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장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내용 중 상단의 “지방재정법제 13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 채무보증서 내용 중 상단의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상례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4조제5항 후단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제를 운영할 수 있다.”의 후단 중 “필요시”를 “필요시 제한적으로 간병지원을 위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대윤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명 중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하고, 제1조 중 “청소년자립기금의 설치 운영”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운용”으로 하고, 제2조 중 “청소년 자립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제3조 중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제3조의2제1항 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3분의 1 이상을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로 하고,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4항을 삭제하며,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여성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2.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으로 한다.

제3조의6 중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으 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체제에서는 안 제18조제5항에서 상근사무국장을 두는 것은 본 조례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수련시설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과반수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4조제2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회의를 개의하고,”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신태의 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의2제2항 중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단양군”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시설물사용을”을 “숙박시설 사 용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환불기준의 규정을 준용”을 “환불기준에 따라 따로 정한다.”로 하며, 5조제2항 별표 2 시설명란 중 “화전민가”를 “숙박시설(화전민가)”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필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6조 중 “구경별 요금”을 ““구경별 요금””으로 제40조 제목 중 “요금등의”를 “요금 등의”로, 제1항제5호 전단 중 “제22조제5항”을 “제37조제4항”으로 “제13조”를 “제25조”로, “제27조”를 “제42조”로 하고, 제40조의2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는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제40조의2를 삭제하며,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 및 제54조와 영 제35조 및 제36조”를 “「수도법」 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5조”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0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