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안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최근 몇 년 전부터 먹는 음식에서부터 시작되어 각종 공연, 휴식과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웰빙 문화가 우리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까 라고 하는 웰다잉(well dying)이라는 신조어 또한 많은 이들에게서 회자되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장묘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15개 자치구에서도 구립 봉안당 등 장사시설 설치와 봉안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 되어 우리구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에 육박하고, 이는 서울시의 전체 면적의 1.5배에 해당됩니다. 또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 정도가 새로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장묘 관련 비용은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장례기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순수 장묘 조성비용은 700만원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후 봉안당 안치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화장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봉안당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수반된 묘지 부족의 심각성은 위정복 부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정부에서도 화장 문화를 장려하는 등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사, 화장 문화에 관한 봉안당 설립 등에 관한 시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오랜 매장 관습으로 1970년에 10.9%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현재 81%까지 상승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장으로 인한 국토 면적의 급격한 잠식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국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화장률의 상승에 따라 저렴한 비용이 드는 서울근교 백제 승화장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있으나, 화장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구민들이 개인적으로 봉안당을 분양받으려면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나,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구립봉안시설을 매입 또는 분양을 받아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 빈곤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 죽음과의 연결선에 있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할 필연적인 장례절차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강서구에서 기꺼이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