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소득과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를 제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여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소 득 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산림소득과장 안 동 천 산림소득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고용길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 계장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이영규 계장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박태영 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안동천 입니다. 2011년도 산림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소득과는 4개담당에 총정원 18명, 현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등 4개사업 7,310ha에 89억 7,900만원을 계획하여 산림자원화 숲가꾸기 사업 등 4개사업 7,583ha를 완료하고, 목재파쇄기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큰나무 가꾸기 등 6개 사업 6,650ha에 77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큰나무가꾸기 등 6개사업에 2,856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였으며 산물수집장비 등 임업기계장비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큰나무 숲가꾸기 등 6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2012년 사업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창출로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3개사업에 154명 계획 선발하여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11년도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145명 계획에 145명 선발 운영하였으나, 추가 요인이 있어 32명을 추가 선발하여 현재는 180명 운영으로 연인원 29,6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22억 700만원의 인건비 지출로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지역내 산물을 적극 수집 펠릿 생산 원자재 매각 및 땔감을 만들어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화목연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조림 사업 입니다. 2010년도 큰나무 공익조림 11ha에 1만 6,000본을 추기조림으로 계획하여 조림 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제수 일반조림 등 7개사업 361ha에 97만 7,000본을 계획하여 추진실적은 346ha, 93만 2,000본을 적지적수 원칙에 따라 적기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경제수 추기조림 15ha를 적기에 추진하고 조림지 풀베기, 활착 상황 조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녹색 도시림 조성 입니다. 관내 가로수 조성 현황은 총연장 365.3km에 배롱나무 등 8개수종 66,42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44개소, 가로화단 22개소 등 크고 작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국도29호선 능주～이양간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사업 12.7km에 배롱나무 2,500주 식재 완료하였으나 활착이 더뎌 장마기까지 지속적으로 물주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활착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으로 도시산림공원 조성은 나드리 노인복지센터 주변 공한지에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쌈지공원 조성은 만연산 테라피밸리 아로마 테라피원과 병행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양～보성간 국도변 배롱나무 특화거리 조성은 완료하였으며, 나무은행은 개발행위지역 내 입목 및 헌수 등을 통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산림공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도시림 조성지 및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사업지는 활착상황을 조사 하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만연산지구 테라피밸리 조성사업 입니다. 2010년에는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1차분을 산림욕장～만연폭포구간 1.4km 추진중에 있으며, 2011년 사업으로 오감연결길 조성사업 2차분 6.3km, 테라피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수립 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명상숲, 아로마 테라피원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감 연결길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여 노약자, 환자, 일반인들이 오감을 느끼면서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토록 하겠으며, 건강명상숲과 아로마 테라피원은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및 진화대 운영 관리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산림소득과 및 13개 읍ㆍ면에 2010년 가을철, 2011년 봄철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은 2010년에 가을철 산불은 발생이 없었으며, 2011년 봄철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나 5건의 2.35ha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논ㆍ밭두렁 및 농산물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원인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관리는 2010년 추기에 21명을 운영하였으며, 2011년에는 81명을 선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소득과와 읍면에 배치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대책본부 운영 및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산림경영 기반시설 및 재해예방 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1984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235.17km를 개설하여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왔습니다. 또 국토보전 및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방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29개소, 산지사방 7ha, 예방사방 4ha에 사업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 임도 1.65km와 사방댐 6개소를 추진 완료 하였으며, 2011년 사업으로 임도신설 2.4km와 구조개량 6.1km, 보수 1.71km를 계획하여 구조개량, 보수는 완료하고 신설임도는 추진 중에 있으며,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1km, 사방댐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임도와 사방댐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2010년도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6개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기 미도래인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2개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보호수 관리 입니다. 보호수 지정관리 유형별로는 보호수 968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201본, 총 1,169본을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보호수를 최다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40본 계획에 40본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보호수 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64본을 계획하여 외과수술 등 6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추가 발굴ㆍ지정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2명,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15ha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10개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9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득사업은 적기 완료하고,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산림소득사업 입니다. 산림소득기반구축으로 농ㆍ산촌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2010년도에 산림복합경영 1개소와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 2명, 조경수 재배단지조성 15ha 계획하여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계획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10개사업에 14억 3,200만원을 계획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표고재배사시설 등 9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소득사업은 적기 완료하고, 각종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생태숲 조성 입니다. 남면 모후산 일원 50ha에 산림교육관, 생태숲 복원 등을 계획하여 올해는 2차년도 사업으로 산림교육관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교육관 시설사업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입니다. 남면 유마리 산10-5번지 일원 10ha에 한옥건축물, 사색정원, 탐방로 조성 등을 계획하여 목재문화체험장 건축, 토목, 소방, 통신, 전기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추진실적은 기반조성 등 3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 관리 및 공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타지역과 차별화된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산약초 타운 조성 입니다. 동복면 유천리 산322번지 일원 30ha에 방문자 센터, 산약초 체험장, 지짐동산, 치유동산 등 조성을 계획하여 토지 매입(303,763㎡)은 3월 20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전환경성은 영산강 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입니다. 자연휴양림 입장객은 2009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수12,07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7,461만 9,000원이고, 2010년은 1월부터 12월가지 입장객수는 45,703명으로 사용료 수입은 3억 2,604만원이었습니다. 2011년 5월말 현재 19,512명이 이용하고 사용료 수입은 1억 1,330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입장료, 주차료, 산막이용료이나 수입액 중 산막이용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최상의 서비스와 친절로 편히 쉴 수 있는 휴양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개미산 인공폭포 설치 됐지요?

예.

그 운영비 매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 운영비 내역서 한번 빼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려인삼 시원지 옛날에 AT센터에서 심포지엄 했지요?

예.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산양삼 관련해서 연도별 재배면적 있지요?

예.

읍면별 생산농가 현황 그 두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현재 우리군에서 공급됐던 펠릿보일러에 대한 농가의 하자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연산지구 테라피 밸리 조성사업 테라피 밸리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용역 지금 진행중에 있지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했지요?

예.

4월부터 계약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용역 있을 것 아닙니까? 전남대학교 어디가 받았다고 했습니까?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화순전대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hellip;&hellip;.

4월 이후로 추진상황 또 회의기록 그런 내용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약초타운 조성 등 국책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시설물이 전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시설물에 관련된 앞으로 계획해서 시설관리 유지비용 연간 어느 정도 들것인지? 사람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해서 자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산채류사업 있지요?

예.

언제부터 진행 됐습니까?

&hellip;&hellip;.

산채류사업을 몇 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까?

보조금 지원으로는 소득사업으로 지원이 계속 되다가 용어자체가 산채류로 되어서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2005, 2006년도 그때 산채류 용어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연간 지원했던 그 세부내역서 있지요?

예.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역하고 산출했던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품목 본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넘어갔던 사안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았던 농가까지 농가의 면적, 거기에 따르는 보조지원액, 지금 산채류는 연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수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소득에 대한 개량적으로 거기에서 보고를 받았던지 아니면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소득금액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산양삼 관련된 자료는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지금 현지에서 가서 그러는데&hellip;&hellip;.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양삼 관련된 사업은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지금 그 전에 2005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개인적으로 모르게 재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양삼 재배면적 얼마나 됩니까?

170㏊&hellip;&hellip;.

약 170㏊ 됩니까?

예. 지금 170.5㏊가 될 것입니다.

170.5㏊요?

예.

지금 최고로 연도가 2006년?

2005년도 그때 보조사업 했으니까&hellip;&hellip;.

지금 일부 농가는 수확합니까?

그전에 개인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노출을 안 시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보통 몇 년근 입니까?

보통&hellip;&hellip;.

그 개인들이 하는 것 놔두고 우리군이 보조사업을 위해서 했거나 보조사업 지원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했더라도 벌써 5년, 6년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양삼 식재 후 몇 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합니까?

수확은 7～8년 한데도 있고요. 10년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10년이상이요?

예.

그러면 일반 재배농가들의 산양삼 가격은 얼마정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뿌리에 10만원에서 15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뿌리를 해가지고?

예.

그런 농가들이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세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세농가요?

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산양삼의 가장 큰 문제, 현재 군에서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사후관리인데요.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은 식재 해놓고 그만큼 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업적으로 하신 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다른 것하고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업적으로 추진을 하는 농가들은 &hellip;&hellip;.

지금 이양에 유환씨는 1년에 1억원을 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요?

예.

지금 산양삼을 산에다 심어놓고 사후관리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산에다 심다보니까 자연고사도 있고, 또 조류나 야생동물 피해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의외로 이런 들쥐 이런 것들이 많이 산양삼을 재배를 해놓은 쪽에는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런 들쥐 같은 것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소리가 나게 할 때 바람소리가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넓은 산이라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화순군에서 170㏊ 정도의 면적을 확대 재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산양삼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전체농가 하나하나 조사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다음에 지원을 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잘된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명색이 그래도 고려인삼 시원지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나 또 교육, 특히 선진교육 같은 것도 모아놓고 시키고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양삼 자체가 일정액 이상의 전업농, 일정 이상의 전업자금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부업으로 하는 것과는 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면 저는 어떤 재배의 면적의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산양삼 170㏊를 재배한 농가들을 지원하면서 신청했던 농가들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해오면서 어떤 문제가&hellip;&hellip;. 전업적으로 해왔던 농가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부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면 최소한의 일정이상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의 산양삼을 하려면 전업으로 갈수 있게끔 2㏊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사업을 보통 한번 추진을 하면 사업완료기간은 보통 몇 년을 둡니까?

완료까지가 몇 년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재배하고&hellip;&hellip;.

아니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 유효기간이 5년이면 5년 그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5년입니까?

시설물에 대해 5년이고 그것은 연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년수가 없지요?

예.

저는 이 부분을 사후관리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사업보고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화순의 유통회사와 연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펠릿 보일러입니다. 펠릿 보일러 단가가 당초 톤당 39만원이었는데 지금 32만원으로 인하가 된 것은 우리 군민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아까 자료를 보면 우리가 SK펠릿공장에 공장에 톤당 단가가 만원이지요? 부산물 단가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원목 같은 것도 있던데 그것도 톤당 만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가격이 틀리게 사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톤당 6만원내지 7만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제재목으로 쓰려고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지금 SK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숲가꾸기 산물 그것 수집해서&hellip;&hellip;.

숲가꾸기 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까?

간벌목을 베어서 수집한 것을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벌목&hellip;&hellip;.

예.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리기다, 편백입니까?

리기다도 있고, 잡목도 있고 편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일률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SK와 전라남도에서 22개시군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군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이 다 들어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펠릿보일러 가동중단 사유를 보면 펠릿 자체가 가격이 비싸서 지금 안쓰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

문제는 저는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비자들한테 듣기는 SK펠릿 품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야기 한 자체가 활용한 사람들이 잘못되었고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싸서 그렇지 여기 SK에서 지금 생산된 펠릿은 열량이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가들은 SK에서 나온 펠릿이 질적으로 다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가마다 사용하신 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SK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곡 같은 시설하우스 거기에 크게 펠릿보일러를 활용한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들이 30% 절감된 다는 것 그 못지않게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99대를 지원을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동이 275대가 되고, 가동중단이 지금 124대인데 124대가 보편적으로 2대를 뺀 나머지는 펠릿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안쓰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대용을 합니까? 기름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화목으로 대용하고 있습니까?

펠릿 비싸다고 한 가격이고 또 가동중단한 이유는 농가들이 지금 고령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겨울에 보면 집에서 기름보일러 안때고 마을회관에 가서 돈 아끼려고 거의다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잠깐와도 전기장판이라든지 그것만 잠깐 틀어놓고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마을회관에서 가시는 그런 분들이고 , 그런 어르신들이 비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비싼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한 위치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 같이 안에다 설치하면 열효율이 더 있는데 지금 밖에다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열을 많이 빼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그 평수에 따라서 또 틀릴 수 가 있고,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ldquo;열효율이 낮네, 많이 펠릿이 많이 더 소모되네&&rdquo;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두 가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SK펠릿공장이 화순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부산물들이 SK에 많이 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화순에 펠릿보일러 사용 농가들이 그래도 다른 지역의 농가보다 1～2만이라도 다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달고 제가 부탁을 한 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399대입니다. 저는 이 농가들에 펠릿가격이 지금 비싸다는 문제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S부분을 우리 군이 업체와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대응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우리 농가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조사하고, 전화하고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 직원들이 연락해서 많이 수리를 해줍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설치한 것이 조금 보일러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hellip;&hellip;.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태양보일러는 업체가 지금 화순군에 4대를 보급했습니다. 신태양보일러 업체는 경기도이지요?

&hellip;&hellip;.

4대 공급으로 해놓고 화순에다 AS센터 차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성 바이오가 233대를 보급했고, 귀뚜라미, 뉴탑, 삼원까지 최고로 공급을 많이 한 업체는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상 하나의 방법을 저는 찾는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업체는 농가하고 계약을 하지만 우리군이 사전에 AS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장치를 만들어놓고 그런 장치 틀 속에서 우리 농가가 선택을 하게끔&hellip;&hellip;. 지금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서울의 이것을 쓰다가 작동이 안되면 그러면 그 농가들의 겨울밤을 샐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마련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2년간 AS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성바이오 이 업체에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사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고장도 나고 또 밑에 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화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다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인력이 부족한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꽤 있습니다.

제가 실예로 저는 농기계를 공동구매를 하면서 농기계에 필요로 하는 소모품은 2년동안 무상 제공해주고, AS는 기존에 2년을 5년으로 늘려주고, AS 처리시간은 전화하는 시간으로부터 다섯 시간 이내에 이 조건하에서 저는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업 아닙니까?

예.

이런 데는 전화하면 즉각적으로 AS가 됩니다. 그런데 의성바이오가 233대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일제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업체별로 설치된 보일러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AS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업체에다 그대로 이것이 이행이 안되면 참여를 못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기 399대로 이 사업을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399대 이 사업을 하면서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보안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보완을 강구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산림소득과에서 나름대로 읍면에 화목보일러 수요조사 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화목보일러 수요조사를 하세요? 왜 하셔야 되냐? 산림소득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목보일러가 하루에 소각을 시킬 나무용량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화목보일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엄청난 벌채가 면단위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보시고, 내년에 임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다 가보십시오. 나무를 차로 내릴 수 있는 지역은 나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화목보일러 조사도 해보시고, 그러한 문제도 준비를 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십시오.

이 화목보일러는 펠릿보일러가 공급이 되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으로는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야기대로 그 전에 농가들이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도 베는데 한번 저희들도&hellip;&hellip;.

399대 중에 여기에 업체에서 펠릿보일러하고 화목보일러 같이 동시에 공짜로 놔주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압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이유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파악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 임도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에 무분별하게 많은 나무들이 의외로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셔 보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윗가지들 안가져가니까요. 그것 문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화목보일러 연료 확보는 설치 농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숲가꾸기 지역을 농가들에 통보하여 거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 거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