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 개정안이 통보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외 여행경비 중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의 “제8조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에서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법령 제28조에 ‘소속 장관’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용조문의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를 “제28조”를 삭제하여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5조제8호 중 ‘직원’을 ‘직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 및 행안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5월 25일부터 2011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 중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관련 사항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것이며,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국외가 아니고 지방에 출장 갔을 때 하룻밤 잤을 때 얼마씩 줍니까?

숙박비는 1인당 3만 원입니다.

직위 상관없이요?

다만 2급하고 3급 상당의 공무원은 4만 6000원이에요.

4만 6000원이면, 보통 여관, 호텔은 안 되고, 호텔도 되는가, 허수덕 위원님! 호텔 되나요?

호텔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더라도 숙박비가 위에서 책정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심복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로 변경합니다. 안 제2장에는 구 정보화 시책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내용은 구의 정보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구 지역정보화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고, 지역정보화 전략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먼저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였었는데 명칭을 상위법과 맞춰서 변경하고 정보화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장은 정보화 추진원칙 및 방향을 규정하였는데, 정보화사업에 중복투자 및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동이용, 상호연계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민간 등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통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확대 등의 전자적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4장은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및 참여활성화 도모입니다. 내용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시책을 마련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경진대회 수상 및 격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보급하고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웹 사이트 접근성 보장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과전자정보법이 있으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신설·폐지 등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의 상위법인「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식정보사회의 실현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절차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법」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정보화 시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5년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보화전문가 등으로 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원칙과 방향을 정하여, 민간기관 등과 협력 및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구민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참여활성화 방안 마련과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새로운 시책과 사업을 개발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의 주요방향 및 내용은 알기 쉽게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전문지식 도입과 공정성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설치함에도 심의·의결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회 구성 기준 등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조문의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단순 선언적인 경우가 일부 있어 이를 보완한다면 보다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정보화시대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지 않나요?

5년 단위의 계획은 큰 틀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갖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IT산업, 정보화는 하루가 다르게 세계 흐름과 그런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는 기본적인 큰 틀만 하는 거고 매년 그것에 맞춰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시행을 합니다.

그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 따라서 연차적인 계획이 들어가는데, 5년 단위 계획이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관계 없나요?

보통 다른 큰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기본 그런 큰 틀은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매년 바뀐 부분들은 1년 단위 계획으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정보하고 통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부호도 될 수가 있고, 문자나 음성, 음향, 영상 그런 모든 그런 걸로 이용해서 그 특정한 자료, 지식,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될 수가 있고, 부호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게 정보이고, 통신은 이런 정보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정보가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달이 돼야 되는데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정보보호하고 통신보호는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관련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정보보호이고, 통신은 그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걸 보호하는 게 통신보호라고, 딱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면 정보문화가 있는데요. 정보문화라는 것은 어떤 거고, 통신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통신문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통신문화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되풀이 돼서 그렇게 형성되는 게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문화의 설명은 여기 나와 있는데, 통신문화라는 말은 저희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형성되는 것, 그런 게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문화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통신문화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안 쓰고 있어서 저희도 좀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정보 보안 통신에 있어서도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다보면, 형성되는 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는 날짜를 지정을 해서 4월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전년도 것은 추진실적을 할 수 있지만, 다음 해 것 시행계획은 예산 확정이 4월에는 도저히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표준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넣었는데 저희가 매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에 서울시에 1차 이걸 심의 받아서 제출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는 12월에 2차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표준안에 나온 글을 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고요. 매년 해왔고,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맞고요. 현행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것이 외부 위원이 지금 6명 있고, 구의원하고 해서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외부 인원 두 명이 또 추가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이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과반수 이상이 될 수 있고, 또 이 관계공무원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업무가 해당 업무과 관련 있을 경우에만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확실하게 지금 현재도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보장이 되며, 또 이런 시행규칙을 명시한다면 더, 그 이상의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어도,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꾼 이유가 외부 전문가를 더 많이 넣으려고 바꿨거든요. 전에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뺐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아까 7조인가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만 가지고도 과반수 이상이 확보되거든요.

7조라고 그랬나요?

지금 이 자체로 민간이 과반수가 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시지요.

예.

재청,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해서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 및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에 있어서 홈페이지 항목별 정보관리담당자를 지정 관리하고, 홈페이지 자료의 최신 상태를 유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2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홍보를 하기 위해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상품권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개정근거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보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이 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의 신설·폐지 등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1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강화와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운영에 참여행사 개최 등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가 돼있지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법률이 또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헌법에 보장이 돼있어요?

헌법까진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있습니까, 위원님?

나도 몰라서 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경수입니다. 2011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준칙안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글은 한자와 달리 전서체 등의 특정서체가 없음에도 한글전서체로 규정해서 한글전서체는 길고 꼬불꼬불한 글씨로 인해 어떤 글자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고 공인을 최초로 등록하거나 마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어 재 등록하는 관행법도 적용해서 일부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영 내용을 공인내용으로 하고 인영은 한글전서체를 글자를 순수 한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37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인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그 관인이 마멸되고 훼손되게 되면 새로 제작해서 쓰는 거로 지금 237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시책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공인의 서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인의 서체를 다양하게 한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고 부칙 경과조치에 재등록하는 관인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 인영을 한글전서체로 돼있어서 공시할 때 보면은 직인이 찍히는데 한글전서체를 참고적으로 이렇게 첨부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한글로 개정한다면 뭐 어떻게 예시를 한 번 해주셨으면 이해를 도울 텐데 그냥 안에 조문만 이렇게 해서, 한글전서체하면 전서체, 대충 알지마는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네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견본을 구·신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0일자로 박기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의회 동의의 범위,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문해석에 따른 시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며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업무의 신속 처리와 비용절감, 그리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조례에 규정된 의회 동의의 기준과 범위, 법규해석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견차이로 시비가 있었으나 법원은 조례가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의 대상과 범위가 민간위탁의 정당성과 필요타당성 확인 등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수탁자 선정 등 본질적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시비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여 먼저 위탁대상사무의 적격여부, 그리고 예산규모나 구의 재정여건상 사무위탁이 필요하고 적정한 것인지 또한 동일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 범위,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사무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규정 그리고 수탁 기관 선정의 기준,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등을 신설 보완하고 전반적인 조항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결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박기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조문의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명확히 명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수탁자과 재계약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는데 재계약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상황을 평가를 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의회에서 동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운영사항을 좀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네. 허수덕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이제 구청장이 집행권 관행을 막기 위해서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돼서 완결이 된 거라고요. 6조에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전에는 이제 이게 적격자심사위원회라고 해서 7조네요. 지금 이걸 이렇게 바꾸게 된 취지가 뭐지요? 뭐가 다른 거지요, 내용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체계가 조례의 목적부터 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체계가 앞뒤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한 거구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전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조항과 지금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내용을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진 겁니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이 더 첨부됐는데 전에는 그러면 구청장이 위원장이었습니까?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있었지요.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중에서.

위원장을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의회 의원이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까?

위원회, 적격자심사.

아직은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축해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랬지요? 예. 아직 시행 안 했지요. 그전에는 이제 구청장님이랑 정했는데.

기존 지금 50몇건이 돼있는데 소급해서 적용해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다면 목적이 이제 전횡을 막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 의회의 전문가들하고 의회에서 견제할려고 하는 건데 의회 의원이 여기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의회 의원을 몇 명을 또는 어차피 정당 정치를 하는데 같은 정당에 소속돼있는 의원들끼리 다 가가지고 구청장이 선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의원들은 의회에서 추천을 의뢰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구성하는 그 비율도 명확하게 정하는 입장이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이 그러니까 구청장의 전횡을 막자는 건데 거꾸로 이런 허점을 보일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거를 수정하시는 것이 어떤가?

말하자면 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 뭐 구청장 또 우리 의장님이 같은 소속 정당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소속 정당에 있는 의원들 두 분을 여기 위원회 또 위원으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막자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동조하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하게끔 돼있구요,

민간위원 이 자체가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마당이면 글쎄,

여기서 한 걸 가지고 다시 동의를 하게끔 돼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밖에는 제어 방법이 없네요.

또 아까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소급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반적으로 소급표는 적용되지 않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업무가 지금 52개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 추진 중인 업무는 뭐뭐지요? 재활용센터 운영, 뭐?

시의 위임 사무를 제외하고 자치구 사무의 민간위탁을 준 거는 31개 사업입니다.

31개?

예.

31개 사업이 대충 어느어느 거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훈회관, 자원봉사센터,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하는 거 있고.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준 거예요?

선별장 위탁추진이지요, 한나라사이클링에. 위탁 준 거 있고 중구재활용센터, 이거는 민간위탁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국대에 의뢰한 거. 그다음 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또 저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요? 그건 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실테고. 그리고요, 조례상에 제8조에 협약체결로 돼있는데요, 협약체결은 합의체결하고는 용어가 좀 다르지요? 협약체결, 합의체결, 계약체결 그런 용어가 조금 다르지요? 합의체결이라는 말을 안 하고 협약체결이라는 말을 사용한 목적은 뭐지요?

아니, 뭐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지금 협약체결로 돼있는데 뜻을?

협약체결은, 협약이라는 말은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협약체결했을 때,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렇게 돼서 협약이라는.

지금 이 조례안의 기초가 된, 전의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존 조례가 지금 있지요. 있는 걸 전부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이라는 조항이 거기에서 있었습니까? 과장님. 아까 그 위탁기관 명단은 의원님들한테,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이거를 다른 두 개를 먼저 하고 주민참여제 이걸 나중에 하면 어떠실까요?

지금 다른 장학금 조례하고 무상급식 조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시죠?

그러면 그냥 지나가시죠.

황용헌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번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보류시킨 거죠?

보류시킨 건데, 보류했는데 지금 또 굳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나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방재정법 39조가 금년 3월 8일 날 개정이 됐는데 이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끔 돼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6개 구청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 문제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된 것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박기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간결하게 했습니다.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아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보류시킨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옥상옥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그게 보류가 된 거지요. 우리가 뭐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들의 권한을 침해당할 수 있어서 보류한 건 아니죠.

허수덕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에서 뭐 주민참여예산제를, 말하자면 선망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되고나서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자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즉 말해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관심이 없고, 정말 관변단체 내지는 의원 주변에 있는 한정된 분들만 이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즉 말해서 만에 하나, 집단이기주의로 특정 의원과 결탁하고 사주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생했을 때, 앞서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누군가 자신 있게 나서서 반대할 수 있는 의원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이랬을 때 얼마나 예산이 절실한 데 반면에 방만해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요즘 정부에 보면, 국회에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포플리즘을 앞다퉈서 정치인들이 맹신하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국회에서 공청회를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반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것 같고, 저는 의원의 기초적 기본적 양식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의원직을시작하지 않았나, 이걸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기영합주의의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 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아서, 강행규정이고 훗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제정되든 간에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강행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강행규정을 말씀하실 때 법률의 효력을 갖고 강행규정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의 그 법률의 운영의 문제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하나요? 임의규정은 뭐고 강행규정은 뭐예요?

39조에 보면 주민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은 대부분 “하여야 한다” 로 돼 있죠, 뭐.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지요.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여야 한다” 라는 건 지켜야,

강행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법에 하게끔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법에 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라고 돼 있으면 주민등록법도 강행규정이네?

그것은 과태료 규정이 있겠죠.

아니,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주민등록법이 무슨 강행규정이에요?

아니,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벌과금,

그렇다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신고를 안 하면 벌과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강행규정인가?

그렇죠, 강행규정이.

주민등록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걸 논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악법이 뭐냐면 총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총포에 관한 법률을 지금 폐지하려고 하면 총포회사에서 엄청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포에 관한 법률을 고치지를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어뒀다가 혹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이걸 취소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왜냐 하면 직능단체라든가 관변단체의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주 내용이 뭐냐면, 강행규정이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고, 또 동법시행령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독선적인 그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의회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세 가지 안을 줬는데, 1안이 제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처음 들어오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1안이 제일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제일 개략적인 사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도 예산편성했을 때 주민 의견 하는 절차가 다 있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런데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못을 박은 게 이 내용이고,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업도 공모할 수 있고, 이건 조례에 우리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매년 우리가 예산편성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합니다. 인터넷에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고, 또 공문으로 동에 시행을 해서 동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라, 그게 직능단체도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될 수 있고, 다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1안으로 시행이 되면 우리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3안처럼 예산편성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주민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존에 했던 것을 조례에 명시되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새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주민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지 여부도 위원님들하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단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 탁자에 앉으신 분들이 대충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 이걸 어떻게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을 조례안에 부칙이나 삽입시킬 수 있다든가, 가령 직능단체의 회원들이 회비를, 아니면 회의수당을 다 달라, 다같이 단결해가지고 뭐랄까 예산에다가 편성시키려고 한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럼 뭐 공청회도 하자, 뭐하자, 진행이 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떠세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세부 운용 절차나 방법, 주민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 같은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시 만듭니다. 1안, 2안, 3안 중에 위원님께서 각 안을 전부,

세부적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라도,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해놓고 해야지. 총이라는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총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저희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경상적 사업 다 제외하고 순수한 투자사업 한 100 내지 20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기존 계속사업도 집어넣고 한정된 예산에 그런 무슨 단체나 과도한 요구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수가 없어요. 또 근거도 있어서 되고,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전부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이 예산을 다루시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셨다는 게 놀라운데, 자, 단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각 어린이집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집단 이기주의 예산으로 편성됐다면 그것은 100억, 200억 정도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고, 그 범위가 여기 위원님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거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셔야……. 저는 여기에 묘안을, 또 유능하시니까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매년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적인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을 반영하지, 한정된 예산을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전부 요구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자치위원회 수당 문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다 그것을 지급하고 싶고, 타 구의 사례도 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 보니까 쓸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알면서도 마치 우리 아파트에 비가 샌다는 사실을 전부 주민은 알지만 외부에 퍼트려지면 저기할까 입다물고 있는데 한 의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마치 휘발류에 불 붓듯, 그냥 경쟁적으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더란 말이지요. 위원장님!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편성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또 취지가 같은데, 자, 의원들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과거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뭐 특정 단체를 자기의 사병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옹호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이 지금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산과에서 거르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구청장이 원하는데 예산과장님인들 얼마나 난감하시겠는가,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번 부연설명드릴 게요. 어차피 이것은 강행,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더라도,

그런데 이 조례에는 골격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편성에 관한 거고, 심의는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심의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심의는 의원들이 심의하는 건데 그 심의하는 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 올까 걱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편성하고 심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뒤에 막강한, 우리는 선출직이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뒤에 다수의 주민들의 힘이 있을 때는, 편성까지 된 것을 심의하는데, 편성 과정에서도 못 막은 것을 누가 심의에서 막겠는가, 차라리 앉아서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냥 앉아서 당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구청장이 이걸 만들도록 해서 구청장을 우리가 견제하는 입장으로 다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그런 복안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런데 그것이 주민의 소리가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주민들이 몰려왔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줄 수 없는 거니까요.

아니아니,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총 맞을 것 뻔히 알면서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의원들의 직분 아닌가,

의원님이 발의 안 하셨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이걸 발의해갖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1안, 2안, 3안도 있고 부칙도 세울 수 있고, 이것은 그렇게 만들더라도,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쪽 집행부에다 자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런 제어장치나마, 그러니까 덩그라니 본체만 오지 말고 제어장치라도 있었으면 안심을 할 텐데, 제 양심으로 도저히,

그러면 참여예산조례에 일부개정을 넣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말씀, 일반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이 참여제를 국회에서 제안한 분이 유정현 의원이죠? 그분 참 번번이 실력도 없는 양반이 국회에 들어와갖고 속썩이는데, 참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제가 시행되고 있을 것 같아요. 지자체 역사가,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초기 단계라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말하자면 두려움 없는 짓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것이 많이 알려지면 자동적으로 이번 두려움은 해소되는 건가요?

열린행정은 옳은 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행규칙을 또 해야 되겠지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계획안을 세워서 거기에서 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듯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이 관련된 주민이나 직능단체의 의견을 받아갖고 이 사업은 필요하니까 통과해달라, 그게 전부 반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은 타구에서 구성을 한 것을 토대를 해갖고, 세부시행규칙은 2012년도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염려하는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편성된 한도 내에서, 구청장이 예산편성권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위원장님께서나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행규정이고, 5개 구는 끝났고, 전북, 그런 데는 벌써 2004년도부터 했던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도 근거 없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9월 9일부터 조례를 시행하게 돼 있고, 나머지 7개 구가 6월에 하고, 8,9월에 13개 구가 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서 조례안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운영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쁜 예만 봐서, 한번이라도 바람직하게 주민이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여긴 기본 골격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것을 견제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이직을 하시고 자리를 옮기시고, 누가 이 시행령을 단단히 만들지,

시행규칙을 만들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갖고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시행규칙 내용이야 다 원리원칙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가서 박기재 위원장님 또 다른 현안문제로 바쁘다고 그러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조례안 하나를 만들 때 그것에 따른 사후 책임도 확실히 지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요합창단 예선 통과 안 시켜가지고요.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이 나가는데 자총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달라고 상당히 요구를 해서 그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토론회를 개최하자,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하면 거부할 수 없고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하게 되면은 거기에 집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서 다음에 앞으로 3년 후에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심사숙고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뭐 강행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언젠가는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학에도 나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학에도 나와서 이런 오픈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촉구에 관한 법률이 한번 시행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걸 취소하기란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지난번에도 보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중지를 모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구요. 다 해야 됩니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될까 두려워서 못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안 되거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건데 만들어놓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런 거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회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촉발되는 방만이냐 아니면 한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단체가 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내용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을 잃지 않는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럽시다. 통과해야 본회의 가는 거? 통과 안 시켜야 본회의 가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

그러지요.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본회의 상황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못 한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가 문제지 하게끔 돼있는 걸 갖다가 나중에 이거 갖고. 생기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해서 그거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해집니다. 단지 이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보류 한번 하시면 안 되나요?

한 번만 더.

아니. 황용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전 사례의 예, 그런 상황에 대한 경우 뭘로 방지할 것인가?

그걸 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 같이 붙여가지고 한 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시행을 해봐야지 알지, 안 해보고서 어떻게 답이 나와요.

시행 안 해봐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상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아니, 이럴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제어장치가 있느냐.

그건 여기 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편성시켜놓고 다 쓰고 나서 심의하면,

아니. 그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하고 있는 발언을 박기재 위원장님이 하셨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발의를 하고 저는 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어야.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참 고민을 했을 텐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제 양심으로 집행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이거 그냥 지금 입장하고 똑같아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나.

저희는 지금 이거 부결시켜 버리거나 보류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고민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이미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이 부작용에 대해서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전혀 위원장은 한쪽 고민을 안 하시네요?

저는 뭐, 참 재밌게 표현하시는데 저는 산을,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회의 넘겨가지고 또 다시 한번 토론해 봅시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찬성하시지요?

찬성인가, 그러면?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조례안 지원본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0일자로 조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발전과 지역 봉사활동에 기여해 온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와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는 시책과 사업을 조문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지역봉사활동에 기여하여 온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형식과 구성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우선순위에 따른 입법재량의 문제와 기존 수혜조직인 새마을운동과 기존 수혜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소요재원 대비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도 그렇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확대해석 했을 때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 같고 다른 단체에서도 아직 시도를 안 했던 것을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좀 지금보다는 차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좀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전번의 내용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 같은데요, 뭐 전에 이의가 제기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은 지금 통과가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과 또 집행부의 의견, 지난번에 또 같은 토론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조례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히 적절치 못한 그런 제안인 거 같습니다.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현실적인 예산 형편으로는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새마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새마을자치단체도 사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장학금도 사실 필요한데요.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앞서서 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이구요. 만약에 국민운동 단체를 만약에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새마을단체도 사실, 주는 걸 뭐 지금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구요, 만약에 주게 되면 상당히 축소를 해서 해야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새마을조직 말입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새마을조직도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혼자 결정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없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만약에 철회안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양재길 철회가 신규 안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규 안건이 들어온다? 아니. 그게 철회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안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같은 조롄데?

잠깐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허수덕입니다. 그 정말 애틋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거지만 지금 누가 봐도 그 내용의 골간은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이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보류시키는 이유가 우리가 타, 지금 말하자면 상위 자치단체에서 지금 논란 중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걸 만들어서 뭣 하느냐 혹시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그냥 매장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때 가서 만들면 되지 하고 하는 게 보류의 근간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또 다룰 필요가 없는데 그걸 또 해가지고 비싼,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느니 철회안을 그냥 보류, 안 받아주고 보류하면.

그런 걸 하십니까? 집요하시군요.

예.

의사진행발언 하면 안 됩니까?

황용헌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계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정했다고 하시는데 수정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 감지한 상태니까 뭐 굳이 같은 의원이 앞에서 또 설명한다는 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서 생략하는 게 어떻겠냐?

굳이 설명하시겠다면 하는데.

짤막하게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에 여러 사람이 참 많아서 한 끼를 5만 원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사람이 참 많아서 한 달 급식비 5만 원을 못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후자의 경우를 차상위계층이라고 정의하고 학기 초만 되면 차상위계층 무상급식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많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장임을 증명하는 한부모가장확인서,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임을 증명받는 확인서,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는 차상위확인서 등등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가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학생의 부모가 장애인인지 아닌지 학생의 부모의 소득이 낮은지 높은지를 학교가, 선생님이 알아야 합니다. 예민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나 본 위원은 반성해 봅니다. 이런 이유로 정말 무상급식이 필요한 많은 차상위계층 부모는 창피해서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무상급식을 신청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는 돈을 받고 음식을 주는 식당이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학교 능력에 직결되는 아이들의 건강과 심리적인 안정감, 급식업무에 수반되는 몇 가지 잡무 경감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 부가적인 교육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수한 식자료 사용 등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으로 우리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문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예산상의 범위를 받아들여 친환경무상급식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코자 노력한 본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중구는 제정이 안 돼있습니다. 타 구청은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20일자로 김영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 학교 등에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 영유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시하여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배양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친환경 식재료의 지속 공급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에 보면 제1조에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예산지원의 범위, 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제7조에서 제9조까지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친환경 무상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도감독 제10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에 기존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성 형식에 무리는 없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예산의 범위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사업별 친환경무상급식, 친환경급식지원, 저소득층 무상급식 등 사업별 우선순위 및 방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친환경 식재료 확보 및 공급방안 등도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토록 정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11년도 우리 구 급식지원관련 예산규모는 총 5억 5915만 2000원이며, 이중 무상급식지원비가 4억 9798만 5000원, 친환경급식지원비가 6116만 7000원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시 64억 763만 3000원으로 추계되고, 아울러 보육시설과 유치원까지 확대 시 추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시행방법, 시기, 예산확보 방안 등과 이와 관련한 서울시 및 교육청 등과 명확한 협의가 선행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심층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창입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예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안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라고 돼있는데 그 밑에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요. 이게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다.”라는 강행규정보다도 “지원할 수 있다.”로 유연성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7항에 “그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급식 시설의 보수라든지 확충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목을 하나 신설했으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예, 허수덕입니다. 제목이 친환경무상급식인데 친환경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부결을 했는지, 왜 찬성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오해 살 수 있잖아요. 잠시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까 시간을 절약해서 본회의로 그냥 가자고 했던 건데, 논쟁으로.

저도 깊이 학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또 유해한 것이 없는 식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농도 일단 친환경에 들어갑니다.

제가 묻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농약잔류량이 뭐 몇 퍼센트라든지 친환경이라는 말을 쓸 수 있으려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의가 있지 않았나요? 그게 중요한데 친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왜 이걸 제가 따지냐면요. 지금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람 숫자만큼 부식비를 급식비를 댈 수 있을는지는 이 용어 자체에도 좀 모순점이 있을 지도 몰라요. 말하자면 저공해인지, 친환경인지, 유기농인지,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친환경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걸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건 아마 유해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섭취를 하면 괜찮다든지. 지금도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 학교에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운영이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친환경이나 이런 상호를 단 제품들 중에서도 그 양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불법적으로 그낭 일반제품을 포함시켜가지고 납품하고 있는 입장이면 먹지도 않는 친환경을 친환경이라고 하지 말고 친환경을 빼버리고 일단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엄밀한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 인증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축산물의 친환경인증,

그러니까 친환경의 인증이, 인증을 받은 제품만 친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농축산물의,

골자는 그것이 아니니까, 참, 본인 없이 어디에 대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뭐, 김영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어린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다치고 그런 것이, 첫째 먹는 것보다도 교육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들 경험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선생님 말 한마디가 평생의 마음의 상처가 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 마음, 발언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것은 급식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갖춰야 할 양식이고, 과거는 인권이나 인간성 존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질만한 형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이 돼가면서 아아이들한테도 체벌을 못하고 이런 입장이면 이런 행정, 말하자면 아이들을 가르키는 일 이외에, 뭐랄까 부수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행정 일을 행정실에서 학부모와 행정실 직원들간에 해결을 하고, 학생과 교사들은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하자는 취지가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고요. 또 교육지원과에서 궁극적으로는 교육, 학생의 먹거리가 아니라 교육에 관한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교육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먹거리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삼시세끼도 아니고 일부만, 그래서 저는 또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교육청과, 우리가 교육청을 제어할 수 없고, 상급기관을 어찌할 수 없는데, 거기 결정 사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텐데, 앞서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있으시죠?

금년 1월 18일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건데, 주요 확인 소송 내용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과 책임으로 서울시장에 의해서 강제를 준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는 것 하고요.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재량권 및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것하고,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닌 급식지원 센터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급식지원 센터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급식에 관한 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계류중입니다.

얼마 전에 이걸 의결을 시켰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조례를 상정한다는 게, 같은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이건 뭐 당과 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8년도 11월 25일에 제정이 됐죠?

예.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거기는 친환경조례고 여기는 무상급식,

친환경,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아니었죠. 친환경급식이었고, 지금은 무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괄호치고 무상하고, 괄호 닫고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잖아요?

기존에 이혜경 의원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에 철회한 것과 지금이 뭐가 틀리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아니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고,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가 있고, 우리 구로서는 또 한 가지 조례가 있죠? 그 세 가지 조례에 대한 서로의 상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 다툼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다시 토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또 분야별로 앞으로 의견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국가나 상위단체가 해줄 수 있는 것까지도 말하자면 업적을 다투느라고 쫓아가는 그런 우매한 짓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세 분이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겁니까?

예.

예, 재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