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 부산시 예산절감 업무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민들의 격려 속에 공무원 여러분과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고통 분담을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주민의 대표로서 쓴 소리를 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북구가 썩어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썩은 악취가 납니다.’라는 말을 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 주민의 전화를 받은 지 3일 후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신문에 대문짝처럼 우리 구청장님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기사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 사설에서도 당장 부산시 감사를 촉구하는 기사를 보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잖아도 저축은행 사태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서민들의 가슴은 총을 맞은 듯 상실감에 빠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의 귀와 눈이 되고자 했고 구민의 명령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떳떳하게 일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언론보도처럼 구청장님과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부적절한 국외연수 동행은 구청장님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자세로 구정에 임하지 못한 구청장님의 잘못이고 둘째 구청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잘못이며 아울러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일로 우리 구민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서 고개 숙임) 여러분!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는 대행업체가 ‘을’의 입장이고 그 용역을 주는 ‘갑’이 북구청이라면 이번 일은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관계가 십수 년 전부터 얽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1년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계약서에는 제1조에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대표자 구청장 황재관과 대행업체 (주)청미산업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본 계약서 제16조 지도감독에 갑은 을의 수탁업무처리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약서와 또 다른 두 개 업체의 민간위탁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은 우리 황재관 구청장님이고 을은 청소용역 업체가 됩니다.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한 해외연수를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녹색성장담당 공무원, 구청장님 수행 공무원 등 총 다섯 분이 2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친환경 발전단지를 시찰 견학하는 국외연수였습니다. 이때 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한 청소대행업체 대표자와 평소 구청장님의 지인 몇 분도 동행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간 지인들을 살펴보면 위에 열거한 관계공무원 외에 한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참모로 구청장님을 수행했던 분과 지인 1명 등이 함께 동행 했다고 하니 정말 듣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북구의 10대전략사업 중의 하나인 기후홍보관과 관련 이분들과 어떤 구상들을 하고 오셨습니까? 구청장님은 친환경 녹색성장을 포함하는 지역성장 개발 방안을 을의 관계에 있는 청소대행업체와 정년을 몇 달 앞둔 공무원과 또한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수행비서와 특정정당의 지구당 수석 부위원장인 청소대행업자와 지인 등과 함께 구정을 구상하고 구정에 접목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동행이었다고 이유를 말합니다만 이는 구청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청소대행업체에게 혹은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떠넘겼다는 뜻이 되는데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민간위탁계약서 제16조와 함께 「정치자금법」 제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3호, 4호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제32조3호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에 해당 되므로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간접 경비보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갑의 입장에 있는 구청이 을의 입장에 있는 대행업체 및 주민들께 재산상의 권리를 보조 받은 결과가 아닙니까? 여행경비도 본인들이 해결했고 그 외 의혹을 살만한 아무 향응도 제공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그런 관계라면 같이 갔겠냐고 주민들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신문에 ‘구청장 업자 수상한 밀월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청장님의 해외여행기사가 이렇게 대문짝하게 보도 되었습니다. (신문기사 들어 보임) 우리 구의 이런 상황을 보기라도 한 듯 한 달 뒤인 6월 18일 ‘온 나라가 비리 투성이’라고 질타를 한 기사가 이렇게 대문짝만 하게 또 보도되었습니다. (신문기사 들어 보임)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은 ‘나도 을의 입장에 있을 때 뒷바라지 해 준 일이 있다’면서 이는 오래 전부터 관습적으로 해 왔다고 국정토론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이야기 하던 그 관습적 관행이 바로 우리 구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그 일입니까? 아직도 각자 경비를 충당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래 놓고도 깨끗한 구정 살핀다고 구민들께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힐 일은 관습적으로 해오던 이 일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재수 없이 들켜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들켜서 문제가 될 일이라면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구비로 추진하는 단일 계약건상 가장 큰 37억 규모의 위탁계약업체이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던 관습적으로 뒷바라지 하셨다던 그 을의 관계에 있는 업체가 이번에 동행한 그 업체의 대표라면 여기서 설령 아무 일이 없다고 한들 그것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니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사설도 그렇게는 믿어지지 않으니 부산시는 당장 북구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2009년 직전 구청장님도 기후홍보관 건립 관련 해외연수를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로 다녀왔습니다. 직전 구청장이 다녀온 같은 나라, 같은 도시에 같은 목적으로 또 가고 퇴임을 한 달여 앞둔 공무원을 연수대상으로 선정하고 또 공직자 해외연수 적정성을 심사하는 담당자가 직접 연수를 갔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특정 정당의 수석 부위원장 직함을 가진 청소대행업체 대표와의 부적절한 동행과 선거 당시 수행했던 비서와 지인이 함께 국외연수를 다녀온 데 대해 그것이 아무리 명명백백할지라도 우리 구민들의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한번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청소대행업체의 구조적 계약관계와 무관하지 않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소업무의 특성상 요건을 갖춘 특정업체를 선정해 그 업체가 청소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게 17년 넘게 대행업무를 맡기는 것은 본 의원 뿐 아니라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을 행정일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허리는 나이 탓이 아니라 직업병이라며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특정업체와의 잘못된 관행은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허리와 맞바꾼 결과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소대란이 올 것을 염려하며 계속적으로 특정업체에 청소대행을 맡긴다면 환경미화원의 허리는 영원히 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일과 관련하여 구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구청장님께서 직접 대 구민 공개사과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기후 홍보관 건립과 관련하여 2009년 직전 구청장도 같은 국가, 같은 도시를 다녀왔는데 그때 자료를 참고로 하지 않고 왜 이중으로 같은 곳을 다녀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수행공무원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담당국장을 배제하고 명예퇴임을 한 달여 앞 둔 총무국장이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한 해외연수에 동참을 하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에 맞춰 2개국만 다녀오면 될 것을 왜 3개국을 다녀와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련에 일어난 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충당한 경비를 부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십수 년을 아이들에게 법보다 도덕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언제나 깨끗하고 맑게 자라라고 어린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매지 말며 참외 밭에서는 신발 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해를 살 일은 애당초 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나라가 비리 투성이다.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도 이 시대의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청장님도 과감히 혁신하는 구정,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펼치시어 임기가 끝나는 날 그 인자하신 미소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대내외의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에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6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금곡·화명2지역 출신 김명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공시설물이며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구민운동장의 재산권 및 관리권을 지난 4월 1일부로 부산시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절차나 동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또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구정질문 시간을 빌려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구민운동장은 특별교부금 5억 원, 구비 8억 5000만 원 등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1997년 10월 10일 준공되었으며 그동안 인건비, 관리운영비, 비품 및 소모품구입비, 수리비, 공중화장실 설치비, 스탠드 설치비, 잔디교체비, 기타잡비 등으로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운영하는 우리 북구의 구민운동장이기에 2011년 3월 31일까지는 북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북구 관내의 유관단체들이 사용할 시 사용료 면제 또는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사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차장 무료개방 및 자전거 무료대여 등 그동안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또한 잔디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주중에는 잔디구장 개방을 제한하는 등 각고의 노고를 아끼지 않고 운영해오므로 인해 북구청 직원은 물론 북구 주민 모두의 정성과 혼이 담겨져 있는 곳이며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구민 잔디구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로써 북구 주민의 자긍심이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구 주민의 자긍심이 새겨져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 구민운동장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산시에 이관하므로 인하여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하던 구민운동장 주차장을 북구 주민이 이용 시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할 실정이며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 또한 형식적으로는 1면 사용료가 3시간 기준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주말 사용료는 50% 가산금을 부과하므로 인해 직장관계로 주말밖에 사용할 수 없는 대다수 북구 주민으로서는 인하요인이 전혀 없으며 평일에도 마구잡이식 개방으로 잔디구장의 훼손은 물론 잔디관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들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자나 단체에 한하여 개방하거나 또는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북구 구민의 혈세로 조성한 구민운동장이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부산시에 이관됨에 따라 북구 주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도 없으며 북구 관내의 유관단체들이 사용할 시 사용료 면제 또는 50%의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으니 북구 주민들이 구민운동장을 이용할 시 이래저래 예전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혈세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997년 10월 10일 조성한 우리 구의 공공시설인 구민운동장을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부산시에 이관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36조제1항, 제3항～5항을 위반한 중차대한 위법적인 사안이며 원천무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관하여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에도 법 제2조제1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1.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용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는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써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처분 및 공공시설의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구민운동장은 우리 북구의 중요한 재산이며 또한 공공시설물로써 이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 처분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중요한 재산이며 공공시설물인 구민운동장을 처분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절차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처분하므로 인하여 실정법까지 위반하였기에 원천무효임을 재차 천명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다섯 가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조성자금이 무려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우리 구의 소중한 재산인 구민운동장의 처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또한 구민운동장 운영에 관한 제반비용으로 1997년 조성시점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3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도 하나 없이 부산시에 무상으로 양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지금까지는 북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북구 관내의 유관단체들이 구민운동장을 사용할 시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면제 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우리 구가 조성한 구민운동장을 사용 시에도 북구 관내의 유관단체들에게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 향후 구민운동장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징수는 물론 주말에 구민운동장을 사용 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기존에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던 북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 절차적 하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구민운동장의 조성원가는 13억 5000만 원이었으며 이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조성원가의 2배인 27억 원 정도로 산정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유상매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 및 조속한 시일 내에 27억 원 상당의 금액을 어떻게 받아 낼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섯 가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마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주의원입니다. 민선 5기와 6대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임기동안 구민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저는 오늘 우리 북구발전과 나아가 서부산권 및 부산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북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의식에 의한 계획이 없는 사업이 잘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이전에 진리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밝혀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런 현대사회의 제반현상과 문제들이 다 인위적 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론이란 것이 있고 또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의 오늘날 현상은 과거 우리 북구를 책임졌던 지도자분들의 리더십의 결과이고 우리 북구의 미래의 현상적 결과는 오늘 이 시점 여기에 모이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지도자분들의 리더십의 결과일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존경하는 청장님께 북구의 거시적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또 제가 활동하는 포럼낙동강르네상스에서 마련한 프로젝트도 참고자료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이런 플랜을 추진하고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해 말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났고, 공개적으로 제안 드린 지 6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구체성도 결과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가 추진했던 두 개의 발전전략 용역은 안타깝게도 첫 단추인 과업제시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북구의 장기적 비전의 주 테마는 낙동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는 전국 그 어느 지역에 견주어 봐도 뒤지지 않는 천혜의 배산임수를 갖추고 있는 그야말로 환상의 도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생태학자나 도시공학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두 용역에서는 이 낙동강이라는 본질적 테마가 빠진 채 일반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북구미래발전이 설계되었다는 것은 정말 특성과 차별성이 없는 도시계획으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 우리 사회의 양대 선거를 앞두고 우리 부산에서 정치적 화두는 분명 ‘낙동강’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와 복지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전국 우수 지자체의 조직을 검토분석해본 결과 한결같이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부여한 조직을 신설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민선 5기 들어 가까이 우리 부산의 16개 지자체 조직의 변화를 본 의원이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조직을 새로 개편,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진구는 미래발전사업단과 일자리사업과 신설하였고 중구는 경제복지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사상구는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또 주요 과 명칭을 경제와 복지개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기장군은 미래전략과와 복지지원실을 신설하였고 사하구는 미래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서구는 지역개발과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해운대구는 관광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세계시민사회과와 기획감사실 소속의 녹색성장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금정구는 미래전략실을 신설하였고 동구는 경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도구는 비전2020팀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타 자치구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바꾸라고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변명만 하기에, 하도 답답하여 본 의원이 우리 부산의 자치구들을 직접 조사를 다 하였던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타 자치구는 지난 1년 남짓에 변화를 위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꿈적도 하지 않는 우리 북구에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학적으로 볼 때, 투입된 자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산출물이 달리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인풋(In put)이 똑 같은데 아웃풋(Out put)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타 자치구의 조직과 명칭변화의 기능적 특성은 미래를 지향하는 경제기능과 복지기능을 강화한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북구도 조속히 미래지향적인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시적이고 현실적 차원에서 우리 구의 서민경제를 위해 행정을 집중화 해주실 것을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이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등 국가자원의 잘못된 배분으로 인한 지역갈등, 노사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점점 건강성과 건전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국가적 차원의 갈등 현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그것을 비판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갈등 중에서도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소득 배분의 불평등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능의 낙오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고래싸움으로 새우 등터진다는 말같이, 상부권력의 무능과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북구 주민들도 이런 사회현상에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많은 주민들이 자신도 모른 채 한 없이, 한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구의 행정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의 정책만 따르지 말고, 초당적 차원에서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고 이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 구의 서민계층들, 약자들, 또 소외계층들을 더욱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챙겨보기 위해 집행부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상당부문은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파악할 수 있는 그 많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자료요청 내용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구청장님의 공약과 실천내용, 우리 북구의 무상급식 현황, 우리 북구의 대학생학자금 대출현황, 부산저축은행 북구주민의 피해현황, 부산시와 북구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우리 구의 지원정책 및 지원현황, 북구의 비정규직 현황, 북구의 장애인 현황, 일자리창출실적 현황, 오페라하우스 우리 구 유치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과 활동 현황 등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이 이런 분야에 더욱 집중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체계적 매뉴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청장님께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복지과에서 정부정책에 의해 우리 구의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그야말로 삶의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 200여 건의 500여명이 넘은 보호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적은 담당인력으로 본연임무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수고로 이 많은 대상자를 찾아내신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발굴이 목적이 아닌 만큼 청장님께서도 직접 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대상자들을 챙겨보시고 정부지원정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구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비록 정부의 정책이 지난 15일로 마감되었으나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욱 추가 발굴하여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무상급식대상 학생수는 미취학 65명, 초등 865명, 중학 690명, 고등 440명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타 자치구에 비해 인구대비 단순비교해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 구의 학교지원 예산 중 무상급식비로 지원하는 년 1억 9000만 원도 타 구에 비해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잔디 깔아주고 시설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상급식 지원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것임은 교육전문가이신 구청장님께 더욱 잘 헤아리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예산을 더욱 늘려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관내 장애인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 북구의 장애인은 1만 5404명이고, 학생 장애인은 440명이었습니다. 또 장애인 협회는 5개나 있었습니다. 장애인사무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 등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장애인 보호정책은 지원정책에서 재활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주거지주차장관리를 장애인 단체로 이관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13개동 중 3개동만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청년회나 다른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년단체나 타 기관이 이런 주거지주차장이나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나 형편성에도 절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 대당 월 주차비 2만 2000원 중 구청과 장애인단체 배분이 5 대 5에서 7 대 3으로 구청이 더 징수하도록 규정을 변경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좀 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인 만큼 환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공원 및 공원 화장실 청소 등 장애인이 할 수 있는 환경에는 가능한 장애인을 고용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 5개로 난립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한 단체의 목소리가 건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 입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일으킨 사회적 갈등 중 온 국민을 절망케 하는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야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참혹한 현실을 우리 구는 단지 중앙정부만의 정책으로 치부하고 먼 산 바라보듯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2007년 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대학생신용불량자가 3034명에서 3년이 지나 지난 5월 말로 대학생신용불량자가 무려 3만 500명으로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다 가난한 서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서민의 자녀들이 그 가난의 굴레와 자본으로 구분되는 신분계급을 벗어나고자 대학에 들어와 그 꽃다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신용불량자란 낙오자가 되어 이 사회의 밑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우리 대학생들은 학업은 뒷전이고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로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휴지조각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우리 대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일부 전주시와 전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문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타 지자체의 사례대로 우선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부담해야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판에 박힌 듯 우리 집행부는 예산문제를 제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출금이 300만 원인 경우 5%의 연이자가 15만 원, 500만 원인 경우 연 25만 원이라면 지원하는 최대인원을 1000명으로 하더라도 연 1억 5000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이번 회기에 편성된 추경예산 중 일반예산 217억의 16개의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건설, 통학로 건설 등 몽땅 토목건설에 전액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중 지극히 일부분 또는 단 한 개의 사업만이라도 생략하면 이런 복지예산에 지원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복지예산을 제외한 예산을 거의 전부 토목건설 분야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예산 투자방식이 우리 북구의 미래성장동력에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는가 문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그마한 정성의 예산이라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건의입니다. 물론 대단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마는 민선 5기에 들어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비정규직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약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를 상부와 의논도 하시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상들도 살피시어 장기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우리 구 유치 건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 지난 13일 마감한 결과 699점이 응모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8월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지로는 신북항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진구도 하얄리야부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추진위원장이신 모 대학총장님을 방문하여 그동안 저희 포럼에서 마련한 부산오페라하우스 우리 북구 낙동강유치에 대한 마스터플랜 프로젝트 자료를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 고위지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북구를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고 계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명동 소재 공공청사용지 계약관련,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해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6월 14일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화명동 공공청사용지에 대한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직면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문기사뿐 아니라 2004년 당시의 최초 계약서, 2007년 2010년 변경 계약서의 사본을 확인한 결과 기사내용이 사실과 일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2004년, 2007년에는 토지대금의 3년 유예와 2007년부터 5년간 납입토록 되었고 이후 이 납입을 하지 못해서 2007년에 다시 3년 유예, 2010년부터 납입을 하게 되었고 2010년에 또 다시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2010년에는 1년 유예, 다시 말해서 2011년 8월 1일부터 13억 4200만 원씩 1년에 2회, 5년간 납입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조항을 보면 6개월 이상 지연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과 한 달 후 8월 1일이면 납입금 납부날짜가 도래하여서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이 손을 놓고 있으며 향후 부산시에 다시 사정사정해서 계약을 또다시 연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 당하든지 둘 중의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구청사 매입문제가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납입금을 내겠느냐, 우리 구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구로 나누어져 있어서, 혹은 지역주민들의 정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구청의 기본원칙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청사 문제의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조건 부산시만 믿지 말고 계약의 연장만을 사정하다가 나중에 계약을 파기 당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기 전에 지금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현 시세의 20% 정도 밖에 안 되는 화명동 구청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북구의 2개의 선거구라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일단 화명동 구청사 부지를 확보한 후 구청 이전문제는 구민 전체의 의견을 다시 조율하여 그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단계적 방안이 필요 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구청사 이전문제는 화명 금곡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부산시는 과거, 지역의 땅들을 판매하면서 구청이 곧 이전할 것이라는 과대광고를 하였고 아파트와 지역 상가 부지를 비싼 값에 분양하여 부산시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4년 북구청이 부산시와 신청사 부지 계약을 하면서 구청 이전문제는 가시적으로 화명 금곡주민으로 봐서는 구체화된 사실로 주민들이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온다는 구청은 소식이 없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오히려 지역의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전할 것이라던 구청과 구청부지가 우리 구청의 아무런 설명도, 계획도 없이 10년이나 방치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명동 구청사 부지매입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 2012년 6월 화명동 롯데카이저 5239세대가 준공 입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중 시세인 징세교부금 3%, 재원조정교부금의 55% 이것을 합해 보면 180억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고 우리 구청의 구세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매년 16억 정도 확보되며 또한 자동차세가 매년 20억 정도 우리 구 수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220억이 넘는 재원이 단계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롯데카이저 입주와 관련 추가 확보되는 220억 원의 재원을 잘 활용하여 이번 기회에 화명동 구청사 부지를 필히 확보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과거 2008년 덕천동 덕천복지아파트 매각대금 40억여 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사용됨으로써 구 재산의 효율적 분배에 실패한 전례를 보더라도 화명동 구청사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 화명·덕천 지역구 허태준 시의원이 허남식 시장과의 시정질의에서 구청사 부지를 시가의 50% 정도에 북구청에 매각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만큼 총 134억의 부지대금 중 77억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이 여기 부산시의회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구정에 힘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청사 문제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북구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더 이상 논의가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사 매입과 이전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든 의회든 서로가 책임을 미루며 우리 북구의 주요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하루 빨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또한 화명동 구청사 부지가 정리가 될 때까지라도 화명동 중심의 5000여 평이 넘는 청사 부지의 치안과 환경을 정비하여 화명동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구포역 택시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부산시내를 통틀어 아니 전국적으로도 광역시 기차역 앞이 이렇게 불법이 판치고 무질서 한 곳은 구포역 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포역을 이용해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지만 기차를 내려 택시를 타려고 하면 역 앞에는 시내지역 승차거부 불법주차 택시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부산시내를 가고자 하는 승객들은 구포역 앞 큰 도로까지 나와서 길가에서 우왕좌왕 하며 아주 위험하게 택시를 타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포역은 우리 서부산의 관문입니다 우리 북구의 얼굴입니다. 우리 북구의 지역발전과 이미지 격상을 위해 해마다 북구 재창조계획이니 북구 2020계획이니 또한 각종 문화행사 등에 많은 용역비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씩 들여서 지역발전을 위한 용역사업을 하고 문화행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구포역 앞에서 택시를 한번 타려고 고생한 외지의 방문객들은 구포역 택시승강장 하나를 보고 한눈에 우리 북구의 수준을 평가할 것입니다. 기차역에 제대로 된 택시승강장 하나 만들지 못한 형편없는 지자체로 평가할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해야 할 구포역이 오히려 우리 북구의 가장 부정적 이미지의 대명사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북구의 문화를 운운 할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불법 택시들의 근절이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경찰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해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승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각 밑에 택시를 3대 정도 확보하는 택시승강장 설치는 오히려 현재의 불법 택시를 묵인하는 부정적 이미지와 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의논하여 구포역 광장의 화단을 일부 축소하고 공간을 확보하고 정상적 영업을 하는 택시승강장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에 있어 때로는 지속적 개선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포역 앞의 불법택시 문제는 과감한 정책결정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임을 재삼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환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해 전 공직자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많은 구민과 방청객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순영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 4월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등 민간인과 총무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이 동행한 경위와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의 계속적인 계약체결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는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구의 도시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재 추진 중인 기후홍보관 건립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자료수집과 지역성장동력의 개발방안을 구상하고자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국장과 구정기획과 미래발전전략 등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을 동행하여 외국의 선진사례 등을 견학한 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간인의 동행은 여행사와 연수일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연수경비가 다소 낮아진다는 제안이 있었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자비부담이 가능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구정관련 단체 대표들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의사타진 결과 체육회 수석부회장 외 2명의 지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청미산업, 주식회사 성신환경, 주식회사 삼정GS의 3개 업체와 매년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재위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은 원가계산용역과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와 내용을 투명하게 하여 선정하였고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방법으로 부산시 16개 구, 군에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지금의 청소대행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 지침」을 제정 중에 있으며 본 지침이 2012년경부터 시행되면 청소업무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계약제한 제재 등 본 개정 지침을 준용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 대표인 체육회 수석부회장의 해외연수 동행은 2011년도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계약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순영의원님께서는 「정치자금법」 제32조3호 및 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해외연수에 참여한 민간인의 경비 자비부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 바 동법 제32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제3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4호 가목의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규정이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에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항은 해외연수에 동참하게 된 민간인이 자기에게 소요되는 전부를 자기가 부담한 사항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외부에서 오해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추진하여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석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동 구민운동장 부산시 이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산인 구민운동장의 처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절차도 없이 처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민운동장은 1997년 10월 준공 후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의 휴식공간, 운동공간, 산책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의 구민운동장의 사용료 수입은 총 4억 3000만 원 정도로 운영적자가 18억 7000만 원 정도였으며 구민운동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연간 인건비 1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8200만 원 등 총 2억 5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우리 구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에서 낙동강변의 하천부지를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 있어 구민운동장을 이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0년 11월 24일 구의회 의장님 실에서 구의원 열세 분을 모시고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담당이 관련사항에 대한 내용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구민운동장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그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업무를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여 왔으나 동 조례가 2011년 1월 5일자로 개정되어 낙동강 하천구역이 자치구 위임사무에서 제외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구민운동장의 운영경비로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보상도 받지 않고 부산시로 이관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우리 32만 구민이 건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 운영경비는 보상할 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조성경비 등은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북구 주민의 구민운동장 우선 사용과 유관단체들의 사용료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통합 관리하는 만큼 북구 구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구민운동장이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우리 구민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구민운동장의 잔디구장은 우리 구 축구 동우회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운동장의 사용료 문제는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등은 기존 우리 구 조례와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행사는 항상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구민운동장 사용 시 주차요금징수, 사용료 주말 50% 가산금 지급에 따른 우리 구 주민의 불이익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사용 시 주차요금이나 사용료 징수는 관련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주차요금은 임의규정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수납방법, 수납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말 체육시설 사용료 50% 가산 규정은 종전의 우리 구 관리 시 체육경기 2시간 사용에 15만 원, 체육경기 외 2시간 사용은 20만 원 이었으나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에는 체육경기 3시간에 10만 원, 체육경기 외는 8시간에 20만 원으로 주말 가산금 50%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부담은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운동장을 유상매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 구민과 구청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충분한 편익을 누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대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구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서민경제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구의 미래발전 전략과 이를 추진할 조직개편 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 10월 북구 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30대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소관 부서별로 추진 중이고 또한 오는 7월에 완료 예정인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용역에도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장기발전 전략구상은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은 총액인건비 제한 및 현원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취임 1주년에 따른 공약사항 실천현황으로 총 6개 분야 29건의 공약 중 백양산 명품 도시숲 조성이 완료되었고 낙동강과 구포시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 무장애 숲길 조성, 학교주변 통학로 조성,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8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셋째 무상급식,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비정규직 해소 문제,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서민경제 대책은 우리 구의 무상급식 인원은 총 2060명으로 미취학 아동 65명, 초등학생 865명, 중학생 690명, 고등학생 440명이며 2011년도 예산액은 총 9억 4200만 원으로 시비가 80%, 구비가 20%입니다. 대학생 등록금은 구에서 운용중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이나 보증인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으며 등록금 대출이자 지원사항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소득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중 1% 이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부산시 차원에서의 시행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의 현황은 법령의 한계 등으로 파악이 어렵고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구청에는 계약직 공무원 9명, 연간 10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53명이 있으며 고용의 안정과 좋은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업무에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폐지·축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의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는 공무원과 같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므로 현재 총액인건비의 여유가 없는 우리 구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등록장애인은 총 1만 5404명이고 이중 학생이 440명이며 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은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관내 각급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일원화는 자율적인 통합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으나 단체간의 이해상충으로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에서는 각종 행사의 중복개최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는 행사를 통합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재정의 여력이 없는 우리 구의 여건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용역의 장기적 검토과제로 포함은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개요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구포나루터 조성사업에 사업대상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연시설 건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대형시설은 단순히 공연시설의 의미를 뛰어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가지므로 부산시 및 정부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산시에서는 현재 북항재개발지역 내에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예정하고 국제아이디어 공모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부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건립이 검토될 경우 부산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화명동 공공청사 예정부지 계약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구청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는 2003년 12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2004년 2월 14일 도시공사와 134억 2600만 원에 3년 무상사용 후, 5년 균등 분할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납부시기를 2회에 걸쳐 4년 유예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 총액이 2531억 원으로 필수경비 일부를 미편성한 상태에 있어 금년도 공공청사 부지매입 1, 2차 분납금 총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6월까지 시·군·구의 통합방안이 포함된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2014년 지방동시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도 행정체제 개편 추이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에도 부산시에 납부유예 신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설위원회 설치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후 우리 구가 통합되지 않으면 지역적 정서를 감안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관리와 현 공원의 보완 및 치안상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 화명동 공공청사 부지 내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부산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우리 구 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생태연못 조성, 족구장 설치, 자연석 쌓기, 잔디식재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 부지의 공원 시설물 보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잡초 제거, 연못 청소 등의 환경정비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부지의 치안을 위해 공공청사 부지 인근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시행하지 않고 전등하고 있고 또한 CCTV를 설치하여 주민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산우체국에서는 야간에 외곽등 미 소등, 북부경찰서에서는 방범순찰근무를 강화하는 등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포역 주변 장거리 운행 택시들의 승차거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구청의 대책과 택시베이 조성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역은 우리 구를 비롯한 서·북부산권 및 경남 김해, 양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부산근교 주민의 중요한 통 요충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업용 택시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해 지하철 구포역 앞 육교중앙 하단부와 경부선 구포역 앞 광장에 고정식 CCTV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이동식 순회차량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부산시, 북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택시가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및 승차거부에 대해 부산시 및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요 혼잡시간대에는 집중 단속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포역 주변 택시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택시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 설치를 위해 우선 낙동대로변을 설치 장소로 검토하여 부산시, 북부경찰서,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경부선 구포역 쪽 육교 하부에 3대분의 택시베이를 2011년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량소통 및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경부선 구포역사 앞 도로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북부경찰서와 일방통행 변경을 협의한 결과 우회도로가 없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포역사 앞 계단 및 화단 2m를 절개하여 10여대의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으나 구포역 이용객들의 광장활용 제약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구포역 주변의 택시이용 수요를 감안할 때 세 대분의 택시승강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향후 주변 교통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낙동대로변과 경부선 구포역사 앞 등에 대한 추가설치를 위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제기하여 주신 구정질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시 조례 개정사항은 부산광역시 낙동강사업본부에 관리권을 이관하는 사항일 뿐 우리 구민의 혈세로 조성한 구민운동장에 관한 재산권까지 강제로 회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시 조례가 바뀌었다는 명분으로 이것을 무상으로 양여한 것은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법은 지상권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지상권이란 땅 부지 소유주가 틀리지만 건물이나 부설물의 소유주가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설물의 소유권은 북구에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구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고 그러면서 북구 주민에게 많은 복리적인 혜택을 주어왔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도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북구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10억 이상 되는 중요재산의 처분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공공시설도 의회의 의결을 받게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회 조례가 이 상위법에 우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명시된 의회 의결사항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이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담당과장이 의회에서 설명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설명했을 때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에 논의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의결하고 동의가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는 의회를 안 하고도 연찬회에서도 동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담당자 설명이었고 의원들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동의 절차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축구동우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하고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국민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 축구연합회에서 낙동강사업본부에게 보낸 것의 회신에 의하면 북구축구연합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료 감면되었음이 확인은 부적절하므로 사용료 감면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사용료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힝이 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대처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기 전에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되었던 구민운동장만큼은 사용료가 조례에서 부과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주차장에 계속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어처구니없기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 되는 이 관리권 위임한 이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선하는 법인지 한 번 더 되묻고 싶고요. 또한 지금까지 우리 북구의 구민들에게 혜택 되었던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13억 5000만 원이 조성된 이 비용에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 우리 구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또한 부산시 지원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명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국가 소유 하천부지로써 구민 편의를 위하여 잔디구장 및 각종 운동시설을 설치한 임시시설물입니다. 또한 설치 당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부산시에 매각할 재산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구연합회 등 생활체육회 산하 다른 연합회의 각종 체육경기는 부산시 조례의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감면대상이 됨으로써 낙동강사업본부와 협의하여 감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산시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써 화명강변공원에 북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을 설치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할 시에는 필히 구의회와 의논하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절감액과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2011년도 변경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0.5%에 해당하는 24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0.1%에 해당하는 217억 7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76억 69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7.9%인 23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54억 4600만 원이 되며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253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 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 1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실감하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구성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전을 다해야겠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