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 총무국의 민원지적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 나. 총무국(민원지적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를 해 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그리고 기획예산실 및 읍·면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474억이 증액된 4,5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083억원, 특별회계는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1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6억원, 이월금이 32억원 등으로 총 1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8억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으로 총 6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9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08억원 증액되어 1,33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가 증액되어 28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사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378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에 2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로개설 및 교통분야에 127억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7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1억원, 문화관광분야에 47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9억원이 증액되어 4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번 우리 울주군 전체 1회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울주군 전체 예산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느낌이라든지 앞으로 울주군의 세입이라든지 세출목표라든지 기준이 나름대로 실장님이 갖고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당초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각 실·과에 사업이라든지 전체 요청한 금액에서 20%, 30% 정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기업경영이 좀 나아져서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 일부 증액되는 부분, 또 순세계잉여금 부분 그래서 전체 금액이 484억원 정도 증액이 돼집니다마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을 보상이라든지 마무리 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가급적으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원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도 보면 금년도같으면 작년도보다는 재정여건 전망이 좋다, 과거 2009년도, 2008년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도 운용되어 질 것 같다고 판단이 돼집니다.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우리 울주군이 이제는 부자 군이 아니라는 부분을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울주군의 공무원이나 세무과라든지 전체적인 기업의 활성화로 인해가지고 울주군에 세입이 없으면 울주군이 옛날 같이, 2008년도 2009년도 이전의 부자 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회 추경할 수 있는 예산이, 그때 당시는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400～500억 정도 넘어왔거든요. 지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하고 지방보전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다 합해서 그때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울주군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집행부공무원, 또 우리 울주군의회로 치면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또 우리 울주군민 전체가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과거의 울주군이 부자 군이라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무과에서는 당연히 세입을 거둘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각 실·과별로 분담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거두는데 과거처럼 연말이 되어서 거기에 치충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공무원 분위기를 맞출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 전에는 400억 정도씩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작년도부터 재정조기 집행관계하고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집행이월관계를 저희들 상당히 개선하는 바람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원 정도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사업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 쓰일 데가 많고 해서 재정여건도 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투자될 데가 많다고 봐지고, 앞으로 재정운영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광역시의 구청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성 사업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12개 읍·면의 정서가 다르고 경계가 정확하게 다르고 지역마다 숙원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만 되는 지역이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울주군이 부자니까, 특히 광역시에서도 울주군이 부자니까 하면서 시비를 적게 내려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시하고 충분히 협력을 해서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 울주군의 특성을 충분히 시에 알려서 우리 울주군에도 시비가 충분하게 와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력을 해 주시고, 또 올해는 당초예산에 지방소득세 즉 말해서 법인할소득세같은 부분은 15억 정도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약 90억～100억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추경 때. 그 정도로 효자 역할을 해주고 우리 울주군에 많이 기여하는 기업체도 우리 세입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울주군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가 기업하기 좋도록 우리 울주군에서 조세정책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기간시설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서 원활하게 우리 울주군에 있는 기업체들이 지방소득세를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로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 울주군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산 총괄부서장이 역할분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봤을 때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은 지방재정법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기획예산실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우리 울주군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인터넷을 보든 예산서를 보든 어디를 보든 간에 우리 울주군 예산편성과정을 한눈에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에서도 우리 울주군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라고 봤을 때 이번에 예산 편성한 1회 추경을 보면 댐건설 특별회계라든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픈을 시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가 당초예산에 충분히 안 됐던 부분은 사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1회 추경에는 사업 확정이 다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목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잡아져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또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편성자체도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1회 추경 때. 총괄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기획예산실에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까지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같으면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참여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잘못되면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세입총괄부분에 전체 117억2,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증가가 많이 되는데 자동차세가 29억 정도 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유가 보조금입니다. 이게 작년도 돈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됐기 때문에 사실 29억 정도는 저희 들 이번에 줄어드는 경우가 됐습니다.

지방소득세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S-OIL에서 유가 급증에 따른 실적이 호전되어서 이번에 울주군 세입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공장증설로 인한 비철금속 매출증가로 고려아연에서도 이렇게 해서 우리 울주군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풍산이라든지 한국로디아라든지 무림P&P 등 경기호전으로 울주군 세입이 많이 됐는데, 요즘 전자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굴지의,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삼성 관련된 계열회사 삼성SDI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전자사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지금 현재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거둘 시기는 어느 때 정도 되어야 됩니까? 우리 울주군에 큰 기업체가 있으면서도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자료를 본적이 없거든요. 기여를 한 사례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금액을 가지고 작년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이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물론 지금까지는 S-OIL이 지방소득세를 많이 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S-OIL보다는 고려아연에서 93억 정도, S-OIL도 92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주로 일반기업체에서 지방소득세 내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온산국가공단은 매년 증감도 경기불황으로 해서 자료가 우리 군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삼성SDI는 우리 울주군에서 저수지까지도 회사 건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매립을 해주고 기간시설 도로망도 해주고 기타 등등 자주 우리가 해 준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자료상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공장증설이라든지 세계 CO2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밧데리 만드는 것을 해서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 울주군 세입에 기여를 못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기여할 시기가 오겠습니까?

기업같은 경우에는 재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투자만 했는데 재투자의 기간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우리 울주군의 온산국가공단 같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앞으로 삼성SDI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년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거기에 대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농민들이 써야 될 저수지까지도 우리가 매립시켜서 SDI공장 진입하는 도로에 굴곡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수지까지 매립을 해주고 도로망도 개설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더러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국가적인 시책으로 봤을 때는 도움을 많이 주고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서는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기여하는 부분의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실장님이 대충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울주군에 기여를 왕창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도 지방소득세를 상당부분 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수십 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없고 이게 참 아쉬워요.

주로 상위그룹에 있는 것을 보면 S-OIL하고 고려아연, 현대건설, 풍산금속, 현대건설도 고리원자력 쪽에 건설업체가 들어온 바람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고 삼성SDI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편입니다.

전문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있으면 SDI에 관련된 자료도 지방소득세 부분에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성립전예산이 7,21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0년도 시에서 주관해서 주요업무평가를 했습니다. 업무평가를 한 결과 저희들 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행정자료 기록실이 있습니다. 지하 서고에 모빌렉하고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필요한 것 구입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모빌렉, 컴퓨터 프린터 구입 이런 겁니까?

예, 책상, 의자도 교체를 하고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평가를 다 하네 그지요?

군정 전반적인 관계를 평가했는데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업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기획실에서 평가하고 다 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은 없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4,100만원과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100만원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부족하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소송위임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전체적으로 6,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말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서 활천 장사시설 소송관계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집행잔액이 없는 상황이고, 최소 7,000여만 원 정도는 추가로 편성해야 만이 금년도에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 소송을 대비해서 치밀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동하고 두서면에 도로변 꽃길조성 경관지구라 해서 2,000만원씩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은 우리 울주군이 두동·두서뿐만 아니고 전부 경관지구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엑스포 관련해서 온양·온산·청량·웅촌 국도변에 전부 다 꽃길조성을 해놨는데 지금은 왜 읍에 꽃길조성 안 하느냐고 물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엑스포와 연관시켜서 주변에 조그마한 공한지만 있으면 꽃길조성을 다 해놨거든요. 우리 울주군이 사업적으로 침체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지역은, 울주군 전체를 읍·면마다 다 공동사업으로 해서 경관지구는 아니지만 경관지구 목을 달든지 해서, 지금은 12개 읍·면 전부 다가 경관지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꽃길조성을 2개 면만 실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 읍·면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동·두서의 경우에는 봉계지구에 25ha라는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봉계를 찾는 주요 진입도로, 두동 쪽하고 두서 쪽하고 진입도로나 필요한 공한지에 꽃길조성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산과하고 전체적으로 봉계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구태여 두동·두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봤습니다마는 두동면하고 두서면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주변지역의 진입로 부분하고 중점적으로 2,000만원 들여서 잘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분은 있는데, 진입로의 열악한 꽃길조성에서 단지에 가면 그대로 단지화가 되어서 무릉도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조금씩 조금씩 한다고 표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지역으로 특화를 줘서 하지만 다른 읍·면에 꽃길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화를 위해서 꽃길 조성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꽃길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전 읍·면장한테 여쭤보시면 가장 고통스럽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양하고 온산 읍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특히 코스모스라도 다문 옮겨서 심을 요원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울주군 전체를, 특히나 남부권은 2010년도 세계옹기문화엑스포와 연관해서 도로변 공한지에 화단 조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범서읍에 유일하게 고정온도설정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301페이지 시설부대비.

이것은 저희들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면에서 일정온도이상이 되면 온도가 안 올라가고 또 일정온도 이상이 되면 내려가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 놔놓고 하려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려는 겁니다.

저도 대충 그런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면 오히려 새로 지은 읍·면청사 안 있습니까, 그지요? 서생면 청사, 삼동면 청사 지금 현재 군데군데, 이번에 웅촌면 청사 다 잘 지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범서읍만 주관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새로 지은 신청사에는 다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같이 가야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저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온산읍하고 청량면하고 상북면이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구입을 할 것 같으면 단체로 구입을 하든지, 3개 읍·면에서 노트북의 용도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3개 다 다릅니다마는 온산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하는데 쓰려고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차원이고……

돼 있지 않습니까?

소요기간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괄하든지 개별하든지 구입하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12개 읍·면의 사업의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점검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온양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돼 있는데 행사용 탁자 있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온양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아케이드라든지 장옥이라든지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라든지 주변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사하기에 이 장소가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땅바닥에 음식을 대접하기는 뭐하고 해서 간이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담는 배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배 상자를 임대를 해서 양쪽에 길이대로 놔두고 합판종류를 적정한 크기대로 잘라 놔두면 1000명, 2000명 할 수 있는 행사용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다리발을 세우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합판 길이대로 잘라서 배 상자 놓으면 탁탁탁 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행사용 탁자라는 용어가 됐는데, 사실은 탁자는 아닌데 합판용으로 만드는데 실용적이더라고요. 아케이드나 장옥 밑에서 행사하기에는. 그러면 밥상같이 오시는 분들 경로잔치나 기타 등등 행사할 때 드시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12개 읍·면에 다 참고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재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는 부분을 제가 경험담으로 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읍·면에는 체육회라든가 관리하는 탁자가 있습니다. 온양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금년도 온양같은 경우에 옹기종기시장에서 5월에 한번 해서, 탁자는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하는 탁자인데 읍·면별로 보고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313페이지 웅촌면에 면홍보 사진액자 제작비라 해서 예산이 30개에 9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웅촌면에서 지금 현재 고연공단 편입되는 바람에 마을이 두세 개 정도 들어가고, 국도가 새로 우회도로로 개설되는데 거기에 또 마을이 3개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현재 있는 모습대로 사진촬영을 해서 면사무소 복도쪽에 다 비치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사진내용은 지금 현 그대로의 자연경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도로를 내고 또 공단에 편입되다 보면 마을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재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기록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지키자고 기록사진처럼 해가지고, 그런데 설치장소는 웅촌면사무소 안에 거는 거예요?

예.

30개나 되는데 이걸 다, 사진내용도 다 다르고 이 모든 걸 다 웅촌면사무소 안에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록사진은 별도로 필름을 보관하고, 그 내용을 면사무소 신청사 짓는 그 공간에 게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순걸 위원께서 세입·세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전체 실·과의 세입·세출 타당성,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예, 많은 사업별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깊이 있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2010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든지 또 차액이 발생한 특별회계가 몇 군데 있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댐건설 주변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종합장사시설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0억을 삭감 조정했지요? 그런데 결산자료와는 1억8,277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장사시설 당초예산에 20억 삭감 조정했고.

담당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안할 때 착오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액이……

18억 정도입니다.

18억 정도 차액이 발생했고, 댐건설 주변지역 한번 봐 보십시오. 여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억5,920만9,000원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편성 안 됐지요?

예, 그것도 편성,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예측을 가지고 추계를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91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16억 정도 미편성 됐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세입·세출 특별회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표기가 되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미반영이 되어 있고, 편성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세입편성에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 일반회계만 중점적으로 보고 특별회계는 그 분야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일반회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물론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단지 특별회계 부분은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입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55억1,500만원에서 58억2,000만원이 증액된 41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7급 이하 공무원조직 활성화 교육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추가설치비 2억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웅촌면 복지목욕탕의 상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관정개발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삼남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 등 청사 유지보수 및 시설확충에 2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노후전산장비교체 등 정보시스템 기반확충을 위해 1억8,900만원, 행정방송서버 구입 등 정보통신장비 확충을 위해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용 복사기 임차비는 최저단가 입찰 후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1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범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235만9,000원 중 특별교부세 698만2,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537만7,000원은 금번 추경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세업무 지원을 위한 시 보조금 3,208만원을 교부받아 급량비 408만원, 관내여비 2,000만원, 국제화여비 8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으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정보시스템운영환경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교부받아 군비 2,500만원과 함께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치 완료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 사례가 증가하여 도로명 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건립코자 하는 오영수문학관의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울주외고산옹기축제의 개최를 위해 시보조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군비 1억5,000만원을 포함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옹기마을 향토핵심자원사업 추진으로 생산시설 보수, 조형물설치 등 시설비로 1억6,000만원, 실습장과 연구실 기자재구입비로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부지 매입 계약금으로 5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중 50%인 2억6,500만원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범서생활체육공원의 노후화된 인조잔디교체공사비로 4억5,000만원, 울주궁도장 고헌정 조성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방지로 행사 취소된 달맞이행사 지원비와 국비 미확보된 대곡천 암각화 군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끝없는 도약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며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민원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은 117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118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 또 추경에 2,000만원으로 100%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재작년도에 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고시 전에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의 2,000만원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앞으로 2,000만원 더 필요한 것은 지금 도로명판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당 2개 정도해서 1,200만원 정도 또 자율건물번호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읍·면사무소, 웅촌면이든 새로 건축한 읍·면사무소에서 보기 좋게 동판으로 새주소명판을 만들어서 달라고 해서 800만원 정도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번호판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3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도로명판이 2400개 정도 되고 건물번호판은 2만6000개 정도 됩니다. 개수가 많으니까 훼손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만 좀 복구가 되면 건물번호판일 경우에는 앞으로 개인이 직접 달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가 안 될 것 같고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보수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건물번호판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도로명판같은 경우는 지금 한지도 불과 얼마 안됐는데……

예, 2004년부터 했습니다.

몇 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도난이 되고 파손이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된다면 수시순찰도 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판같은 경우는 주로 파손이 많이 되지요?

예, 요즈음 차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안 걸리도록 설계를 했는데 불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박고 가버리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파괴되고 파손된다는 것은 설계문제가 있다든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강구가 되어야지 추경에 예산 잡아서 또 해봐야 또 마찬가지일 텐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도로명판같은 경우는 높이가 맞지 않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높이를 높인다든지 근본적인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도난이 되고 파손되었다고 해서 바꿔봐야 또 그렇게 될 텐데, 근본적으로 바꾸어줘야지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예방대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나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을 할 때 이미 국비하고 시비하고 종결된 상태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없는데, 박삼점 과장님 청춘을 바친 공무원생활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떠나면서 우리 울주군의 후배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울주군민이나 위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울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덕담 한마디 하고 가시라고 하세요.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또 특히 우리 군에서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민원지적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저의 퇴직에 따른 인사를 하라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도 7월초에 울주군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올 6월말 되면 꼭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민원처리업무라든지 지적업무라든지 아무 사고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업무처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항시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군정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저희 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99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웅촌면 복지목욕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관정을 판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요금이 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월 2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지금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타격이 큰 편인가요? 적자인가요?

저희가 지금 7개월 동안 수지타산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목욕탕하는 업체가 자기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우리 재산 감정가격은 2,300만원 나왔는데 예정가격을 저는 100만원 더 올려서 2,400만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업체는 밑져봐야 본전이다 싶어서 좋은 일을 하려고 3,570만원으로 금액을 천 몇백만원 더 올려서 써서, 자기 말은 조금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수지타산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봐도, 99%가 웅촌주민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 20% 할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중에는 목욕이 비싼 데는 5,500원, 5,000원 하는 데도 있던데 웅촌에는 사실 3,600원밖에 안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말은 적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또 웅촌면 주민들하고 면장을 비롯한 주민분들이 자기가 조금 남아야 우리 웅촌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서비스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상수도관정을 설치해 주면 상수도요금 한 200만원 정도에서 70～80만원 정도 득을 안 보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그거라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자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 상수도 다 있는 줄 알고 들어왔답니다. 입찰공고문에 저희가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안 보고 들어오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는 것 같아서……

지금 1일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평균 2,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외지에 있는 사람이 온 것은 몇 명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가 웅촌주민들만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3,600원 받고, 또 월 목욕도 4만원 정도밖에 안 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헬스장 포함입니까?

예, 헬스장 포함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더 싼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7,000만원 들여서 관정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인근에, 다른 데 하면 땅 임대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지 안에 하려고 훑어봤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본……

수원이 괜찮은 모양이지요.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물이 다행히 잘 나와서 그 목욕탕 경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혹시나 지금 그분이 2년 계약이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수도세보다는 좀 많은 영업이익이 날 것 같은데 2년 뒤에 재계약을 하실 때 또 그것까지 반영해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있으시지요?

2년 할 때 자기가 원하면 우리 계약서에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이윤타산을 따져보고 계속 적자가 나면 안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해서 관정을……

지난번에도 심의하면서 경영난이나 적자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이 남창처럼 장애인목욕탕 위주로 해서 시비를 좀 받아와서 장애인들에게 좀 봉사하는 의미로 그 목욕탕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과에서, 그게 추진된다면 영업적으로도 효과가 있겠지만 또 말 그대로 복지목욕탕이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그런 노력은 한번 해 보셨는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 장애인 목욕지원도 사실은 수의계약을 해버리면 다른 목욕업체에서 거세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인가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그래서 1인당 3,50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웅촌에 이분은 3,600원 받아도 이윤이 남을까 말까인데 장애인 3,500원 받아서는 더 적자가 안 가겠나 싶어서 자기가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 차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입찰을 봤기 때문에 안 되고, 장애인 목욕탕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수의 계약을 못 주거든요. 만약에 웅촌목욕탕에 장애인 목욕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줘버리면 다른 업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웅촌목욕탕에서는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환경이 우리 주위에 있고 또 관정을 잘해서 좋은 수원을 얻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당초예산 할 때 교육부담금으로 1억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부족한 사유가 뭡니까?

사유를 보고를 드리면 사실 우리 부군수님도 중앙부서 공무원 오래 하시다 오셔서 사실 우리 울주군에 오니까 공무원 자질이랄까 교육이 좀 부족하다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 6급은 가족문화센터에서 1회 모아서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하루 종일 받았는데 상당히 가슴에 와 닿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교육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 6급은 이렇게 했는데 7급 이하도, 7급 이하 직원이 우리 청내에 4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다는 안 되더라도 1박2일 정도 전문과정을 집합을 시켜서 60명씩 나누어서 하든지 창의력이나 기획력,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특별교육을 좀 시키고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언제쯤 실시하려고 합니까?

예산만 해주시면 당장 여름휴가 가기 전에 7월이라도 1차적으로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반기에 계속 몇 차례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당초예산 보시면 이것은 교육원에 일반적으로 위탁해서, 지방교육원이나 부산이나 수원이나 위탁하는 거고 이 교육은 우리 자체적으로 모아서 집합적으로 정신교육 겸 창의교육 그런 특별교육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언제 어디서라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제 본회의 때도 권영호 위원님께서 기강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무장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울주군 전체의 교육을 보면 항상 후반기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편성,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효율성을 발휘해도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당대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해 당대에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교육받은 효과가 바로바로 우리 울주군 행정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당초에 편성해서 전반기 초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강이라든지 창의력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받았더라면 2011년도에 좀더 나아질 것이고 또 이런 해이한 사고방식들로 물의가 되는 이런 행위가 없었을 텐데 자꾸 교육을 후반기로 미루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2012년부터는 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전반기에 교육을 해서 그 교육에 의해서 그해 울주군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으로, 사실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몇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전혀 없어서 그런 특별교육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삭감시킨 것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복만큼의 예산을 삭감했고 이런 신규적인 교육은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전용장비 구입에 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어떤 장비이고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민등마을이나 두서 황우쌀마을에 있는 전산기기를 언양에 있는 서부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하나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온산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여기에 옮겨서 한 곳에 대형TV 한 대하고 카메라와 스피커,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서로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친정이 있는 다문화가정 주부께서 베트남 호치민시의 자기 엄마와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예산이 되면 조속히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세트란 말이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 아니라도 간단하게 카메라 꽂아서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쪽에는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상대방 쪽에는 외무부 쪽 대사관이나 영사 쪽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는 우리하고 달라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어서.

예, 시골에서 장비 있는 데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게 몇 백 리가 되고 하니까 취지는 좋지만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없는 것보다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여러 명 중에 1명이라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이라서 설치하는 거네 그지요?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행정방송 서브구입에 8,800만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혔는데요. 의회방송이나 청내 방송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도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추경에 6,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는 게 우리 청내에는 나가는데 읍·면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보내려고 지난해 결산추경에 올렸다가 부산조달청에 다 준비가 되어서 했는데 너무나 늦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이걸, 그 전에 서류를 주고 다 했는데도 담당자가 막 바뀌면서 시스템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다시 올해, 올 당초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차제에 청내 다른 방송도 굉장히 시스템이 나빠서, 화질이 나쁘고 해서 하는 김에 의회방송도 읍·면에 나가고 우리 청내 방송도 조금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겁니다.

이걸 만약에 설치를 하면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읍·면에서 거의 못 보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우리 청내 방송을 보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되면 우리 청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양읍이라든지 상북, 때에 따라서는 서생에서도 의정활동하시는 거라든지 회의하는 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 장비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단순장비이면 신청사를 옮겼을 때 이동만하면 되겠지만 설치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같으면 신청사로 옮겼을 때 지금 구입하는 장비들 그대로 다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요?

예,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것을 화상으로 송출하는 기기입니다.

장비네 그지요?

예, 장비, 제가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겠지만 쓸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비라도 아무래도 신청사는 넓게 갈 것이고, 여러 가지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구입 때 내구연수라든지 활용방안을 다해서 청사를 옮기더라도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생면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생면 청사는 다 들어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청사도 언덕배기에 잘 지었고 모양은 좋습니다마는 실용 면에서 중형버스 이상이 들어가기가 곤란하게 진입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청사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차단 벽처럼 중간 중간에 되어 있어서 면적에 비해서 주차 대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람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주로 미관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줄에 있는 나무들을 뒤쪽으로 옮기고 화단을 없애고 전부다 다시 포장을 해서 주차 선을 다시 그어서, 지금 현재 주차 대수보다 16대 정도 많이 대고 동선이 아주 편리하고 장애인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지금 서생면은 면청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놨는데 실용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 앞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지금 은 미적인 아름다운 감각도 있지만 오히려 편리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주민들에게 많거든요. 또 민원인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생면청사 앞에 광장을 좀 축소시켜서라도 주차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도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왜 그러냐하면 면청사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의 헬스장이라든지 보건지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여러 단체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다 활용하기에는 주차장 면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광장들도, 왜냐하면 위의 회의실이나 대회의실, 이장단회의실 기타 등등 아주 구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에서 행사할 것이 크게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의 회의실이 부족할 때는 광장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서생면 청사는 인구에 비해서 아주 완벽하게 근래에 와서 건물완공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관변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교행이라든지 대형·중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차, 60면으로 돼 있는데 단체별로 10대씩만 들어와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례인 것 같아서 기 손을 댄다면 주차장할 때 아름다운 부분도 중요하지만 편리성, 실효성에 좀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가미해서 다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설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안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녹취시스템구입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기계지요? 장착용인지 휴대용인지 또 몇 대나 구입하실 건지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장착이 아니고 우리 청내에 통신실이 있습니다. 통신실에 주기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민원 우선이지만 때에 따라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거나 불필요한 모함을 하거나 막말을 하시는, 여직원들이 받으면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 우리가 지금 녹취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다른 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5,000여만 원이 듭니다.

1대란 말씀입니까?

시스템을 다 갖추는데, 메인시스템은 우리 통신실에 놔놓고 나머지는 읍·면 전화기까지 ‘녹취시스템 합니다.’ 라고 눌리면 바로 녹취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실에 통합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읍·면까지 전화기에는 다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러면 사전에 녹취를 한다는 고지를 대화하시는 우리 공무원이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네요?

사실상 모든 대화를 다 녹취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취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법정 대응하겠습니다.’ 하면 조리 있게 하시는 분도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장치입니다.

저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생활보호도 중요하고 사전 고지를 충분히 하셔서 통신법이나 여러 가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전용장비 구입 성립전예산 3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아까 정인숙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비로 2대를 설치합니다. 1대에 150만원 정도 드는데 남부복지관하고 거기에서 바로 타 나라에, 친정에 부모라든지 친지와 TV모니터를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기계는 언양 서부복지회관에 있는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나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온산읍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군데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서부, 남부 두 군데 설치하네요?

예.

이것 24시간 개방이 다됩니까? 시차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운영할 때는 근무하는 직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요. 설치는 지금 합니다마는 운영체계는 24시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쯤 말씀을 하시면 그쪽 나라에도 얘기가 되어야 되니까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보면 후진국 쪽에 주로 많이 있다 그지요?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주로 후진국에 다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우리같은 경우는 잘 돼 있지만 그쪽에는 시스템 구축이 없을 텐데 이게 잘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대사나 영사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정부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한다면 이 사업자체가 화상상봉을 한다는 게 뭔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중국같은 경우 완전히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자체가 촌으로 가버리면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가까이서 교통이 그래도 편리하니까 언양읍사무소 뒤에 서부복지관에 왔다, 그쪽에서 나오려면 몇 백리를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 가까운 영사관이라든지 대사관에 설치를 해서 그쪽이라도 와서 하는 게 비행기 타고 오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이라든지 전화로는 통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얼굴이라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전화보다 화상 화면에 나와서 보는 걸 더 요구를 하니까, 훨씬 안심이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실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는데, 사전조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요청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이니까 행안부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용자가 있겠나.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 베트남에 우리 공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몇 시에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시집을 와 있는 사람은 몇 시에 나와서 같이 화상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한 달 전에 통신으로 통화해서 화상전화 한번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네, 쉽게 이야기하면.

예, 정부차원에서 연결해줘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장비 구입비가 300만원이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마트폰 구입비 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스마트폰 구입 어디에 쓰는데 200만원해서……

요새 스마트폰 1대에 100만원 잡고……

스마트폰 누가 씁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즉시즉시 이동중이거나 회의 중이라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대 삽니까?

1대에 100만원 잡고 2대 사니까 200만원입니다.

아, 1대에 100만원인데 2대 정도.

의장도 1개 사 주세요. 집행부 목 하나하고 의회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군수님도 차량이동하면서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야 된다면 우리 울주군의회 의장님도 수시로 정보를 입수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할 때 꼭 집행부의 목만 할 것이 아니고, 상생하자고 해 놔놓고 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만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까? 똑같이 의회에서도 상생의 틀에서 본다면 군수님 차량 이동 중에 정보가 필요하면 우리 의장도 20만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의장님도 사셔야 되는데 회계목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의회사무과에서 올릴 걸로 봤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집행부에 유리할 때 편성권을 차지해버리니까 의회는 그것 편성하면 집행부에 책망을 들을까 싶어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할 때 군수님이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도 이런 것 하나하지요 라고 전화 한 통 넣어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의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관련된 부분도 증액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가 전부고 주민세, 자동차세는 감면이 됐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사용료라든지 징수교부비라든지 이런 건데, 임시적세외수입도 거창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빼고는, 이월금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올려줘야 되는 반환금인데 이것은 세입으로 꼭 잡아야 됩니까?

그래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야 세입과 세출이 맞아지지요.

이것은 장부상으로만 수입으로 잡아져서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계산한다고만 골치 아프지 이월금은 그대로 다시 반환해야 되는데, 이월금은 오히려 증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32억이라는 이월금은 거의 다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반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다 반납을 합니다.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 빼고는 우리에게 도움 되는 세입은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수입 잡았다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전입금에 석유비축기지 관계는 이자발생분이랍니다. 1억6,400만원이……

비축기지요.

예, 우리가 쓰는 돈이고……

써도 온산읍민 쓰는 돈이고 우리 군 세입이 아니거든요. 이번 세입에 보면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지방소득세,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것이 유일한 거고, 자동차세는 자동차가 준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보조금은……

29억이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줄었지만 우리 주행세가 있잖아요. 그게 유가보조금으로 내려오거든요. 도로교통과로 내려오는데 작년에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택시하고, 울주군은 버스는 없고 화물차하고 지급하고 남았는데 이 돈을 반납을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이만큼의, 그게 자동차세에서 주행세, 자동차세기 때문에 자동차세에서 29억을 감해야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감했지 예산은 감된 것이 아니거든요.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 접근하다보니까, 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 울주군이 부자 군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2008년도 2009년도 할 때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400～500억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순세계잉여금 116억, 117억가지고 수확에 관련된 세입을 잡아서 1회 추경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세무과에서 분발해서 세입 안 거둬들이면 이제 우리 울주군 부자군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세입 관련되어서, 지방세라든지 지방소득세 관련되어서는 우리 울주군 온산국가공단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자료를 주신 삼성SDI라든지 최대한 경영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세입을 충분하게 절감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좀 찾아서 기업 활동하는데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우리 국가공단이나 삼성SDI나 이런 회사들의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울주군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도 우리가 이제 큰 일 났습니다. 자꾸 반복하지만 400～500억하던 그런 순세계잉여금 있을 때하고 지금 기껏해야 이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앞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뀐다면 모르지만 현재의 추세대로 이런 식으로 국가에 조기집행 예산을 한다든지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가봐야 이 수준으로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세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국장님의 주도 하에 세무과 직원들 사기앙양하고 이런 데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진급에 관련되어서도 울주군 전체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세무직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꾸 자리 없어서 인사에 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개 읍에는 세무직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수직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온산읍에 세무직이 직접 나가서 재무행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련의 성과를 보고 행정직이 있는 것보다는 세무직이 좀더 기능을 발휘해서 세입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3개 읍에도 세무직을 전환 배치시켜서 사기진작과 함께 우리 울주군의 세입에 정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기 부여도 좀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중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성립전 1,235만9,000원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지방세연구원은 올해 4월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전국 244개 단체에서 직전의, 올해같으면 2010년도 결산한 보통세에서 0.01%를 출연하도록 지방세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1,200얼마 정도 부담인데 올해는 60% 정도, 600얼마 정도는 교부세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주는데 내년부터는 교부세도 안 내려온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를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금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정할 수 없겠다 그지요?

그것은 부담비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0.01%, 2013년부터는 0.015%를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군비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결산을 하면 지방세가 우리가 보통 올해같으면 목표액이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1만분의 1이니까 0.01%, 2013년부터는 0.01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군세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 있는 기업이, 우리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우리 지역기업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온산국가공단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기업이 우리 군 관내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부분, 우리 울주군 지방소득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이 제일 많지요?

예, 많습니다.

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지방세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군 관내에 그래도 우리 군에 세입부분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는 업체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업체가 1700군데 정도 됩니다.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17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고액납부자를 20개 정도 뽑아보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같은 데서 93억 정도 냈습니다. S-OIL같은 데는 92억, 작년에는 8억을 냈는데 올해는 92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엄청 좋아졌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두 군데만 봐도 벌써 110억 정도 작년보다 증액됐습니다.

S-OIL같으면 작년도 8억에서 올해 92억 정도면 엄청난 차이다 그지요?

예, 83억 정도가 증됐습니다.

우리 울주군 세입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는 우리 울주군에서 특별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아직까지 그런……

저희 세무과에서는 특별하게……, 무림P&P 주식회사도 제법……

과장님, 아까 몇 군데 중에 특히 고액을 내는 회사 스무 군데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세무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특히 고액 지방소득세를 내는 회사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라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만한데요.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