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3월 9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후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규칙안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에 대한 취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 7월 동 규칙 표준안이 2009년 3월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 사항이 시달됨에 따라 지난 2월 8일 및 3월 9일 개회된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제정안을 상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동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보시면 제정목적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적용범위는 공무상 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 등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 수의 적합성, 여행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출국일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며 귀국한 경우도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2011년 6월 20일 현재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23개 구의회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의정팀장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11조에 보면요, 수당등에서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5만원 정도입니까, 아니면 ?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 수당 규정은 그 세부 규칙으로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보통 7만 원에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민간위원 중에서 그러면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돼있는데 민간위원은 민간위원 임용 조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 준칙안에 나와 있듯이요, 대학교수 또는 시민 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이제 그밖에 의장이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일반적인 게 이제 각 위원회에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조항이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틀에 벗어나서 일반적인 분보다도 특별한 분. 예를 들어서 정말 사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 좀 배제하고 정말 존경받고 신망받는 분 있잖아요? 사회활동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에서 훌륭하신 일들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 여쭈어보면서 최대한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이혜경위원장
저희가 이게 여행계획서 출국서를 출국일 15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업무 일정상 15일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나 싶어요. 좀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보통 이런 걸 준비할 때 뭐 넉넉하게 할 때는 한 달 전에도 하긴 하지만 기획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기간이 15일이라면 좀 이게 행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조금 짧게, 뭐 1주일이나 열흘 정도나 1주일 정도로 앞당기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안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그거는 융통성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장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안이니까, 정해서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수덕
허수덕위원
가령 15일, 열흘 이렇게 하지 말고 뭐 15일에서 7일 이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차라리, 최소한으로 잡는 게 낫겠네.
재권
소재권위원
최소일만 잡으면 되지요. 뭐 그거야.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예. 최소일만 잡아주시면은 그 안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내는데 15일이라는 거는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준비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촉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늦춰가지고 7일까지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근데 거기에 심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출국이라고 하지 않고 심사 7일전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융통성을 뒀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심사하기 7일 전에만 하면은 출국은 뭐 한참 있다가 가도 되지만 이걸 심사하기 전까지만 하면 이걸 표준안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혜경위원장
예.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7일로 해도,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심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심사 의견서 소집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팍팍해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에를 넣으면.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혜경위원
그니까 출국과 관계없이 심사를 하기 7일전.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네. 그런 식으로.
이혜경위원장
이런 민감 문제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과반수 출석의 2/3 이상이 돼있는데 이거는 별 문제는 없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칙안을 25개 구의회에서 24번째로 만드는 격이 되는데요, 이거는 앞서 이제 한 2년 전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든 데도 있습니다. 전번에 만든 데가 있는데요, 서울시를 통해 갖고 행안부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관련 협조요청 해가지고 조금 강화를 했어요. 당초에 준칙안에 보면은 민간인 비율을 1/3 정도로 돼있었는데요, 이걸 과반수로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2/3의 찬성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보다 좀 강화를 한 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2/3 찬성은 유지함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시면 다른 구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고 포함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로나 마포구같은 경우는 민간위원만 6인 이내로 되어 있고 강동은 의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해서 6인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을. 우리가 이제 의원 한 명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민간위원으로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의원님이 한 분,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배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의하실 때 입장 내지는 더욱 설명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동의합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대부분의 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동같은 경우는 위원 3인 이내 이런 식으로 돼있고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저희같은 경우는 한 분은 들어가셔야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출국일 15일 전까지 이 조항만 고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이걸 심사일 1주일 전 가장 좋지 않을까요?
담당
의정담당
정복영 그렇게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심사일하고 출국하고의 관계는 조금.
이혜경위원장
별개지요?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혜경위원장
박기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박기재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안에서 여행계획서「출국일 15일전까지의 제출」을 「심사일 7일 전까지」로 바꾸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재위원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