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2억 7,500만 원으로 이중 91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400만 원은 명시이월, 16억 2,7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13억 5,0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7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11억 6,600만 원으로, 이중 38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6억 2,7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복지정책평가 특별보조금 2,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9,3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활성화 사업비로 16억 9,500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로 126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비로 232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86억 4,000만 원으로 이중 373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7,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비로 136억 9,100만 원,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로 26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203억 4,1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비로 1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7,700만 원으로 이중 6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7,000만 원,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서민경제생활 관리비로 3,800만 원, 에너지 관리 선진화 추진비로 1,200만 원, 농축산물 관리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생안정대책비로 37억 1,500만 원, 실직자 고용안정사업비로 6억 3,900만 원, 도시녹화추진비로 8억 700만 원, 산림자원 육성비로 8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이중 1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보전비로 4,800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비 98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비로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생관리비로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2,000만 원으로 이중 87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관리비로 6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오수관리비로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2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6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1,500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3,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1,900만 원으로 8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3,700만 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1,900만 원으로 이중 3,000만 원은 융자금으로 집행하였고, 7억 8,900만 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1,100만 원으로 4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2,300만 원은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1,100만 원으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비 등으로 5,7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5,3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 그 다음에 동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해서 2,376만 원, 구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 1,320만 원 해서 2,376만 원인데 여기 보면 지금 지출이 1,660만 원 잔액이 7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1,000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구비가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동 사회복지 업무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는 작년도에 10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20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출이 3억 7,200만 원 돼 있는데 전에 사회복지관 건립에는 10억이 돼 있습니다. 10억이 돼 있는데 어째서 예산이 20억이 돼 있죠? 세입 세출 예산서 24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비 10억, 예산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입니다.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고, 이게 7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 세출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요?

예, 248페이지.

결산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그 다음에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24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저희들 인건비 중에 중식비에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2008년 이전까지는 지원이 10명밖에 한정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구비를 44.4%를 부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잔액을 줄인 발생 사유는 예상 공익근무요원이 결근 없이 만근을 했을 때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병가라든지 결근을 감안하다 보니까 집행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돈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비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근할 걸 예상해서 적게 잡지는 못하는 특이성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의 건립비는 계속비사업으로 2010년에 20억을 확보했는데 시비 10억,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확보를 했고, 2011년도 예산 확보는 시비 20억, 기금 21억, 전체가 시비 20억, 기금 21억 9,142만 5,000원을 확보를 해서 이 예산서 75페이지 예산 확보 20억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시비 10억과 구비가 행안부에서 전입이 오면 구비로 잡혀서 편성을 하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억 7,268만 4,800원은 설계비로 집행한 내용이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기금과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현액에는 20억으로 돼 있고 지출은 3억 7,268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6억, 이월액이 16억인데 집행잔액이 어째 80만 원?

아닙니다. 800원인데요. 천 단위 단수로 하기 때문에,

800원.

예산의 원칙상 명시이월은 천 단위로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800원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는 겁니다.

800원 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16억을 명시이월?

2011년이니까 명시이월 넘어오지요.

이월시켰다 이거죠?

예, 지금 명시이월 돼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내용도 없고 결산 종합사회복지관 주요 집행내역 3억 7,200만 원,

전체 예산 1차 설계 변경 내용 총 사업비는 56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부세가 지난번에 10억 내려온 것은 우리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이 10억 보낸 그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인데?

그게 구비로 전입을 시켜서 구비에서 받아서 쓰는 세금이기 때문에 받아서 편성이,

왜냐 하면 여기에 시비로 10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비로 10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세출 결산 설명서에 보면 예산 현액이 20억으로 불어나서 있는 거야, 20억이 돼 있잖아요?

예.

10억이 돼 있는데 어떻게 20억이 돼 있노 하는 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억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10억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억인데 지출은 3억 7,000인데 나머지 이월을 16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이래되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16억 2,700 얼마를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월액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맞습니까?

보통 보면 예산 기법상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전년도 예산 통과할 때 전년도 회계 말 예산 통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이월액, 여기에는 보면 이월액 16억 2,7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 명시이월된 것은, 뒷장에 보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그냥 이월로 16억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면 전년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뒤에도 결산 내역에 보면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3억 7,268만 원, 집행잔액 마이너스 800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16억이 이것은 이월되는 게 뒤에, 글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뒤에다 다는 것은 명시이월 16억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월로 되어 있는 게 위원장님, 맞습니까? 저는 장부 정리 기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위원장님, 아세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국장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회 때 위원님한테 서류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제가 사실 서류 작성하는 기법을 잘 모르는데 어떤 것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다?

잠시 후에 직원이 오면 그 내용을 받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딴 것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긴 얘기 더 이상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아까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800이 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달라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당초 사업예산 현액이 20억인데 그 중에 설계용으로 3억 7,268만 4,800원을 집행하였고, 이게 계속비가 승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에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잔액이 16억 2,731만 5,200원이 되어야 하나 집행잔액 200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절상을 시켜서 마이너스 800을 처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을 할 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영 과장님, 75페이지 보면 무연고자 처리 비용 있죠?

예.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는 1,000만 원을 예상했다가 2회 추경 때 500만 원 삭감을 하고 500만 원 했었는데, 또 연말까지 1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당초에는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 원 예산 중에서 연말까지 100만 원만 사용을 하고 400만 원이 또 불용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아니면 작년 연말쯤 떨어버렸으면 되는데 400만 원이 불용으로 돌린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편성 때도 신중을 기하고 마지막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면 연말쯤 추경할 때 정리를 좀 하고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아파트라든지 개별 가정에서 수도나 전기를 절약한 세대에 절약한 만큼의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절약한 만큼 각 가정에 돌려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체크가 안 됩니다. 전년도 몇 개월간 1년 단위로 해서 절감분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이 아니고, 점차적 연장해서 1년이 연장됩니다.

예.

타결이 1월 1일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퇴직자가 있었고, 올해 정년 예정자가 내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

예산 집행은 2010년도 것은 집행이 되죠, 퇴직자가 있었으니까.

예.

과장님, 101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101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7억 7,800만 원 이게 이월되는 것, 지난번에 거제1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하면 올해 전망은 이것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자성효마을에서 우리구하고 진구 몇 군데 구를 부지 때문에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혐오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게 어렵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금년 중에는 부지를 확정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일단 명시이월로 처리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7억 7,800만 원 중에 7억 7,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나머지는 거제4동에 호산노인건강센터 일부 사업비 쓰고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기들은 당초에 보고한 장소는 연산5동에 자동차매매시장이 있습니다. 매매시장 건너편에 청오일식이라고 바로 복개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 붙어있는?

아닙니다. 복개도로 건너편 쪽에, 거제1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자동차 소매점이 있고, 자기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당초 그 부지로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로변이고,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생활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대체 부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명시이월 해 놓은 이 돈은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별 89페이지 혹시 과장님,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274페이지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성ㆍ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해서 2억 7,282만 3,000원인데 지출도 2억 7,282만 3,000원 똑같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ㆍ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운영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폭력이 2개소, 성폭력이 1개소해서 3개소를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3개소는 지금 연산5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있습니까?

예, 여성의 쉼터하고 해봄터는 가정폭력시설이고, 양지터라고 여기는 성폭력보호시설입니다. 연제초등학교 뒤쪽에 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비 국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예산서에 보면 2억 6,242만 3,000원이 잡혀 있는데 조금 더 오버돼 내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금액이 딱 제로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조금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라는데?

예, 예산이 이렇다보니까 우리가 더 실제 집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법인에서도 일부 예산을 자기들 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매년 예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돈이 운영비에 쉽게 이야기하면 더 보태서 쓴다 이거네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태 쓰고 모자란 부분은 그 쪽에서?

예, 그 외에 또 1년에 후원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쓴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ㆍ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가 예산서 보면 6,900만 원이 잡혔는데 1,800만 원 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예산은 1,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산서 보면 6,9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아마 이 예산이 삭감됐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추경 것이 삭감을 했는가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매년 국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구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든지 2010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이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삭감 내용을 저는 못 봤는데 안 갖고 있는데 차이가 7,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3분의 1밖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예산 정리한 것하고 나온 것하고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5페이지 봐 주십시오. 95페이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해서 작년 1회 추경 때 1억 3,800만 원을 확보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확보할 때 이 돈은 보육시설 평가 인증 받은 시설에 집행한다고 하셨지요?

예,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중에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

그때 대상이 69개소라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밑에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금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기프트카드를 하다 보니까 50만 원 같으면 일부 할인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은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작년에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나가서 보육인건비라든지 이런 시설에 환수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인증이 취소된 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지금 몇 개소를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까?

현재 63개소입니다

69개소 중에서 63개소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69개소에 63개소 같으면 많이 받은 편인데 돈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작년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일부 시설이 평가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다 보니까,

취소를 몇 개소가 취소 됐습니까?

약 7개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다음에 기프트카드를 쓰다 보니까 50만 원이면 49만 얼마 된다든지, 현재 우리가 평가 인증 시설은 63개소입니다.

63개소, 대상은 69개소 맞습니까?

87개소입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때 답변은 69개소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좀 늘어났습니까?

평가인증시설 받은 데가 줄었지요.

69개소에서 6개가 줄고, 63개?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있는 교사들을 지원을 못하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이, 교사들의 무슨 저항은 없었습니까? 다른 평가받은 시설에서는 또 인증 받은 시설에서는 보니까 작년에 이야기할 때도 일인당 50만 원 준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확보할 때는 그랬는데 그러면 취소된 6개 시설 선생님들은 못 받은데 대해서 저항은 없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내부적으로는 평가 인증이 취소될 때는 시설장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대표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교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연대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도 감독 나갈 때 우리 구청만 나갔습니까? 시도 같이 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대부분 나갔다가 또 시에서 적발되어 온 시설도 있고, 대부분이 우리 구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도 점검을 하고 현재 2011년도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인증 취소된 데는 어느 기준이 충족이 되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평가 인증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금년에 또 줄 수 있습니다.

또 재평가 받는 시설도 있죠?

그렇습니다. 3년 지나면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올해 재평가 시설을 일부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 시 구비가 매칭사업이거든요.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 인증에서 취소된 시설은 좀 더 하기 위해서, 아까 반환도 했다는 과장님 말씀도 잠깐 계시고 하는 건 좋은 데 가능하면 인증을 받도록 해서 열악한 보육시설 교사들한테 또 열악한 환경에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서 가능하면 좀 더 시설이 업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89페이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89페이지 제일 밑에 입니다.

예.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 보면 1억 5,000정도 세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사업을 했고 또 세입으로도 1억 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을 안 했는가요?

예, 없습니다. 당초에 부산의료원 소재 여성 성ㆍ가정폭력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 시설이 서구청 쪽으로 동아대병원으로 장소가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갔습니까?

2010년 1월에 갔습니다.

2010년 1월에 갔으면 예산편성하고 할 적에는 벌써 1억 5,000하고 다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부산의료원에서 동아대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제구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없어졌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동아대에서 부산시 내에 동아대병원으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호산건강노인센터 일부 예산 사업비 집행,

현재 호산노인건강센터 생활실 개보수 및 온수난방공사를 해서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자부담 6,900만 원 포함해서 현재 남은 게 158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이 7억 7,700만 원입니다.

법인 명칭은 자성효마을로,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 일부 생기면, 이 시설은 시설 보강 할 게 100% 다 안 내려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도 감독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사전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