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대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예,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3호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서 농림과에 군유림 관리 공유재산 사권 설정에 있어서 일단은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소수의견에 보면 농림과 군유림 관리 과오납 등 이런 행위에 있어서 행정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비록 사후승인제도라고는 하나 이것은 단체장의 엄연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재량권 남용 행위입니다. 아무런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커다란 과오고.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정당한 채주 외에는 집행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자의 개인 통장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런 실정법 위반을 우리 의회에서 묵과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의 존재 가치조차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출행위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영향을 안 미 친다손 하더라도 그 업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 주는 것이 지방의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농림과 예비비 지출 군유림 관리 13억 26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승인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예비비 지출 재승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김쌍우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입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물론 검토보고서에 소수의견을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당한 채주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고, 물론 지방재정법 제7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전년도에 8월말 경에 정관 765㎸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연사를 좀 해 달라는 요청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데모할 때 그 연사로 올라가려면 뭔가 모르게 반투에 군의회에서 반투를 참석하신 분들을 위하여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요점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765㎸는 경인단에 설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현재 또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또한 선하지 보상을 기장군청은 즉각 경인단에 돌려주라고 사실 그렇게 제가 단상에서 연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수의견대로 1, 2, 3항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합당하지만 경인단에 또 돌려주는 의미에서 또한 공증해 놓은 그런 위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예비비 승인을 통과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 돈이 어디 다른 데서 공무원들이 별도로 자기가 개인으로 지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 돈은 경인단에 돌려주는 차원에서 산림계장 앞으로 입금시켜서 공증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찬성으로 그대로 넘어가자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 집행이 정당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사권 설정 해지를 하면서 돌려줄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행정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단체장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장군 의원도 이걸 갖다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지 불법을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것은 불법에 같이 동조하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 지급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반환을 하려고 하면 10일 내에 군 재정으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원금인 13억여 원에 대해서는 4일 만에 반환이 되었습니다만 개인 통장에 머물러 있던 13억여 원에 대한 이자 발생분은 전혀 지금 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일이 초과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하는 행위 자체가 적법했느냐 불법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불법을 했으면 당연히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예비비를 지출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목적이지 그렇지 않다면 지방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기장군에서 예비비 13억을 지출한 것은 이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아주 초법적인 사항입니다. 위법적인 사항이고. 이것은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설사 승인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지출이 원인무효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출은 그대로 유효하고 단지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만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승인하지 않더라도 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의 업무행위에 대한 적법성만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이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 예비비 승인을 보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대군 위원님.

김대군 위원입니다. 이 송전철탑 군유림 사권 설정 건으로 저희 군에서 선하지 보상금액을 받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사업 승인이 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박홍복 위원도 정관 주민들의 송전선로 백지화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집회를 할 때 선하지 보상 이것 기장군청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에 반납시켜야 된다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인행위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 내부적으로 또 이게 사권 설정을 위해서 기장군으로부터 돈을 출금할 때 그 과정에 내부결재를 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게 아니냐, 내부 결정을.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원인행위도 어느 정도 이뤄졌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1년도 1월 7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요일 우리 산림계장이 이걸 개인통장에 넣어서 4일 동안 보관하다가 다시 우리 군청 경리부에 입금시킨 그런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통장에 4일 동안 넣어놓은 그 사유를 들어보면 이게 쟁점사항인데 1월 7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돈을 출금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면 다음 월요일 아침에 일찍 서울 올라가서 한국전력에 돈을 반납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지도 못 하고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일찍―뭐 8시에 올라간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올라가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해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돈을 어떻게 13억 넘게 되는 돈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장에 어쩔 수 없이 넣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돈을 출금해서 한전에 반납을 시키려는데 한전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날 화요일 입금시킨 그런 골자인데 어쨌든 간에 개인 통장에 4일 동안 머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담당자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악의는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자 부분이 얼마 될 그거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취한 그런 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을 저 개인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냐 적법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앉아서 판단하는 것 보다 어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하지,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좀 예단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승인을 해 주는 게―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 못 하는 것도 아니고―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할 분이 위원장 빼고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발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제가 반대토론을 좀 할게요. 765㎸ 송전철탑 노선에 대해서 찬반의 문제를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765노선 잘못된 것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찬성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당시 765송전선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동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765송전선로 제5안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고 이 노선 변경이 잘못되었으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지식경제부에 의회에서 서명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할 당시에 저하고 동료의원이신 정동만 의원님 서명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명색이 지금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서명을 반대해 놓고 지금 와서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된다고 발언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책위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 보는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악의가 없었다, 이 부분은 행정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와 과정을 어기지 말라고 있는 게 법입니다. 송전선로를 반대하느냐 이건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거고 규칙이 있는 겁니다. 당시 주무부서 과장인 농림과장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 과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산림계장하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지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것하고 예산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경제적인 이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낸 세금도 내가 이의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내 개인통장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공탁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행정행위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하고는 구분을 해서 우리 이것이 정말 잘못 되었다면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제재한다고 해서 송전선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기 지출된 예비비가 다시 반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에 대해서 위법적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의회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건부로 제시한 것이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권한으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의회의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예비비 승인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 돈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이 돈이 손실되었다든지 돈이 잘못 어디 납부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행위가 종결되었을 때 다시 입금되든지 또 납부가 되든지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적법이냐 불법이냐 이거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불법이다 적법이다 판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사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법적으로 가자 그런 의미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죄형법정주의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법적 판단하기 전에는 판사가 하기 전에는 죄인으로 인정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확대 해석은 좀 지양했으면,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거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비비는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사실은 선하지 보상관계를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그 765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자료를 쭉 제가 찾아보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얼토당토않은 선하지 보상 받은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받았으면 전자에서는 이건 인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두 분 동료위원님께서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다는데 거기 보면 2006년인가 2007년 2월 1일에 보면 기장군수가 두 사람 추천하고―실명을 거론하라면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울주군수가 추천한 사람 한 분하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에서 하고 한전 관계자들하고 거기서 모든 게 이뤄졌습니다. 다 보면 그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전탑에 대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을 떠나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 하는데 저한테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러 왔습니다. 왔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돈을 받았냐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니까 가지고 와서 여기 동료위원들이 정관에 가서 연사로 초청되어 가서 연단에서 강력하게 돈을 돌려주라 하고 거기에서 정관주민들이 사실 뿔이 난 겁니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정관주민들도 그러면 그 돈을 돌려주라 그 돈을 받은 것은 우리가 765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몇 몇 주민들이 아마 건의서도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오규석 군수가 하는 일에 하도 못마땅하다보니까 이 사람 지나가다가 재채기를 해도 싫은 거예요. 가다가 우리 옆에서 코를 풀어도 싫은 건데 어차피 김정우 복지건설위원장한테도 협조를 구하러 왔고 저한테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지출할거냐 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알아서 정당하게 잘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는 몰라도 저는 이게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면 참 법을 좋아합니다. 정말 법을 좋아합니다. 나는 박순천 여사 때부터 시작해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죽하면 본예산 할 때 우리 기장군은 행안부의 지침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속기에도 되어 있습니다―행안부에 그 다음에 청와대에 다 일일이 보고를 해야 되는가 내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생활하면서 법 이전에 뭐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질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법으로 논하고 조금 말을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의회 들어와서 초선이다 보니까 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법 공부까지 해야 되니 참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그래서 계속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도 합니다. 이것 참 편하기는 편하네요. 제가 용량이 소프트용량이 다 부족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여기서 너무 법, 법 그래 하지 말고 좀 잘못된 부분 있으면 불러가지고 사과도 받고 이래 되어야지 법에 간다 어떤 사법처리를 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비록 조금 복지건설에 안 들어왔지만 여기 보니까 정당한 채주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공문을 받아보니까 농림과장님도 사인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담당자가 진종진 계장이다 보니까 이래 된 것 같은데, 사전에 저한테도 와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우 위원님.

반대토론 조금 할게요. 김정우 위원님, 제가 몰랐던 사항까지 말씀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저는 노선이 사전에 그렇게 변경 검토를 미리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 호도를 하시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사권 설정 해지를 반납을 해야 된다 적법한 절차 내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차라리 공탁을 이미 걸었다면 군 통장에서 바로 공탁으로 갔으면 오히려 문제가 덜할 문제 아닙니까. 왜 개인통장으로 넘겨서 그것도 현금 수표로 발행해서 들고 가고 그 과정에서 그 돈이 공금유용이나 이렇게 진행되어 버리면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발언 중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어떤 양심 판단에 맡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방재정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처리 운운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법처리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가요, 한번도 없었죠.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오늘 토론회 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거고. 그리고 이 위법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구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그거는 당연히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반환금을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환금을 반환해야 될 행정사유가 발생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사안이 또 재발됩니다. 의회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분명히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하고 통과시키면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안들이 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반대해 놓고 다음에 의회에서 또 다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예비비를 부결한다 그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고. 어쨌든 철탑의 노선에 대해서는 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제5노선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시종일관 부산울산경계선으로 가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지 무작정 저는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 과정에 일어난 충분히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사용은 승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바랍니다.

지금 공탁을 걸어놨거든요. 이 공탁 걸은 부분은…….

공탁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결정할 문젭니다.

한전에서 그걸 수령할 수 있는 성립행위가, 업무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군으로 반납해야죠.

공탁으로 바로 간 행위가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넘어간 부분이 최대의 과오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목적이라는 겁니다.

김정우 위원님, 발언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대화 토론 형식으로 하면 이 회의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진행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럼 김쌍우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해주십시오.

제가 그만한 위치에 있는 결정권자라면 제가 판단을 해서 처리토록 하죠. 그게 제 답변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공탁을 제일 처음에 공탁을 하려고 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걸 금요일날 1월 7일날 돈을 출금할 때 이건 한전에다 돈을 반납시키려고 했습니다. 반납시키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지만―부득이하게 이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공휴일이고 은행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서 그래 된 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다시 가져내려와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시켰고, 이런 걸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제도상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도상, 우리나라의. 토요일날 일요일날 돈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래 해서는 안 되죠. 개인통장에 넣어가지고는. 그런데 이건 개인통장에 넣은 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불법 적법 되는데 저는 불법적인 요소가 크게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하고 이건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거는 예비비를 승인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장님을 빼고 여섯 분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빼고 다섯 분이 전부 다 각자 개인생각입니다. 개인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농림과에 있는 이 돈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엊그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각종 실과에 얼마나 공사 건이 많고 얼마나 지출이 많던가요. 직접 전부 다 산에 가서 뛰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다 봤지 않습니까. 현장의 사진이 두 장으로 같이 안 돼 있나. 이게 지금 다른 데 돈은 새나가고 있는데 이건 살아 있는 돈입니다. 왜 다른 돈 새나가는 건 지적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1시 30분에 어떻게 된 일인지 경인단에서 일광이장단장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럼 노선이 일광노선으로 오겠답니까? 내가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오늘 이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겠나 싶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가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하든지 두 번 다시 이런 난상토론이 우리끼리 서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각자 개인생각 아닙니까. 서로가 사전에 조율한 적도 없고, 또 조율하자는 사람도 없고. 어느 누구라도 조율하자면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전에. 여태까지 우리 1년간 그렇게 흘러왔지 않습니까. 어느 의원이든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서로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시다. 이제 찬반토론을 그만 합시다. 우리들끼리 조율해서 합시다. 사전에. 저는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 없습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예.

먼저 박홍복 위원님, 사전에 조율하자는 데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여기서 소속을 떠나서 뜻이 맞 고 옳고 그름이 기준에 의해서 맞다면 토론을 해서 조율을 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 소속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든지 이해를 대변한다든지 그렇게 흐르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도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이 계속 진행되니까 각자 할 말 다 했으니까 표결을 하든지 위원장님 결정에 의해서 하시되 아까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된다는 부분은 예산결산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조건부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조건을 붙이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일단 동료위원의 사법적 판단 부분에 대하여 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방의회에서 외부기관에 건의하거나 결의를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건의안, 결의안이라는 의안형식으로 발의해야 되고 상임위 심사 의결, 또 본회의의 심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부분은 발의안이나 결의안 형식을 통하여 의안을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안찬성이 예비비를 승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의안번호 제1174호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