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3

회의 전체 보기 100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복지국소관(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경제복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4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02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61억2,700만원에서 10억4,300만원이 증가한 7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언양시장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지원사업비로 공사비 등 5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남창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으로 당초예산 173억2,900만원에서 5억900만원이 증가한 17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유아학비지원을 위하여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1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1억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758억6,900만원에서 40억400만원이 증가한 79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지원사업비 20억6,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사업비로 4억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억9,900만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228억4,700만원에서 23억6,600만원이 증가한 25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비 16억7,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를 3억4,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98억9,000만원에서 19억6,900만원이 증가한 11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제역특별방역추진비 15억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를 위하여 3억7,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11억9,3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이 증가한 11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후변화협약대응대책추진을 위하여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 및 운영관리비로 1억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9억4,200만원에서 1억900만원이 증가한 1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한우불고기 특구지원육성사업비 1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17억9,200만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별 세부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에 업무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아낌없이 협조해 주시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서재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추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현장방문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소관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138페이지, 오늘 중소기업서비스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유인물을 접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1,100만원 기 편성되어 있었고, 5억을 증액해 달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와 연결되는 여러 부분들이, 구 웅촌면사무소에 들어올 때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정액보다 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1층에 계획을 잡았다가 2·3층 활용방안을 고려하다보니까 5억이 증액되어서, 그것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담당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수정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엄창섭군수님 계실 때 울주군에 중소기업체가 1,100여 개가 됩니다. 타 지역은 서비스센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수출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도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센터가 필요하다고 대두가 되어서 30억 정도로 웅촌면사무소 주변에 계획을 했습니다. 웅촌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웅촌면사무소 이전하면서 새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대두가 되어서 구 웅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웅촌면사무소를 리모델링 했을 때 사업비는 1층만 할 때 3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층만 했을 때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2·3층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5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이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누구보다 장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울주군에 중소기업이 개별입주도 하고 있는데 특히 고연공단과 온산공단, 그리고 봉계쪽, 서부에도 작은 기업이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더 장려를 해 주고 이 보다 더 큰 플랜을 잡아서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슬기롭게 미연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센터 건립 자체가 빨리되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만이 넘는 울주군에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측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아시고, 이 5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내용을 보면 1층을 계획했다가 2·3층을, 아까 보기 싫다는데 보기가 싫은 것이 아니고 활용 방안이 충분하기 때문에 2·3층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도 올 수 있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올 수 있고 여러 바이어들이 오는데,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도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5억에 3억을 더 달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3억을 기정에 해 놓고 5억을 달라는게 맞습니까? 당초에 해야 될 것인지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인지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추가공사 1억, 외부 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화장실, 창고 등 총예산을 편성했는데 발 빠르게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한번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현장방문 가기 전에 예산안에 올라 와 있어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본 위원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고 싶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전에 브리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장 가서 내 놓고 “이래이래 가지고 되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경제복지국 자체가 일도 많습니다. 또 일을 해도 표가 안나는 것도 있고, 특히 중소기업 관련 부분은 우리지역의 경제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려서, 이런 사업구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라도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알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분명히 반영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다해 줘야죠. 멋지게 해 주고, 외국인도 오고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오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 예산이 여기 들어갈 게, 사실 농로도 다 못해서 끊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산과, 축수산과에서도 올라왔지만, 이런 비품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어느정도 공감도 할 줄 알아야죠,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되기까지는 서로가 희생도 하고,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소기업협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희생을 하고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 주면 좋지만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몸만 쏙 들어갔다가 예산은 군에서 다 해 주고, 그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소기업 활성화시키고 정보공유하려면 적어도 자기들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도 현장에 갔다오면서 많은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다 한목소리입니다.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비품비,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전반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일정부분은 자기들도 의지의 일환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 어차피 올라왔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할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 주기 바라고 사업내용도 더 협의해서 감안할 게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정화사업, 주변정비,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체계적인 공사내역을 새로 짜야 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내역비 중에 당초에 1층 전시장 공사 1억1,800만원이 잡혀가지고 총3억이 되어 있는데, 추가금액에 1층 인테리어공사에 1억2,000만원이 또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기 전에 김민식 위원님 사전에 설명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이야기 드리고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역경제과에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정책사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중소기업협의회하고 몇 번 설명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1억1,800만원은 당초에 계획이 되었고 1층 인테리어공사 1억2,000만원은 부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입주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모양새도 안 맞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됐습니다.

정광석위원

1층에 전시장 공사는 당초예산하면 다 되거든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시관 안에 물품을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광석위원

칸막이 하는데 1억2,0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칸막이하고 조명하고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조명은 따로 되어 있는데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부스 하나가……

정광석위원

이 5억이 어떤 형태로 쓰일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볼 때 큰 금액이 엘리베이터가 1억, 2·3층 인테리어 1억, 1층 구조물 만드는데 1억, 기타 1억 몇 천 해가지고 총 5억입니다. 1층에 1억2,000만원은 따블 되는 성격입니다. 예산을 승인하려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울주군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말 필요하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한테는 울주군에서 도움을 줘야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줘야 되지만 울주군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울주군민 전체가 이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억2,000만원은 진열장하고 부스를 당초에는 업체에서 하기로 계획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정광석위원

100평 안에 부스 칸막이 설치하는데, 조명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스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 든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그리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중에 남창옹기종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6,300만원인데 시비 1억3,150만원이고, 군비 1억3,150만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그것은 총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건 국비인데 2억6,5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 60%.

정광석위원

이 2억6,300만원이 40% 택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3억9,500만원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국비가 4억 정도 되고 시·군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기청하고 지자체하고 또 시장상인회하고 4자가 협약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건 의논을 합니다. 지난 연도에 남창옹기종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억9,500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40% 됩니다. 시비가 1억3,150만원, 군비도 1억3,150만원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중기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의논해서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 선정은 안됐습니다.

정광석위원

진행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정광석위원

울주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사업주체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합니다. 사업선정은 주로 우리 군하고 상인회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의견을 그렇게 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실업자 직업훈련이 있는데 시비가 1,400만원, 군비 2,8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