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한 도지사 연초방문 추진 예산 도비 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도비 50% 지원금과 함께 197만8,000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무주읍 대교마을과 무풍면 율평 마을, 안성면 신촌 마을 마을회관 앰프시설 설치지원금을 위하여 1,1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내 정보화마을 2개 마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3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 포털 시스템 메신저와 SSO 추가 연동 구축 및 표준지방세 주소 적용을 위한 디스크 확장 BAY 구입을 위하여 부족분 1,1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ㆍ시ㆍ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전용 회선료 납부를 위해 부족분 2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구축사업 중 도로명 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42% 지원으로 용량증설 등에 6,0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안부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SBC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사업비 2억4,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문 교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교육 강좌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과 구천동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재향군인회 회관 보수지원을 위하여 도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시ㆍ군 교류 기사 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직원 화합 및 극기 훈련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급식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2,476만8,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인 생활영어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75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전북의 별 육성 공모사업으로 안성 중 바이애슬론 지원을 위하여 도비 30% 지원으로 5,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최첨단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하여 시책사업비 2,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군비 5억5,759만1,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부족분 45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행정지원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의원입니다. 14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SBC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구축 2억4,800만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시ㆍ군 간에, 다른 시ㆍ군 간에 대화, 메신저 또 우리 군청과의 대화를 통한 메신저와 싱글 사이온이라고 추가연동,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구축사업비하고 또한 지방세 및 새주소 적용을 위한 디스크 용량 확장 BAY를 구입하는데 따른 부족분으로 해서 1,1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아니, 부족분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없는데......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SBC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구축 2억4,800만원 인데......

예, 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숙지가 안됐습니까?

아니요, 제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딴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U-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도하고 군산시하고 고창, 무주군 이렇게 공동참여를 해가지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서비스 베이스 컴퓨터 기반구축이라고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보안이랄지 절전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아마도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같이해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산 취득비로 한 것은 행안부에서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다른 시ㆍ군도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몇 개 시ㆍ군이 이제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처음으로 해가지고 국비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국비는 없네요. 아직까지

아, 여기서는 지금 자체는 저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국비를 같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안 돼 있어도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예, 예.

효과는 많은가? 사업의 효과

그럼요. 예,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로 써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가서 공무원 및 군민 특별 교육 강좌 기정예산이 3,000만원, 이번 추경 5,000만원인데 그럼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은 저희들 매월 월례조회 시 강사초빙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 마케팅, 그전에도 마케팅 교육을 공무원이랄지, 군민들에게 했습니다만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일 찍되면 일찍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바로 하반기부터는 공무원과 군민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마케팅 주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공무원님들의 월례조회 강사 모시는 수당이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은 공무원과 군민들한테 마케팅 교육겸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고, 제작 년부터 했다가 아마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출연금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예.

기정예산 5억, 이번 추경에 2억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 2억 삭감된 예산이죠?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5억씩 출연하기로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는 7억을 출연하실 이러한 생각이신가요?

그것보다도 이것은 협력기금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하고도 회의를 해봤습니다만 기금, 금고, 협력기금에서 출연된 것을 아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지역발전 사업비로도 쓰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이런 장학기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2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은 순수한 군 가용재원이 아니고 협력기금에서 2억을 보조받아서 이렇게 계상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군비 가용재원이 아닌 협력기금으로 2억을 계상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재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로 넘어가면서요. 마을회관 앰프 시설해주는 것 이것은 신청하면 해주나요? 3개 마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다닐 때 이럴 때 건의사항 이랄지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뭐랄까? 취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상태가 좀 안 좋고 그전에 대부분은 마을에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문제도 그렇고 취약지역이라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가 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이용환경 조성해서 두 마을을 했는데 이 두 마을이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정보화 마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무풍의 하늘땅 마을, 설천에 호롱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게 지금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관계에 있습니다만 아마 화상으로 이렇게 통해서 가족들하고

전화?

예, 아니요. 화면

화면

화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풍하고 설천에 있는 정보화마을 이쪽 두 군데인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용이, 말하자면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일부러 거기까지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가족들이 그 마을 가서 하거나 그런 체계는 되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온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처음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협력기금으로 2억을 출연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이 협력기금이 꼭 이쪽으로 쓰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협력기금 관계가 지역발전 기금이랄지 여러 가지 그동안은 써 왔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장학발전 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장학기금이 상당히 부진하죠? 계획보다는

예, 저희들이 10년 걸쳐서 100억을 목표했는데 지금 3년차입니다만 18억 정도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씩 10년 해서 50억을 마련하고 관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탁자에

50억을

50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추경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 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예.

각 지역 방범초소가 보통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물이요? 건물이 보통 읍ㆍ면에서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무주읍 초소관계로 한번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로 덜렁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컨테이너 입니까?

예,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1,000만원씩 해요?

아니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컨테이너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드냐고요?

신규 구입은 아닌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신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할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비 올라온 거 있어요? 사업 내용?

한 번 찾아...... 현재 저것은 1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2층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아, 컨테이너를 2층으로 올린다고요?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구입해서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거 하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고 그거하고 같이 올려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는 구입하고

그렇죠.

하나는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하신다는 얘기죠? 지역적인 이러한 것을 배려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그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도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또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 차량구입으로 2,500만원 계상이 되어있네요?

예, 예.

차량구입으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구천동 자율방범대가 남녀 방범대가 있는데, 여름철이랄지, 이럴 때,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총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원을 해주고 유지비나 유류대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체 저기가 되죠.

자체적으로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쪽에 보면 전북의 별 육성지원이 있네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이것도 시ㆍ군마다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우리 무주는 바이애슬론 안성 중학교에서 10명인가 해가지고 선수들 육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비 30% 지원받아가지고 육성하는 겁니다. 도에 박창식 선생 있죠? 아마 그 분으로 해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로 공모사업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무주군에는 바이애슬론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예, 그 밑에 부분요. 최첨단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부분은 어디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들 관내 학생들 숫자가 비교적 많은 중앙 초랄지, 무주 초, 또한 무주 중학교랄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2012년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랄까 이런 것도 보급된다고 그런다는데 그런 대비를 해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다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학교

학교인데, 몇 군데 학교에

학교인데 한 군데가 되죠.

한 군데 지금 어디에다가 지원...... 어느 학교에 지원?

아니, 그것은 선정관계는 신청을 받아서 하되 학생 수가 가급적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중앙 초가 지금 가장 많아서 394명으로 가장 많고 또한 중학교에도 지금 333명인가요? 무주 초등도 220명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많은 학생이 있는 학교부터

그러면 우선순위가 학생이 많은 학교부터 우선순위 입니까?

그렇죠. 수요자가 많은 데가 우선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새올행정 포털시스템 구축해가지고 행정내부 메신저 구축으로 이렇게 440만원 1식, 또 110만원 3식 이렇게 SSO 추가 연동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행정에 새올행정의 포털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메신저 행정 내부적으로 메신저라 하면 말하자면 서로 대화, 소통문제 또 우리 군내는 물론이고 타 시ㆍ군하고 한데하고는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메신지 구축하고요. 그리고 SSO 추가 연동이라면 싱글사이온이라고 하는데 한 번에 여러 저기를 같이해서 추가연동을 구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새주소 적용 디스크 이것은 우리 용량을 디스크 용량을 확장하는 BAY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우리 박찬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최첨단 전자도서관 구축해가지고 2,000만원 1식 했는데, 지금 앞서서 새올 포털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식으로 딱 해서 얼마 계상만 하고 사업별 설명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예산을 해줘야할지 난감하거든요.

전자 도서관 말씀이죠?

예.

예.

행정지원과에서 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부서 아닙니까? 산출 근거를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인지 부족한지 아니면 이것이 오버가 됐는지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도 각 실ㆍ과하면서 질의한 내용인데 2009년도 12월 달에 산출 근거 안을 정확히 표기를 해달라고 행정에다 의회에서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전혀 지금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예산 심의 하라는 겁니까? 그냥 1식 하면 해줘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무조건 1식해가지고 올라오면 뭐, 해줘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해서 뭐가 필요해서 뭐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

예, 보완해서 저희가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지금 기정액이 5억인데 추경에 2억 들어왔죠?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자세한 사항이랄지 내용이랄지 이런 것 좀 미리 가서 설명 드리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기금, 협력기금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쓰던 것도 잔액이 있고 그래서 감사에도 지적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학발전기금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가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1항을 보면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예.

그죠?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을 보게 되면 지역 협력 사업비 농협 전북은행 해가지고 1억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예.

그러면 이 협력기금을 포함해서 5억 장학발전기금을 해준 겁니다. 그거 알고계시죠? 그런데 2억 어디에서 나왔어요? 2억

포함해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함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협력기금으로 들어온 기금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 또 기금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나 장학재단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전에는 지역발전 기금으로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감사도 지적되고 그래서 그전에 사용한 것도 잔액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 장학발전 기금으로 쓰기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도 협력기금을 포함해서 5억 장학발전기금으로 해줬어요.

포함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의회에서 협력기금을 다른 데에 쓰니까 그것을 장학발전에다가 쓰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그럼 그것이 오해사항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협력기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알았어요. 본예산에 1억9,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예, 예.

1,000만원이 어디에서 불었네요?

1,000만원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역 협력기금으로 하면 안 되죠. 1,000만원 불어나서...... 그런 논리로 할 거 같으면 그러죠?

그런 논리로 하면 저희들이 1억9,000만원 밖에 못 받죠. 그런 논리로 하면

왜 의회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려놔요? 아니 1억9,000만원만 올려서 정확하게 사업설명서를 해야지. 자, 모든 세입은 부기를 달잖아요. 지금. 부기를 단 것이 본예산에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본 의원이 이 내용가지고 5대 때 협력기금을 왜 마음대로 행정에서 쓰냐? 사 용하냐? 그래서 안 된다. 해가지고 협력기금은 2008년도 이후부터 말하자면 장학재단 기금으로 가자.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좋으신

그럼 당연히 5억을 편성할 때 1억9,000만원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군수께서 2008년도에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거창하게 좌우지간 어떤 행사장가서도 100억 조성을 하겠다. 50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50억은 출연을 어디에서 하겠다. 외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출연이 안 되고 있어요. 외부가...... 그러죠?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예산 해가지고 군수가 이거 어떤 예산 갖다가 만들어서 100억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2억이 더 편성되면 군민들이 다른데 사용 못 하는 예산이 된다는 얘기죠. 2억이...... 아무리 5억만 군에서 출연한다면 5억만 가져가야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의원이 봐서는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1억9,000만원은 분명히 협력기금으로 해가지고 장학발전에 5억에 포함이 되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다시 2억이 들어와? 협력기금으로? 이거 협력기금이 1억9,000만원인데 어떻게 1,000만원이 어디서 나타났냐고? 장학재단 지금 군수가 목표 세우고 그냥 이 예산 저 예산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100억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아무쪼록 좀......

아무쪼록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의회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좀 의원님들께서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협력기금이

이미 협력기금은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협력기금 들어온 것은 그 전에 장학발전 기금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5대 때, 그러면 1억 9,000만원은 5억 속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협력기금을 우리 이런 장학발전 기금으로

아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쓴다는 것도 상당히

장학발전으로 쓰는 거 이미 5억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 2억. 정말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교육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전라북도에서도 금년도도 교육발전 쪽에 가장 우리 무주군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미래의 우리 꿈나무들 육성해서 인재 육성하고 해서 하는 거 다 좋지만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식적인 이런 거 하시지마시고 이 2억은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육성 관계는 우리 군으로써도 아주 올인을 해야 되고 주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니, 인력육성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지금 올인 할 것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번

이렇게 까지 하면서 꼭 해야 되나? 이거죠?

협력 사업비만큼은 좀

아니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장학재단 5억 속에 포함이 돼있다니까. 당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협력기금은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으로 포함을 시키겠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1억9,000만원은 당연히 5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출연금하고 일반운영비 1,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죠?

1억9,000만원하고

그거하고 분리를 해서 출연금만 일단

자, 그럼 세입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1억9,000만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억9,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세입을 잡아 세출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세출편성을

아니, 이한승 의원님. 이 부분은 일단은 분리를 해서 올리고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 의장님, 이것은 따지고 가야할 것은 따지고 가야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니 정확히 답하시라니까요? 1억9,000만원 장학기금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우리 이한승 의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은 옛날에 그것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좀 못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번 기금만큼은 협력기금만큼은 장학발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편성 어디에다가 해놨어요?

세입만 잡아가지고 이번에 세출편성을 한 겁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지방재정법 얘기했잖아요. 모든 세입은 잡으면 세출편성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편성을 해놨어야죠.

이번에 한 것이니까요. 이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기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과장, 의회 기만하면 안돼요. 이런 예산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인ㆍ허가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하자있으면 허가 내줍니까?

아니, 의원님 기만보다도 저희들 행정 쪽으로는 효율적으로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 이니까

자, 행정은 효율적이고 지역 주민이 어떤 인ㆍ허가 하나 내려고 와서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해줍니까? 그것 효율적으로 그 분으로 할 거 같으면 해줘야 돼. 지금 과장 논리로 할 거 같으면 그런데 행정에서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정은 되고 주민은 안 돼? 그런 식 행정 펼치지 말라 얘기예요. 그런 식 행정 아무튼

이한승 의원님, 과장님, 군에서 5억원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정확하게 이한승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억에 대한 내역서를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010년도 협력기금 어디에다 편성했습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2010년도

2010년도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편성관계도 김윤철 과장 얘기로는

장학기금으로 들어갔어요. 1억9,000만원, 2010년도에...... 확인하시고 본 의원이 틀렸다면 다시 생각하지만 본 의원 얘기가 맞다면 이거 편성하면 안돼요.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약속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도 자세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자꾸만 군수가 공약했다고 해서 이렇게 군수 의지에다 짜 맞추기 식으로 가면 안돼요. 다른 일 할 거 많습니다. 지금...... 교육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2009년도에는 전국에서 9번째로 지원해주는 무주군입니다. 지방재정도 열악한 가운데서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도 가는

예,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효과도 나고 지금, 상당히 성적도 올라가고 있지만 또 그 외에 지금 얼마나 서민경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특히 이 지역 시가지 상가들 보십시오. 다양한 각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뭔가 좀 골고루 잘사는 무주를 펼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가식적으로 군수가 공약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군에서 출연금 5억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보고서페이지 143페이지 편성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료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한 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약 25억원이 드는 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네요. 예상.

예, 예.

보면 유독 전라북도에서 군산하고 고창, 무주만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예.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것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선점, 다른데 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타ㆍ시ㆍ군으로 저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타ㆍ시ㆍ군하고도 되고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게......

아니, 타ㆍ시ㆍ군 이야기 할 거 없이 우리가 2억4,800만원 예산을 승인 안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ㆍ군이랄지 고창군이나 군산시에서도 또 딜레이가 되고 저희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이랑 이제 같이 하려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어려운 점은 전라북도의 문제고,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성이나 효과 기대효과 보니까 공동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 확대 이런 거 밖에 없네요. 우리 무주군 실정을 봐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2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효과 가 미치지 않는다면 무주군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예. 효율성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편성목에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더 계상하셨는데 맞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143페이지 편성목에 사무관리비 공무원 및 군민 특별 교양강좌죠?

예, 예.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부활시켰습니까? 기존에 3,000만원 있는데 또 5,000만원 부활 시켰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월례조회 시 강사, 특강 강사비로써 운영이 되고 이 5,000만원은 별도입니다.

별도 입니까? 반 강제성입니다. 교육이...... 계획서 보면은...... 교육이수자는 공무원 인사 평정 시 교육점수 반영해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주 2회에, 맞습니까?

아, 그 내용은 잠시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많은 교육에 참여를 못하는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대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각 직급별로 교육이수 시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 해주기 위한 수강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거네요.

그것도 있고, 마케팅이 저희들이 사실

아니, 마케팅은 얘기할거 없고

예, 예. 강화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무원 편의주의로 해서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시켜주려고 5,000만원 편성했네요.

일반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과장, 일반인이 누가 여기에 옵니까? 이거 지금 계획표 한 번 보십시오. 유독 당해 연도만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각 직급별로 교육 이수시간을 국가가 정한 교육 이수시간입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그런 교육을 이수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환 의장님과 발로 뛰는 민생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총 예산 기정액 49억9,444만5,000원 중에서 1억5,017만8,000원이 증액된 51억4,46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국고보조금이 368만7,000원이 삭감됐고 기금은 1,40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가 41만8,000원, 도비가 3,678만2,000원이 변동돼서 군비 부담 1억2,0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군비 부담은 주로 보건의료원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건의료원 청사관리에 민간이전에 청소용역 예산 절감을 1,326만9,000원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시설 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안전관리, 청소 의무소독 대행에 217만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무풍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 전기요금 490만원과 수도요금 105만원, 보일러 동파방지 칸막이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무풍지역은 무주군에서 가장 춥기 때문에 보일러를 완전히 칸막이를 해서 얼지 않도록 그런 칸막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분권교부세가 교부돼서 15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분권교부세가 교부돼서 8만3,000원을 삭감했고 마을건강원 교육 강사수당해서 역시 여기도 분권교부세 교부로 군비부담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의사 임상연구 지원에 연구용역비로 전문의에 4,756만원과 일반의에 3,076만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구강 건강관리 사업으로 2,181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 삭감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노인 의치부분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119만원으로써 위턱과 아래턱 2악에 대해서 27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과 도비가 변동돼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의치 차상위 수급자를 당초에는 예산이 있는데 기금과 이런 것이 삭감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만 한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노인 의치 보철 사후관리에도 기금과 도비 변동으로 인해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중단에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에서 민간이전 위탁금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309만7,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저희들이 5,208만8,000원을 증액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국가예방 접종 지원과 인건비,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인해서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에 따른 기금과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인해서 일본뇌염, 신종 인플루, 인플루엔자 등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을철 독감에는 본예산에 있지만 변동이 없습니다. 유료 5,000명과 무료 5,000명 해서 8,000만원 그대로 존속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에 저희들이 도비 내시로 해서 행정 여비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 군비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 310만3,000원을 증액해서 573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핵 예방백신 BCG와 접촉자 검진비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환자관리로써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조정해서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 클리닉사업으로써 기금과 도비와 군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577만5,000원이 증액된 4,4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금연 상담사 인건비로 저희들이 1,3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422만5,000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3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금연 보조제 구입에 3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1,300만원을 금연상담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예산으로써 여기도 예산에는 변동 없이 저희들이 예산목이 안 맞아서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1,040만원 이렇게 인건비를 절감하고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자산취득 후에는 우리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컴퓨터 구입 2대와 체력측정 장비로써 5대를 구입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자원을 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에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으로써 이것도 변동 없이 운영비 100만원 삭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홍보물 제작에 중점을 두기위해서 220만원을 증액했고 자산취득비로 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저희들이 자동심장 측정기 이렇게 해서 심장을 재면 콜레스테롤과 여러 가지 건강수치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장비를 대체를 했습니다. 중단에 구조 및 응급처지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로 기금과 도비, 군비로 해서 4,185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조 및 응급처치로써 1대당 465만원인데 저희들이 진료소가 9군데 있기 때문에 진료소 당 1대씩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써 2,801만5,000원을 삭감해서 6억9,678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일반운영비로 109만4,000원을 삭감했고 사무관리비 등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단에 한의약 건강증진 지원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군비 증액으로 인해서 28만6,000원이 증액된 844만6,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써 국비와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60만8,000원이 삭감된 1,133만6,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써 저희들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써 2주간에 출생하게 되면 2주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여기에서 406만8,000원이 국비와 도비 변동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으로써 기금, 도비, 군비 부담으로 인해서 1,000원을 군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으로써 2,260만원이 삭감된 8,7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삭감됐고 일반보상금으로써 200만원, 그 다음에 사회적수혜금으써 저희들이 2,0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 관리로써 전체예산은 변동 없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널리 알려서 이렇게 하는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계상과 민간이전 100만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 지원에 목 변경으로 해서 3,3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에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으로 치매를 가진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런 수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당자에게 주는 돈으로 예산항목에 맞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 에너지 공급개선 사업으로써 태양광 발전설비를 저희들이 60KW를 주차장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2억4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끝났습니까?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에너지 공급 개선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4억3,08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주차장에 60KW의 태양광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군비 부담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됐는데 거기에 부족분을 저희들이 군비 1억6,13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통상 1KW당 시설비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표준설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국ㆍ도비가 전부내시가 왔고 자금까지 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군비 부족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이 뭔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녹색성장 시대 해가지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하는 사업들인데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지금 시설비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해가지고 1식해서 1,971만원, 감리용역비 1,926만9,000원 1식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책자에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하면 얼마 해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요율이 적용 안 되면 1식 하면 어떻게 예산을 해주라는 겁니까?

저희들 태양광 설비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개 태양광 모듈을 전부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사실 모듈 값이 3억3,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시공비가 되거든요. 도내에는 태양광발전 업체가 딱 두 개이고 그러는데 전체 조달품목과 또 시공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계상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요율적용 감리비도 요율적용 다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부분을 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태양광 설비 자체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안하고 요율적용도 안하고 그냥 1식 해가지고 올라와 버리면 어떤 요율적용도 안하고 그냥 1식 하면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해줄 수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아까와 같이 어떤 요율과 단가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설계와 그 다음에 거의 다 조달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시공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품이 잡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부 열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안에다가는 예산은 못하더라도

예, 예. 제가

사업별 설명서에는......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태양광 올라온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올라온 거 보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계

산출근거에 똑같이 올라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심의 못해요.

추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가지고 본 의원이 몇 년째 부탁도하고 어떨 때는 공문까지 보내서 강제성을 띠어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하라는 거예요. 예산심의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 하라는 거예요?

일반시설과 이런 거하고 약간 좀 태양광설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해주시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추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하면은

바로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갖다 줄 걸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죠. 다들 부서마다 다 똑같으니 말 이예요. 이게

예산심의 못합니다. 사실은...... 이거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지, 돈만 딱 갖다놓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에 쓰여지는지? 무엇 때문에 쓰여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부속서류가 있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1식 해가지고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당연하십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을 바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신규로 편성되었거나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0억5,781만원에서 15억7,809만원이 증액된 총 216억2,870만원입니다. 농업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농업발전 협의회 추진 포괄 보조사업 등 계획수립,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ㆍ산ㆍ어촌 사무장 채용지원을 위해 사무장 인건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귀농귀촌 정주지원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안성 상이목 마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일손 돕기 인력은행 운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332만9,000원, 호두 향토산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3,880만원 등 총 1억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밀 소비 촉진을 위해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에 우리 밀 제품 공급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5,1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2,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무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6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세부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경상보조금 4억2,730만원을 감액하였고 미확보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739만5,000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규산에 8,976만원, 석회에 1억5,797만3,000원 등 총 2억4,7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1억2,7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군비 미부담금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5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부담금 지원비 2,808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단위 자매결연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설된 농촌체험운영 담당에 운영 기본경비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리더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에 정책사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우량 종돈구입비로 2,000만원, 무주 반딧불한우 브랜드 장려금으로 1,250만원, 반딧불한우 배냇소지원 평가협의회 수당으로 180만원, 고품질 양봉 화분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50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소독통제 초소 인부임 1억8,250만원, 소독통제 초소 운영 8,217만원, 소독약 구입비로 1억4,000만원, 공동방재단 운영비로 4,500만원을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재단 소독 장비지원에 2,000만원, 그다음에 구제역 부루셀라등 가축 전염병 폐사축 처리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500만원, 재료비로 3,3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료 생산운반 장비인 그래플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중 순세계잉여금 9억5,535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8억8,957만2,000원이 상승된 44억7,9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 기반조성 청사 및 농민의집 관리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비로 계약하고 남은 351만8,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방화관리 대행,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계약하고 남은 사업비 23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시설운영은 7억5,000만원이 증액된 11억5,9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 설치 일반운영비 팜프렛 제작으로 1,500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재료비 톱밥, 미강, 콘코브, 입병용기 등 종균배양 재료 구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급배기, 냉난방기, 햅타필터 등 종균배양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압 살균기, 혼합기, 자동 입병기, 스키로다 등 종균배양 기자재 구입으로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기술보급으로 1억943만원을 증액한 9억2,071만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으로 민간자본보조 포도 비가림 단지조성 3ha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종대 보조지원 민간자본보조 잠종대 지원 36상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과수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 민간자본보조 과수 우산식 지주 시설사업비 잔액으로 674만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재배 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 머루재배 단지조성 70% 보조에서 100%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해충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시범 민간자본보조 해충 무인감시 체계 구축장비 설치사업으로 70% 보조에서 100%로 조정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한지형마늘 종구갱신지원 민간자본보조 한지형 마늘 우량종구 갱신사업으로 1,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창 고추피해지역 감시카메라 지원 민간자본보조 북창 고추피해지역 감시카메라 지원으로 5대 지원하는데 70% 보조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으로 3,600만원이 증액된 11억3,3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화장실 지원으로 분권교부세 사업이 통ㆍ폐합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자원활력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2쪽을 보면 머루재배단지 조성 4,900만원 계상하셨죠?

예, 맞습니다.

본예산으로 보조 70%, 자담 30% 예산편성 됐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군비 100% 보조로 예산 편성된 이유가 무언가요?

저희들 이제 무주 북창 적상산 올라가는데 머루와인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가지고 머루단지를 조성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현지 좌담도하고 저녁에 좌담회도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신청 농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 70% 가지고 좀 미약한 거 같고 그리고 농가들 신청 면적이 도로 인근 해가지고 머루를 홍보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기피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유속하고 초리하고 북창 쪽에 노선으로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한 번 멋지게 머루와인 동굴과 연계해가지고 와서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 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100%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북창 고추 피해지역 감시카메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죠?

예.

그 부분하고 지금 머루재배단지 그쪽도 북창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같은 지역은 아니겠죠? 그죠?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머루 위에 머루 재배단지 조성하는 것은 그 노선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추피해 지역은 북창마을 한마을 한정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도 피해가 세 번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꼭 카메라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타작목하고 비교해서 즉 우량딸기 묘 생산시설 보조는 80%를 해주고 있고요. 특화작물 비가림시설 지원은 보조 50%를 해주는 것도 있고, 사과과원단지 그쪽은 70%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작목과 비교했을 때 혹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고려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100%를 계상했다는 것은 물론 시범지역으로 또 머루와인 동굴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볼 때 이거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타 농가에서 혹시나 반발의 우려가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잘 고려를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추경 예산 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총 15억입니다.

15억 인데 혹시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왜 추경에 하셨습니까?

본예산에는 작년 추경에 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7억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이월시켰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7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시가 안돼서 6월 9일자로 해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마감하는 사업 아닙니까?

금년까지 마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7억5,000만원 당초 작년 추경에 계상했던 것이 시설비 해가지 건물이 설계돼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현재 7억5,000만원 세우는 것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일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시가 국비가 얼마나 되죠? 몇 %나 되죠?

국비가 50%

지금 어느 정도 천마배양센터는 준공이 됐나요?

지금 6월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했어요? 그럼 기계 설비를 이런 것을 시공하고 있어요?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가능합니다.

시험하고 또 생산하고, 시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모든 건물이나 각종 시설은 설치를 하고요. 금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천마종균을 한 번 배양해서 내년도에는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 달에 하시죠?

계획은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혹시 과수 묘목 지원해준 적 있나요? 혹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묘목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묘목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그런데 우산식 지주 같은 거 이렇게......

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줬고,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지금, 복숭아 우산식 지원사업은 총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4,325만9,000원을 지급하고 지금 신청이 없어가지고 674만1,000원을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그러면 면밀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작목반 단위로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그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 플러스(+) 군비까지 해가지고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농가들이 설치를 하면서 일부 포기한 것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분들이 몇 분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포기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만든...... 이거 보조를 해주는데...... 본인이 만든다는 것은 자기 부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특허가 났기 때문에 가격이 자기들이 보기에 조금 비싸게 단가가 매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조 일부만 보조사업 아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지금 판단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와가지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 보고, 보니까 좋으니까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금액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안타깝네요. 좀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좀 보다나은 우산식 지주설치죠? 이게 지금?

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복숭아 작목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삭감...... 이왕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저희들이 3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한 번 사무실도 와가지고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 지원요청을 읍ㆍ면에 3회 정도인가 해가지고 추가지원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묘목 생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도 없고 기술지원과도 없고

묘목생산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묘목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묘목도 한 번 보급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은데. 묘목장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전에 다른 시ㆍ군 일부 한 번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나중에 품종에 대해서 식재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도 하다가 많이 포기한 생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 무주군에서 독특하게 묘목을 기술적으로 식재해가지고 묘목 좀 지역주민들한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지원과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전부 다 구입해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다래는 산림청하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묘목을 미리 구해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번 생산을 해서 농가들에게 한 번 보급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력 받으신 거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 농업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농토이지만 특출하게 되는 것이 없어요. 보면......

저희들이 다양하게 특별하게 탁 띠나는 것은 천마하고 머루하고 사과도 많이 홍보가 돼서 굉장히 큰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딱 하나 인삼이라든지 딱 정해가지고 하는 그 정도의 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없죠. 지금, 우리 천마도 천마농사 재배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위태위태하다는 말씀도 듣고, 사과도 이미 전국에 적정량 통수보다는 엄청난 과수가 식재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지금 정책적으로 포도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이러한 부분을 특출하게 우리 무주 농업이 좀 앞서가는 어떤 그런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을까?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선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금 머루나 천마나 어느 정도 단계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래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확대 지원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품질을 좋게 고품질화 시켜나가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한 번 지원해가지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천마 있잖아요. 천마가 지금 안성 지역만 거의 재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이 천마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무주군 전체를 확산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본 의원이 이 부분가지고 짚은 적이 있어요. 천마를 재배할 수 있는 어떤 토질 조사를 해서 우리 무주군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천마란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자체가...... 한번 재배한데는 인삼처럼 두 번 재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객토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위기가 올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전체 토질을 조사해서 무주군 전역에 천마가 높은 수확을 올리고 정말로 앞으로 우리 무주군 농ㆍ특산물로 남으려고 할 거 같으면 한곳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는 거지...... 한계가 온다고. 지금...... 곧 오고 있다고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요. 안성에서

며칠 전에 천마 조규식 단장하고 한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무주 천마가 안성만 가지고 어렵고 적상, 무풍, 설천 이쪽에도 확대보급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시설이 안 되고 그냥 노지에다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의원님이 얘기하신 토질도 보고 기후 여건이나 또 아니면 시설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물도 공급이 돼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일부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연구사업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덮는 짚 피복이라든지, 아니면 나뭇잎 피복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실증포장에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복한 것이 제일 많이 수량이 나와 가지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질의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관선 군수시절에도 한우가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제일 많았었어요. 그리고 과수도 사과도 먼저, 부사도 제일먼저 시작한 곳이 무주였었어요. 무주, 진안, 장수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우도 무주, 진안, 장수에서 제일 적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낸 사과도 부사도 만들어낸 것도 장수보다도 지금 홍보도 부족하고 뒤져있고, 우리가 먼저 천마도,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와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천마클러스터 사업단에 이왕 섰으니까 그것을 한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무주군 전역을 전체 이렇게 하는 것을 한 번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토질조사 지금 말씀한대로 기후조사 이런 것 전부 다 해가지고 확산시켜서 이 천마가 제대로 무주군에 농ㆍ특산물로 자리매김 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이 상태로 간다면 언젠가는 또 타 자치단체한테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본 의원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해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보고서페이지 172페이지 편성목에 민간자본보조 머루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4,900만원 편성이 됐죠?

예, 예.

지금, 대상자 선정이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다섯 번 정도 현재 좌담회도 나가고 했는데, 관련된 이장님도 모시고 협의도 한 번 했는데 70% 보조해가지고 하니까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부득이 저희들이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무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머루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머루와인 동굴을 위한 재배단지죠?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단지 북창 쪽에서 한다고 하면 대체작목으로 일부 생각을 했었습니다.

북창 쪽에 주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원래 계획은 북창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머루와인 동굴 연계해서, 북창주민들이 원치 않은 사업이죠?

그쪽에는 고추재배를 기존에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리나 유속 쪽으로 장소가 변경이 됐어요?

그쪽으로 확대해가지고 조성을...... 어차피 머루와인 동굴하고 연계가 다 되니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머루재배단지 조성은 기존에 머루를 많이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기어이 안한다는 사업을 단지 머루와인 동굴을 위한 재배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재배단지조성 같은 것은 소득사업과 연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가하고.

예, 맞습니다.

참, 단지 군수 말 한마디에 꼭 거기에다가만 하려고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래 없는 한파로 인해서 많은 머루재배단지에 있던 머루나무가 고사했죠?

예.

동사를 했죠?

맞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동사한 지? 면적 파악해 봤나요?

정확히 친환경농업과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한 30∼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머루나무들이 동사했기 때문에 올 수확량도 많이 감소될 걸로 해서 지금 원료 머루가 부족할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또 그렇게 동사를 한 머루재배단지 농가에게 이런 억지로 이렇게 맡겨가지고 조성할 필요는 없고 그런 농가에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창 고추피해 감시카메라 진작 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또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을 토로해 봅니다. 올해 몇 회 발생했어요?

4회 발생했습니다.

면적?

면적은 지금 처음에는 육묘 상에 발생했고요. 두 번째 발생한 것은 1.9ha, 세 번째 발생한 것은 0.1ha 정도 그래서 한 2ha정도 발생했습니다.

2ha면 평수 몇 평이나 되나요?

6,000평입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 본인이 생각해도 6,000평이면 북창 주민들의 주 소득원이 고추인데 6,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원인은 분석이 돼 가지고, 거기 피해 나온 것이 근사미 피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샘플 가져가서 검사한 결과는 작년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근사미로

3년 전부터 똑같은

그런데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은 피해, 그 다음에 검사결과도 근사미 피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농가들이 토질이나 이런데, 병이나 이런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5대 때도 현지 다 확인해 본 사항이에요. 안개다, 양수발전소에 무슨 상부댐에 이끼 끼지 않은 성분을 포함해서 그렇다.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밝혀진 것은 제초제 성분 한 가지만 밝혀졌습니다. 그죠?

예, 예.

늦었지만 지금이래도 피해지역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지원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북창 주민들의 농토도 적고 소득이 좀 열악합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설명대로 농가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무슨 또 그런 일이 벌여져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또 누가 일일이 감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우선시 돼야 되고 다른 농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유독 북창 마을만 피해를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과장설명대로 농가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농가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피해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달려줄 겸 해서, 100% 해봤자 300만원 더 증액되는 거니까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원 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 은 3억7,099만5,000원이며 기정예산 4억9,099만5,000원 중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향토테마단지조성 토지매입비 1억8,667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대상 토지는 1필지 1만7,058㎡로써 토지 소유주를 수차례 방문 협의 매수를 요청하였는데 감정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에 불응함에 따라 토지 수용재결을 검토하였으나 당초 기업도시 이주단지 조성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향토테마단지조성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기업도시가 무산됨에 따라 수용재결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를 제척하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정액은 29억4,324만5,000원에서 2억3,707만5,000원이 증액된 31억8,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 시설에 대해서 수달수영장 내에서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성인 풀과 유아 풀에 CCTV 설치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천문 과학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6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건강기반 시설 확충사업에서 군비 미확보한 2억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달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CCTV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수달수영장 내에 CCTV가 없습니다. 현재는 각종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요. 사소한 사고이지만요. 그리고 도난방지, 시설파손 방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CCTV 2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도난 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 그럼 도난방지는 탈의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탈의실에 있는데요. 지금 그 안에 사우나 실이 있습니다. 사우나 실에 들어갈 때는 모자하고 수경하고 밖에다 벗고 안에 들어갑니다. 가끔 수경하고 모자하고 많이 분실이 됩니다.

솔직히 이거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은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기관 개인보호 법률에 보면 침해는 안 되고요. 최근에 인근 금산, 영동, 장수를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수영장 내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좀 그러네요. 수영장에 그쪽 부분은 몰라도, 이쪽 도난방지...... 그 지금 개인 옷장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옷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잘 보관 잘하면 되는데, 그것이 좀 그러네요.

아, 수영장 내에서 수영을 하다가, 거기에 사우나 실이 있습니다. 사우나 실에 들어갈 때는 모자하고 수경하고 벗고 바로 사우나 실에 들어가거든요.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갈 때 가끔 분실의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수영장 내에는 다 벗고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사우나 실에 들어갈 때

아, 사우나 실요.

본인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덥기 때문에 대부분이 모자를 벗고 안경을 벗고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계속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되죠?

총 사업비가 30억6,600만원입니다.

올해 당해 연도 사업이 8억9,000만원 이고요.

예, 예.

그 사업내용이 몇 가지가 되죠?

예.

지금 사업 완료한 거 있습니까?

지금 사업완료 한 것이 2010년도에 종합안내소, 물놀이장등을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주차장 조성, 오토캠핑장, 분수대 등 해가지고 6종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6종은?

아니요, 지금 발주가 나고 업자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전에도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반디랜드 관광수입이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 수입보다 증가세에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 축제 때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7,900명이 왔는데 금년도에는 1만5,100명이 왔습니다. 수입액도 작년에 1,500만원 늘어났었는데 금년도에 3,200만원이 늘어나서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는 어느 정도 그쪽이 손실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이 추세로 가면 작년보다 적자폭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4년 정도 가면 어떨 거 같습니까?

적자폭은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손익계산 따지면?

제로(ZERO)가 되겠습니다.

2014년 정도 되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전체 7억3,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포함 24억4,21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중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상설판매장 운영에 판매장 간판 홍보 판넬 제작에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사무집기, 팩스기 구입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입니다. 다음은 GAP시설 보완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페이지 216쪽입니다. 먼저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사과나무 식재비 3,700만원을 감하였고 사과나무 보식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9억4,49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머루와인 동굴용 제설장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농ㆍ특산물 상설 판매장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판매장 간판 제작 4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 다음에 홍보 판넬 제작비 75만원 입니까?

예. 75만원입니다.

어디에다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이 예산 설명 안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우리 것 홍보할 수 있는 판넬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에다가 우리 농ㆍ특산물 사진이랄지 이것들을 표현해서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판매장 간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울 청량리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럭키 주류 대표이신 분인데 이분이 무풍 증산초등학교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선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매장을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딧불 유통 사업단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 판매장 내부에 이러한 홍보판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에 우리 대표적인 농ㆍ특산물을 갖다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반딧불 유통 사업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그 분들이 임대하게 할 예정입니다.

반딧불 유통 사업단 직원들이 그러면 근무를 합니까?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농산물을 반딧불 유통 사업단 회원들이 서울에 파견되어 나가서 판매장을 연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명이 되는데 시간되시는 분이 상주를 하고요. 이 사람들 비용가지고 상주인력을, 고용 인력을, 고용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딧불 유통 사업단 회원들이 판매해서 판매액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단원들이 운영하고 우리 시장개척계에도 물류창고로 이용도하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팀장께서 위치는 가봤습니까?

에, 가봤습니다. 세 번 가봤는데 청량리 국철 1호선 뒤쪽입니다.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일상가가 있는 초입이고 미주아파트라는 1,000세대가 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점 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무료로 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앉아서 돈 버는 장소죠.

지금까지 판매실적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이렇게 연관돼서 판매실적이 있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이쪽 지역에다는 지금 연관돼서 우리가 사업을......

농산물이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8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무풍이나 무주 IC 산지유통센터 시설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통신이든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개ㆍ보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무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 부담이 돼야겠지만 시설에 관한 것, 고정적인 시설에 관한 것은 주인도 아마 보완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할 때도 세입자가 이런 시설에 관한 것은 내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다 내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도 이렇게 혜택 못 받는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협약서 같은 거 쓸 때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개ㆍ보수 하고 그렇게 고쳐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것 까지 일일이 전부 다 군에서 다 해줍니까? 무상으로 주면서

이런 부분은 서서히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협의서 쓸 때 그런 것 없었습니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협약서 쓸 때는 이 문구가 분명히 삽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 행정 좋은 거 아닙니다. 혜택 못 받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주 농협 같은 데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까지 어떻게 일일이...... 이런 것까지...... 전기, 통신 시설장비 유지까지 이렇게 군에서 다 합니까? 군에서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보수해주고 고쳐줘야죠. 이런 것 까지 다 일일이 무상임대해주고 무슨 전기 통신이나 다른 시설물이 부셔졌다거나 고장 났을 때 다 고쳐주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 무주군이 지방재정이 많습니까?

저도 이것이 아쉬운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이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관리실 및 읍ㆍ면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삭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규모는 총 68억4,878만4,000원 대비 26억188만2,000원이 감액된 42억4,6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149만4,000원이 증액되고 군비 26억337만6,000원이 감액된 내역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군정의 기획 및 조정입니다. 2014년 무주탄생 600주년을 맞아 무주군의 지난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대비 새로운 무주 창조를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관리 사업은 무주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으로 현 계획은 2007년 수립된 내용이며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이 금년 초 확정 고시되는 등 시대적 흐름에 대응코자 동 종합발전계획의 재수정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09년 우수 정보시스템 보급에 의거 기정 사이버 모우미 솔루션 구입 2,000만원을 삭감하고 e자료 모아 시스템 설치용역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비입니다.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의 경쟁력강화와 청정 무주의 농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큐 제작, 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프로그램 유치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년부터는 모든 방송 송출 시스템이 HD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FULL-HD 영상 촬영용 ENG 카메라 구입이 필수적이므로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부족분 864만원과 보조교사 활용 등 홍보업무용 PC 구입비 258만원,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 수신 장비 설치비 298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교류 내실추진사업으로써 마을단위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분장 변경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2억5,359만원을 감액하여 22억3,39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무주읍입니다. 기정 6억8,615만6,000원 대비 2,989만7,000원이 증액된 7억1,60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ㆍ면 공통사항으로써 연중 사용비가 부족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등에 대해서는 공히 각각 지원토록 했고 별도 하계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 60일분 2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무풍면입니다. 기정 4억4,840만2,000원 대비 6,066만2,000원이 증액된 5억90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제14회 덕유산 만남의 행사 운영비 300만원과 목욕탕 보일러 자동시스템 설치 500만원, 그리고 연료비 3,3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풍면에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급량비에 대해서는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설천면입니다. 설천면은 기정 6억2,233만8,000원 대비 1,093만원이 증액된 6억3,32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계 방역용 방역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적상면입니다. 적상면은 기정 3억7,556만4,000원 대비 1,608만원이 증액된 3억9,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선별장 임차료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안성면입니다. 안성면은 기정 5억9,600만5,000원 대비 8,259만9,000원이 증액된 6억7,86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게시판 18개소 설치비 5,580만원과 하계대비 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 60일분 296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부남면입니다. 기정 4억3,147만1,000원 대비 1,510만7,000원이 증액된 4억4,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사무실 천정 에어컨 설치비용 100만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268만8,000원, 하계피서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명 60일분 296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ㆍ면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부분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5쪽 실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6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9억1,644만5,000원 계상하셨죠?

예.

본 의원의 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 계상이 됐다. 왜냐하면 약 70억 정도인데 이런 가용재원이라면 본예산에 되도록 편성이 돼야지만 예산 사장을 막을 수 있는데 추계가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대석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추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산출 못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같은 데는 다소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이번 추경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실장님 답변처럼 순세계잉여금,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기금 기정 5억, 1회 추경 2억 계상하셨는데 가용재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억에 대한 재원이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과장께서는 협력기금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협력기금인지 아니면 재원이 군비로 계상하셨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상된 2억에 대해서 자원을 군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실무진 말씀에 의하면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대외협력비 그 재원으로 이번에 1억9,000만원, 지금 2억을 상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이 협력기금이 1억9,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에, 2회 추경 세입에 계상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지 않고 무주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대석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아본 결과 이 대외 협력 사업비는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우리 무주군 예산에 편성된 걸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의 견해는 2011년 본예산에 협력기금 1억9,000만원이 세입이 됐으면 본예산 세출에 계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은요. 세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또 그 본예산에 세출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무주군 세입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 목적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무주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따라서 세입된 내용을 가지고 세입편성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워놨기 때문에 또 2억원 이번에는 대외협력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2억이 세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에 이제, 장학기금으로 본예산에 5억은 군비로 계상했고, 본예산에 협력기금으로 1억9,000만원 세입이 되었으나 이것은 사장시켜놨다가 2회 추경에 협력기금을 1억9,000만원하고 군비 1,000만원 보태서 2억을 계상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군비로 부담을 해서 해가지고, 그 대외협력비도 군으로 세입이 되면 군비입니다. 이제 대외협력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다는 것뿐이지 들어오면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장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출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1억9,000만원이라는 돈을 6개월 동안 또 사장했다가 이제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학술용역 5,000만원과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5억5,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용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특정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 장래의 기술적인 예측 등을 통하여 제시되는 용역물을 행정시책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사업추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각종 용역 이후 사업으로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책자만 만들고 사장된 적은 없었는지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업이 좀 증가되어서 용역이 성행되고 그 용역에 따른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야하나 전체적인 요역이 어떻게 몇 건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용역 된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현재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용역을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혹여 용역을 맡겨서 그 실정과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못한 것도 간혹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학술 용역비 5,000만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 기정 5,000만원, 1회 추경에 5억원 계상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비 계상에 따른 사업 설명서를 보면 두루뭉술한 포괄적으로 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짜리 말씀하십니까? 5억원짜리 말씀하십니까?

5억5,000만원, 5,000만원

5억하고 5,000만원 합쳐서 5억5,000만원 이죠?

아니죠. 다른데...... 무주 탄생은 5,000만원이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은 기정 5,000만원......

예, 5,000만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적상권 개발계획 하는 것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억은 저희들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솔직히 고백하면 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려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3억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대적 변화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또한 수립한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여쭈어 봤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결과 이번에는 5억 정도가 필요하다. 5억 정도가 있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번과 같이, 5년 전과 같이 우리 무주군의 수정보완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무주군 재정을 봐서, 그래서 했는데 먼저 번에는 우리 무주군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5억 정도 돼야지 되겠다. 5억 정도가 필요하다. 다른 시ㆍ군도 전라북도하고 다른 시ㆍ군도 한 군데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5억에 대해서 역순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예규 제260호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면 학술 용역비는 학술용역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에 따라 용역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의한 기초 계산 없이 포괄적으로 무주탄생 기념사업 학술용역 1식 5,000만원,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5억원 이렇게 계상은 잘못 되었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정가격 기준에 의한 학술용역 원가 계산 산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에게 심사 자료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을 드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상 부기에 달수 없으면 예산 심사 자료라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기 상에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 상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 이것을 보니까, 예정가격 기준...... 저도 산출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것을 예산서 부기에 달기에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계장님들에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럼 예산심사 자료라도 넣어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뉘우치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대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용역비를 예산서를 보고, 쭉 전부 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부기를 잘 좀 하라. 그런 뜻으로 의회에서 공문까지 보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전 실·과 전 직원들에게 다시 이러한 뜻을 전달하고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서 산출기초라든지, 아니 그게 어려우면 심의자료에 반드시 제시해서 예산심의와 의원님들과 예산 판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이 있었지만 간단히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탄생기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2011 본예산 질의답변과 2011년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의 질의답변이 있었기에 생략하시고 이번에 계상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주 의지는 지금 2007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하고 난 이후에 우리주변이 너무나 바뀌었고 또 무주군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재점검하는 내용,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 발전 전략, 그런 대응에 대한 마련, 그리고 또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무주군 발전방향, 그리고 무주군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전략과 어떠한 과제가 설정이 중요한 것인가? 중장기 전략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각 부분들과 단계별로 세부추진 전략과 집행계획을 재원 대책 등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재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종합 개발사업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 5년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반드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이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민선 4기 무주군수 취임 후 2006년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제3회 추경예산에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3억원을 편성 집행을 하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똑같은 내용과 목적을 가진 똑같은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 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특별히 해야 될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민선 4기 출범 이후에 부남면 같은 경우에는 오토리조트 및 종합 레포츠타운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적상면은 적상권역 관광종합발전용역 5,000만원, 또 무풍면은 대덕산 발전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무주 애플파크 조성사업계획 수립용역 1억원, 구천동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또한 무주군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연구 용역 8,500만원, 또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무주군 농촌발전 계획수립용역 1억원, 또 축산발전 전략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계상,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안성면에 무주 에코 빌리지 포럼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7,500만원, 또 무주 기업도시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용역 10억원, 설천면에 태권도 공원주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억2,500만원, 민선 4기 이후 지역별로 그리고 각종 분야별로 용역을 추진하였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번에 계상된 무주군 종합 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비가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의심스럽습니다. 2006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3억원의 예산으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한다 해도 중복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용역비 계상은 무분별한 용역 남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한 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용역은 총괄적으로 무주군의, 말씀 그대로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고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별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용역이겠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용역 하는 것이 중복되었다. 아니면 예산 낭비다. 이런 차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단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사업계획, 단일 사업도 중장기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총괄적인 계획이 5년이 경과되었는데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하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202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느 단체든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어떠한 정보를 취득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대석 의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좋은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지금까지 용역 결과물이 효과적인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책자만 만들고 사장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정수립용역은 처음이 아니고 민선 1, 2, 3기와 민선 4기에 계속해 온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온 용역 결과물에 자체 수정보완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대안제시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역 이후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전문가 중심의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용역 남발로 인한 예산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었고 또한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1단계 사업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 한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이대석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 하셨지만 이런 평가를 해주셔야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무시를 하는 것인가? 말 많은 사람한테는 평가 이런 보고를 잘 하고, 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질의를 하면 평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0건이 되는데 그 중 11개 사업은 기 완료되고 현재 43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들이 무시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상반기 결산 보고할 때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런 말썽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73개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요?

11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1개 사업을 완료됐고요. 지금 1/3 정도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지만 전혀 저희들하고 무관한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명상센터 조성사업, 또 산악형 휴양컨벤션 산업육성, 무주군 관광 아카데미 육성 이것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무주군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로컬푸드 시스템구축을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계 강화, 지역특화 상품 집적단지 조성, 유리조명 클러스터 조성, 자생수목원 조성, 무주 아트텍쳐 프로젝트, 아트가든 조성사업, 이 뒤로도 엄청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수립하기는 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하려면 말든가, 그런데 이런 사업을 수립하시려고 하면 의회 쪽하고도 상의를 한 번 해보시고 평가도 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택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는 무시하고 지금 무주군 두 개의 축으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무주군수 공약사업하고 무주군 종합발전계획하고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중복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분명히 서로 간에 어떤 의견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셨으면 분명히 보고를 해주셨어야 돼요.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상반기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조차 믿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평가해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도 보고를 안 해줬어요. 이런 쪽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항시 질의를 하시지만 서로 집행부 쪽도 의회를 존중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것도 꼭 그래야만 되고요. 그런데 말 뿐이에요. 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할 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쪽을 탓하려고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서로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아! 이것은 해야겠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 실장한테도 좋은 얘기를 해줬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고는 잘 참작하셔서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은 지켜주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같은 부분은 총괄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에서부터 그러면 밑에 실·과에서는 얘기 듣겠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끝난 후에 용역 결과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용역을 보면, 전부 다 각 실·과 직원들이 100% 공람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대로 가급적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그쪽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배부 안 해주나요?

당시 의회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요? 의원님들 각 개개인한테?

예.

결과물 못 받은 게 많은데요.

그럼 제가 그것을 한 번 잘 챙겨서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결과물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한 번 분석 해보겠습니다.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1개 사업이 현재 완료되었다고 했죠?

의뢰 당시가 아니고 그 사업 내용 중에서 11개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11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죠? 내용 중에서, 11개 사업이 완료된 것이 어떤 어떤 것 입니까?

그 내용까지 제가 여기에는 오늘 사업명을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인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사업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도 사업이 완료된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본 의원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진 일부는 알고 있고, 추진되는 것이 어떤 추진되는 것 자체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의회도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공직 행정에 있는 분들이 용역 결과물이 열람해서 하라고 해서 열람해가지고 용역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다, 지금 캐비닛 속에, 어디에 용역결과물이 쑤셔 박혀있는지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3억 들여서 결과물을 딱 가져와서, 하도 결과물을 안 가져 오길래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 첫 장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게...... 무주군은 화이부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 놓은 책자에 용역결과물이, 화이부실이라는 한문이 뭔가 하고 본 의원이 찾아봤더니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됐어요. 우리 무주군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다시 용역비 5억이 또 들어와서 하겠다는데, 지금 무주군에 돌아가는 형태를 보면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적 남기기 위한 내실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럼 연구 용역 뭐하려고 합니까? 용역을 해서 무언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고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잘 살고 편안하고 정말로 무주가 살고 싶고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 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 곧 있으면 실체가 들어나지만 전통공예테마파크, 의회 책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정책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제가 정례회 때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용역사 보다는, 나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대신 용역에 맡기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전개될 어떤 우리 무주 ‘다’가 아닌, 다른 데에 전개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그런 성격이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서 그 전에는 토목기사들이 전부 다 여관에서 측량하고 해서 설계를 다 했을 때는 하자발생이 별로 없었어요. 용역 맡기니까 앉아서 그림 그리고 하니까 맨 하자 투성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다 이거예요.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용역에 의존이 꼭 필요할 때 정말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한다든지 할 때 어떤 필요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가급적이면 용역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용역을 하다보면 앞서 우리 이대석의원님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원가 계산서하고 예정가 얘기까지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야 되는 제가 우리 실장께서 오신지가 4개월 밖에 안돼서 인수를 안 맡았는지 확인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계가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무주군의 가장 불찰이 뭐냐면 인사이동을 하면 인계ㆍ인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 할 수 있어요. 인계ㆍ인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전자에 있던 과장이 답변할 때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자 새로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신 과장님들은 아,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전부다 인계ㆍ인수가 안 되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2009년도에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 수신자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보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협조요청 1.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령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편의나 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해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를 통합한 사업별 설명서만을 첨부토록 하였으나 사업 설명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해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니 향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설명서 등(신규, 계속사업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3종으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하는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나. 세입·세출 예산서의 정확한 산출내역 표기 해가지고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까지 표기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기획관리실마저도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안됐습니다. 무주군 실ㆍ과ㆍ소ㆍ팀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이 안 되가지고 왔을 때 과연 실ㆍ과ㆍ소에서 되겠어요? 이 예산 심의 못 합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한해 두해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 감사 때, 업무보고 때, 또 아니면 추경 때, 본예산 세울 때, 계속 이 얘기를 거듭 반복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자, 이것이 관행이다. 관례다. 이렇게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인ㆍ허가를 하나 내려고 허가를 득하려고 왔을 때 조그마한 절차상의 문제 있으면 해줍니까? 행정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이거 해주면 저, 징계 먹습니다. 저, 불이익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의회에 들어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거꾸로 됐다. 거꾸로...... 이게 행정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최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비스 제공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래서야 어떻게 무주군이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그런 시대를 열어가겠습니까?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것은 행정안정부에서 이미 다 이렇게 지침서에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해가지고 다 내려 보내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법인데 법을 안 지키면서 군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는 이런 행정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됐고요. 아까 협력 사업비 때문에 말씀을 실장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분명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장께서는 세입은 편성하나 세출은 편성 안 해도 된다. 라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법,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보면 이거 앞서 읽어드린 내용인데 1. (1항이죠) 한 회계연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된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1호 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 빼놓고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협력 사업비는 당연히 세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협력 사업비 조례를 보게 되면요.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협력 사업비 조례가...... 그런데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은 편성 안 하고...... 자, 본예산에 1억9,000만원 섰어요. 그런데 추경에 2억이 들어왔어요. 1,000만원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1,000만원, 아니, 그렇다 치고 자, 1,000만원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럼 1억9,000만원만 올려야지. 협력 사업비로 올려야지. 왜 2억을 올렸나 이거죠. 명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억9,000만원 협력 사업비, 1,000만원 군비, 명시를 해준다든지, 1,000만원이 어디 갔잖습니까? 1,000만원이 불어서 올라온 거예요. 협력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올라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 이런 지방재정법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꼭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실장께서 아까 답변 잘못하신 거예요. 세입이 편성되면, 세입이 잡히면 세출은 분명히 편성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저도 다시 한 번 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법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한 번 그것을 연구해서 제가 잘못되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못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 의원 얘기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정말로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어디에다 투자를 해줘야 되냐? 우리 지역주민들 소득과 연계해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제는 겉만 번지르 하고 무엇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도 보면 내가 우리 농업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혼날지 모르겠지만 농업부분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주는데, 여기 지역 상가 보십시오. 투자해주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세금내시는 분들은 여기 전부 다 건물을 가지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형평성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절감해서 여기 지역상가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지 서로 공생 공존하는 거지. 한쪽만 이렇게 치우쳐서 이것은 잘못 가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서 보다는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는 입장이니까 이것 좀 많이 염두 해주셔서 앞으로는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용역비 같은 것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하면서 설천면, 안성면,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지열냉방, 태양광 설치한 거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잘만 운영하고 잘하면 절감이 될 텐데......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방치해 두니까 이게 고장나가지고 수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것 갖다가 우리가 활용 못하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 안하고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협력 안하고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절대 그 결과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용역은 삼가를 해주십사.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 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유능하신 분들입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지혜를 모아서 아이디어를 받고 해서 무주군 발전방향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듣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토론도하고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면 오히려 그것이 몇 억원 몇 10억 들여서 하는 용역 결과보다는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좀 격한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하고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무주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학술용역 5,000만원 계상하셨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만원 이라는 것이 과히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치룰 때 예산이 동반되는데 5,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면요. 상당히 잘 치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주년 이라는 기념일은 대단히 큰 의미는 있습니다. 2014년 12월 25일 주계현과 무풍현이 통합돼서 무주탄생이 된 600주년을 맞이하는 기점에서 꼭 이것을 용역을 줘서 행사를 해야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분야별 기념사업 추진과제 발굴 및 계획 수립, 또 분야별 역사 복원정비를 위한 연구자료 수집, 무주탄생 600주년 타입캡슐 제작방안 수립, 영ㆍ호남 통합을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발굴, 기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이, 다섯 가지가요.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입캡슐 제작을 하는 데에는 조금 뭔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 일대기를 볼 때 100년으로 보죠? 회갑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고해서 대단히 중요한데, 크게 치루는 사람은 회고록도 내고 그 날 하루를 기념하기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그럴 때 600년은 참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그 날, 본 의원으로는 군민 전체가 나와서 그 6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하루를 보낸다는 것 그것에 의미를 두면 5,000만원 용역을 안 해도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즐거운 날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 우리가 부기를 무주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학술용역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전에는 똑같은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414년 조선 태종 때 우리 주계현하고 무풍면이 합해서 우리 무주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무주의 탄생된 것을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무주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고 600년을 맞이해서 600년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내다보고 지금까지 600년을 살아왔으니 앞으로400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역사적 고증과 앞으로 역사가 흘러갈 고증을 역사학자나 실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한 번 맡겨서 그런 것 까지 한 번 더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단순히 기념사업으로 끝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더 고증하고 더 해야 되겠는가? 우리 발자취를 한 번 디뎌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용역을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용역에 대해서 정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었을 때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이런 것을 재검토해서 하자. 이랬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게 지금 2014년도 이니까 2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에게 예산을 성립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께 중간 중간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안해서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요. 무주 홍보 프로그램 유치 있죠?

예.

어떤 내용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주군의 홍보 전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다큐를 제작한다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작해서 대중적으로 홍보를 널리 하기위해서 방송용 홍보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큐 쪽 입니까?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입니까?

다큐도 되고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까 예산을 더 계상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큐 쪽으로 가능하면 다큐 쪽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ㆍ특산물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재 다큐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예능 프로그램 아니죠?

예?

예능 프로그램은 아니죠?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 예산인데요. 178페이지 사무관리비 반딧불 축제 읍민의 날 비상근무자 급량비해서 지금 기정액이 140만원인데 지금 140만원 지금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반딧불 축제가 이미 끝났고 읍민의 날 행사가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공무원들 비상 급량비를 140만원 편성할 수 있나요? 이거 좀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읍ㆍ면에 비상근무하고 같이 훈련 같은 것, 비상근무 할 때 읍ㆍ면 직원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1년 본예산에 그 반딧불 축제 읍ㆍ면 비상근무 급량비 란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기를 착오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읍ㆍ면은 직원 비상훈련 급량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주읍만 유독 반딧불 축제, 읍민의 날 비상 근무자 급량비로 이미 행사가 끝났는데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22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변경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600만원이 증액된 2,527억5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00만원이 증액된 2,322억8,884만7,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비 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예비비 800만원을 삭감한 22억5,9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박찬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27억581만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22억8,884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4억1,696만5,000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대한 조정결과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65%인 13억4,267만5,000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1.76%인 3억원이며 총 삭감액은 예산규모의 0.74%인 16억4267만5,000원입니다. 회계별․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삭감조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협의하신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박찬주 의원 제안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비록 짧은 회기였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이 군 살림의 동량이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민 속에 열정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아낌없는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경예산이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고 서민생활에 웃음의 바람이 불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란 네 글자가 기나긴 역경과 고난을 뚫고 어렵게 태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시고 희망과 꿈, 미래가 있는 천상의 무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2011년 하반기에도 힘차게 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함께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진일보한 생산적인 다음 회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