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방, 대합, 성산, 고암 지역구 출신 손태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6만여 군민과 함께 창녕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창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모델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 창녕의 차세대 성장 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군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농업이 직면해 있는 광역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그리고 중부내륙 고속도로 현풍~창녕간 6차선 확장 사업시 대합IC 유치 전략과 동요 산토끼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농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양 또는 가격에서 품질』로 바뀌었고, 아울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소비에 있었어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업을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으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육성함에 따라서 매년 급속하게 성장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도 2006년도부터 군 자체적으로 쌀겨, 우렁이 농법을 시작으로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였으나 그나마 품질인증 받는 것은 대부분 저농약 인증이었고, 2010년도 성산․유어면에 생태농업단지 46㏊를 조성하면서 비로소 무농약 품질인증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람사총회 이후 우포늪의 자연습지 보호와 따오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공간 속에서 재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12월 정부로부터 우포늪 주변 7개 읍면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총 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경영관리, 재배포장, 토양․용수․종자, 재배방법, 잔류농약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구분되고 유기농 재배는 앞의 조건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고 무농약 재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1/3이하로 사용하여야 하며, 저농약 재배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1/2이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면서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신뢰도가 낮아 저농약 농산물은 2010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면적 1,282㏊중 양파, 마늘 재배면적이 224㏊정도 경작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농산물의 주요 수입원인 마늘, 양파 재배과정에는 제초제, 노균병, 잎마름병 예방을 위한 병해충 약제와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학비료 등을 살포하게 되면 마늘, 양파는 당연히 친환경 재배로 품질인증을 받지 못 할뿐더러, 후속작인 벼농사에도 토양, 용수, 잔류농약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마늘, 양파에 대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후속작인 벼농사에 대한친환경농업 시설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분류 중 저농약 농산물이 폐지된 시점에서 마늘, 양파를 친환경 재배 즉, 유기농 또는 무농약으로 재배가 되어야 만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우포늪 주변에 최적의 생태공간 속에서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늘, 양파를 친환경적으로 재배 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포늪 주변에 친환경 농업이 성공하려면 마늘, 양파의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자연에서 채취한 원료를 가공한 천연 살충제, 천연 살균제로 예방하는 농법으로 재배되어야 하는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이런 유기농 약제를 제조․가공하는 시설로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국가간 FTA협정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화와 국내 우수 농산물의 공급 과잉 속에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상품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중요한 경쟁도구 수단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품목별로 브랜드간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개별․유사브랜드 난립, 브랜드 개발의 비전문성, 생산자의 브랜드 인식 부족, 품질보증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수많은 농산물 브랜드가 이름만 걸친 채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산물 브랜드는 치열한 경쟁 하에서 각 지역농협이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활로를 여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키워드이자 정책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브랜드의 유형은 크게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로 구분됩니다. 공동브랜드는 지자체가 개발주체가 되는 지자체 공동브랜드와 생산자 조직이 연합으로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공동브랜드가 있고 개별브랜드는 개별 생산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지역농협 등이 개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물 브랜드 수는 2010년말 현재 우포 가시연꽃쌀을 비롯하여 대략 30개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는 3개에 불과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땀으로 일군 우수한 농산물의 판로 모색을 위해 각 품목별 생산단체에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산물로 판별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산물 브랜드화의 제약 요인으로는 제품 차별화 곤란, 개별출하에 따른 품질 등급 미확보와 공급물량 부족, 마케팅 전략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는 과거처럼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단지 구매해서 소비만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생산품의 가치를 향유하려는 주체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용기로서 브랜드의 가치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중심이 되어 우리지역에서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하나로 묶는 공동브랜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우포늪 주변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생태농업단지에서 우리 농민이 땀으로 일군 친환경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농산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우리 군이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공동브랜드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여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지지부진한데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녕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녕에서 생산․출하되는 농산물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브랜드’라는 것을 창녕군이 보증하는 것으로 ‘신뢰’를 판매한다는 전략 하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둘째는 반드시 우리 군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가령 우포늪과 따오기가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여,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품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셋째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면서 시장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녕~현풍간 확장사업 관련 대합 IC 유치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녕~현풍간 6차선 확장사업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현풍~김천 구간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차로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창원 등 서부경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최단노선으로서의 국가 간선도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대합IC 설치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IC는 원재료나 제품수송이 유리하여 제조업체들이 선호할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의 입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개통 후 가장 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합IC 설치는 개발중인 대합1․2차 산업단지, 넥센 산업단지 입주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가져다주어 우리 지역의 기업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대합권역은 국유지와 구릉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산업단지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존 현풍IC를 이용할 경우 대합권역 수출입 업체들은 원재료, 제품수송 비용이 가중될 것이고 대합권역 산업단지는 결국은 대구권역 산업단지에 예속될 것이며 성장거점 상실로 개발도 지연될 것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녕~현풍간 6차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대합IC를 설치할 때와 설치하지 않을 때와의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확연히 들어나 듯이 우리 창녕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거점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합IC 설치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의견은 무엇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집행부 자체적으로 조용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타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 군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월이면 기본설계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사업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군 출신 중앙 정치권과 군민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 군민 대합IC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나 한국도로공사에 전방위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펼쳐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우리 군의 유치 전략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요 산토끼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토끼 노래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8년 가을 이방면 안리에 위치한 이방공립보통학교에 재직 중이던 고 이일래 선생이 학교 뒷산인 고장산에 올라가서 자유로이 뛰어 노는 산토끼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도 저 산토끼처럼 자유롭게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아 곡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산토끼’노래는 이방 보통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나, 자유를 상징하고 민족감정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일제가 부르지 못하게 하는 수난을 격기도한 민족혼을 일깨워 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국민동요인 산토끼 발상지를 재조명하고 인근 우포늪과 연계한 생태체험 테마관광 코스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1천억원 정책공모에 우리군 공무원이 출품하여 당선된 사업으로서이 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민족 감정을 고양시킨 국민 동요 산토끼 탄생지인 창녕을 홍보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사업비 110억원의 규모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 단계별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단계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및 동요관, 방사장, 전시관이라 학생 수학 여행지, 가족단위 체험 활동 등 관광객을 맞이하기에 부족한 시설이라 보는데 준공이 1년 반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사계절 썰매장, 숲속놀이터, 체험농장, 테마광장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도비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와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학생 등이 선호하는 사계절 썰매장, 놀이기구 시설은 준공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나 개발공사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창녕군 전체 마늘양파 친환경재배농가가 10농가 중에 현재까지 5.6㏊인데 2013년도까지 5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한 그 내용이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면적이 1,282㏊ 중에 마늘양파 면적이 224㏊라고 되어 있고 전체 비율이 17% 정도 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대부분이 우포늪 주변 맞습니까?

마늘양파 재배면적은 어떻게 파악 한 것입니까?

더구나 친환경사업 보면 작년에 창녕쌀전업농유통주식회사에 친환경도정 시설비가 12억 정도 지원되었고, 올해는 창녕농협에 친환경도정지원 시설이 5억원하고 건조장 시설이 8억원 지원 되었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사업의 일관성이라 할까 효율성이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경이 가능하시겠습니까?(예) 저희들도 간담회시 사업 신청된 창녕농협이 준비중이었고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음에 작년에 과장님께서 단지내 도정보관시설이 일반벼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 저희 의원들도 작년에 창녕농협에 RPC 하면 되지 않느냐 건의도 한번 드렸는데 절대로 불가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창녕농협으로 가니까 사업효율성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천연살충제하고 살균제 생산기반시설이 사업추진계획을 변경이나 검토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계획부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행정에 헌신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괄책임자로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친환경농업단지 질문이 있었는데 사업신청은 벼농사를 주로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부서를 달리하는 마늘양파 수서는 별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성공하려면 개인적으로 벼농사 양파 마늘을 구분하지 많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창녕의 농업발전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란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브랜드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혹시 용역과정에서 농협이나 관련 단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농업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개발되어서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저희들도 「우야뽀야」도 그렇고 좀 더 브랜드를 개발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앞에서 제언 드린 개발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땀으로 일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네이밍과 상표디자인을 잘 해서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대합IC 설치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6차선 확장사업시에 설치할 경우 6차선이 완료된 후에는 아마 300억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런 입지적 여건이 불리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IC 사업이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 대합주민들은 대합IC를 엄청나게 유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민들은 IC 사업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지역민과 지역 정치인들하고 포함된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자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주민과 중앙정치권분들과 해서 대합IC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부권이 지역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인맥을 연계해서 설치가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관광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산토끼 공원조성에 총 투자계획이 323억원으로서 공공부분이 110억원 민간부분이 213억인데 지금 현재 공공부분 1단계 사업중이죠?

민간부분 사업은 포기했습니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이 군비가 47억 소요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이 현재 군비가 62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국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마무리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가 알기로는 애초 도비 35억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14억이 되었다가 12억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6억4천만원 정도 밖에 도비가 지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요 산토끼공원조성사업은 어린이나 학생 시각에서 놀이동안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결국 와서 체험도 해보고 견문도 넓히고 재미있게 놀다가야 되는데 규모도 크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규모는 있어야 어린 이나 학생들이 놀이터에 와서 쉬었다 안가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업의 당면하고도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친환경 농업분야와 이것을 상품화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집행부의 공무원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뙤약볕이 내리 쪼이는 이 순간에도 농업을 천직으로 알며 뿌린대로 거둔다는 순수한 진리로 모내기가 한창인 농민들을 볼 때 집행부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녕 북부권역의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대합IC 기반시설 설치와 우포늪과 연계한 산토끼공원 조성사업을 세계적 생태체험 테마관광 코스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지만 좀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