도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비용으로서는 연간 1억 5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며 금번 8월부터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은 79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른 자산취득 비용으로는 약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결정된 후 개관, 운영 추진일정으로는 7월에 민간위탁운영 협약체결 계획을 수립, 협약 체결을 하고 8월에 개관 운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하여 모든 행정력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건립장소 확보 등 다소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장애인들의 신속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신속한 개관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중구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6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과 자립을 도와주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중구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목표로 시비 4억 원을 지원받아 신당5동에 소재한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복지관의 법적면적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로 복지관으로써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2층에 있던 지체장애인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고 2층을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로 개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장애인복지관은 3개 층인 2층, 3층, 9층을 리모델링하도록 추진하였으나 장애인복지관의 설치규정에 맞지 않아 결국 2층, 3층만 리모델링하였으며, 주요 사용용도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훈련, 프로그램운영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현재 리모델링공사만 완료하고 공실로 있어 향후 내부시설비용, 인건비 등 1억 5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 편성된 시비 장애인복지관운영비 6억 4300만 원 정도는 감추경이 예상됩니다. 타 자치단체의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사업추진은 불가피하나 향후 여성회관 이전 시 2, 3, 4층을 통합하여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전단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플라자가 준공해서 나가면 우리 4층까지, 면적도 규모도 풍족하고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 주셨는데요. 우리가 숨어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적장애인은 상당수가 한 80% 이상이 숨어있다고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숨기기 때문에 장애인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데이터 바로 준비해서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입니다. 지금 방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복지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복지관 계획을?

지금 현재 8월 달에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되게 되면 여성회관이 금년도 12월 초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확보해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시,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3층과 4층의 조금 부족했던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해서 내년 2012년 10월에 복지관 개관으로 손색없는 개관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러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3층은 지체장애인이 쓰고 있나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쓰고 있나요?

지금 3층은 다 지체장애인입니다.

전체 다 쓰고 있나요?

예.

그러면 장애인은 전체를 다 칭하는 거잖아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예, 지적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은 그 일부잖아요?

그 일부에 해당되는,

그 장애인 전체에?

네.

그러면 3층을 지체장애인들이 현재 다 쓰고 있으면 복지관을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4층에 여성회관이 이전을 하면 2, 3, 4층을 그렇게 복지관으로 하시려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그분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3층을 일단 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체장애인들이 쓰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또 별도로 다른 곳에 센터운영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 복지관은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도 그 일부로 놓고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지체장애인은 지금 생각에는 4층으로 옮기고 2, 3층은 복지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요. 지금 복지관을 하려면 일정한 어떤 면적이 있어야,

1000㎡.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족하려면 2, 3, 4층이 다 복지관으로 일단은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체장애인이 지금 협회에서 쓰고 있는 3층을 일단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충족하려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이 지금 그것을 순순히 비워줄 그런 비울 복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복지관의 개관이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지체장애인이 점유를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해서 우리가 1개 층을 올리고 면적을 1000㎡로, 문제점이 남아 있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도 고민이 아마 좀 그려져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 7000여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7000여만 원 예정?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최소비용이,

최소비용이지요, 그게?

예.

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복지관운영 저것 할 때 한 6300만 원 지금 확보돼 있고.

6300만 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한 3000만 원 정도 추경…….

추경으로?

예.

그러면 한 9000여만 원을 지금 예상하시네요?

예, 그 정도. 원래는 1월 달부터 하면 1억 5000 이렇게 드는데 시간이 8월부터 하면 남은 개월 수로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내년도는 정상적 예산편성해서 운영 위탁비용.

전액 우리 구비로 편성이 되나요? 시에서 보조받을 방법은 없나요?

복지관으로 되면 시비가 지원되지요. 그리고 재가복지센터는 복지관만 지원하고 앞으로, 우선 시급한 것이 복지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봉사센터는 구비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현재 저희 중구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실정을 봐서는 현재로서는 버거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일단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급합니다.

시급하지요? 어떻든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전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하나요?

협회.

본 위원은 지체장애인, 현재는 연상희 회장님이 회장님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임시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대행입니까?

예.

정식인가는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은 2011년 6월 20일자로 이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혜경 위원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우선구매 대상물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의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검토보고에서는 우리 구에서 행정처에서 먼저 제안했어야 될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중구 자체만의 조례가 개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유용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생산업체는 국가와 시에서 지금 일정한 금액을 지원비율로 지원받고 지금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생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8조1항이요. 1항만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할 수 없나요? 「구청장은 관내에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문구인데,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그 목적입니다, 사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춘 재활용관리팀장입니다. 남궁진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구 재활용센터의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는 1997년 5월 1일 신당6동 마을문고 지하1층에 처음 설립하였고, 1999년 1월 12일 현재의 위치인 중구 신당4동 330-17번지 청구 공영주차장 내 1층으로 확충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면적은 390㎡입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1년 5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운영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의 재활용센터 운영방식을 보면 재활용센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직영, 민간시설 지정 및 운영으로 분류되며 재활용센터 직영 시에는 가전제품 및 중고가구 수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재활용품 수거인력, 판매 및 매장관리인력 등 최소 법정인력 4명의 확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행정조직 비대화 및 재정부담 증가로 행정사무의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민간시설 지원 시에는 재활용가전, 가구제품의 구매 및 A/S관련 민원발생시 중재,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 감독이 어렵고 또한 중고가구, 가전제품 저소득층 지원사업 녹색장터 추진 시 가전, 가구제품 무상수리소 운영 등 다양한 재활용관련 정책추진 시 원활한 협조가 어려워 공익성 확보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운영방식을 검토해 본 결과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써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효율적이므로 행정사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 또는 주민등록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가전, 가구수리, 판매 등 재활용관련 사업경험이 있거나 재활용사업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신청서 접수와 민간위탁기관 자격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사업신청자의 재정부담능력, 시설·장비·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청소행정과장, 중구의회 의원님 1명, 해당사무 전문가 5명으로 하여 총8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공모참가 신청자가 제출한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서면평가를 통하여 심사하고, 주요 평가기준은 수탁운영자의 관련업종 운영경력 및 운영자금 실태와 인력 및 기술, 필요장비의 확보 여부 그리고 수집운반, 취급품목, 수리 판매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재활용센터 홍보계획 등 재활용센터 운영계획과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5월 2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7년 5월 1일 설립하여 민간위탁 운영중인 중구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1년 5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통해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안 제출이 다소 늦었으나 추후 재활용센터 운영자 선정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사업자 선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장비·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방침서 내용 중에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표(안)을 검토한 바,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있어 관련업종 운영경력 및 운영자금 확보 정도와 인력·기술·장비 확보분야에 배점을 상향조정하고, 공익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분야의 배점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목적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업태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요, 현재 폐기처분된 어떤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1년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떤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중국제품을 갖다 쓴다고 하는 것은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새로운 제품을 일정 부분 가져다가 판매하고 그 수익을 메워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익목적을 해치는 정도로, 예를 들면 무슨 그것이 가전제품 전문판매업소처럼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재가 돼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수리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료봉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센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들이 최소한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또 나름대로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취지라면 그것은 그런 사실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싼 중국제품을 들여다가, 가져다가 판매하느냐 하는 여부는,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경우에도 그것을 많이 역점을 둬서 예를 들면 마치 무슨 가구점처럼 새 제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것을 주력으로 하고 이것을 부수로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맡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도 상당히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억제해나가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한국방문의 해 및 중국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광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자연경관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2010년 7월 15일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는 남산자락에 위치하여 경관 및 관광명소로서의 위상은 높으나 주변환경이 낙후되고 부대시설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에 맞추어 주변 일대에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축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은 동 자료의 개정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지고 또 관광숙박시설의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완화를 위한 건축규제 사항을 함께 완화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규제 완화신청 내용으로는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과 그 다음에 건폐율이 현재 30% 이하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에 4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층수도 현재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까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완화심의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규정은 현재 참고사항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바 있으므로 그 제안사항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기여 방안에서 이러한 신라호텔 측에서 자연경관지구 내에 관광숙박시설이 비록 우리 부족한 서울시의 관광숙박시설 충족을 시키고 하는 안이 되더라도 일단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해서 신라호텔 측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한 결과 장충체육관 주변에 공원 지정하는 것과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 총 7169㎡를 저희들이 이렇게 기부채납 받는 부지는 신라호텔부지 4000㎡를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3169㎡는 산림청 부지인데 그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에는 지하주차장을 2개 층으로 조성을 해서 약 지하주차장 200대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공기여방안을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호텔부지 4000㎡ 기부채납한 것을 공시지가로만 환산했을 때 약 187억 8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2개 층에 200대를 조성하는 것을 환산했을 때 약 80억 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용이 1억 17억 9000만 원, 그렇게 약 285억 7000만 원의 환산비용으로 따져서 저희가 공공기여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건축개요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면적이 5만 9156㎡이고 건축면적은 2만 86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이 124.85%, 건폐율이 35.27%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폐율이 35.27%로 조금 늘어난 이유는 신라호텔 부지를 저희들한테 4000㎡를 기부채납을 안 하면 이렇게 30% 이상이 안 올라가는데 4000㎡를 기부채납 함에 따라서 대지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서 건폐율이 올라가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6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관련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자료 제출 후 2011년 6월 22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산 장충자락 환경정비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 요청을 신라호텔에서 중구청에 요청하여 이를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으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면 하는 서울시장의 권유가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규제 완화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숙박시설 허용, 건폐율 30% 이하를 40% 이하로, 건물층수 높이를 3층 12m 이하를 4층 16m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건축규제 완화 신청 내용이 허용될 경우 시설물의 연면적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객실 192실이 증가하고 주차장은 785면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신라호텔 측에서 공공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호텔부지 4000㎡를 기부채납하여 산림청부지와 합병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 2개 층에 200개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규제 완화 신청 건은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서 건폐율 완화 및 층높이 완화 등 구체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어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와 안건채택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동호대교에서 넘어오는 장충동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장충동사거리에 장충체육관 동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이쪽부분에 이 정도가 신라호텔부지입니다. 여기에 약 4000㎡, 그 다음에 산림청부지가 이 앞에 3169㎡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제안한 것은 현재 공공시설 부분으로 이쪽 4000㎡는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산림청부지를 합쳐서 이 상부는 공원조성을 하고 하부에 지하주차장 2개소를 한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 내용은 현재 여기가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이 있는데 이 면세점 부분을 이쪽에 영빈관 앞에 주차장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호텔 192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겁니다. 면세점을 철거하고 192실을 새로 짓고, 현재는 면세점이 3층인데 그것을 4층으로 해서 그렇게 호텔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 하얀 점선이 지금 체육관 옆으로 두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왼쪽에, 여기서 보면 상단, 하단 그러면 하단에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조성, 기부채납 4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단만 한다는 거예요? 하단 같이 해서,

상단, 하단 같이 합니다. 여기는 산림청 부지인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상부에 공원을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169㎡ 상부 공원조성을 하고 하부에는 지하주차장 2개 층으로 해서 한 200대 정도,

그러면 신라호텔 소유는,

여기 4000㎡가 되는 겁니다, 하단.

그 시설하고 땅하고 다 같이 기부채납이고,

예, 기부채납을 땅도 받고,

산림청 쪽은 시설만.

시설만, 예, 그렇습니다.

땅은 그냥 산림청 그대로 있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산림청에서 우리 땅에 뭐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 안 할까요?

그래서 협의를 합니다.

산림청하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그래서 현재 포인트를 이쪽 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충동 사거리에 현재 신라호텔의 진입하는 부분이 장충로 변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장충체육관 뒤쪽으로 나오는데 현재 일방통행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위빙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정체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해버리고 이쪽을 신라호텔에서 사유지 일부 매각을 해서 출입로를 이쪽으로 진출입로를 옮겨버리면 이쪽의 교통현상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원화가 되면서 주변이 쾌적하게 되고 특히 우리 이쪽에 사거리는 서울시에서 광화문에서부터 도심 1축, 2축, 3축 해서 여기가 혜화동 로터리에서부터 동대문을 거쳐서 우리 남산까지 도심 4축에 해당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심 4축에서 이쪽에 쾌적하게 주변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일조를 해 주고 그리고 특히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이러한 여주까지 지금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관광객들을 도심에 유치할 수 있어서 우리 중구에 유치함으로써 또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에 투숙하면서 또 이쪽 지역의 경제활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라호텔 측에 증축을 해줌으로써 수혜가 가는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공공기여를 받음으로써 중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기여하는 측면도 더 크게 보고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