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정선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임시위원장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과 더불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폭염이 계속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확인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과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 의무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부터 탄개비 지원중단에 따른 군 재정여건 변화와 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시책에 의거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과 하반기 집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용잔액을 서민생활 안정 및 군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028억8,653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2,782억3,830만 원보다 8.86% 증가한 246억4,82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59억1,259만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65억7,393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 2,455억2,724만4천 원보다 8.3%가 증가한 2,659억1,259만6천 원으로 203억8,53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255억3,988만 원 대비 19.73%가 증가한 305억7,910만6천 원으로 50억3,92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16.37%가 증가한 2,066억9,705만8천 원으로 153억4,612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286억3,643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05억7,910만6천 원이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83억2,580만8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조정분 14억921만8천 원 등 14억3,50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2억5,329만8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억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7억7,907만8천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관급자재 계약 선금보증금 4억6,505만4천 원 등 36억41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1억4,048만8천 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가분 23억8,500만 원, 2010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정산분 25억9,100만 원, 분권교부세 증가분 4억6,020만6천 원,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12억5,750만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신동읍 상습수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0억 원,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활성화사업비 3억 원, 화암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억1,17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억 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35억5,818만7천 원으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5억 원, 사북중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3억5천만 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5천만 원, 구제역 차단방역사업 2억5,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8억6,677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70억9,838만3천 원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증가분 40억8,800만 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1억5,890만 원, 수해위험하천 오대천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2,587만9천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52억7,38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에 따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35억7,908만2천 원으로 201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5.1% 반영을 위하여 13억4,946만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의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6,946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에 3억2,174만9천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9억1,35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79억7,973만4천 원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2억1,012만 원과 창조지역 과제발굴용역비 4천만 원을 포함한 용역비 9천만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수·발주시스템 전산개발비 3천만 원 등을 삭감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2018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등 군정홍보 및 광고를 위하여 2억 원, 라벤더 종묘 및 농자재 구입비 3억4,772만8천 원, 남아공 IOC총회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8,25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 3,960만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9억3,802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645억1,118만4천 원으로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용을 반영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5억2,875만1천 원, 유가인상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원, 하반기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억 원, 축협 위탁영농 운영비 2억6,676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5억1,7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394억8,526만2천 원으로 종합산악형 레저스포츠타운 건립 및 부대시설 공사에 20억 원, 구절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원, 친환경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13억 원,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산세 따라 걷는 길 조성사업 10억 원, 정선 산수빌아파트 기반시설 조성사업 5억 원, 사북중고 인조잔디조성사업 5억 원, 2011년 4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사업에 4억6,150만8천 원, 아리랑 상징 이미지 조성사업에 1억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17억9,021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12억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5억4,750만8천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서 740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5,982만6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7억7,907만8천 원을 반영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0억1,814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69억7,393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327억1,105만6천 원 대비 13.03%가 증가한 42억6,28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2,525만8천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40만9천 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319만8천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740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19만8천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3,31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2억2,134만5천 원으로 세입은 해피아리아파트 임대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236만4천 원과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8억8,96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27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해피아리아파트 임대분양을 위한 사무관리 및 아파트관리 인건비 부족분 등 1,539만9천 원과 예비비로 9억383만7천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9억1,923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8,623만7천 원으로 세입은 201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94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794만8천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555만9천 원으로 세입은 2010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69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사업비에서 당초예상 대비 2,069만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564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4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542만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4,367만8천 원으로 세입은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67만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로 3,667만8천 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57억6,677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8% 증가한 21억8,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분 24억9,730만 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자발생분 2억9,200만 원을 증액하고 2010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8,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1억2,384만1천 원을 감액하고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5억4천만 원, 흙탕물 저감사업 2억7,142만9천 원,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 1억1,5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1억8,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4,711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75억5,431만7천 원 대비 14.47% 증가한 10억9,279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억2,156만9천 원, 지난 연도 수입 7,122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두문배수지 정비 및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1억6천만 원, 정수 구입비 3억3,669만2천 원, 정선읍 관로확장공사 3억 원, 공무원 보수 인상분 9,014만7천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9,27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보조사업 중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적 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31억 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및 군정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부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1년 6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8.86% 증가한 3,028억8,653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8,535만2천 원이 증액된 2,659억1,259만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6,288만3천 원이 증액된 369억7,393만9천 원으로 총 246억4,823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요인이 없어 세액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정선시장 상가임대료,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추가분 등 총 14억3,509만4천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여 총 36억413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82억548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본예산 반영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71억4,063만8천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03억8,53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는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급여를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상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가진폐자, 차상위자 등 구호가 필요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일자리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시니어클럽 설치 등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단경상전출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일반회계 증가 예산액 203억8,535만2천 원의 57.8%인 117억9,021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추가로 내시되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1억9천만 원, 구제역 방역사업으로 방역초소 인건비 및 운영비 3억4천만 원, 긴급방역사업 재료비 1억 원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1억6천만 원, 산세따라 걷는 길 조성사업 10억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8억8천만 원, 친환경대중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13억 원,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0억 원, 일반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 8억8천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3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7천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 3천만 원과 보육시설 놀이터 및 재해위험시설 설치 1억9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중·고 방과후 수업 3억 원, 사북중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무상급식 추진 4억1천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주변 환경정비 5억 원은 감액하였고 종합레저스포츠타운을 위한 종합산악형 레저스포츠타운 5억 원, 종합산악형 레저스포츠타운 부대시설 15억 원, 공공체육시설을 위한 정선정보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2억 원, 녹송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억5천만 원, 여량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8천만 원, 정선 산수빌아파트 기반시설 조성 5억 원, 라벤더 프로젝트사업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반환금 기타는 중앙 또는 도로부터 보조받아 사용하고 남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5,451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8,576만9천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국고보조금 등 총 42억6,288만3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장천의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5억4천만 원, 흙탕물저감사업 2억7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해피아리아파트 입주보증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선시장 상가임대료 및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잔액 및 잡수입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자체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의 미달로 인한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였으며 본예산 확정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중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성과상여금 등 삭감한 예산을 추경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탄광개발사업비 지원 중단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이 대폭 줄어 들었고 금번 제1회 추경도 2010년 제1회 추경에 비해 총규모가 28%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시기조절 및 규모의 축소와 소모성 경비,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군정의 역점 시책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분의 57.8%인 117억 원을 자본지출에 편성하여 주요 시책사업인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건립,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배분 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탄광개발사업비 중단에 따라 감소된 세입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 대책 등 세입증대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각 사업의 조기집행과 사후관리 등 예산운용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을, 명세서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총 50억3,922만6천 원이 증액된 305억7,910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정선시장 상가임대료로서 16동에 대해서 1,795만6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수수료 수입으로 민원봉사과의 여권발급 수수료가 79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으로 지역경제과에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당초보다 14억921만8천 원이 증액된 101억7,1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의 전년도 결산 결과 23억6천만 원이 증액된 103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9,672만3천 원이 증액된, 이것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8,235만5천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 4억6,505만4천 원이 증액된 6억2,4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선종합체육시설 공사 중에 경기장용 의자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올 초에 부도가 나 가지고 중간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한 4억900만 원 정도. 선금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한 5,600만 원 정도 해서 보증금은 보증회사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잡수입으로 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2억548만8천 원이 증액된 1,131억4,048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통교부세로서 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49억7,600만 원이 증액된 1,071억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로서 신동읍 상습수해위험지역 정비 외 7개 사업에 15억1,177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이 맨 밑에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88억을 신청했는데 그게 중앙정부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2년간, 2010~2011년 2년간 그에 대한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로서 4억6,020만6천 원이 증액된 14억6,020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로서 12억5,750만8천 원이 증액된 30억5,750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8억6,677만6천 원이 증액된 535억5,818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부다 일반회계인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09년 교부세 감액분 이자상환,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7,12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외 13개 사업에 1억4,603만8천 원이 증액된 143억8,937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 자연생태마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6,640만 원이 증액된 14억8,831만7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북실리에서 귤암리간 산소길, 말하자면 등산로 정비 병방치와 어우러지는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3억5,070만4천 원이 증액된 32억73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으로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6,922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관광문화과에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연습·참가에 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2,931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서 13억2,35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재난지원금사업 외 한 개 사업에 3,320만 원이 증액된 105억2,686만7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관광문화과에 산소길 조성사업에 2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기금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외 네 개 사업에 174만6천 원이 증액된 2억4,705만6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사북중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거는 교육지원 경비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는데 이건 관광문화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21만1천 원이 삭감된 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과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외 7개 사업에 1억4,936만3천 원이 증액된 13억2,971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외 12개 사업에 2억5,056만9천 원이 증액된 7억1,398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2억7,386만2천 원이 증액된 370억9,838만3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13개 사업에 8,287만5천 원이 증액된 16억8,703만1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7만5천 원이 감액된 1,189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2억4,986만1천 원이 증가된 15억8,81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학교 무상급식 추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6,387만8천 원이 삭감된 5,006만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무회계과의 국유재산관리로서 1,910만5천 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2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석면피해 구제급여 부담금에 4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외 3개 사업에 3,894만5천 원이 증액된 5,561만1천 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축산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외 9개 사업에 635만3천 원이 증액된 2억8,661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외 10개 사업에 2억3,918만 원이 증액된 4억2,278만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산림정책과 소관으로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1,500만 원이 증가된 4,116만6천 원이 편성되었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4,304만1천 원이 증액된 1억8,365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관광문화과에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연습·참가에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요, 또 광특회계 도비부담금으로 산소길 조성사업에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해설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54만9천 원이 증액된 2억6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5페이지 맨 밑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26쪽하고 연결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6,68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90만 원이 증가된 6,33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외 7개 사업에 42억1,499만5천 원이 증가된 274억2,827만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서 재난지원금에 6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작년도 재난방재평가 우수 상사업비 외 4개 사업에 2억58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에 순도비 보조금으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외 세 개 사업에 2억8,184만5천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2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해 가지고 2만1천 원이 증액된 91만8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 외 7개 사업에 53만2천 원이 증가된 8,519만2천 원이 편성됐고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와 모자보건 행정인턴십 운영에 5,227만3천 원이 증액된 1억779만4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영만 과장님 더운 날씨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을 좀 봐 주십시오. 9쪽 보면 정선시장 상가임대료 해 가지고 수입이 생긴 게 1,795만6천 원이 생겼는데요, 시장상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택시부 있는 데서 홈마트 가는 구간, 그 구간을 도로를 같이 냈습니다. 도로를 다시 내면서 거기 있던 노점상을 이쪽 전에 김극성 씨 집 있는 데 그쪽에다 전부 같이 집단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군에서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16동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미니점포 사용 임대료네요, 그죠?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봐 주십시오.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서 2억4,955만6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왜 삭감이 된 거죠?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도의회하고 도 집행부 간에 무상급식 관계가 잘 절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워놓고 이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도비보조금.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지적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에. 본예산 세울 때에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은 데서 우리 군예산을 먼저 세우면 가능하겠느냐. 확답을 듣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는 걱정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 집행부에서, 도청에서 확실하게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고 그런 자신감에서 18개 시군에 전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막상 하다보니까 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국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실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에 차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군비로 전액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되지 않습니까? 삭감돼도 상관 없다고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당초에 도에 예산이 편성됐던 게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있는 기본방침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급식하는 데는 이 도비 만큼 지원이 되면 군비 만큼 우리가 가용재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지원이 안되면 군민 만큼 그냥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보조가 안된다 해서 무상급식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이 만침 우리군의 군비 부담이 덜 되는 거죠.

제가 본예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이들, 도비가 안내려온다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급식하는데 차질없이 실장님과 과장님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에 있는 예산이 한 건이기 때문에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의회사무과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컴퓨터, 모니터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기 위해서 7대에 대한 예산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입비 삭감은 환풍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컴퓨터 본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 115억3,394만3천 원 예산에서 11억9,437만5천 원이 증액된 127억2,831만8천 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군정 재정여건 때문에 군 전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던 경상적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중간에 보면은 군정홍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 예산을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홍보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3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상단에 보면은 미래전략 기획 예산 중에서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 주례권역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중간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일반 농산어촌개발 주례마을 조성사업에다가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감없이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보면 예비비가 2억3,906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계상됐던 예비비 중에서 구제역 관련 등 해서 예비비를 사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그거 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보전을 못하고 2억3,900만 원 정도만 예비비에다가 추가로 보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 맨 아래 쪽에 보면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해서 5억2,875만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계상된 사업비는 종합운동장과 타임캡슐공원 개장에 따른 관리비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자본적 전출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넘겨서 40쪽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이자상환금을 먼저 특별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세입할 때 세무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1억4,25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더운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서 말이죠, 지금 38쪽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이쪽에다 위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사업장 다녀보니 몇 개가 있던데요, 했을 때에 왜 꼭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진행하면 안되고 거기서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말 그대로 국가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 그쪽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우리 농어촌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추진할 때 예산상, 절차상 상당히 간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체를 일반 발주해 가지고 할 때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됐을 때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개발과 관련되는, 어제 보셨던 도전권역 개발 그 다음에 개미들 농촌개발사업 등, 그 다음에 농공단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의무적 성격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 주도록 그렇게 체계상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서 대행을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더 심하지 않나. 우리군에도 충분한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것 같은데라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5억2,220만4천 원이 증액된 364억972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에 따른 군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이건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가지고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간 지원되는 부분인데 운송비 발생액에 대한 군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재원이 국비 70%, 군비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2,96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이거는 도비 신규사업으로 1억5,890만 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거는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으로 진폐재가환자 중에 의증환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56명이 되겠고요.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874만6천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이거는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9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 경상경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했습니다. 620만 원 절감하고,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남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비 6천만 원, 화암면 복지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누수발생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을 2,500만 원, 신동 예미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보수에 2천만 원, 임계 목욕탕 수중모터 교체에 500만 원 해서 1억1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4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따라 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해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만 원을 계상했고요,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38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3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이건 도비 신규사업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이거는 재원 변경으로 1,491만8천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군비분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도 재원 변경으로 군비부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에 7천만 원 계상했고 4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개보수 공사하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옥상방수 등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거는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지 않는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2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이거는 장비보강 사무기기 확보 등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40만 원, 이거는 관내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0만2천 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을 해서 조정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주택정비 및 보수 이거는 동파위험시설 관리비로 100만 원 계상했던 부분들이 동파위험 해소로 인해 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이건 재원 변경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8천만 원 계상했고요,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09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이건 국비 신규사업으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을 해 가지고 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4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지 사업수요가 없음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해 가지고 600만 원은 전국 보육인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이거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보육시설 사무원 인건비 지원 이거는 보육시설 놀이터 재해위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거는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25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5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및 재해위험시설 설치 이거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놀이터하고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금년도 12월까지 이 부분들을 의무화 함으로 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도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내시설에 대해서 보강차원에서 1억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의료비 지원 이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원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자립촉진수당 이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계상했고요, 가구자산형성 계좌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6만6천 원을 감액 조치하고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는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 가지고 학습비 지원에 있어서 초중고교에 대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초등학생은 400만 원 감액 조치를 했고 중고생 학습지원비를 조정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건 도비 신규사업으로 도비 20%, 군비 80%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88만5천 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부분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이것도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이건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설치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이것도 국비사업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선군노인지회 일반운영비 및 상담원 인건비 해서 전기료하고 상담원 인건비로 해서 1,16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이 부분은 재원변경에 따라서 군비 3억8천만 원을 감액 조치하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은 국비 신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122만3천 원 계상했고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건 도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군비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이거는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25%, 도비 35%,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것도 재원변경으로 해서 전체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 조치를 했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이건 사북2리 마을회관 보수에 1,500만 원, 남면 유평1리 마을회관 보수에 2,500만 원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이건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442만4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 장례식장 건립 타당성용역비 1억1,77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군민 숙원사업으로 민자투자를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당성부분 용역비는 전액 삭감을 해서 딴 재원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 이건 국비사업에 따라 가지고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64만5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에 따라 가지고 360만 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이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115만8천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64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이건 도비 신규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이건 경상경비 예산 절감 10% 목표로 587만1천 원을 감액 조치했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0년도 잉여금 발생으로 전출금이 감소됐습니다. 740만9천 원을 감액 계상했고요,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해서 1억2,648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740만9천 원, 이월금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978만4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31만4천 원 해서 이월금이 3,319만8천 원,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740만9천 원 감액 조치해서 전체적으로 3,319만8천 원이 증액된 6억2,5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면 반환금에 있어 가지고 의료급여사업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2,978만4천 원,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341만4천 원 해서 3,319만8천 원을 계상해서 6억2,525만8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윤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설명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주무관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십시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차상위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더 그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원을 못하겠지만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원을 못받고 있거든요,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요, 4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재가진폐환자 생활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비로 지원되는데 이분들 데모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데모 몇 번 해 가지고 결론은 이러저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만일 도비를 안주면은, 도비를 금년도 쓰고 내년에 안주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이게 재가진폐환자 중에 지원을 못받는 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비축무연탄기금으로 기금에서, 오랫동안 진폐재가환자들에 대한 숙원사항입니다. 숙원사항으로 계속 건의가 되고 하던 부분이 반영되어서 월 10만 원씩, 우리 대상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거 내년에 또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도비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꼭 빠지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좀 봐 주십시오.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소 운영이 안되고, 전에 같은 경우는 식당에다 위탁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방학기간 내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급식부분은 관내 지역별로 해서 자활센터, 월드비전, 아동센터 등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봄방학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에 대해서 대상은 411명에 대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해서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식 기준 3천 원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배 곯는 아이들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5쪽을 봐 주십시오. 55쪽 상단에 보면 시니어클럽 설치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도비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기관을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행정에서 계속 쭉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금년같은 경우에 8개 시군이 설치계획으로 있고 우리들도 이 부분을 이번 확보가 되면 노인복지센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신규사업으로…….

다음에 56쪽을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분, 도비가 있는데 분은 무슨 뜻이죠?

분은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장례예식장 건립 타당성 용역 했는데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장례식장을 가보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전보다 진행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장례식장이 또 우리 숙원사업이고 해서 행정에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타당성용역비도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군민의식을 위한 설문조사를 먼저 1차로 실시를 했고 2차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사북쪽에서는 연세병원 인수하신 분이 6월말까지 그 계획을 먼저 차주영 의원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걸로, 2층이나 3층 규모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고 정선 같은 경우에도 후보지가 몇 군데 먼저 설문조사를 하면서 후보지관계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서, 말하자면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자로 유치한다면 우리군으로 볼 때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금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별도로 부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이 부분이 민자로 다 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 지금 재원도 열악하고 이래서 이 부분 돌려서 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주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식만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 내려오는게. 보면은 너무 지방비에 떠넘기는 게 아니냐.

도비부담분. 도 재정여건이 참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부담률을 높일 수 있게끔, 생색만 내는 도비는 무용지물이지 않겠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에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각 팀장님들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말이죠, 급식비 해 가지고 320만 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계가 지금 1억5,50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신동에 한 번 갔었는데요, 신동 자율방범대는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리적인 현상도 빨리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급식비가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을 봐 주십시오. 본예산 심의할 때에 무상급식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2억4,955만6천 원을 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돈을 안줘도, 도비하고 군비를 이만침 빼도 약 5억이란 돈을 빼도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네, 그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우리군은 초·중·고를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초등학교만을 무상급식하고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2억8,160만6천 원을 내시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군에서는 이것은 있었지만, 도비가 있었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래 가지고, 당초에 계상했을 때보다는 군비도 삭감이 좀 됐습니다. 한 1,700만 원 더 삭감이 됐는데요, 1억6,700을 삭감을 했는데요, 학생이 4,342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당초보다는 좀…….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 도비가 확정됐었냐. 그때 신문에 도비를 전혀 세울 수 없다라고 신문에 났었거든요. 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전혀 문제없이 도비가 내려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댔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안주는 데 방법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러면 그때 내려온다는 약 2억5천만 원 정도하고 지금 2억5천만 원하고 그럼 한 5억 정도가 되거든요.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본예산을 짤 때에 과다 계상하지 않았냐 이걸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군은 예산을 짜기를 도비가 물론 2억5,500이 내시는 되어 있었지만 그 사항들이 우리군이 이 사항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모자랐으면 군비를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래 되지만…….

지금 다른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었네, 그죠?

당시에 29억이 되는 과정에서 교특비가 19억이 되고 군비가 10억1,600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확보한 것이 50% 해 가지고 11억6,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해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도비 2억5,500이 삭감이 됐으면 우리군에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했으면 2억5,500을 더 편성해야 되지만 학생수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첫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정확하게로 제가, 본 위원이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번에 할 때에 제가 이 부분을 짚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금 정도 여유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당초에 우리군에는 전면 급식하는 걸로 해서 군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도에서 전체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면서 이쪽에 2억5천만 원을 도비 보조를 한다 하다가 이게 나중에 도하고 도의회하고의 관계 때문에 차상위계층 그수준까지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관한 급식비 지원비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 예산이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플러스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플러스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지금 여기 있는 도비 2억5천이 안오고 나머지 모자라도 펑크가 안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차상위계층까지의 급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에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만큼 우리가 군에서 교육청에다 안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도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뺀 나머지 군에서 부담할 수 예산만 예산을 계상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산 심의할 때에 신문에 대서특필 됐었거든요, 이게.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마찰로 인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아마, 우리 심의하기 전에 여러번 났었기 때문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문제없이 도비를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됐다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5쪽 좀 봐 주세요. 포상금 공직자 가족사랑 사진공모 포상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무슨 사진 공모를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주말을 이용하든가 공휴일을 이용해서 가족과 화합하기 위해서 유명 관광지를 간다든가 명승지를 갔을 때 가족전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콘테스트를 해 가지고…….

가족사진.

가족사진, 그걸 콘테스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앞으로 해야 되고 이래서 액자도 구입해야 되고…….

포상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110만 원인데?

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소액으로 했습니다.

포상금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이건 뭐 그냥 너무 형식에 그칠 수가 있잖아요. 주려면 제대로 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공모전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화합상, 행복상, 사랑상 이래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포상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공모전도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검토하겠습니다.

68쪽 좀 봐 주세요. 업무추진비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10% 감액됐네요, 그죠? 군수님, 부군수님 소신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이걸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환금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비 반환금 말이에요. 2010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768만1천 원. 68쪽 국고보조금 반환. 2010년도 말이에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비 1,768만1천 원 말이에요. 여기 한 번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여기 총 예산이 3억2,769만3천 원이었댔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를 2억3,928만7천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8,840만6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에 따라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납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인데? 이거 반납해도 되겠습니까? 1,768만1천 원을. 물론 우리 군비하고 해 가지고 도비를 반납하잖아요.

그건 안됩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반납해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산을 할 때 급식인원이…….

부식류 그거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급식 인원이…….

인원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 900명이 내려왔다 그러면 실지 급식한 인원이 850명이면…….

50명에 대한 반환금이란 얘기에요?

어차피 규정상 집행했다고 하면 성립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거는 어차피…….

그러면은 몰라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라면은 아니라는 얘기지. 과다하게 인원이 내려온 도비라면 인원이 모자라니까 반납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방법으로 이 보조금을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0명을 계획으로 예산을 내려보내줬는데 우리가 사용하기를 850명을 썼다 이러면 50명 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도와 군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비는 1,700만 원이 남아 반납하지만 군비는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반환을 하면 괜찮지만 우수농산물 지원을 못해 줘서 반환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군에 지금 다문화 필리핀이라든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만 특별교부세 600만 원하고 군비 600만 원 들여서 이분들이 우리 군내에 있는 4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에 가 가지고 자기 나라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하는 게 가리왕산 정보화마을, 남평 솔돌마을, 임계 백두대간 약초마을, 남면의 개미들마을 거기에 정보화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화상상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우리들이 해 주는 거는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겠지만 저쪽의 친정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전산 우리나라하고 그런 IT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군에서 가능한 나라가 영어권입니다. 우선 먼저 하는게 영어권인데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캄보디아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영어권 해 가지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됩니다. 그 나라에 있는 PC방, 거기서 할 수 있게로. 그렇게 연계되어 가는 겁니다. 현재 두 나라만 됩니다, 지금.

그럼 친정쪽에도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그쪽 PC방을…….

우리나라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시설을 해 주는 거죠.

시설을 해 줘 가지고.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게로.

인터넷 화상통화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아는데 친정쪽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물론 집에는 없겠죠, 어려우니 왔으니 없지만 PC방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게로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친정쪽으로…….

아니죠,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해 놓고.

해 놓고 여기 가서 자기 친정에 전화해 가지고 통화할 수 있게로, 하고 얼굴보고 상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캄보디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중국까지 다 확대할 계획인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친정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한다 그러면 친정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해 주기는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의 PC방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고황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릴랍니다. 65쪽에 보면은 방범용CCTV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CCTV 전기료하고 회선료, 유지보수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진출입하는, 강릉에서 정선 임계쪽으로 오는 데는 제가 있는 거 봤어요. 또 평창에서 들어오는 입구, 태백에서 들어오는 입구, 영월쪽에서 진출입하는 우리 정선지역에 차량이라든가 모든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하는 부분을 앞으로 가을철 되면은 농산물 도난도 많이 생기고 사고치고 도주하는 분들,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이게 굉창히 참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서 보면은 지금 남면 문곡삼거리에서 38국도 진입하는 쪽, 신동 영월 쪽 가는 길하고 고한사북 가는데 사실 삼거리인데도 CCTV가 없습니다. 중요한 길목인데도.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군 정선군 관내에 진출입하는데 CCTV가 없는 장소에 이걸 좀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방범용 CCTV 설치를 꼭 좀 과장님이 관심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경찰과 협조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 우선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지역이면 설치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게 하나 설치가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8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제가…….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찰서하고 꼭 협의해서 중요한 길목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은 아까 차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를 보면 6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는데 한 번 수업할 때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보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금년에 한 번 꼭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방학동안에도 집에 안가시고 수업을 하느라 애를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지원한만침 성과가 얼만침 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 안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한 번 꼭 챙겨보십시오, 이거. 예산을 요구하니까 더 해 줘야겠다. 해 주는 거는 당연히 맞겠지만 정말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 용돈 벌이로 생각하고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거나 한다면 정말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방과후수업이라 해 가지고 정선같은 경우는 한 10시까지 야간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6억 중에는 물론 특기적성 뭐 꽹과리를 배운다든가 그런 것도 배우겠지만, 농악을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거의 야간수업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따라서 학교를 한 번 가서 잘 하고 있는지도 한 번,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시골학교 위주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시골학교 위주로 점검해 보면 해법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황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는 총 9억9,032만6천 원이 증가된 293억4,301만3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445만3천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수수료에 1천만 원이 증가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에 2,989만9천 원이 동일하게 기정예산하고 편성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그만큼 군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업무 효율적 운영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천만 원이 증가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에 특정업무 경비에 대민활동비로서 180만 원이 증가된 1억6,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국유재산 권리보전 전산화 및 실태조사에 699만5천 원을 감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 금년도 1월, 2월까지 한 명을 사역하고 다 업무가 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도에서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관리에 390만 원이 삭감된 3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 원이 증가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유재산 업무추진 행정장비입니다. 이것은 현행 지적도에다가 위성사진을 덮어씌워 가지고 지적도를 보다 세밀하게 토지현황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도에서 일괄계약이 어려우니까 시군에다 사업비를 주고 자체 일괄계약을 하고 사업비는 다 시군에서 업체에다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700만 원이 증가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장미화, 농지전용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이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유지든 군유지든 간에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같이 부가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 10%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회비에 3천만 원이 증가된 1억6,280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주변 환경정비로 남면 청사부지내 무단점유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남면 청사 뒤편에 보면은 군유지인데, 청사부지인데 건물이 어떻게 증축되다 보니까 남면 부지를 침범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우리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 거를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에 1,62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는 북평면 청사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국유지인데 그걸 매입해서 대지로 전환해 가지고 청사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공무원 인건비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게 총 548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 작년에 봉급인상분이 5.1%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수당체계가 통폐합됐습니다. 즉 그전에는 공무원 기본급이 오릅니다. 기본급이 5.1% 오르면 그와 연계되는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대우수당, 연가보상금 이러한 부분이 같이 올랐어요, 그 프로테이지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전체를 합해 가지고 5.1%가 오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올려 가지고 수당에 연계되어서 오르는 부분을 전부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뒷장에 보겠지만 가계지원비라든지 교통보조비 이런 부분을 다 삭감했어요. 삭감해 가지고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수당을 합해서, 기본급하고 합해서 5.1%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은 당초가 254억6,440만3천 원입니다. 여기보다 13억7,372만9천 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68억3,813만2천 원이 편성됐는데 증가된 거하고 예산 현액하고 따져 보면 딱 5.1% 나옵니다. 그래 이게 전체적인 걸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7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반환인데 130만1천 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겁니다, 작년에.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205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인데 기정액보다 9억1,923만6천 원이 증액된 12억2,13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은 해피아리아파트가 금년 11월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1월초에 완공된다 하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하고를 계산했습니다. 2개월 했습니다, 11월 12월. 했고 거기에 임대료하고 보증금은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공고 된 거를 20% 봤습니다, 20%. 이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 20%로 봤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곱하기 20% 한 거는 모집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평형이나 23평형, 또 입주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현재 우리가 하는 해피아리아파트가 모집공고 기준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수빌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여기에 아마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산수빌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공공임대인데, 그건 공공임대 10년입니다. 10년후 분양이고 우리는 5년후 분양입니다. 그리고 산수빌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해 가지고 세대당 5,500만 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보증금 산출할 때, 임대보증금 산출할 때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은 부분은 건축비에서 융자금을 빼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수빌은 좀 적고 우리는 보증금이 융자금을 빼지 않기 때문에 기타 다른 걸 다 빼고 역산한다 해도 좀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총괄은 9억1,923만6천 원이 증액되어서 12억2,134만5천 원이 편성됐고요, 세항별로 보면은 사무관리비로서 해피아리 임대분양입니다. 여기 분양이라고 써 놨는데 1,520만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분양에 따른 등기수수료라든지 관리실 집기구입비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9억38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현재 3명의 청원경찰이 고한사북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타직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3명에 대한 연금부담, 국민연금으로 50%는 자기부담입니다.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국민건강보험금 이렇게 했는데 총 인건비는 146만5천 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이거는 청원경찰 기본급을 최고가 34호봉인데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본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간치로 환산하다 보니까 실지 보수는 올랐지만 감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74쪽 사무관리비 말이에요, 북평면 청사부지정리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죠? 그 문제하고 자세히 또, 시설비에 남면 청사부지내 무단점유 건물 철거 해서 5천만 원 계상됐고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 해서 1,62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한 번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좀 자세히, 하나하나.

공유재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서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그 뒤편에 청사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유지를 매입하면은 여기에 대한 매입하기 전에…….

국유지인데.

예, 국유지입니다. 이걸 매입하기 전에 측량도 해야 되고 이런 사무관리비입니다. 또 매입한 다음에는 또 농지전용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지로 전환하려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시설비.

시설비 청사주변 환경정비 밑에 남면 청사부지내 무단점유 건물 철거인데 이거는 과거부터 좀 오래됐습니다. 남면청사를 들어가 보면 관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면장님이 쓰던 관사. 그 위로 보면은 개인 주택이 3분의 1이상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청사부지에 들어와 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도 그게 청사부지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마, 정확한 측량을 안해 보니까 주인도 모르고, 건물주인도. 아마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 보니까 들어온 겁니다. 들어 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임대료를 받을 수도 없고, 청사부지내 들어온 거를.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 치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건물만 매입하고 부지는. 사유지 가지고 있는 부지는, 건물이 있는 부지는.

그걸 기 매입했어요. 매입해 가지고…….

그거 주차장 전번에 당초예산에 2억 계상돼 가지고, 2억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거기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당초예산에 2억인가 주차장 부지 확보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2억인가 예산 확보했던 거잖아요.

예, 부지매입은 했고 건물만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또 매입한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2억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이 안되니까 지금 5천만 원 더 건물 매입비로 계상해서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 1,620만 원 계상된 거는 측량을 한 뒤에…….

그렇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한다는 겁니까?

예, 매입해야죠.

청사부지 정리에서 1,620만 원 계상된 거는…….

국유지 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은 측량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그렇죠.

이 1,620만 원은…….

매입비.

시설비로 했지만 매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 증액은 추경 때 9억9천만 원은 됐지만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그죠? 13억 얼마가 인건비잖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세 선납이라고 하셨는데요, 북평면사무소 어느 땅이 국유지가 있죠, 거기에?

대부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선납은 우리 정선군에 있는 국공유지 전체를 한 거고, 북평면 청사부지 정리에 매입하는 거는 북평면에 정문으로 들어가다보면, 면사무소, 도로변에, 도로 건너 좌측 말고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무단점용하고 쓰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국유지니까.

무단점유하고 쓰고 있어요, 이게.

현황도로는 아닌데 지금 대지와 쓰고 있는데 그게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사 가지고 원래 그대로 청사부지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상태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던 걸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우리 정선군 재산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보건지소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맞물리니까 그걸 사서 집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보건지소를 지금 그안에다 새로 지으니까.

혹시, 이 얘기를 왜 여쭙는가 하면 말이죠, 우리 여량면에 여량4리 성황당에 군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네 마을길을 군에서 팔았어요. 몇 년 전에. 그걸 빨리 원상복구 해 놓으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동네길을, 잘 사용하고 있는 길을 갖다가 군에서 임의로 팔아 가지고 돈을 썼으면 빨리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는데 조치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요. 김영만 과장님 금년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 해결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거니 우리 스스로가 빨리 해결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옛날에 리어카 다니고 했던 길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농로까지 통째로 없어졌거든요, 지금요. 작년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고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서 땅, 그런 부분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데 땅 매입을 해서 뭘 한다는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에 자체인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기술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게 군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준점 조사라는 것이 9개 읍면에 고르게 기준점, 삼각보조점, 삼각점 이래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인부를 90일 정도 써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여기에 필요한 게 있다라면은 지적공사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지고 장비를 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련 기관과 협조받아서 하셔야 될 것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업무가 많으신데 사실 질적으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하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현황에 따라 변경되어 있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농지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좀 밀려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몇 %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드린다면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산림정책쪽 업무기 때문에 향후에 질의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는 범위내 잠깐 말씀드리면은 산지전용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지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전으로 활용을 5년 이상 할 경우에는 이번 특례기간 중에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말이죠, 전으로 지목…….

그게 취합이 되면 이쪽으로, 지적업무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산림정책과쪽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응당 필요성이 있는 필지다라고 해서 접수가 되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지적업무쪽으로 넘어오죠. 그게 신청된 건수가, 처리한 건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꽤 많은 것으로, 인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홍보가 되니까.

하여튼 그게 업무가 좀 밀려있는 어떤 그런 것도 민원이 좀 있어서요. 세부사항은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해서 과장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수복입니다. 2011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은 135억7,760만8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5억1,555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에서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차량 도색에서 예산 사용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고 에코스테이션 설치를 4천만 원을 2개소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두 대하고 잔액 4천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금으로 국도군비를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에 있어서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비를 1,24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에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재료비로 소각로 백필터 교체를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동강자연휴양림 진입로 재해대비 우배수로 보완사업을 2억6,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레저스포츠타운 군립공원내 시설인 짚라인 짚와이어시설에 당초 12억에서 5억을 추가 편성하여 1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내에 있는 짚라인 부대시설공사, 그러니까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을 위해서 15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강원도에 6개 시군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5억과 군비 5억 이래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에 있어서 환경신문 구독에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를 당초예산 대비 3,481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강원도내 전체 시군에 예산을 인상 내지는 인원 증감조치가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강꽃길조성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로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사업에 있어서 자연생태마을 지원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 환경부 3천만 원이고 군비 2천만 원 이래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항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로 피서철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청소 인부임을 851만2천 원을 하고 부담금하고 이래서 총 898만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연공원 설치에 있어 가지고 군립공원 및 협상계약심사위원회 심의수당을 28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강 백리길잇기사업에 타당성조사용역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동 제장에서 바새구간, 정선 군언에서 노미구간에 생태교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에서 탄소포인트제를 당초 군비로 3천만 원 계상했던 거를 3천만 원 삭감하고 국비가 60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600만 원 이래서 1,2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 화장실문화 조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름철 화장지 등 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임계 버스터미널, 용마소 둔치 이건 화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거칠현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이 재활용품 집하장. 안들어있네요?

예,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주민들이 판매하는 부분. 그거를 한 4개소 정도나 그래도 몇 개소 정도 하려고 공식적으로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박승세 위원님께서 그때 의견을 주신 부분을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읍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읍면에서 아마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식적으로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든지 부녀회단체든지 경로당이든지 이런 데서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판매해서 단체나 마을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데를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조사한 데가 한 군데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몇 개소는 그런 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편성이 못됐고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그 부분은 꼭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절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20억이 나갑니다. 그럼 다 뜯기고 나면 당장 정말로 쓰레기가, 재활용이 가능한 게 역으로 쓰레기로 바뀌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일거리 주는 거는 물론이고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냐. 작은 돈으로 상당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건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영농폐기물 관계 또 추가로 달라는 부분, 영농폐기물 저장고 추가하는 부분 여러 건을 계상하려고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절리 같은 경우에는 레일바이크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오다보니까 민박주변 이런 거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1리·2리 부녀회에서 상당히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면 금방, 이번에 추경예산에 못세우게 되면 지금 재활용을 모아놓은 게 당장 도로 밖으로 나와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그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량면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구절리 부분만 따로 조사를 시켜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동강 백리길잇기사업 참 좋은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해서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강 백리길잇기사업으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요, 지금 정선이나 여량이나 이쪽에서 출발을 하면은 모든 길이 강을 따라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을 따라서 가지 못한 구간이 정선에서 출발해 가다 보면은 용탄으로 해 가지고 노미로 가서 제방에서 끝나고 군언에서 강 건너가야지만 군언 횟집 있는 데서 시작되는데 그 구간에 생태교량 사람만이 다니는, 자전거 다닐 수 있는 생태교량을 놓으면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러면 제장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장에서 연포 건너가는 바새구간에 지금 또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거기 줄배를 띄워 놓고 건넜었는데. 그래서 그 두 개소만 생태교를 넣게 되면 그길이 연포를 지나가지고 평창, 영월 3개 접경지역인 백령동굴 바로 위에까지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자전거가 가는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 50억의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하면서 용역비도 이렇게 세워서 용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국비가 내년에 확보되면 바로 진행이 되고 안되면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후년사업으로 또 신청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김수복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5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 부담 했는데 이건 어떤 부담입니까?

지금 근간에 제기되는 석면피해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군에서는 슬레트지붕을 교체하는 사업도 두 가지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석면으로 인해서 아마 호흡기질환에 걸린 것 같다 하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에 의한 감염이 되었다라면은 그 치료비를 지금 여기에 있는 국도군비로 편성된 이 비용을 갖다가 치료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선군에서 진흥지구내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국비 가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슬레트지붕 철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거예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환경쪽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사시행하는 석면 슬레트정비사업이 있고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서는 폐광기금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진흥지구내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환경문제고 또 석면에 대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까지도 정부에서 해 주고 하는데 관리도 환경정책과에서 한 실적은 있는지.

지금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수요조사,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 수요조사는 하지만 지금 슬레트지붕 철거를 하면서 석면이 이렇게, 사업하자면 석면이 밖으로 외부로 날라가지 않게끔 또 주변에 피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면에 대해서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부터 폐기까지 지정된 업체에 의거해 가지고 지정된 수거분만 차량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정선군에 진흥지구내에 슬레트지붕 철거하면서 석면 량 몇 톤 정도, 정선군에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몇 톤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없어요?

그 사업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은 모르겠고요, 그 사업도 하면서 처리비용까지가 교체비용, 정비비용 만이 아니고 석면을 처리업체까지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트지붕 철거할 수 있는 업체는 녹색환경과에서 관리 안하는가요, 업체는?

업체는 관리하는데 관내에는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정선군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없고, 수집운반업체만 있습니다.

수집운반. 그 업체는 몇 개나 돼요?

수집운반업체는 아마 한 다섯 개 업체인가, 등록된 업체는. 수집운반은 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하는 업체하고 또 폐광지역 진흥지구내에 슬레트지붕 철거량 그거하고 별도로…….

자료는 그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전주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쪽 지역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지역 내에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쪽 농촌지역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석면 슬레트지붕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빗물이 샌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위에 지붕공사를 개인부담을 해 가지고 그거를 석면을 걷지 않고 그 위에다가 겉씌우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그래 하면 원래 안됩니다.

물론 안되는 거 아는데 일단 지원을 못해주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급히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집들은 지원사업을 할 때 순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당장 씌운다고 당장 지원해 달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 시공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수요를 어차피 그걸 확인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확보가 되고 간다 하더라도 현재 그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한 번 육안으로 확인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지원대상자 확정되면 그런 분들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최승좌입니다. 농업축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5억3,385만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1억9,830만5천 원보다 6.02%인 13억3,555만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경영 육성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 1,5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부담금은 도내 농생대학 농업인전문기술교육과정에 교육비 지원 시군에서 19%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29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육성입니다. 특화사업은 축사신축 사업비로 기정예산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국비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추가사업을 시행코자 군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당초 사업비 942만 원보다 929만3천 원이 증액된 1,87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당초예산 259만2천 원보다 1,080만 원이 증액된 3,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보조사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금 117만5천 원과 군비 1,382만5천 원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금 4,694만7천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5,505만3천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지원계획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292만 원보다 302만 원이 증액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9억3,920만 원보다 3,065만9천 원이 감액된 9억85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편성후 추가 예산 내시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억9,399만6천 원보다 3,009만8천 원이 증액된 3억2,40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83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2010년도 벼 매입자금 특별융자금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공급량 변경 확대에 따라 3,211만2천 원을 감액한 2억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비로 5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로 1억3,5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채소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3억6,400만 원을 전용함에 따라 부서 계상 사업비 3억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군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 내시에 따라 군 자체사업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확대에 따라 기정예산 2,800만 원보다 5,200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도비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군자체 지원사업비 3,880만 원 감액된 2억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실사용량 측정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절임배추 체계적 생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는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민간경상보조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예산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강원 한우 한마당축제 지원사업은 도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 소독약품 지원은 도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1,113만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87만3천 원을 증액한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예방약품 구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8,061만2천 원보다 817만 원이 증액된 8,8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초소 운영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전사용한 사업비로 구제역 방역초소 인건비로 2억6,019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로 803만9천 원, 재료구입비로 5,216만7천 원,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도입 예정에 따른 재료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한우 우량혈통 개량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우번식농가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 확대에 따른 3,720만 원을 증액한 5,2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지원은 기정예산 917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지원계획 변경으로 121만1천 원이 감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복지농촌모델 지원사업은 축사시설이 확보된 노인회에 송아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사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시설 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담수어 양식장의 노후된 양식장 첨단시설 개선비로 기정예산 8,3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 규정이 양식장 시설에 맞지 않아 대상자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농업축산과 사무실 이전과 2012년 농업시책사업 책자 인쇄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2009년, 2010년도 귀농인 빈집수리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국비지원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7,0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외 20개 도비지원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56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최승좌 과장님 더운 날 오후 늦게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지원 해 가지고 1,64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95쪽.

이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장화라든가 앞치마, 미끄럼방지 장갑 이런 걸 사주는 겁니다.

실지 농업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예. 농업인에 한해서만 사주는 겁니다. 세트당 4만 원입니다.

좀 실질적인 게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96쪽을 봐 주십시오. 유기질비료 지원 해 가지고 3,065만9천 원을 삭감했는데요, 금년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 비해서는 조금 예미나 여량 같은 데 부족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작년도에 너무 과다 신청을 해서 상당량을 반납하느라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량을 자르다보니까 좀…….

이게 지금 계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분, 제가 다니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워낙 적게 주니까 못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납되니까 이상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행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셔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97쪽입니다. 현재,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불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저희 관내는 잘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지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해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골이 깊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98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 해 가지고 3억6,4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뭡니까? 9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집행부석을 향해) 혹안나라고 그러나? 혹안나…….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1억7천만 원은 반환금입니다.

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103쪽 과 경비가 1억1,273만…….

그건 반환금입니다.

행정운영경비란입니다. 위에 보십시오.

운영경비는 4,740만 원입니다.

예?

운영경비는 4,740만 원이고요. 1억7천은 반환금입니다.

총괄적으로 묶여서 나온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건 내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을 봐 주십시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반환금이란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104쪽 중간부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반환금.

도비반환금.

값이 내려가서 반환된 건가요?

사업하고 잔액이 남은 거.

잔액 남은 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96쪽 좀 봐 주세요. 민간보조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말이에요. 3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죠? 지원 선정 과정에서 많이 소외됐다.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농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정을 할 때 모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없고 형평성이 되게끔, 너무 철두철미하다. 실은 내가 밭을 임대를 얻어서 하는데 임대얻는 농사를 짓는 분이 조금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주한테로 가버리니까, 외지분들한테로. 이런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농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참고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98쪽에서 그것도 민간보조사업인데 맞춤형 화학비료지원사업. 아까 박승세 위원님께서 항목이 틀리게끔 먼저 예산 지출을 하고 예산 편성해서는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리있다고 봅니다. 또 99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1,500만 원 계상됐잖아요, 그죠? 사업대상지는 어디죠? 민간보조사업 절임배추 시설지원.

그건 귤암리가 되겠습니다.

귤암리?

가수리.

가수리, 사업대상지가. 무슨 시설 지원해 주는 거죠?

배추 절단기하고 절임통입니다.

그래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 민간자본보조사업 이런 거 계속 해 주다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꼭 해 줘야만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 해 주는 거는 좋지만 꼭 해 줄 것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 좀 봐 주세요. 국비 반환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반환금이 2,501만3천 원을 반환했네요, 그죠? 그런데 96쪽 좀 봐 주세요. 거기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추경에. 그래서 3억2,409만4천 원이 됐단 말이에요. 반환금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거 좀 앞뒤 설명을 맞게끔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이건 2009년, 2010년에 사업한 사업 잔액분인데요, 녹비종자는 전부다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단가 계약해서 단가 차액이 나면 그만큼 돈이 남고 또 인상분이 생기면 추가로 부담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종자가 다 수입, 100% 수입인가요?

예.

그래 환율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반환이 되고 또 추경예산도 확보해서 구입해야 되고 이런 처지네, 그죠? 2009년도 2010년도 반환금은 됐는데 2011년도 추경에는 더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가 100% 수입품이라서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서 변동사항이 심하다.

들어오기는 8월에 들어오고 정산은 12월에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럼 오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99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5,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더. 그래서 8천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죠? 또 밑에 보면은 2억5,120만 원에서 2억9천하고 감액이 3,880만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위에 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밑에는 군비…….

순수 군비가 감액되고…….

자체사업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단가는 평당 6만5천 원입니다. 군에서는 8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차이 때문에.

이 차액을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차액을 군비에서 까서 도비 지원사업에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됐네?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군에서 콩하고 황기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원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정도 지원을 했었죠?

시작 년도는 잘 모르고,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5년…….

예, 그렇습니다.

예산 빠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황기같은 경우는 지리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콩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맞지 않느냐. 일반 타 작물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정선군에 장류 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줄고 이러기 때문에 타 작물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럼 지금 황기는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황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기도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황기같은 경우도 그렇고 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정선지역에 콩류를 가지고 가공하는 곳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가들 같은 경우에 어느 날 순간에 5년 동안 지원되던 게 이유없이 지원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어떠어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지원금액이 끊어지면 되는데 지원해 주는 농가들한테 그런 부연설명 없이 그냥 예산 자체가 바로 삭감되다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5년을 지원했던 사항이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으면 올해 같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지원해 줬던 그런 농가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 이런 홍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민들의 혼란이 오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년동안 계속 해오다 올해 예산 자체가 바로 편성이 안되다보니까 그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농사를 지어서,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는 고랭지의 과다 생산에서 자기네들이 콩농사를 짓든 황기를 짓게 되면 그런 것도 자기들이 조율한다는 명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이해 가게끔 지금 계장님 말씀한 식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원해 주는데 유기질비료가 이렇게 투입이 안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다 보니까 다른 작물도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줍니다라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어떤 설명을 해 주고 났을 때 그 분들이 민원이 안생기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거의다 모르고 갑자기 있다가 5년 동안 지원해 주다 어느 날 순간에 없어졌다. 거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그런 부연설명을 해서 농민들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상단을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해 가지고 5,249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요.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이, 도 계획은 1,019마리입니다. 1,019마리인데 이중에서 인공수정료가 4만5천 원 중에서 1만5천 원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19마리 외에는 도비를 지원을 안해 줍니다.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3,500두를 수정을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다 부담해 주는 내용인가요?

도에서는 당초계획 외에는 추가 지원을 안해 주니까 2,400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 주려고 세워 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현장확인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량종자를 가지려면 장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낳은 송아지가 자라서 출하가 돼 봐야지만 우량송아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는 한 번 정도는 안된답니다. 보통 두 번 정도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러는데 이걸 보조를 지난번 전에 같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보조를 해 준다면 자기들도 소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 종모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신경 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축산한마당 잔치인가요? 취소된 거는 구제역 발생 때문에 취소된 거, 그거 때문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감시탑 보수가 11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108페이지. 감시탑 보수, 108페이지.

경상경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10% 절감에 의해서…….

금액에서요.

삭감된 겁니다.

제가 그 경상경비 10% 절감되는 내용은 알겠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감시탑에 계신 분들이 보통 산불감시는 봄이나 가을쯤에 하게 되는데 추위를 많이 타셔 가지고, 제가 그런 문제를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한 번 해 드렸던 이유가 그분들 자체가 또 산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추위를 많이, 하루종일 가 계시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거를 그때 제가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론 예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또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여기 감시탑 보수가 제대로 되어서 그분들이 진짜 조건이 좋아야 근무도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워서 거의 활동을 못할 정도라면 근무하는데도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별도 사업예산을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형평성도 따지는 게 있거든요. 기동타격대하고의 어떤 피복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대비가 되니까. 또 그분들하고 물론 기동타격대 같은 경우에 산불 났을 때 직접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산불방지를 하다 보니까 방염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고 계시는데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지원도 없이 물론 휘발류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또 차이는 좀 있는데 그런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피시고 그런 내용을 예산이 집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의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산불조심 하시는 분들이. 한 해 두 해 하고 그만 두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90명 정도 계시면 그 안에 장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명이라든가 필요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5~6년씩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장기 그런 걸 봐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 이래 가지고 1억9천만 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이걸 라벤더허브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에 현 우리군에서 심어놓은 가로수하고, 가로수가 적합한 곳이 있고 라벤더가 적합한 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담당님들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아마 이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죠?

이 사업은 관내 식재되어 있는 도로변의 가로수 전정작업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허브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에 금년도 가로수 전정사업은 숲가꾸기사업 인력하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그분들로 하여금 하고 금년도에는, 라벤더조성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해서 전환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물론 라벤더 허브를 심어서 우리 정선에 소득사업에 하려고 애쓰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말이죠, 먼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그것을 하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했어야만 되는데 불구하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 다른 데 전용해 쓰겠다라면은 오히려 예산을, 지금 이 예산 라벤더 세워놓고 또 필요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또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쪽으로 옮겨가겠다는 얘기는 결론은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아무런 성의없이 그냥 받았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될 거고 하지만 한다면은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게로,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만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후에 그러면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이건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걸 예산 요구해서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고 또 올해 이 예산 조정할 때 제가 조정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유지관리하고 향토수림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9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경관사업을 하기 위한 라벤더 경관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군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가로수 문제는 작년에 위원님 아시지만 여량지역의 가로수하고 정선시내 가로수를 작년도에 전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지금 올해 당장,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비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잘 투입해서 이쁘게 가꾸는 게 좋은데 했기 때문에 우선 주민에 불편을 줄 정도의 그렇게 급한 가로수 정비사업비는 올해 한 해 유보를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향토수림대 조성하면서 하는 사업비는 잠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 함백역 있는데서 타임캡슐공원 올라가는 도로변에다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경관조성을 위한 화목 조림을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함백역에서부터 타임캡슐 올라가는 그 도로변 자체를 구조적으로 도로정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도로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경관조성을 해야지 어떤 타임캡슐공원 자체가 내실있게 가꿔질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타임캡슐공원은 조성해서 개장을 했지만 그 개장 주변에 있는 경관이 지금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라벤더 경관조성을 하면서 그 식생을 연구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고랭지채소 대체작목과 연계시켜서 그걸 개발해 보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떤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농촌지도소 계통에다가 이 예산을 돌려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항은 있고 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선 예산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목이 있었으면 가로수 및 조경수 수목관리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라는 목이 나와 있으면 이래 복잡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등어리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여량에 하셨다 하니까 하지만 가로수도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이장 등 산불예방 지원하고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산들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장 등 산불활동지원비는 우리 관내 181개리 이장님들한테 봄철가을철 산불 해서 각각 계절별로 20만 원씩 연간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도비가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도비부분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세웠댔습니까, 그럼?

본예산에 세웠죠, 군비를. 군비부담은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은 뭡니까.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도 관내 9개 읍면에 산출은 21개 단체 연간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세워서 도비군비를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900만 원 내려오고 군비가 2,100만 원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도비를 1,620만 원이 다시 변경내시 되어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액에 해서 5,40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을 더 늘려서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돈을 더 늘려서 지불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초에 연초에 도비가 100% 내시가 됐으면 8,400만 원 전체 서야지 1년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당초예산에 도비가 1,620만 원밖에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900만 원, 도비 내시안된 부분 1,62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내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데 한종수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유승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5억8,092만7천 원보다 9억2,600만 원이 증가된 225억694만6천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도서관 운영비에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에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북실리에 정선 꿈꾸는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1,211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확보에 따른 재원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감액되고 분권교부세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도 군비가 1억5,600이 감액되고 분권교부세가 1억5,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공연예술원 보수사업비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광하리 광하분교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쪽에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10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으며 군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감리비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에 1,4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청소년 민속예술 전승학교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백산실험학교 초청 조선족 청소년 예술축제 참가비로 정선중고등학교 35명이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연습 및 참가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이 되었습니다. 제18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연습 및 참가가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문화바우처사업에 4,0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및 지원 바우처 카드 발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5일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야간 5일장 개장 및 신동 타임캡슐공원 개장식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명품 야간5일장 및 아라리촌 활성화 연구용역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 용역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으로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예산 절감 규정에 따라서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5일장 이벤트행사에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는 2천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했고 1천만 원은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여행바우처사업에 64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금년도 국비 기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의 여행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분야에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콜센터 근무복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정선콜센터 유지관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패드 갤러시탭, 아이패드 사용료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LED전광판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에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역시 경상경비 예상절감 10%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콜센터 집기류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과 관련해서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기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대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2,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재원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에 정선5일장 야외경관조명 설계비가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과 관련해서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골지천에서 동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질관광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쪽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지질관광코스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이걸 감액해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1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강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로 공공운영비에 주요관광지 공공요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라리촌의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안전펜스를 500미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럭 구입비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선정보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쪽에 녹송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족구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량 전천후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이 현재 소방 설비 스프링쿨러가 없기 때문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 테니스장 조명시설 이전설치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에 9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영장 지하수 심정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식 대비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청 육상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군청 육상부 연봉 인건비가 1,1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분야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육상부 운영비는 4대보험료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기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저소득층에 대한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군청 수영팀 운영과 관련해서 군청 수영팀 연봉 인건비가 712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역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분야가 있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수영팀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전국단위대회 개최 KBS 육상경기대회 1,4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육상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운영 및 버스임차료, 참가자 중식비 등으로 해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1,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5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와 관련해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115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남아공 IOC총회 서포터즈 참가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공무원들 국외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18명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남아공 IOC총회 서포터즈 참가에 1억6,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가는 총 50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강원대합창행사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와 관계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체험관의 정화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관련해서 이종후가옥 화재예방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암사 적멸보궁 화재예방사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자동화재탐지시설 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입니다. 시설비 쪽에서 산호동굴 보호시설 및 안내판 설치로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부대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종후가옥 보수공사로 1억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종후가옥에 대한 문간채 노후에 따라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산호동굴 보호시설 및 안내판 설치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종후가옥 보수공사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93만4천 원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83만8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121쪽 좀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남아공 IOC총회 서포터즈 참가 민간인 해서 50명이 참가하잖아요. 1억6,65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민간인들 지금 한 분당 자부담이 있죠? 확정됐습니까?

자부담이 당초에는 총 450만 원이 경비입니다. 그중에 225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225만 원인데 추가로 80만 원이 더 지원되어서 자부담은 실제 한 1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아까 아라리촌 뒤에 펜스작업을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가 어떤 분야냐 하면은 지금 산책로 펜스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자체를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한 번 돌아가, 아라리촌 주막 뒤에 돌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관광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주막집을 지어 가지고 해 놓고 나서 비바람이 들이치고 하니 지저분해 가지고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비닐을 갖다 덮어놓으니 위생상 상당히 보기가 안좋아요. 그 돈도 들이고 홍보도 많이 하는 가운데서 그런 식당에다가 외지인을 불러들여서 식사를 제공한다면 과연 이미지에 맞겠냐. 저 끝쪽요. 여성회관 바로 뒤쪽 집.

제가 알기로는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정비를 했습니다.

언제요.

금년도, 정비한 지가 한 1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봄에 갔을 때에 비닐이 펄럭펄럭 거리고 지저분하게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정선관광 이미지에 맞나, 부합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영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부지 내에, 어제 저희들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쪽에 분수대가 그 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분수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안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인접지역입니까?

센터 안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님,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이제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승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십시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 316억8,040만9천 원에서 증액 49억2,907만3천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 366억9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농촌도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13억 중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4억 원을 감액해서 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의자납품업체 부도에 따라 가지고 직권해지된 벤치코리아 선급금 반납액 4억7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당초예산 22억5천만 원에서 4억7천만 원이 증액된 27억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천만 원이었댔는데 3·3기념사업회에서 폐광지역 발전과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교육아카데미사업 추진에 따라 가지고 1,7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산수빌 임대아파트 터파기 중 지하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누출 처리와 그 다음에 암 정화 및 가감속차선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유지보수비 5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코자 했으나 군의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는 2012년에 추진코자 5억 원을 감하였고 민간 향토기업 지원 5억 원 중 우수 향토기업이 5개 업체로 선정됨으로써 한 개 업체당 5천만 원씩 2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2억5천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이 되겠습니다. 군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당초 군비 12억 중 7억 원을 감해서 정선산수빌 임대아파트,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감액으로 인한 부족액 예산은 폐광기금 6억5천만 원을 충당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시장 주변 불량 환경정비 4억 원과 예미 피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및 설계용역 비용으로 4억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11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야간조명설치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했으나 골프장 개장 후 코스이동 시 수동카트를 이용할 경우에 방문객의 불편 및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정을 위해서는 모노레일 카트 설치가 먼저 우선 시행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여 모노레일 카트를 선시공함에 따라 야간조명시설 설치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레일바이크 관광산업 기반사업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구절시가지 경관도로 1.3㎞에 대해서 폐광기금으로 도 공통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7억2,700만 원 중 고한 성심병원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도 비축무연탄기금에서 5천만 원이 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증액해서 27억7,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개장 전에 시설관리를 위해 가지고 5개월분의 인건비를 481만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도비보조사업 내시로 민간보조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1년 농촌 전기공사사업비 2억1천만 원 중 국비지원 부분 1억5,800만 원은 한전에서 직접 지원하므로 금번 예산에서 감액하고 공사비 추가분에 대해서 군비 1천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선시장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 군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였으나 2010년 12월 국비 4천만 원이 보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3천만 원을 감하고 국비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3개 시장에 안전요원 10명 인건비는 1억6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장상인 자부담 40% 중 30%인 4,8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 편성하고 10% 1,600만 원은 자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시장 탐방단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버스 임차료 등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분권교부세 등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900만 원 중 증액된 2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2억6,90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당초 4억1,600만 원에서 5억100만 원이 증액된 9억1,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밑에 재료비 시설비의 경우 도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도 마을기업에 선정된 백두대간 약초나라 기반시설 정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사를 한 명 인건비 지급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6,900만 원을 감하고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두 개 단체에 행안부 지원사업으로서 용탄 달뜨락영농조합법인과 도 지원사업으로는 광하1리 강나루영농조합법인이 각각 5천만 원씩 지원받아 금번 추경에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총 2억9,41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2억4,891만2천 원으로서 탄광지역개발사업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 종료에 따라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억2,209만3천 원이 반납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보건소하고 고한복지회관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일화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피해서 반납이 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은 4,52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노후주택 신개축 3,600만 원과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6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노후주택 신개축비 3,600만 원, 노후주택 개보수 29만 원, 전통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46만9천 원, 전통시장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68만 원, 전통시장 탐방단 운영 100만 원, 저소득층 LPG가스 시설개선 16만3천 원, 공공근로사업 33만4천 원,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62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시설비 마을안길 포장 좀 봐 주세요. 13억에서 4억이 감액됐네요, 그죠? 마을안길 포장 할 데가 없어서 감액됐습니까?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추경 예산 가용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4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감액된 4억을 반영을 꼭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3·3기념사업회 사업비 보조 말이에요, 1,7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죠? 여기 3·3기념사업회는 출연금이 지금 5억 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5억을 해 가지고 5억 가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도 순수군비로 5억 가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비 보조를 자꾸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 1,700만 원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아카데미를 하기 위해 가지고 1,7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도 우리 순수 군비가 5억 가 있어요, 그죠? 126쪽 좀 봐 주세요. 출연금은 올해 마무리 됐죠, 당초예산에? 1억 해 가지고.

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야간조명설치사업 해서 실은 23억이 야간조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노레일 설치하는 바람에 우선 선사업으로 그걸 했다 이거 잖아요. 향후 이 사업이 확보되면은 야간조명을 빨리 설치해서 준공식을 갖겠다 이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이 앞으로 위탁 관리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지금 현재 공단이 투자한 예산이 150억입니다. 150억 원을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투자한 예산이 정리가 되면은 정선군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몇 년간 기한이 없습니까?

10년에서 1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 앞으로 공단에서 예산을 투자하게 해야 돼요, 그죠? 저희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도 가 봤지만 그렇다고 계속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공단에서 꼭 예산투자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3억이야 준공하려면 야간조명 설치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말이에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해서 2억2,209만3천 원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전출해 줬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한테, 단일사업이다보니까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설계 변경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장까지 추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승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던 보충질의를 한 가지, 1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태양광 발전이 어디라 했죠, 그게요.

작년도에 보건소하고 고한복지회관을 했습니다.

내가 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복지회관하고 읍사무소에서 전기를 쓰는데 안쓰는 시간이 많습니다. 전기 생산량은 많고. 그래 그걸 저녁으로 전기 많이 써야 되는데 저녁에 쓸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기를 전환시킬 전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틀림없이 작년 감사 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그건 제가 한 번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한 내용을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전기를 못쓰면 전기를 팔아야 되거든요? 파는 장치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요. 팔고 저녁에 전기를 다시 사 쓰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태양광 발전의 처음 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되거든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126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0억을 도비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보상비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이 보상비죠?

지금 현재는 20억도 보상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동의서 도장 다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돈만 빨리 다오. 그거 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이주할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떠나버리면 또 동네가 공동화 현상이 오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홍보를 해 가지고 머물렀다가 도시계획 정비가 되고 나면 다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융자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 가지고 가지 않게끔 붙잡아 두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상주면은 가차없이 떠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가져 봅니다. 과장님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 주고 철거한 지역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상을 주고 다음 대책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이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미농공단지 운영 해 가지고 481만4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왜 되는 거죠?

지금 예미농공단지가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겨울에는 관리를 안해도 전체 잠궈놓고 했는데 여름에는 폐수종말처리장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5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그게?

예, 꼭 필요하기 때문에 5개월분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선 사무실을 좀 쓰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제안도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인건비 줄이고 지역주민들 편의 도모해 주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다가 일단 우선 사무실을 주면은 나중에 그 분들이 우리가 오픈을 하게 되어서 실제 관리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체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최달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당초에 4,8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는데 이게 민간주택 19가구에 대해서 태양열이 5가구, 이건 물 온수 생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열 전기생산은 14가구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그래 가지고 민간주택 19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주택 보급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세부사항을……. 그리고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입장이 곤란한 게 농촌지역을 많이 방문을 하게 되고 가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사실상 농촌도로 포장 그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들 가면 2003년도에 신청한 물량도 아직 수급도 못하고 있고 또 기존 농어촌 포장도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밑에 지반이 세굴이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게 진짜 자세히 보지 않고 농민들처럼 직접 관심을 안가진 분들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다 하기가 좀 그거한데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물며 어떤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입구에서도 포장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금액이 이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에 제가 주민들보고 가서 설명한 경우가 정선군 예산이 참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참아달라는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일정도 있고 하길래.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기정액이 13억 있는 상태에서 4억을 줄였다. 저는 참 그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소외된 계층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분들의 2003년도라든가 벌써 오래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못해주는 부분들은 이제는 해 줘야 될 때가 됐으니까 예산 편성 반영을 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실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의원님들, 아마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나가면 제일 곤욕스러운게 아마 이 민원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좀 편성하셔서 그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좀 물어볼게요. 143쪽 좀 봐 주세요. 시설비에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9개 읍면에 하는 거, 기정액이 6억이 되어 있었는데 2억이 감액됐네, 그죠? 감액된 이유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됐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없어도 됩니까, 이 액이?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데 현 예산 상황이…….

할 사업들은 많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144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시니어낙원 조성사업비 지원. 8천만 원 계상됐어요, 그죠? 도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해서. 한 번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이 사업이 도시민들을 유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은퇴자들, 그러니까 직장생활하고 은퇴하신 분들을 희망자를 모집해서 특정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마을이라는 휴양단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유치를 하면서 농촌인구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선정됐는가요?

지금 현재 유천리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상은 10가구인데 다섯가구가…….

희망했나요?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을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실제는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 할 겁니다.

어디다가 그걸 하죠?

싸리골 지나서.

착공이 들어갔네요. 제가 한 번 시간나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선진교통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

144페이지 선진교통 기반구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 란에서 내려오면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가 있잖아요. 14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대중교통 육성지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좀 설명 좀.

여기 있는 시설비는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전국호환 교통카드 협약식을 했고 이에 따른 설치인데 과목을 바꿔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민간이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과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 해야 될 사항을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버스정류장들 같은 경우에 다녀보면 버스정류장 옆에는 휴지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과장님 버스정류장 가 보시면 휴지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담배나 휴지 버리시고 그러는데 그 휴지통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경관, 정류장 주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휴지통 하나씩만 비치해 줘도 사실은 쓰레기들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안보일 텐데 그런 시설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읍면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 시켜서 청소를 한다든가, 물론 쓰레기통을 비워야 되는 그러한 인력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정류장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협약식을 하면서 강원여객하고 영암운수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우리 정선군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관문이다. 청결부분이나 친절부분 그 부분을 어제도 오신 분들한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안하신 그 부분은 별도 출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당초 인건비를 1천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대학 2개 학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 제작비, 외래강사 수당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생 선진농업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인건비 2억2,999만8천 원 중 1억6,946만 원을 감하여 경정해 6,053만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1,231만 원 중 8,020만 원을 감하여 경정해 3,21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천만 원 중 2,710만 원을 감하여 경정해 2,29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 감액된 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추가에 따라 기정액 1억2,958만4천 원에서 2억6,676만 원을 증액하여 3억9,63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삭감액 중 1천만 원을 부족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장 구축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친환경농업인 양성 위탁교육 완료에 따른 예산잔액 367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해외농업 현장 기술 정보교류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의 민간인 국외여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연합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중앙 및 도단위 경진대회, 분기별 회의 등 행사참가와 교육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를 위한 영월, 평창, 정선 3개군 4-H연합회 상호 친목도모 및 영농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6만9천 원은 벼 정부보급종 1만7,720㎏ 농가공급에 대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 6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사업 중 찰옥수수 친환경 종합기술 정립시험 연구 중복사업 추진으로, 이건 특성화사업비로 확보가 되어서 3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찰포 운영 및 장비임차료에 대한 사무관리비 130만 원 중에서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기기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5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조사료 증산 작부체계 개선 시험사업 사업량 축소에 따른 시험연구비 826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에 따른 국공유지 매입과 경계측량을 위해서 시설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인증 신청 농가 급증에 따른 분석처리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관리실 인건비 6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감자 등 우량종부 생산을 위한 양액온실 운영 축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 현장실증연구포 운영사업 취소에 따른 인건비 760만 원과 시험연구비 1,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증시험포에 산갓, 허니베리, 사스카튼베리, 가시없는 음나무, 체리, 산머루, 신품종 배, 다래, 라벤더, 참산부추, 블루베리, 들쭉나무, 능개승마 등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증시험사업을 취소하고 이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벤더 증식포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종묘 및 농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3억4,772만8천 원, 토지 및 장비임차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증식포장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4,227만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491만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환금 중 2010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502만1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 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임대농업기계 위탁운송비 기정액이 7,920만 원인데 전액 감액됐네요, 그죠? 삭감됐네요. 위탁운송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차를 사 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위탁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죠, 그래도?

예.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위탁영농 운영비 지원 해서 축협에 순수군비로 2억6,676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이건 조사료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축협에 3개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건비, 재료비.

조사료 하는 데. 151쪽 좀 봐 주세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해외연수 50만 원 해서 25명 해서 1,250만 원이 계상됐네요, 그죠? 해외를 어디로 갑니까, 이분들이?

중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가는데 5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나머지는 가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실제 1인당 1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들이 한 7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한 50만 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외연수를 보낼 거면 그래도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해 줄 거면은. 라벤더 프로젝트 순수군비가 4억이 지금 계상되어 올라 왔어요. 라벤더는 우리군하고 무슨 사업체하고 MOU 체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100헥타인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어마어마 하네, 그죠? 그런데 이 라벤더는 우리 산림정책과의 가로수 유지관리 9천만 원 전액이 감액됐고 그 다음에 향토수림 조성사업이 1억이 전액 감액되면서 이 라벤더사업으로 산림정책과에서 이리 다 투자한 거 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억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라벤더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저희들도 실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고성하고 여기 진부에 두 군데가 농장이 있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이 열흘 사이에 한 번씩 가서 생육을 관찰하고 하는데 태백에 심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세 군데를 계속 가서 관찰하는데 얼어죽지는 않고 월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죽지만 않아서는 안되고 전체 식물체가 다 월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커야 되는데 이게 위에 게 죽고 지재부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크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가 될지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갑자기 지금 라벤더사업에 MOU 체결하고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4억의 군비를 투자해서 갑자기 추진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험을 해 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자료를 문헌도 수집하고 실제 재배하는 데를 가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고 있는데 월동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생육이라든가 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적응이 잘 될지 이거는 올해 좀 하면서 월동하는 것도 지역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산림정책과에서 모든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면서 여기다가 예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벤더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 확보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MOU 체결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걸 신중하게 검토할 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확보가 되면 또 신중한 검토를 하시겠죠. 현재까지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업이란 겁니다. 그런데 MOU 체결할 때, 한 가지 잠깐 물어볼게요. MOU 체결할 때, 그럼 그 MOU 체결한 그 회사에서 하는 라벤더사업의 역할은 뭡니까?

거기는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체험도 하고 가공공장도 짓고 농가들이 재배하면 수매를 해 주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쪽은 그 회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마다 문제가 뭐냐. 지금 100헥타 이거 어마어마 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 한 거예요. 그럼 다른 농작물은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MOU 체결하고, 지금 자치단체 문제가 뭐냐. 사업체에서 나중에 안되면 발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자가 없어요, MOU 체결은. 내가 민자유치 하겠다. MOU 체결했어요. 그런데 딱 지켜보다가 상황이 안좋으면 발을 뺀다 말입니다. 제 얘기 뜻을 알겠죠?

MOU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애기 좀, 이 라벤더 프로젝트사업은 예산이 이렇게 4억이 계상돼 올라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는 확실한 검토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확보가 됐으면 신중의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소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왜, 이게 MOU 체결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법적인 효력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신중한 검토없이 투자하다가 지금 계약상으로는 100헥타인데, 내가 알기로 100헥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장기적으로는 100헥타 정도…….

말이 100헥타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금 자료도 많이 모으고 공부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딱부러지게 얘기할 게요.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신중한 검토에 검토를 거친 뒤에 예산을 지출해라. 집행해라. 그리고 안됐을 때는 과감하게 접는 거다. MOU 체결은 법적인 효력 발생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직접적인 피해는 농가한테 또 돌아갑니다, 이게. 군 예산 낭비하지, 농가한테도. 그러니까 확보가 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꼭 집행할 때는 확신을 가졌을 때 집행을 해야 된다. 한 번 예산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는 참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사업 예산투자를 잘 해야 된다. 제 말 뜻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 45억4,131만6천 원에 비해 2억3,729만8천 원이 증액된 47억7,86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인프라 장비 구입에서는 국비 확정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2억 감액은 정선 산재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2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비 2억5천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가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150만 원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원 6명의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 1,28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방문보건담당자 교육비는 38만 원이 증액된 226만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및 국가유공자 무료진료사업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부족액 1,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는 도비 추가내시분과 군비 5천만 원을 추가한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산전검진비 지원사업비 700만 원 감액은 금년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쿠폰 지원 축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 행정인턴십 운영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정보조원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85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지원사업 4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와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여비에 각각 경정 편성한 사항이며 160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총 사업비 714만 원이 감액된 5,235만 원으로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교육여비, 강사료에 각각 경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161쪽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 시술비로서 388만 원 감액된 8,200만 원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1,394만1천 원이 증액된 7,143만4천 원으로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다음 162쪽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95만2천 원이 감액된 1,158만6천 원으로 그것도 확정내시분을 경정 편성한 사항입니다. 163쪽입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것이며 노인건강프로그램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변경지침에 따라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금으로 경정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2010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224만2천 원과 도비보조금은 447만9천 원을 합쳐 총 1,67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67쪽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5,182만1천 원이 증액된 81억1,342만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다. 사업비 증액 내용은 안전한 물 공급에 있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1억 원을 추가하였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서 2억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계지구 관로확장공사에 설계결과 부족한 금액 9,11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에서 군비부담 부족분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로확장공사에서 덕송지구 관로확장공사 3억 원을 추가 반영을 하고 정선 신월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4,500만 원을 반영하고 2억5,500만 원은 삭감해서 특별회계에다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정비에 있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1,500만 원 추가로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부분에서 청소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27만9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쪽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8,830만 원이 추가된 257억6,677만4천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 증액 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억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금여금에서 2010년도 결산결과 6억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발생이자 2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24억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에서 7억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 부분에서 17억4,0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세출부분도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235억7,847만4천 원보다 21억8,830만 원이 증액된 257억6,677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하수시설 건설운영 부분에서 4억4,270만9천 원이 증액된 205억899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 내용은 제일 먼저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부분에서 3억9,88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주변정비 인부임에 3,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시설 운영 부분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분뇨수거비용 원가산정 용역비를 1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부분에서 하수관거 준설 부족분 3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예비비를 3억2,857만9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3억7,09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부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385만 원이 증액된 165억7,2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기금이 확보된 부분하고 국비·군비 부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까지의 사업별 사항 내용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군비·기금 변경분에 대한 반영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에 1억1,5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이 하루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하루 약 5톤밖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처리장 운영보다, 운영비가 처리용량에 비해서 좀 많이 소요되고 해서 하수처리 연계시설을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도록 환경부에 건의가 됐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우리가 먼저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8억4,142만9천 원이 증액된 37억3,84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기금을 추가 확보한 내용으로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5억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4억3,700만 원으로 하였고 흙탕물 저감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억7,142만9천 원을 추가하여 12억6,842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2,384만1천 원을 감액해서 7억4,134만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 감액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우선 시설운영팀의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정원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에 따라서 시설운영부분팀의 인건비가 1억3,647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1,263만6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2억1,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분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흙탕물저감사업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800만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예산 중에서 자금운영 부분만 변동이 있어서 자금운영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자금운영부분에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10억9,279만7천 원을 증액하여 20억4,279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10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이 10억2,156만9천 원이 증액되었고 수용가 미수금이 7,122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2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6억3,279만7천 원이 증액된 73억178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원수 및 취수비에서 3,40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보수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로 451만4천 원을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동력비를 2,958만2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비 부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억1,493만6천 원을 증액하여 35억9,065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도 공무원보수 인상분 반영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2,38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5쪽입니다. 덕송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교체에 4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3억3,669만2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동력비에 1,44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배·급수비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3,163만2천 원이 증액된 8억4,7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813만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286쪽입니다. 동력비에 2,34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관리비에 당초예산보다 5,114만7천 원이 증액된 11억1,325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보수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4,255만8천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운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725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경상이전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 1,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8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109만3천 원이 증액된 5억2,272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공무원보수 인상분 1,109만3 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에서 당초예산보다 8,989만3천 원이 증액된 1억5,423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4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된 13억4,53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항별로는 정선읍 관로확장 부분에서 3억 원, 두문배수지 가드레일 설치에 4천만 원, 그 다음에 두문배수지 제어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2천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예산 심의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현장 나갔을 때요,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정선역 뒤에 절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절. 작년 10월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금년 3월까지 꼭 해 주겠다 약속해 놓고는 계속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불편을 많이 겪겠더라고요. 거기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한 번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정선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정선읍 예산은 조양주유소 앞 관광편의시설 조성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양주유소 뒤편에 한반도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개설과 관련해서 거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정선읍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한읍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게이트볼장 사면보강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답사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지역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에 화암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촌리 풍촌 샘터정비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 급수난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에 남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미들마을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먼저 위원님들 현장 가셨을 때 들어가는 입구 신발장에 농산물 죽 진열한 걸 보셨을 겁니다. 학생들 체험 뭐 등 오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시설을 해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임계면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계면에 궁도장 및 테니스장 부지를 군에서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임대료가 당초예산에 빠져있기 때문에 임대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하루종일 배석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한읍 3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현장답사 이후에 읍장님이라든가 총무계장님, 산업계장님,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료 제출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은 책임지실 수 있겠죠, 그죠?

현재 이 부분을 제가 책임 못진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벌려놓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도, 어디 가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가 와 있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보셨지만 제가 이쪽 부서로 와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추진사항을 제가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현장확인, 서류검토, 그 다음에 고한읍장으로부터 앞으로의 대책, 그 다음에 총무계장 뒤에 와 계시지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마무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또 우려되는 바가 현재 해 있는 상태가 현재 고한읍에서 하려하는 공법으로 그게 과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중앙에 있는 안전기술사를 모셔 와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보강을 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다 해서 전체적으로 절토를 해서 놓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원체 고한같은 경우에 땅값이 비싸고 지역이 좁다보니까 거기서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거기를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을 만드는 걸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참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올해 와 가지고 3월에 당초에 교회하고 관계가 될 때 기부채납을 하면서 3층을 지어 가지고 2층에 있는 한 층은 교회에서 쓰도록 준다하는 그 각서는 제가 고한읍장을 통해서 무효화 시켰 습니다. 그걸 무효화 시켜서 교회와 어떤 조건없이 그냥 건물을 우리가 있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완공시켜서 우리 본래의 목적대로 경로당과 게이트볼장을 쓴다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은, 최선책이 그 예산이 들어 간다 해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책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안전을 고려하셔 가지고 부실이 되지 않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회기에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같이 답사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같이 끝까지 자리 배석하시고. 이제는 고한게이트볼장 사면보강공사가 3억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요, 그죠? 한 마디로 말해서는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할 수도 없는 사업이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포기해서는 지금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예, 그렇습니다.

해야죠, 뭐. 포기할 수 없으면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으면 해야 되는데 그럼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다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꼭 어느 한 직원이, 토목공사에 정말 유능한 직원이 한 분이 거기 아예 현장에 가서 매일 있더라도 현장에서, 앞으로 정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 경로당 거기 위험하단 말이에요. 우리 5대 때도 하마 이 사업부지 선정 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실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꼭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현 시점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답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게 속기록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하여튼 기술감독공무원들을 제가 최대한 거기다 배치를 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