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예비비는 기획실 소관에 편성된 게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비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전액 미사용 잔액으로 금년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2009년도에 10억을 일단 교부를 받았습니다. 사업진척이 설계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2010년도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2011년도 예산에 그 전액을 국민체육센터건립비로 다시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모관련 보상금과 포상금 관계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것은 일반예산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왔는데 저희구에 편성할 때는 국비보조금 형태로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것은 국민체육센터가 계속비로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비 조서에는 연차별로 이월시켜 놓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회계절차상 보니까 명시이월 끝나고 사고이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계속비는 전체적으로 포괄로 들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원래는 한 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려면 명시이월 당시에 어떤 계약을 하든지 이런 것이 시킬 만한 원인행위가 됐어야지만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작년에 3,700만 원만 쓰고 나머지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년도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보통 일반회계의 경우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보조금으로 받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빨리 추진을 했으면 계약을 하고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일단은 불용처리 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갔기 때문에 편성과정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구가 미수납액이 약 10% 정도 되는 것은 당초에 예산액 대비가 아니고 총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를 한 건수에 대한 징수결정 거기에 따라서 약 85% 이상을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수액이 좀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도의 징수율을 봐서 편성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 정도는 미수가 생기는 겁니다.

결손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만 보통 1년에 2, 3% 정도가 각 구에 대비를 해 봐도 거의 다 평균치 정도 발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작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시정설명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시정설명회는 작년에 시에서 시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 구정설명회는 각 동별로 설명회 개최를 다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자매도시하고 관련해서 같이 서로 교류해야 되는데 작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어서 서로간 일단은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무기 연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종 축제때 서로 간에 예를 들면 한마당축제때 그렇고 저쪽에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문화원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2회 추경때 그러니까 작년 11월말입니다.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용역조사 수행기간은 작년 1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85일간 하고 중간에 보고회를 3회 개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0일간 소요되는데 그 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금액 10% 절감한 그 절감액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를 절감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분석연구원에서야 견적을 2,000만 원을 냈죠.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상경비 10% 절감 해서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주로 떨고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견적이 2,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야간관광명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5월 시에서 야간관광명소 시민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결과 선정된 것이 12개소인데 우리 관내 황령산 봉수대가 포함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억 원으로 공모를 5월에 하고 보조금이 작년 12월 23일에 확정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내용은 황령산 봉수대 진입로 야간조명등 가로등입니다, 6,500만 원. 그 다음에 봉수대 진입로 및 순환도로 화단 조성 2,100만 원 그 다음에 순환도로 화장실 야간조명등 설치 900만 원, 봉수대 진입로 입구 관광안내판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로 7월 중순에 사업이 완료됐었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흥철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흥철 내용들이 통신장비가 주 내용이고 냉방기하고 보안용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 전환된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다시,

김흥철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철 재무보고서는 12월 말 기준해서 3월부터 조사해서 4월에 작성이 됩니다.

김흥철 예, 나와 있습니다.

김흥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의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억 1,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으로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방문의료서비스사업으로 총 2억 4,030만 원 중 인건비 및 의료서식 인쇄, 옥상 및 베란다 사무실 증축 공사 등으로 2억 3,92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5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 2억 3,930여만 원 중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90만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집행잔액 4,800만 원을 포함 총 5,0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총 2억 84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보충식품 구입 1억 5,000만 원 등 2억 81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4만 원입니다. 6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은 총 1억 3,460만 원 중 인건비 및 금연클리닉 운영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으로 1억 3,45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전염병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은 총 2억 1,750만 원 중에서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만 4,000원과 방역장비 수리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만 1,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000원을 포함하여 총 9만 7,000원입니다. 64페이지,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사업은 총 6,1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방사선실 민원가운 세탁 등 일반운영비 540만 원, 방사선실 촬영 필름 및 소모품 구입에 3,900만 원 등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6,980여만 원 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등 2,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부서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3,9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노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남은 금액은 부산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우리구의 불임부부수라든지 인구 비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4월부터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지원 금액이 1인당 3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에 한계가 있었고 이것도 지원대상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니까 너무 낮게 책정돼서 대상자 부족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환자의료비지원 잔액은 암환자 발생수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기준이 있거든요. 대상기준에 안 맞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암환자 발생에 따라서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1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3억 4,921만 8,000원이 감소한 22억 6,887만 4,000원입니다. 감소된 재원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금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86억 8,825만 원이며, 이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63억 4,789만 5,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8억 9,960만 8,000원, 이자수입 4억 4,828만 7,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142만 5,000원, 예치금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총 78억 5,450만 5,000원으로 이 중 수입은 8억 3,374만 5,000원, 지출은 69억 6,922만 5,000원이며, 2011년도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17억 1,90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억 3,548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이 58억 9,960만 8,000원으로 이 중 수입은 4억 4,828만 7,000원, 지출은 63억 4,142만 5,000원이며, 2011년말 예상되는 현재액은 647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억 9,313만 8,000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페이지 운용총칙과 7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연제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부분은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 계획부분은 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추경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설치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약 11억 8,000만 원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4개 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금년도에 마칠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잘못하면 다음 추경은 거의 결산추경 연말에 가서야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이월한다든지 타 구와 형평성을 못 맞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 문화원 건립 관계는 지난번 4월 에 부결된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동의가 선행 조치가 안 됐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문화원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그 동안에 추경전 사용승인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전부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이 이번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을 안 하면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추경이 금년도 12월 20일 이후에 되고 나면 다시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금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재정운영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금년도 해결되면 자금운영은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의 광특회계라든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일단 설계라도 마쳐놔야지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573억 6,288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6억 1,00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881억 1,401만 7,000원으로써 6억 1,00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 등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5.02%와 9.5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8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54%, 보조금이 55.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원이 늘어난 419억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19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9,1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주민등록관리 사업 예산 중 주민등록증 새주소변경 라벨프린터 구입비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지원 예산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서 109만 원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에서 6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보수체계 변동으로 1,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2,691만 원이 증액된 24억 7,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 예산에서는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505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관리 예산에서는 청사시설물 관리에서 13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구축 예산에서는 행정통신시설 보강비 156만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8,11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65만 원이 증액된 43억 6,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315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050만 원 증액,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분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함에 있어서 인정합니다.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전사항을 알려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당초에 거제2동 사회복지관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와 서로 협의를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을 해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했더니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그것은 국시비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안에 전반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전해서 안 되겠구나 판단해서 다른 곳에 물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산내역은 운영지원비라 해서 시비 3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매칭사업이라 해서 300만 원 같이 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설명 드렸지만 이전하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비품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고 또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31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성명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ㆍ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41억 4,626만 원의 0.34%가 감액된 41억 3,218만 원으로 국비 14억 4,891만 4,000원, 시비 11억 2,160만 8,000원, 구비 15억 6,16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기금 세입과 관련하여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과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1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 세입은 기금 변동에 따른 감액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에서는 원활한 한방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인건비 예산을 증액하는 등 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14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의 변경 내시로 1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는 BCG약품 구입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하도록 업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을 20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 변경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흥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38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항 및 제3항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종모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바탕으로 현행 감면 조례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등을 신설,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순위를 규정하였는데 공제순위는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모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