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개선사업 총 사업은 59개소에 141억 3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 시작해서 2010년까지 39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0개소, 내년도 이후에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개소에 2억 7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에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개소에 5억 3400만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1개소에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군도 12호선 동면 신봉리 구간으로서 도로 확포장 225m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홍천읍 갈마곡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서 방호울타리 126m를 설치해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4개 초등학교와 3개 어린이집 부근에 방호울타리 및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CCTV 설치를 12대를 설치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서면 반곡리 군도 4호선 구간으로서 인도블록 1.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3개면에 3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을 보면 동면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6억 5000만 원, 서면 제방 등 9개 사업에 12억 2600만 원, 내면 배수로 설치 등 6개소에 4억 24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2개소가 완료되고 4개소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소 중에서 소규모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군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6.1km를 확포장 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 61억 8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면 주음치 조가터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포장이 완료되고 부대공사 추진 중으로 9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14호선 북방면 노일리 확포장 공사는 0.9km 구간으로 현재 보조기층까지 완료하였으며, 9월말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12호선 동면 방량~월운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780m 구간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말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항~노일 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2km 구간으로서 현재 90% 정도의 포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부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장평~물걸 간 도로공사 외 1개소로서 2개소에 4km를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장평~물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360m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인삼이 재배되고 있어서 인삼 채취시기가 좀 늦어질 경우 다소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큰갈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840m 구간으로서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남면 화전천 외 1개소로서 2개 하천에 1.8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80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남면 화전리 화전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1.2km 구간으로서 현재 호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북방면 돌터거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600m 구간으로서 현재 호안공사까지 완료되고 현재 토공 마무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내면 방내리 방내천 외 2개 하천으로서 총사업비는 54억 7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억 7000만 원 중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2개소에 16억 7000만 원, 도 발주가 1개소에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방내천 재해예방 추진계획은 교량 74m 및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서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7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12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치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치천 재해예방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만을 추진하고 실제 공사는 2012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홍천읍을 갈마곡리 화양교에서 연봉리 송학정간 2.5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7억 5477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 자전거도로 및 저수호안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도로 확포장, 램프설치, 휴식공간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부대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해서 2012년도 말까지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면 자운3지구로서 면적은 7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800만 원으로서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배수로 설치 및 농로포장, 농업용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5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금년도에 12개 지구에 10km를 10억 3376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2개 지구에 2km를 2억 6000만 원, 자체사업은 10개소에 8km에 7억 7376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로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6건 중에 21건을 준공하고, 5건에 대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개 공사 중에서 4건은 7월말까지 사업 완료를 하고, 내면 창촌리 시가지 진입도로 공사는 현재 도로정리 및 도로 연결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착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결허가를 득해서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6쪽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은 5개면에 5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10억 2622만 원이 투입되겠으며, 현재 조적조 공사 및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한 40%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현재 6월말 기준 재난관리기금은 24억 889만 6000원으로서 그중 24억 원은 정기 예치하고 나머지 889만 600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30%는 정기예금 관리토록 하고, 70%는 재해기간에 신속 집행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북방면 장항지구와 서면 군도 14호선 도룡골 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에 14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장항지구에 4억 원, 서면 군도 14호 지구에 5억 원 해서 9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실제 공사는 2012년부터 착공해서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지금 장평~물걸 간 도로가 삼밭이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보상은 소유주가 다녀갔고요. 감정평가를 지난주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보상협의가 되고 인삼은 임대를 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게 6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장관택 씨 건가요?

올해 캔답니다.

올해 수학을 하고요?

예.

예산은 다 서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한번 여쭈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각 읍면에 보면 농어촌도로를 과거에 시작을 했다가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을 해서 마저 연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내면 창촌2리 시가지 진입도로 공사가 작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던 것이지요? 저쪽 끝에 쪽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저쪽 끝에 부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차피 지금 아직 시작을 안했잖아요?

예.

이쪽 입구부터 보면 거기가 어둡고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인데… 기왕에 할 때 이쪽 입구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입 위치를… 현재 있는 입구가 커브라서 위험합니다. 상류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진입도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쪽 시가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면사무소 저쪽으로 그렇게 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제 말씀은 입구부터 기왕에 준비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내면 시가지가 면소재지이면서도 많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인도블록은 금년도 중에 재정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명개리 쪽에서 오다 보면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차들이 다 스쳐지나가고 그래서 그 진입부분을 확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면소재지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5쪽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보시면 2009년까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을 보시면…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009년까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으로 4개소를 했고, 교통사고 잦은 곳은 3개소를 하고 2010년 1개소, 2011년 1개소, 그 다음 2012년 이후에 5개소, 4개소를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도비를 꼭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국․도비가 안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험한 도로라든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군이 모든… 할 사업은 많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국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급한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 교통 위험도로 개선,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를 이후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2개소가 될지 1개소가 될지 모르시잖아요? 조기에 군비라도 투입해서 우선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53쪽에 지역개발사업에서… 거기를 보면 배수로, 마을안길 포장… 대부분 그런 사업인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으로써 몇 % 정도 됐다고 보시지요?

마을안길 정도는 실상 50% 정도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현재 남은 곳이 취약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취약한 부분만 남았지요?

예.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그렇고 내년도에 대상지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계시나요?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연말에 읍면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를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계획을 단기계획으로 세워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저희 북방면 성동에 주민들… 현장을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작에 됐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 구간이라도 추진하고자 읍면의 사업비를 일부 배정한 상황입니다.

읍면에 사업비 배정을…

재정을 일부 했습니다. 전체 구간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고 우선 일부 구간이라도 추진하고자 해서 읍면에 시행 지시를…

모자란 것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2회 추경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25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지정리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는데… 최초에 경지정리 할 당시에는 주민 부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시나요? 처음 초창기 할 때는 20%가 자부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 하다가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 지역에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요?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경작로를 포장까지 해 주고 배수로도 관을 다 넣어서… 옛날에 경지 정리할 때 관이 없고 그냥 흙에다만 도수로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관까지 다 넣어주고 포장도 해 주는데…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얼마나 됐다고… 전체적으로… 경지정리 지구 내에… 홍천군 내에… 얼마나 됐다고… 포장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구역을 조사해서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경지 정리할 때 자기 농토가 거기에 있어서 자부담을 했겠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한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경작로 포장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근년에… 2000년도나 90년도에 경지정리를 하고 작업한 데는 거의 포장이 다 됐어요. 나머지 구역에… 나중에 한 나머지 구역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된 곳을 농어촌공사나 군에서는 먼저 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기존에 경리 정리된 지역에는 배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올해 10km이지요?

예.

매년 이 정도 합니까?

예, 매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자부담을 했던 경지정리지구, 또 자부담이 없더라도 기존에 먼저 했던 지구에 보안시설로 도수로라든지 거기 암거라든지 또는 배수로, 기계화경작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먼저 고려해서 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정지를 재조사를 해서 우선 먼저 된 지역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해야 될 대상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구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면에 체육공원 시설에 부지 매입에 두 사람이 보상을 안 받아서 재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

통보가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상자한테 통보를 했지요?

통보를 했고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가서 만났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못 만났는데… 그 분 말씀이 두 분이 뜻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하면 따라하고 아니면 둘 다 안 하겠다?

예, 그런데 그 분을 만나본 결과는 거의…

가능할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둘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두 분들 만나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아쉬운 대로 알려주시고요. 결과가 잘 안될 경우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면 같이 협력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많이 힘들 텐데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하천 제방사업을 교량 개축으로 사업을 묶었지요?

247쪽 말씀하십니까?

246쪽 맨 하단에 있는 사업이요.

방내…

예.

제방사업이 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 내에 교량을 개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 제방사업으로서 교량을 일부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현장에서 교량이 개축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방 축조가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지금 제방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하폭을 많이 확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량을 나중에 하게 되면 교량 부분이 좁게 되기 때문에 위험이 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 설명회를… 설계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교량이 더 시급하다… 교량을 확장 한 후에 제방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량 개축을 먼저 시행하게 됐습니다.

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제방을 하게 되다 보면 하천이 넓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량이 짧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제방사업으로 세웠잖아요?

제방 계획을 세우면서 교량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총 사업이…

그런데 최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제방사업을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되는데… 방내천 아계지구가 지금… 아계지구 구간만 총사업비가 63억 8200만 원이 소요되고요. 방내천에는 4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체 구간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한 설계가… 이미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제방도 필요하고 교량도 필요하다고 보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지역에 제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사업을 하는 데… 제방사업을 하게 되면 교량을 안 해 줄까봐 이 사람들이 이것부터 먼저 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방으로 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량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제방사업도 속히 해 줄 수 있는…

계속해서 합니다. 연장해서 합니다.

주민들이 오지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해 드리고요.

예.

그 다음 250쪽 사업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지요?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해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민원 처리내역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밭기반 정비사업은 민원인이 어떤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사업 추가물량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100% 저희들이 반영 했습니다.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무계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내용이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5쪽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인데… 도면 좀… 평면도를 한 장 볼 수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235쪽에 보면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구역이 양안 몇 미터입니까?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 우리 7개 사업을 하고 완료를 다 하셨다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협신학교를 보면 보호구역 푯말이 양쪽으로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부터… 표시되어 있는 데부터 보도로를 더 연장해서 해 주면 어린이 보호가 잘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을 보완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8쪽에 보면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이 있습니다.

예.

이게 각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생태하천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이뤄져서… 원만하게 이뤄져야지… 같은 맥락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부서 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실 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257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예.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이 24억 원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기금을 확보하는 데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24억 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보통세 100분의 20을 적립을 했는데… 1년에 보통 3억 50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 정도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4억까지 됐는데… 일단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응급…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재난이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까지 다른 기금 운영에 비해서… 24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어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를 잘 하셔서 각종 위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금 확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81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일반재산은 토지 2984필과 건물 4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반재산 건물 44동에 대해서 활용 실태를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결과 활용 가능한 것이 31필지이고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 7필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철거 또는 매각된 건물이나 공부 미정리건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 조치 및 신규 대부건은 변상조치를 국유재산 2필에 대해서 9만 8000원을 변상조치 하였습니다. 신규 대부는 현재 35건 713만 3000원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재산 건물 중에 양여대상이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등 처분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토지 실태조사를 2차에 걸쳐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자 정기 조사 결정과 7월 1일자 수시 조사 결정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지가에 대한 조사검증을 마쳤습니다. 대상은 22만 2560필지로서 저희 관내 전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결정공시 일자는 5월 31일자로 공시를 하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7.6%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총 47필지에 대해서 접수가 됐고, 상향 요구가 18필지, 하향요구가 29필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285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중에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1650㎡ 이상의 개발을 하는 경우에 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의 25%를 저희가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부과된 총 건수는 28건에 2억 5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중에 체납된 것이 2건 3900여만 원이고,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6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자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에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저희 지적자료 중에 대장과 도면에 각각 오류사항이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전체 조사 결과 1만 5555필지가 정리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리실적은 대장오류사항이 54% 정도 완료됐고, 도면 오류사항은 25%, 면적 오류사항은 11%가 완료됐습니다. 면적오류사항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유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계속 소유자 신청을 종용을 해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에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현장과 공부상의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정리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정리대상 업무량은 748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8%에 해당하는 5101필지를 경리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도 실적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일부이동지나 지목변경 사유가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유자의 신청을 종용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에 지적․등기 전수대사 토지정리 추진입니다. 이것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주소나 등록번호, 면적… 면적을 환산하면서 등기가 착오된 그런 유형들입니다. 전체 대상필지는 5만 5522필지입니다만 현재 기본오류 사항에 대한 정비가 80%, 토지 사항에 대한 정비가 81%, 면적 혼선등기 오류사항에 대한 것이 83%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인 홍천등기소와 원활히 업무 협조를 해서 기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배원들을 활용해서 고지를 하였습니다. 전체 고지대상 5만 7311건 중에 방문을 통해서 고지완료된 것이 5만 3375건이고, 현지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거나 일치되지 않아서 직접 방문고지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현재 매칭이 안 되고 있는 자료를 정비해서 마무리를 하겠고, 공적장부 주소 전환과 연계해서 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 공적장부 주소전환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7대 핵심 공부 이외에 총 355종의 공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일단 TF팀을 구성해서 박차를 기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1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시설물 중에 도로명판을 교체해야 할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체와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판 설치 등 유지보수, 다음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 도로명판… 저희 관내에 설악로와 한서로 2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명판을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보강 및 교체와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홍천읍 관내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기반 시설로서 도로, 상하수도 시설을 DB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년에 걸쳐서 24억 28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국비 4억 8000만 원과 군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조달청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직원들이 가서 객관적인 평가를 했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3쪽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세대당 5000만 원을 융자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70동의 업무량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면별로 신청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에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40동의 물량을 확정해서 동당 100만 원씩 철거보조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주택을 짓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는 10동의 물량을 확정해서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을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목불일치라고 했잖아요. 이건 답을 전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공부정리사항을 정리하는 것은 전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셨던 것이잖아요? 2011년…

예, 작년에 완료… 당초 업무량은 1만 5895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비된 것이 9100건 정도 정리가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금년도 정리할 것이 7400건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더 있나요?

이것은 계속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임의로 지목을 달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라든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고 지목을 바꾸면 괜찮은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샀는데 지적부에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은 …

그런 것은 불부합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목만 다른 것이고… 쓰고 있기를 달리 쓰고 있어서 지목이 안 맞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적불부합지라고 해서 위치가 다르거나 경계가 다르거나… 그런 것도 별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해서…

그것은 일단 저희가 직권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소유자가 원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공시지가인데… 어디가 제일 높지요?

공시지가요?

예.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홍천읍이 제일 높습니다. 상가 위주로 해서 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고속도로 동홍천까지 개통이 되면서 IC 주변에 지가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골프장들이 들어오면서 또 지가가 많이 상승됐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283쪽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개발공시지가 금년도에 상승요인이 7.1%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평균이 7.6%입니다.

그게 지금 상승요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사항이 변화하면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7.6%라는 것은 좀 높은 상승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에서 보면 저희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올라간 편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언제인가 신문에도 홍천의 지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평균이 7.6%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상승폭인데… 지금 개별공시지가 선정을 하면서 옛날처럼 표준지를 기준해서 조사를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요인이 주된 요인입니까? 이렇게 평균이 7.6%나 상승하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방금 얘기하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면별로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두촌, 남면, 서면지역이 15%에서 16%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골프장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가가 워낙 상승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져서 그 주변에 상승요인이 많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팬션이라든가… 경관이 좋은 지역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등이 사실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지 못 했지만 표준지가격이… 이 정도 선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은 금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6월 21일 현재로 47필지에 대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18필지이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불일치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측량이 완료돼서 지금 대상지구로 결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소유자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을 잘 동의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민원이 사실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목불일치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전면에 나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적불일치 말씀하시나요?

예, 지적불일치…

예, 현재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것이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쪽에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동당 100만 원씩 철거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데… 이것 가지고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산정금액을 증액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셔서… 이것은 전체적인 빈집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군비를…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다시 한 번 산정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 과와 유사하게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민원이… 여기에 따른 민원이 다소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동당 100만 원 보상을 줘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이 있는 데… 우리가 부과가 28건에 징수 20건, 체납 2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건수로 보면 지금 한 10% 정도가 체납되어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2%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2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발부담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개발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체납 2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2건 중에 1건은 삼경산업이라고 하는… 북방에 있은 업체입니다. 거기가 석재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서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가 지금 3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480만 원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개발된 이후에 개인업자 같으면 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후속 건축행위를 하거나 할 때에 금전적인 압박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2건이기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압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산업은 재정상태가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징수가 현재 28건이라는 것이 지난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부과된 것입니다.

이 체납 건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81쪽 지목불일치 일제조사 정비계획은 대상지가 임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산지관리법 부칙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를 지목을 달리 쓰고 계신다든가 아니면 불법… 지목이 달리된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 안에 있는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공부상 지목과 다른 것은 다 정리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용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고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대상으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이 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농지전용 절차를…

절차를 밟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나요?

일단 소유자한테 환기시켜주고 다시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끔 해서 공부와 일치시켜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조치에 의해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어차피 이게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받아야만 되네요?

예,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295쪽에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는 10동이 선정됐지요?

지난해에요?

예.

지난해에는 5동 지원됐습니다.

작년도에 10동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5동이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10동인데 금년도가 작년보다 곱이 늘은 거예요?

예, 지원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으셨고요.

지난해에 신청건수가 얼마나 됐지요?

13동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대상이 안 되는 것들… 어떤 위법사항이 있거나 또는 후보순위에서 밀려서 제외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5건을 선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지난해 대상이 9동이었잖아요?

예.

심사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 그런데 금년에 10동으로 늘렸을 때 지난해처럼 9동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계획을 너무 많이 세운 것은 아닌가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5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우리가 계획을 10동으로 늘렸다고 해서 10동을 다 채우려는 계획은 안 갖고 있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더 많이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늘렸습니다.

경관주택으로 선정된 가정은 푯말을 붙여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정이 상당히 자존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홍천군에서 경관주택으로 선정된 집이라고 해서 자랑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10동이 선정돼 가지고 혹… 자칫 우리가 10동을 다 주다보면 이미 선정을 받아서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희석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에너지 절약형 이런 설계가 포함되고 또 주변경관과 어울려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배정해 놨는데… 그 배정 기준에 85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심사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물량을 10동으로 했다고 해서 10동을 반드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유념을 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선정된 농가 명단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고 순서는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간으로 활용을 비롯한 20건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입니다. 8월 중에 동면 덕치리 공작산 생태숲 내에 시낭송회, 시화전, 학생백일장 등 문학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3월에 홍천문인협회하고 행사개최 협의를 했습니다. 행사개최 시기는 군민주간인 8월 1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일자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홍천문인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야외공원, 면단위 특설무대를 활용해서 각종 공연 예술무대를 운영해서 군민의 문화 혜택과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획공연 2건, 찾아가는 신바람예술무대 1회, 토요상설무대 2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기획으로는 기획공연에 군민한마음 콘서트가 10월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11월에, 겨울밤 추억 만들기 콘서트는 12월달에 개최를 합니다. 105쪽입니다.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는 관광지인 팔봉산관광지에서 8월 6일날, 동면 수타사는 8월 11일날 공연을 하고, 남면하고 북방면을 일정을 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무대, 조명, 음향장비하고 인력이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방 문예회관 공연 프로그램 유치는 복권기금을 확보를 해서 연극 점프를 하고, 연극 백설공주를 유치 공연 하겠습니다. 토요상설 무대도 놀토에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거리쉼터 및 야외상설공연장 조성입니다. 무궁화공원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야외공연 활동을 활성화 하고 군민에게 문화 혜택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7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내용은 야외상설무대 공사하고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및 홍천문화원 건립입니다. 연봉리 134-1번지 구 KBS 부지에 65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하고 문화원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매입은 토지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연봉도서관은 4월에 받았고, 홍천문화원은 5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예산을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체육인프라 시설로 군민체육센터 건립, 농어촌복합체육센터 건립,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도민 체육대회 등 종합체육대회 참가지원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종목별 경기단체 육성 지원, 학교체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편입사유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간 내에 완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주에 열리는 경희대학교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비롯해서 24개의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체육인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도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를 비롯해서 10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향후에 약 14개 대회를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스템 가동입니다. 관광안내소는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를 하고, 관광안내표지판을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에 설치․안내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소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이 마무리 돼서 7월에 착공을 하도록 해서 8월에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레포츠천국 조성입니다. 레포츠 시설은 수변 및 산악을 활용해서 시설함으로써 레포츠 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레포츠대회를 수중보 등을 위주로 하고 임도 등을 이용한 등산대회를 유치 개최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아카데미를 9월까지 홍천강 수중보를 활용해서 이번 달 25일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레포츠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인공암벽사업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를 유치했고요. 강원도 등산연합장배 등산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수상아카데미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레포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6월 28일날 4시에 레포츠정책자문위원회를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납품되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발전적인 축제 개최입니다. 계절별 축제하고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여름에는 제15회 홍천찰옥수수축제, 가을에는 제3회 나라꽃무궁화축제하고 강원홍천인삼축제를 개최하고, 겨울에는 홍천강 겨울놀이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읍면별 소규모 지역축제는 읍면에서 지원 신청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해서 2012년도에는 총예산의 50%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절별 축제 및 화합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축제위원회 행사에… 총회 보고를 받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지역축제평가단을 구성해서 읍면에서 신청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5회 홍천찰옥수수축제는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도시산림공원 및 홍천강 일원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113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 개최는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를 하고요. 강원홍천인삼축제는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10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읍면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은 읍면 축제평가가 끝나고 12월달에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해서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서석 풍암리 505-11번지 일원에 역사공원하고 조경을 하게 됩니다. 4억 3400만 원을 확보해서 부지매입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이랑 금년도 추진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공사 중단을 했다가 지금은 연고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번 주에 일요일날 이전을 해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동면체육센터 건립공사하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은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부족 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면체육센터 건립은 도민생활체육 대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은 8월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생활체육공원은 다음 달에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 해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제19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22개 종목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징물 도안을 완료를 했고요. 정목별 경기장 확정하고 도 생활체육회에서 경기장 실사를 다 마쳤습니다. 개막식하고 폐막식 행사대행과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군체육대회 종목별 연합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실과소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꽃길 조성,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완료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홍천 9경 관광 자원화 구축입니다. 팔봉산관광지 야영장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7면 정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미약골 테마공원 입부 배수로 정비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팔봉산에 사진 찍기 좋은 명소를 전국 공모에 저희들이 응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문예회관의 쾌적한 예술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리모델링을 9억 원으로 해서 이용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달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다음 달에 착공해서 8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음향반사판 교체하는 것하고 공연장 관람석을 전부 보수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한 40%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21날 관련된 감독공무원하고 공사 관계자를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정이 40% 넘었는데 8월말 완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천부지 용도폐지하고 매입을 7월에 마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실시계획인가 승인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7월에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수타사 산소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홍천읍에서 동면 덕치리 수타사, 화촌면 굴운까지 연결하는 28km의 산소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올 3월달에 강원도에서 명품 산소길 선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안을 내서 저희가 발표를 해서 명품 산소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도비 1억 3000만 원을 올해 받았고요. 매년 3년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데 이것이 나오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천9경 탐방로라고 해서 두촌면 가리산하고 용소계곡, 내촌 가령폭포를 연결하는 것하고, 또 서면 마곡해서 우리 홍천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금 도에 가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는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에 관광객 수용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객 수용대책 및 환경 정비로 휴양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하고 마을관리휴양지 폐지지역 청소, 관광지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홍천강 주변 편의시설 확충, 관광지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강변 및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 정비는 기존에 확보한 돈으로 신규 10개소의 화장실하고 보수 및 철거 11개소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1억 4900만 원으로 화장실을 신규 15개하고 급수대 2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객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관광안내, 홍보, 그 다음에 인근 시군협의체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추진실적은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를 했고, 관광박람회를 참관을 했습니다. 군부대 11사단 신병교육대에 표시판하고 홍보물 게시대, 홍보액자 등을 제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에서 작은 음악회를 팔봉산하고 수타사에서 개최를 하고, 지역축제에 연계한 팸투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관광어플 개발 및 모바일 웹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시군 협의체 공동사업으로 팸투어 하고 자전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회는 지금 횡성, 평창, 제천, 원주, 영월과 코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팸투어 관련해서 도에 마케팅 구성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관광객이 11월달에 우리 대명에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해서 인삼 재배지를 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되면 우리 홍천인삼조합에 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107쪽에 홍천 연봉도서관하고 홍천문화원을 건립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지금 현재 문화관이지요?

예, 문화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아직 마련을 못했고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물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새로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활용 계획을 마련 못 했습니다.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3쪽에 관광객 수용대책 시설이 관광지 얘기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타사 문화재하고 관광지… 거기도 관광지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피서객도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관광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관광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재 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지로 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혹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가봤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경희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서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버스가 2대 왔었고요. 주말에는 주차장이 꽉 찹니다.

주차장이 꽉 찰 정도가 아니지요. 그것을 작년에도 내가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 수타사 난리 겪은 것을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주지스님 주차장 관계로… 올해도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장이…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는 엄청 적고 또 이 밑에 우리 생태관 앞에 차를 세우면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자꾸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타사하고 말씀을 해서 차를 들여보내려면 그 안에 주차 공간을 해 놓고 들여보내든지… 수타사 마당에만… 자기네 차는 들어가고 남의 차는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이 밖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몰고 들어갔다가 그냥 거기에 세워놓고 있으니까 주차난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하천이라든지 생태숲 관계, 관광지 관계 이 3개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그런 대란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예.

과장님 보셔서… 주차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추후에도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뒤쪽… 저 위에 화장실 가기 전에 하천 그 위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고 생태관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난이 안 되고, 관광객들이 서로 와서 관광지에서 불량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또… 텐트나 천막 이런 것은 절대… 초작부터 아예 못 하도록 수타사와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타사의 스님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불러서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것은 관광 성수기에는 앞에 주차를 막는 것으로 해서 사람만 들어가고 차는 안 들여보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면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있어요. 지금하고 있는 것이 경희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열리고 있지요?

전국고등학교 남녀태권도대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2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숙박 문제는 해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주말에 강원도하고 시·군공무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방을 못 구해서 체육회장이 시군에서 전화를 받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비어 있는 곳을 알아봐서 연결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숙박지가 많은 것 같은 데 어떠한 행사를 치르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적절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지역 주변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팬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부 감안을 해서 숙박지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대하게… 단일종목만 해야지 두 가지 이상 종목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다… 시기조정을 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7쪽에 연봉도서관하고 홍천문화원 건립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상 2층, 지하 1층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 장소에 다 지어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본 구상은 가운데 주차와 공원을 조성하고 양쪽으로 2개를 따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지… 현 부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재원이라든가… 한정돼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 놨을 때는 먼 훗날 미래도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문화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도서관은 그런 사례가 드물겠습니다만 문화원은 각종 행사를 많이 치릅니다. 그러려면 주차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탁상공론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발전적인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찰옥수수축제를 합니까?

예.

당초에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할 때… 처음에 예산 1억 7000만 원이 편성될 때 나왔던 얘기를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판매행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찰옥수수축제…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만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는 농정축산과에서…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과별로 하시지 말고… 그 행사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판매행사로 금년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제역할을 해줘야지… 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축제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신청할 때는 홍천강 여름축제를 하면서 찰옥수수 판매장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찰옥수수가 주가 되면서 홍천강변에서 각종 물놀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각 부서 간에 통로가 막히고 별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문화체육과 각종 사업을 보면 수타사 생태공원에 산소길을 조성한다든가… 몇 가지가 있고, 다른 실과에도 수타사 생태숲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투자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 어디에서 총괄해서 통제를 해 줘야지… 각 부서마다 전부 투자가 되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모양새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공작산 생태공원이다 그러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사방에서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개최하면서… 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겠지만,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와서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편성만 되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군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잘 챙기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각 실과 간에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 의회에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군청입니다. 집행기관만이 할 수 있는데… 각 실과에서…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가 그런 데… 어느 단체를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 가서 예산을… 우리 편성할 테니까 심의를 해달라고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의회에 와서 각 단체가 와서 설명을 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쪽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시스템 가동에 보면 자연연구공원 외 3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예.

사업비 4억 5200만 원인데… 자연연구공원은 강원도…

그렇습니다.

안내판을 우리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홍천지역…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홍천지역 관광안내도를 보게 하려고… 9경이라든지… 지도를 만들어서 판을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마리소리골, 강원인삼조합, 서석모둘자리 그런 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발전적인 축제 개최…

예.

거기에 제9회 강원홍천인삼축제 개최를 보면 농정축산과에서는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하겠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는 강원인삼농협 광장에서 하다고 하고요. 축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발전적인 축제라고 해서 좀 더 변형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한우가 우수함에도 불가하고 홍보에 밀려서 횡성한우보다 유명세가 약하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인삼축제와 함께 한우축제도 하면 예산도 절약이 될 것 같고, 또 한우도 홍보도 하고, 인삼판매, 한우판매 행사로서 충분히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할 수 있고… 또 현재 한우프라자 운영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어렵게 운영이 겨우겨우 되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그쪽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축협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말씀이 있었고요. 축제위원회에서도… 농정축산과에서 올해 강원홍천인삼축제를 개최하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심층적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냥 몰랐다 이렇게 일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매우 곤란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에 홍천 9경 관광 자원화 구축해서 9경을 하시는데… 여기 9경중에 제가 감사 때도 그랬고 지난 군정질문 때도 짚었습니다. 미약골의 경우… 거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자연휴식년제가 연장돼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갔다가 관광객들이 돌아서면서 결국 빈축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9경을 고집하면서 미약골도 넣어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홍천의 이미지는 계속 실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쪽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입구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앞에까지 들어가는데 그 위에 등산을 못 하고…

할 수 없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잠깐 쉬어갈 상황이지 관광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일부분 정비한 것은 알아요. 그리고 그게 참 소중한 우리 자원인 것이 맞습니다. 발원지로서 소중한 자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광화하기에는 현재 여건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년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 유치하려는 것은 없고… 많이 못 차지하고 있는 데요. 군에서도 홍천9경으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지역별로 홍보 하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할 때 9경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휴식년제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개발…

여기는 지금 현재로 발원지이기 때문에 휴식년제 사실 해제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열어 놓으면 환경파괴, 오염이 다 될 테니까… 그것은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입장이거든요. 배수로 정비공사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9경으로 관광화해서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에 제가 짚었고 감사 때도 짚었고 했어요. 그러면 검토대상 놓고 해 봤어야지 아직도 검토대상이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그쪽에 보면 먼저도 사진 작가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그런데 사진작가들이 찍기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법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열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일단은 명소인 것은 맞기는 맞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9경이라는 명칭을 가져 갈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 관광지로 홍보할 것인지 검토할 때…

언제까지 검토를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공보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홍보 방향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환경위생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문화, 축제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찾아가는 공연… 두 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 정원, 토요상설,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은 언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공연은 몇 월까지 하실 생각이시지요? 토요상설 공연 같은 것…

주말에 놀토에만 합니다.

언제까지요? 몇 월까지…

날짜는 정한 것이…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지요?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잡아 놓은 것은 10월 29일까지 잡아놨습니다. 105쪽에 보시면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요?

300만 원 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 위주로 하고 그렇게… 지역의 동아리 그 다음에 강대 동아리가 와서 그런 식으로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사실 공연이라는 것은 매일 새로워야 보지 한두 번 보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 이런 데는 농촌… 많은 공연자들이 출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는 인원에서…

매일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팀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한 시간 물량인가요, 두 시간 공연인가요?

보통 한 시간 정도 합니다.

관중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먼저 가 봤는데… 많이 오고가고 그렇게 하는 데요.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홍천 시내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어른이나 이런 분들은 동원을 해서라도 한번쯤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에… 내가 이것을 쭉 보니까 7, 8월은 저희도 방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속 놀면 좋겠습니다. 축제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들 부르고, 연예인 불러서 하는…

예.

그런 공연도 토요일도 하고 또 하고… 3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시지만… 적은 돈이 아니라… 공연을 한번 하더라도 다부지게 할 수 있는 공연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축제에서… 홍천강여름축제에서 아이들이 튜브타고 하는 것은 상설로 하지 말고 방학기간 전후로 해서 한 달 정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에 홍천강변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장소문제하고 운영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놀이라고 해서 썰매 튜브시설은 안 하더라도 보를 막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요?

거기에 물을 쓰는 것을… 강물을 끌어 쓰면 수질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돗물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은 아니더라도 강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홍천 관내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이번에 제가 나가보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강물을 우리가 막잖아요? 수중보를 막았다가 얼마정도 있다가 터놓지요?

이것은 하천관리 부서에서 수질 상태를 봐 가지고 막은 기한은 오래 못 갑니다. 자주 뺏다가 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관계가 없는 데요. 봄하고 가을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담수를 못 합니다.

방학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안전요원 한 두 명 해서 앞강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관계에서 우리 물놀이 행사장 별도로… 강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지금 충청도나 서울에 보면 뜨는 것이 그겁니다. 강변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해서 놀게 해 주는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못하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레포츠아카데미를 합니다. 거기에 바나나보트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올 여름에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큰 놀이시설보다 강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보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공연보다는 물놀이가 아주 좋더라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면 주말… 여름에는 방학 동안에는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체로 오든지 하면 카약 교육도 시키고 타고 그 다음에 바나나보트 체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우리 읍면별 소규모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읍면별 지역 소규모 축제 지원 이야기는 허 군수님의 약속사항이지요?

예, 그것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소규모축제에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끔씩 나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런 안을 낼 때는 이미 군에서 예산 부분도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어느 주체에서 축제를 한 이후에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 나와야 지원을 해 준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왕에 지역 소규모축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으면 선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지원해 주고 후에 평가를 해서 발전성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다음해에는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미리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 주다가 잘 안 되면 끊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제가 잘되는 분야를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데요. 지금 사실 읍면별로 보면… 얘기가 나오니까 면별로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총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의 돈하고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도 크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평가 기준에 맞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전부 해 보고 연말에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 소규모축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 네 군데지요? 나물축제, 개구리축제, 단호박축제, 오미자축제…

지금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지원을 바라는 축제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들어온 것이 여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축제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체는 대략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왜… 예산을 검토했을 것이다. 미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농협에서 주체를 안 하면 이 축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도 그렇고 자부담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 축제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맥심은 30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심 6000만 원짜리 축제가 어떤 축제가 될까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군에서 당초에 군수님께서 안을 갖고 추진했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정말 지역 소규모축제를 활성화를 시킬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해서 알뜰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축제평가단이 대충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구성한 것은 명단 공개를 안 했는데요. 군에서 3명하고 민간 두 사람… 축제 때 나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내면에 나물축제가 잘 끝이 났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5월 21일, 22일 2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아마도… 단호박 기간에 한 것은… 저희들이 평가 결과 나온 것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 내면나물축제…

그것은… 이것은 지금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연말에 저희들이 다 취합이 된 다음에 그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리 공개를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데… 122쪽에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협의를 그쪽부서와 협의를 다 했고요. 5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거기 시설내역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한 동을 더 추가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지요?

그것은 지금 설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착공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예, 착공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인가까지… 승인이 금방 나기 때문에요.

다음 달에 가서 또 연기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