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추경예산액은 2010년도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 및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8억 1,303만 6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20～24)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1억 5,213만 1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6개 사업에 있어 지급대상자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총 1억 4,802만 2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31개 사업에 있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율 사용 잔액과 순시비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잡수입으로는 보육보조금 환수금으로 3,740만 2천원, 동백부녀경로당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2,5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자수입 예탁금 등 3개사업으로 83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수입으로 기정예산 342억 9,240만 9천원보다 4억 3,812만 1천원이 증가된 347억 3,053만원으로 본예산 확정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조정 내지는 증액 계상된 부분 입니다. 먼저 (2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증액 및 조정된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확충 등 21개 사업에 197억 9,836만 3천원으로, 3억 4,931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동사유는 지원범위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변경내시와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한 지원대상 확대, 신규사업 시행 등 입니다. 다음은 (22～24)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 등 44개 사업에 149억 3,216만 7천원으로 8,88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액과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증가액 및 신규사업 시행 등 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80억 7,595만 4천원보다 13억 6,652만 9천원이 증가된 394억 4,248만 3천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과 신규사업 시행 등이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인상,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6,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30)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기정 10억 5,014만 7천원에서 321만 5천원이 증가한 10억 5,3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으로는 부랑인 시설 운영비 감소로 인한 1,050만원 감액, 2010년 복지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인한 복지업무 연찬회 및 스캐너 등의 물품구입비와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3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예산으로 기정 98억 2,087만 2천원에서 903만 2천원이 증가한 98억 1,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장애수당은 2010년 7월1일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로 8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순시비),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사업의 수혜인원 증가로 8,799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외 5개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6,402만 6천원이감액조정 되었으며, 2011년 6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인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으로 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135)쪽 보육정책내실화 사업예산으로 기정액 113억 8,547만 1천원에서 1억 9,489만 7천원이 증액된 115억 8,0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13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941만 5천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000만원, 구립보육시설 지원에 2,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본예산 구비 미반영분 1억 1,099만 3천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로 인한 1억 7,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은 당초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운영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억 8,211만 1천원이 감액 조정된 것이 주요 변동사유입니다. 다음은 (136～138)쪽 다문화·출산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기정 5억 3,900만원에 997만 5천원을 증액하여 5억 4,89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142)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정 140억 5,254만 7천원에서 8억 5,479만 2천원이 증가된 149억 7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노인일자리사업 외 4개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3,4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신규 수급자와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한 지원대상자 증가와 지급단가 인상으로 3억 6,182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0)쪽 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거 2011. 7. 1일부터 저소득 노인세대 94가구에 대해 7천원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9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본예산 미반영분 2,000만원, 효출동빨래방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 경로당 무료급식은 본예산 미반영분과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한 4개 경로당 85명분을 포함하여 1억 3,824만원, 동절기 한시난방비 지원액 1억 4,743만 2천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비로 1억 100만원이 주요 증액내용입니다. 다음은 (143～144)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0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에 의한 조정과 본예산 미반영분, 그리고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복지혜택을 못 받는 그 사항을 이번에 조사하셨잖아요? 오늘 광주시가 463건에 1,093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복지사각지대 관련 총괄하는 부서는 주민생활과이고 저희는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수는 나중에 주민생활과에 여쭤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은 결혼식 지원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문화 결혼식을 할 때 보편타당한 결혼식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잘사는 나라로 되어서... 옛날에 우리 국민들도 독일에도 가고 그랬는데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대접은 안 받았을 것입니다. 보기에 좀 민망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나이차이도 많고 해서 보기가 민망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 세대가 106세대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개인간의 혼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형편상 가정이 좀 어렵거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연령차이가 상당히 현저하게 나서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웨딩협회 협조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편적 위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정 연령대에 결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결혼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문화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들, 거기에서부터 원초적으로 접근을 하면 국제간에 결혼도 하는데 약간 연령 차이로 사회적인 보편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문화 결혼식을 해 주고 싶은데 어쩌냐 해서 그 분들의 적극 동의하에 결혼식을 했던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여러 가지 모양새도 좋고, 그 분들의 사회적인 욕구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을 비난하자는 것은 아닌데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137페이지 쌍둥이출산 축하 지원금이 있는데 쌍둥이 나면 우리 구에서 무조건 줍니까? 둘째, 셋째 상관없이?

첫째, 둘째, 셋째로 해서 100만원, 200만원, 천만원을 주고 있고, 쌍둥이는 숫자를 한 명씩 각자 셉니다. 그래서 두명이면 두명, 세쌍둥이는 세명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보는 쌍둥이는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쌍둥이 출산시 세대당 50만원, 세쌍둥이 이상은 백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1촌 결연사업 운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독거노인을 관리 내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3,900명쯤 됩니다. 거기에서 사전조사를 합니다. 전혀 보호가 필요없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행정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조사한 결과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4명은 상시로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4명 결연이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대학생들과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구노인복지회관과 조선대 노인복지센터에서 협찬하여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사랑의 띠잇기 사업이라고 신규사업, 국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의 모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2,500명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1,004명은 완료를 했고, 원하는 사람들은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했습니다. 더 확대할 것인가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이것은 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여액을 국가나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납한 액수가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반납액으로 보면 3억 정도 되는데 그 반납액은 사업을 안 해서 남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시비 매칭펀드 부담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 하면 금액이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인원수가 상당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중간에 사업이 약간 확대되거나 감소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100%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결혼식 끝나고 몇 분들을 만나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지역 주민으로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살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 스스로 집단적으로 고민이 총화되고 그들 스스로 돕고, 스스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겠다. 센터에서 그런 마당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체 모임이나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와는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그 들 스스로도 극복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 스스로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서 물론 국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소통하는 체계를 자주적으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판을 우리 행정에서 깔아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4개 정도의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어, 문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언어학교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상담 내지는 아카데미 사항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자 그래서 어차피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오셔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과 똑 같이 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그 분들중 뜻이 있는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현재 50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이 우리 한국인하고 똑같이 동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국인하고 그 분들이 똑같이 동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관점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수십대를 살아온 한국 사람하고 똑 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같이 더불어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순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8억 9,8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0억 5,234만원보다 38억 4,6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25쪽~26쪽) 세외수입은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11억 3,2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29쪽) 보조금은, 국·시비 변동내시 및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290억 5,234만원 보다 27억 1,402만 7천원이 증가한 317억 6,63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1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38억 3,2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7억 6,070만 6천원보다 40억 7,22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간경계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복지예산 6억 5,457만 7천원 반영과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구비 부담액 및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한 사업 예산 반영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47쪽～149쪽)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액 3억 5,634만 5천원 및 본예산 구비 미반영액 1억 1,2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일반 생계급여 8억 7,034만 천원, 시설 생계급여 2억 3,333만원, 주거급여 1억 5,526만 5천원, 교육급여 2억 3,477만 5천원, 해산장제 급여 7,654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63만 9천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9,541만 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150쪽)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액 40억 6,078만 2천원 보다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 2억 2,630만 2천원 반영 및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1억 9,76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0쪽~151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2,654만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 예산 13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예산 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건강가정 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억 4,531만 천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2,8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부모복지시설 입소자상담치료 지원사업 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모부자 가정보호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253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 156쪽) 요보호 여성지원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749만 4천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542만 3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150만 4천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4,013만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3,721만 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1,905만 5천원, 광주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1,500만원, 원스톱기능강화 3천만원, 여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 21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여성가족부 소관 부서 변경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670만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5,514만원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여성역할 제고 사업으로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복지지원 사업비를 예산절감으로 인하여 9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158쪽)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5,626만 7천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7,966만 5천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119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2,535만 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입양장려금 2,126만 천원,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128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159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증가 및 자립전담요원 선발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3,699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시설 확대 및 운영비 증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억 1,39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외 아동복지교사 지원 399만 8천원, 시설아동 지원 1,097만 6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2,330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등 “과”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250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60쪽~162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 11억 3,23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9쪽) 세입예산액은 4억 1,836만 7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5,284만 9천원, 국·시비 보조금 4,861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301쪽) 세출예산액은 4억 1,836만 7천원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반영 등으로 의료급여 지원 관리 사업비 6,0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례관리사 1명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1,2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 5,2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페이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53만 5천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줄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10억 정도 반환할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국시비는 중간중간에 변경된 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계속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리고 하고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4페이지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롯데 백화점 앞 그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쪽과 계림동 구시청 앞쪽 그 쪽을 집중적으로... 언니네에서 그 업무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네에서 그 여성들을 데려다 자활을 시키나요?

데려다는 하지 못하고 극히 미미하죠! 그래서 밤에 거기 나가서 사람들이 홍보전단지도 나누어 주고 하는데 자활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상당히 그런 식으로 홍보도하고 약도 배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서 홍보만 하는데 상당히 돈이...

홍보도 하고 약도 배분하고 그렇습니다.

약은 보건소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으로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쪽에 가는 약은 주민생활과에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쪽으로 사업이 내려가니까, 그 쪽에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전단지 작성이라든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미연에방지하기 위해서 그 쪽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주민생활과에서 우리 동구에 병원비도 많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성폭력 당한 아이들....

두 군데에서 사업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상담...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들은 10여건 정도 되고 대체적으로 법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필요로 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내입양 장려금이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서 작년에 입양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10명 정도 입양을 했습니다.

동구관내만요?

아니요! 입양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아이들이 우리 동구에 입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준다는 것이네요.

입양기관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동구에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동구에서 입양을 많이 하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혹시 입양장려금은 건당 얼마씩 주고, 생활비는 얼마씩 지원 하는지....

입양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국내입양은 영아 일시보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백만원 이고요, 국내외 입양은 광명하고 홀트가 일인당 2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네.

생활비는요?

그 아이들이 입양이 되어 버리면 그 집의 아이니까, 그 애들 생활비까지는 저희가 안주죠.

159페이지 시설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 4,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에서 해당되는 아이들한테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일인당 4백만원입니다. 갈수록 이 아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2011년도에 12명을 예상해서 4,8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그러면 성빈여사에 있는 아이들 대상인가요?

아니요. 전체시설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가야 합니까?

저희가 대학교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세가 되면 나가야 되네요?

그 때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무등생활자립관에서 생활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슴아픈 현실이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사업과 예산안 설명시 질문하셨던 복지사각지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65건 정도 중에서 70건 정도는 긴급구호라든가 해서 지원을 했고, 58세대는 책정 기준에 초과되어서 제외를 했고, 나머지 77세대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1,476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4억 6,7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8,031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인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과태료 등 수입으로 5,903만 3천원, 국,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공시설옥상녹화사업 등 2억 2,80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05억 6,39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 2,97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77쪽까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으로 5억 3,455만 6천원이 증액된 67억 8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따른 청소대행회사 인건비 및 9월 위생매립장 종료에 따른 「시 위생매립장」반입료 등으로 4억 3,558만 9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9,482만 1천원,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에 174만 2천원, 진공 흡입차량수리비 등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관리비 1,692만 4천원, 취약지 청소 등에 따른 관리비 263만 6천원, 미화요원사기 진작비 61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비 1,440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7쪽『자연환경보호사업』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행사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16만 2천원을 감액한 54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071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8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비에 245만 8천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에 45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에 1,000만원, 녹색생활실천 시민교육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에너지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6,26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절전 제어장치 보급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이일성노원 태양열설비 사업비로 1억 6,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4쪽까지『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로청소 미화원 4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공무원급여 인상기준에 의거 1억 202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4쪽『재무활동』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국고보조 반환금 547만 6천원과,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잔액 등 시비보조 반환금 등 4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정확한 지위는 무엇입니까?

환경미화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미화원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원은 광주미화 대행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 체계가 공무원하고 똑같은데 공무원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가로미화원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광주미화에 계시는 분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회사소속이라고 봐야죠! 우리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속인데 월급, 급여는 전부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상율 적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고, 또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준 공무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급여가 편성되는 각종 기본급, 수당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176페이지를 보면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원이되었습니다. 한 명이 우리 구에 있었습니까?

이 법이 석면피해구제법인데요,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진단받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폐석면증입니다.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3급으로 환경공단에서 검진을 받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 21만 7천원 정도 구제급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병원 진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진료비는 무료로 해 주시죠?

진단받을 때 병원 진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분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면증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제급여를 주지 않는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석면피해는 폐가 굳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해년마다 X-레이를 찍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진료비나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거기 소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러면 이 돈도 환경공단을 통해서 우리 구로 내려와서 집행할 뿐이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기금인데요 90%가 국비 기금이고, 시비 5%, 구비 5%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인지 아십니까?

금년에 한 분입니다. 전국적으로 8명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3월에 공문이 왔었는데요..

한 분 신청해서 3급 판정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전국적으로 8명 판정을 받았대요. 3월달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177쪽을 보면 진공흡입차량 수리, 이것에 쓰레기원천감량 및 재활용 우수기관 인센티브라고 적어졌는데 저희가 어제 회계정보과에서 쓰레기 원천감량 재활용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2.5톤 트럭을 3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려요?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차량구입이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에서 차량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했고 진공흡입차량은 사업용이라 수리한 것은 우리한테 편성 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돈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7200만원입니다.

그것을 다 찢어서 나눴네요?

예,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수거운반차량이 낡았기 때문에 적재함이 ��고 그래서 그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 대기전력절감을 위한 절전제어장치 보급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셨어요?

저희들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이 화두고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청내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는 절전제어설치를 청내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동구청내에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은 어디에다 하십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 본청에 2층 옥상에 총무과하고 교통과 앞에 의회동 일부도 그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옥상녹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흙도 올리고 나무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것은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배피우고 쉬는 곳이 없어지겠네요?

옥상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4쪽 광주미화 이윤해서 40억 8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윤이 잡힌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기준이 재료비 곱하기 4.14%돼 있는데 사업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왜 40억 8,800이 됐는지, 이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이유는 재료비 금액에 따라서 이윤은 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14% 적용했는데...

%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이윤으로 나와 있는 40억 8,807만 7천원이 나온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자료로 줘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윤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를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이 금액, 이윤으로 제시한 금액있잖아요. 40억 8,800만원, 이것이 산출된 근거를 한번만 자료로 주시면 2010년도, 2009년도 계속 나왔잖아요. 연도별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3656만원보다 12억 8,705만 2천원 증액된 36억 2,361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9,515만 5천원보다 2억 363만 8천원 증가한 2억 9,879만 3천원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 300만원보다 2,700만원 증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9,155만원보다 1억 5,774만 7천원 증액도 1억 6,6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중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농지관리 운영외 10개사업 5,747만 6천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토양계량제 지원외 18개사업 6,97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잡수입은 기정예산 915만 5천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1,11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22억 4,140만 5천원보다 10억 8,341만 4천원 증가한 33억 2,481만 9천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억 5,707만 7천원보다 1억 8,703만 2천원 증가한 7억 4,41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6억 5,200만원보다 6억 2,400만원 증액된 12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0억 3,232만 8천원보다 2억 7,238만 2천원 증가한 13억 4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0억 5,505만 2천원보다 15원 4,268만 2천원 증액된 45억 9,77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운영 지원사업중 대인시장 아케이드 주차장 천막보수 시비 천만원,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미확보된 구비 1억 3100만원,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사업으로 구비 6900만원, 190쪽 대인시장 LED조명 설치사업으로 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인시장 고객쉼터조성 사업으로 광특시비 1억 6천만원, 대인시장 안내간판 제작설치 사업은 광특시비 1,800만원, 191쪽 남광주시장 고객쉼터조성사업으로 광특시비 구비 7억 2천만원, 남광주시장 안내간판 제작설치사업 광특시비 1,800만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구비 2,854만 7천원, 대학교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시비 400만원, 192쪽 대인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구비 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금남밸리활성화사업비중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 안전관리사업으로 물가안전계도 및 지원사업중 물가안전관리 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342만 6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확충사업으로 기정예산 7억 1,570만원보다 820만원 감액된 7억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746만 1천원보다 1,095만원 증액된 5,841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9,069만 9천원보다 993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6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축산안전성 유지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547만 7천원보다 3,932만원 증액된 7,479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실업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8,154만 3천원보다 1억 7,296만 2천원 증가한 14억 5,450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8,801만 3천원보다 15만 8천원 감소한 8,78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억 2,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4쪽입니다. 경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사업 18억 55만 4천원으로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구비 자부담 미확보로 2010년 확보된 국시비 전액 13억 1,300만원 이월하였으며 전자의 거리 주차장건립사업은 2010년 예산인 시비와 구비 6억 5,900만원중 10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인 6억 4,844만 8천원에서 시비 3억 2,344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사업비 4억 4,208만 6천원중 2억 7,797만 9천원 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인 1억 5,410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4쪽 꿀벌 질병 예방사업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꿀벌 질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말쯤에 가내시 통지를 받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올해 부패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교부해서 이번 추경때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민간이전은 아니고 재료비로 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협회를 거치지 않고 해당농가에 직접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산수동에 교회옥상에 벌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계신 곳이 있는데 혹시 이쪽에 벌을 키우고 있는 농가가 몇분이나 된가요?

우리 청에 등록된 양봉꿀벌 사육농가가 24개 농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꿀벌을 기를 수 있는 환경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무등산 기슭이나 지원동, 학운동 일대에서 주로 하고 저희 관내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이 꿀벌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지리산자락에 가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수동에 두암타운 아래쪽에 교회가 있는데 옥상에 상당히 많은 벌을 키우세요. 그쪽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고려해 봐주십시오.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9쪽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사업설치사업이 있는데 새로 추경으로 넣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그제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저희가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10억 5천, 시비 2억 6300, 13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1억 3,100만원하고 자부담 1억 7,500을 확보못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특의 경우는 최종 집행시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어떻게 하든지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춰서 구비 1억 3,100만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부담은요?

자부담문제는 김동헌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는데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1억 7,500인데 총 사업비의 10%를 민간자부담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한도 얼마 안남았고 저희가 어제, 그제 그랬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민간자부담 1억 7,500 확보를 못해서 국시비 13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민간자부담 1억 7500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억 7,500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전통시장지원특별법에 보면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자부담 절반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헌 위원님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다 형평성있게 자부담을 100% 부담해 왔는데 굳이 전자의 거리만 50% 감액해서 민간자부담을 부담토록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정여건도 안좋은데 안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저희도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인데 자부담을 확보못해서 13억 국시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상인회와 협의해서 하반기중에는 기필코 확보토록 해서 반드시 아케이드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아케이드 사업이 상인들이 절박하게 요구를 해서 진행된 것일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이 시설현대화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인회의 동의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부담도 행정기관에서 책임지지 못하면서 할 테니까 따라 오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부담이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변수가 상인회 동의서다, 그래서 동의서 없이는 중기청 주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동의는 하고 자부담 돈은 조직하지 못하고 이런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전통시장 상인회, 상점가 상인회가 결성되거나 또 조직화된 지가 아주 시기가 일천합니다. 지금은...

어떤 조직이든지 처음에 조직할 때 돈도 잘 내고 그러는데요.

1억 이상의 특히 전자의 거리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세업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조금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인 범위안에서 약간의 형평성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을 발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50%라도 상인회에서 부담하게 되면 하반기에 발주할 각오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회와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위원님들도 한번씩 말씀해 주시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5%는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니, 자부담이 5%는 상인회에서...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7500보다는 상당히, 85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상인회원 회의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거지요. 왜냐하면 충장로 아케이드도 있고 대인시장도 개선하고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케이드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명확히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 명확하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 조건은 상인들이 10% 부담하기 힘들다면, 전체적으로 5%만 하고 추진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통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흔쾌히 동의가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직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아케이드만 하면 전자의 거리도 살아나고 하여튼 대인시장, 충장로, 죽어있는 상권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옛 영화를 찾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선다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데 5%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는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누구도 장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인들도 흔쾌히 동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조직이 안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가버리면 누가 나중에 책임지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의 거리에 대한 기본 구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전자의 거리 입구 롯데백화점 주차장옆에 주차장 40면 규모로 전자의 거리 주차장을 조성했고 전자의 거리 전체적으로 굉장히 전선지중화가 안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펼치고 있고 지금 6월하순쯤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재포장사업, 도로재포장사업이 끝나면 롯데백화점 바로 밑 4거리에 1억원을 들여서 상징조형물을 건립하고 최종적으로 17억 5천을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기본구상을 하게 된 배경은 문화전당이 생긴다, 충장로와 전자의 거리 상권을 연계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롯데백화점, 거기가 상당히 고객층이 전자의 거리하고 유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재포장이나 주변환경정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롯데백화점에 찾아오시는 고가의 돈이 있으신 고객들을 전자의 거리로 유입시키는 또 나중에 아무래도 한국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값싸기 때문에 문화전당이 완공될 경우 아시아 국내외 관광객들,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장님, 죄송합니다. 주차장, 지중하, 포장, 아케이드, 다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50억 정도 됩니다.

지중하, 아케이드, 도로포장, 다 해서요?

예.

그러면 이렇게 투자가 되면 롯데백화점 가시는 분들이 전자의 거리를 들렀다가 전자제품 쇼핑까지 하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전자의 거리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구상이겠네요?

아니,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전당, 아시아분들이 많이 오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품질도 좋고 가격이 좋은 전자의 거리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제품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초현대식 인프라 이런것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비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스스로 생활에서 절박하게 요구가 되면 그 요구를 가지고 상인회가 실제로 자발적으로 출범이 되면 돈도 잘 걷힙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자기 절박한 요구 가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의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절박성이 없이 하면 좋은 것이고 이런식으로 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보통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비슷한 상황이, 전통시장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주 객관적으로 전자의 거리의 특수성을 명확하게 차별화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동의가 안 될 거에요. 그러면 이후에 충장로아케이드든지 대인시장이든지 이후에 아시아음식문화거리도 아케이드 나중에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쭉 그렇게 해야죠. 그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출발이 우선 다급하게 더디가도 제대로 가야되는 길이 있고요,..

위원님, 오죽하면 저희가 그러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쩌자고..나중에 다른 경우도 오죽하면으로 되면...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91쪽을 보면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고객쉼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평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원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도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은 사업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시장같은 경우는 1억원 LED 조명설치사업이 있고 3억 4500을 투자해서 가스인입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쉼터고객사업하고 사업비 배정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저희가 1억 6천정도 이번에 배정했습니다마는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비로 7억원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이 사업비와 합쳐서 대인시장도 문화쉼터사업을 추진을 계획이 있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아직 확보가 안 된 액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만 해놓은 사업인가요?

대인시장같은 경우는 가스안전시설있잖습니까, 이번에 도시가스합니다마는 그리고 남광주시장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교체 이런 부분이 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1년에 두번씩 전통시장 상점가가 안전시설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안전시설현대화사업차원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입니다.

그 다음쪽에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단기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앞전 청장님께서 대인시장 상인대학에 출강하셔서 사업비문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주차장사용료 이것과 연계해서 시설현대화사업비로 별도로 보전해 주겠노라 확약을 하셨거든요. 그 확약 이행차원에서 우선 대인시장 주차장이 두군데인데 한군데에라도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고 내년에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3천만원 신청이 됐거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배정이 확정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차단기가 천만원가지고 안 되죠?

한쪽은 됩니다.

두군데해서 3천만원...

효율성을 한번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96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이거 새로운 사업이시죠?

이것도 그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광주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떡산업울 육성하고 있는데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구도 떡류, 제병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2개 사업이 있는데 제병기능사 자격증취득과정과 떡과 관련해서 창업을 희망하신 분들한테 창업스쿨과정, 그렇게 2개 과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한 것인데요.

기획실 평생학습팀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여러면에서 다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7쪽 대인시장구조 개선공동사업 사고이월이라고 2,100만원, 남광주시장 잔여환경개선사업 567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시장 구조개선사업은 1억 3,300만원은 교부를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고 남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보수나 CCTV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대인시장은 1억 3300받아서 무슨 사업하고 남은 것입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제수용품, 특산품,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제가 작년에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방문한 곳이 신나카미세 상점가라고 아케이드, 저희가 보고 왔거든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오랜시간 동안 상인들이 합의하고 오랜... 수십억도 더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끌어내는데 자기들끼리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아케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동안 조직화해내지도 않고 마지막에 광특자금 돌려줘야 되니까 그 돈 돌려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5% 부담하겠다, 진짜로 5%부담해서 나머지 5%가 확보안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종료가 되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충장로 이번에 70억 광특자금 받아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서는 3억 5천, 안되면 5% 대줘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구비가 더 어려워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점은 이런 것을 미연에 예측해서 상인들을 조직하고 자부담을 할수 있게 독려를 해서 이런 일이 안벌어지게끔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떡산업 관련인데요. 어제도 문화예술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관련해서 충장축제때 떡산업 하셨던 분들 전시회를 하거든요. 아마 제병하신 분 기능사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창업스쿨을 하신 분들도 그런 전시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고민을 같이 해봐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는 지금 급박한 상황에 밀려서 5%를 지원하겠다 이런거죠? 그리고 이후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판단은 없는 거죠?

위원님,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가능한 방안중에서 구체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꼭 50%를 감하겠다,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오죽했으면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었겠나,

모니터를 보니까 전자의 거리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하면서 우리 경제과장이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실무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적인 말씀은 안드리기 때문에 자꾸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의 거리가 다른 상권이 쇠퇴되니까 전자의 거리에서 무슨 일을 지원을 받고 싶은 데 지원을 못받고 사업비를 확보못하고 그러니까 상인회를 조직해서 몇년동안 활동하다 보니까 전자의 거리에서 상인회가 활성화된 다음에 사업을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신주가 지중화 안 돼서 상권이 활성화 안된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지원을 받도록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내놓으시오” 하니까 아케이드가 들어 있더라고요. 충장로가 얘기하는 아케이드하고 대인시장이나 남광주가 말하는 아케이드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이,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은 아케이드라고 하지만 거기 길에 아케이드를 해야 되겠느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상인들이 몇 번 찾아와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러면 그것이라도 되어야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 빼앗겼던 것을 찾아올 수가 있는데 이 일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권유한 사실도 없고 우리 상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된다, 안된다, 안 되니까 하지 마시오, 이렇게 구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10%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더니 10% 때문에 이분들이 강운때 시장님도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5%를 부담할 테니까 5%만 해 주시오 하니까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선례가 되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 주민부담 10% 주라고 하는데 5% 해준다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제 입장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이 2억 6천인가? 거기에서 우리 구비부담을 안해주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비 10억 5천이고 시비 2억 6천, 우리가 2억 6천인데 이번에 구비를 안해 주면 성의가 없지 않냐, 50%, 1억 3천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주민부담문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10%는 부담을 자기들이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방법은 있겠죠.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최대한 번영회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 해보고 총액에서 총액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주민부담 총액수를 예를 들어서 절약해서 줄여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 않느냐, 지난번에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의 주민부담 문제를 그런 원칙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포함해서 절약을 해서 이 절약한 부분은 주민부담으로 계산해서 해 주는 방법도 있겠다, 최후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주민부담을 번영회에서는 자꾸 정치권에도 찾아다니면서 정치인들한테도 주민부담 5%, 심지어 저더러 구비에서 주민부담을 해 주라고 그래요. 우리 구민부담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구민부담이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서 일이 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번영회에서 10% 주민부담 액수를 다 확보하면 나도 구비 부담을 100% 해 줄 것이고 안 되면 설사 대안이 없다면 주민부담으로 해서 안된다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거나 규정에 없어서 못한다거나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고 그 안이 2년까지 돼있으니까 그 안에 주민들이 어떤 결단을 내려줘야, 반납을 할 수...우리는 최대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지만 최후의 경우에는 반납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아케이드를 한다고 해서 전자의 거리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되면 마치 사업이 있으니까 이건 공짜돈이니까 이 돈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반납할 시기이고 정 안된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타협해 가면서 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장이 아케이드가 필요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 사업할 것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해서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안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시오, 우리가 무질러 버릴수는 없는 형편이고 이래서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되어서 전자의 거리가 번영하고 발전되면 좋죠! 문제는 상인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 자부담 정도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서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 5%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면 앞으로 쭉 남아있는 충장로라든가 다른 아케이드 공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부담해서 처리할 문제도 아니고, 지연되니까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최후에 가서는 주민들도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어거지식으로 우겨버릴 공산도 큽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만약에 주민 부담이 해결이 안 되면 반납할 각오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게 상인분들을 잘 설득시키고 상인회와 잘 협의 하셔서 부담금들이 적절하게 잘 걷혀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타심... 10% 부담하는 거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떤 방법이든 떼쓰면 해결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 실무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가 넉넉하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같은 집행부인데 청장님하고 과장님과의 말씀이.....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편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 과장님과 청장님께서 핵심적인 문제에서 몇 가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4억 9,100만원보다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4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산1구역, 서남2, 3지구 등 사업이 완료 또는 완료 예정된 지구의 사업비잔액 5억 858만 5천원을 감액하여 추진 사업지구로 경정하여 전체적인 세입 증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에서 우리구로 편입예정인 풍향3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로 1억 7천만원과,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사업지구가 완료 또는 완료 예정된 지구잔액을 감액하여 추진 중인 사업지구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길공원 확장 편입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기정예산 9억원에서 9천만원을 감액하여 8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5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8,292만 6천원보다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14만원이 증액된 8,50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월남 도시개발 사업비 선수금으로 16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억 3,499만 1천원보다 3억 2,238만 2천원이 증액된 64억 5,73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개발사업은 풍향3구역 재개발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 또는 완료예정지구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여 추진중인 사업지구로 증액 조정하여 전체적인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204쪽 도심환경 재생사업에서는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9억원에서 9천만원을 감액하여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재생사업에서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원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30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30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기반 시설관리 예비비 214만원이 증액된 8,50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월남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등으로 16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7쪽,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사업(변경)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당초 47억 8,800만 2천원의 예산을 사업완료 또는 완료예정 지구(지산1구역, 서남2지구, 서남3지구) 예산을 감액하여 추진중인 사업지구에 조정 변경 하였습니다.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비교부금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구의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수 곳에 있고, 재개발 사업만도 18군데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조합무효소송이 들어와서 지방법원에서 구청이 졌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문자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는 동네여서 그런다 할지 몰라도 어떤 동이 되었든, 어떤 구역이 되었든, 이것은 우리 동구 재개발 첫 승소 신호탄이고 희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해오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 또 자리다툼, 이권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 김의동 과장님께서 큰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축하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재개발 구역도 주저없이 과감하게 법대로 진행해서 우리 동구가 희망과 꿈이 넘치는 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양안섭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부터 ~ 37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입 총 예산액은 50억 7,295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 17억 1,708만 6천원과,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2억원, 시비보조금 24억 5,587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408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한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을 문화전당 우.오수관 설치공사로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용잔액 및 낙찰차액 이월금 3,708만 6천원을 증액하고 건설기계 과태료 수입 5백만원과, 과년도수입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서석동~청룡관간 도로개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7억원과, 조정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증감 편성내용으로는 광주천 친수지구 유지관리비 1,700만원 증액 빛고을사회복지관 앞 보도교 조성은 보조금 10%감 배정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에 따른 제설자재 및 장비 확충 보조금 4천만원 증액과, 내남동.용연동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 총 예산액은 63억 3,287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비는 총 사업비 6억 6,19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에 따른 시비 1,700만원은, 광주천 친수지구 유지관리비 인건비 632만원과 일반운영비 1,06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조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구비 229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1억 7,173만 5천원은 본예산 미반영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7,484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조치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310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831만 2천원으로, 10억 3,1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11쪽 주요편성 내용은, 서석동~청룡관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2억과, 특별교부세 7억을 증액하였고 도로소파보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조치로 192만 8천원을 감하였으며, 시설비는 도로포장 및 시설물정비 추가 반영에 따라 1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은 4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설해대책 추진에 따라 장비임차료 8백만원,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자재 재료비 2,195만원, 보도용제설기 동력분무기 15대구입 1,005만원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212쪽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빛고을 사회복지관 앞 보도교 조성은 시보조금예산 10%감 배정 교부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9,573만원으로, 11억 2,8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문화전당 우.오수관설치 공사에 10억을 증액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내남동과 용연동에 시설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13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역 강화 정책사업은 총 사업비는 10억 6,43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84만 6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과 자연재난복구지원에서 284만 6천원을 감 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조치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21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383만 9천원으로, 2,053만원을 증 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자 준설원 인건비 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재무활동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총 예산 1억 4,166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8만 6천원을 증액 하였는데, 이는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08년 학동 조대병원 도로개설 사업 1개사업 1,033만 6천원, 09년 증심사천 침수피해 대책사업 외 5개사업 1,911만 8천원, 2010년 밤실로 도로정비사업 외 8 개사업 762만 7천원으로 총 17개 사업 보조금사용잔액 및 낙찰차액 입니다. 위와 같이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1페이지 장비임차료(그레이더)가 있는데 눈이 많이 쌓여서 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안 부족했습니까?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작년에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서 눈이 빨리 안치워진다고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최소 경비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소요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보통 제설작업은 새벽 4시에서 4시 30분에 시작해서 출근 시간 이전인 8시 이전에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하네요? 오후에는 안하고...

눈이 많이 올 때는 시간에 구애없이 주요 구간 즉 너릿재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곳은 시간 시간 계속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에 백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유류대라든가 장비사용료라든가 임차한 비용을 산출해서 적정하게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광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억 2,710만원 대비 9,310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2,02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2억 810만원 대비 1,640만원이 증액된 2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허가 및 현수막 도로점용료 1억 6백만원, 현수막관리대행수수료 96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10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0만 4천원, 돌출간판 도로점용 변상금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잡수입으로 2억 3,900만원, 광고물 도로점용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지난년도 수입 8,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870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7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현수막 게시대 이설 및 지정벽보판 보수 5백만원, 공가(폐가) 정비사업 4,900만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으로 3,600만원을 감액한 1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5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2,2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으로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1만 6천원이 감액된 1,48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2,256만 대비 2,092만 3천원이 증액된 4,2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45만 5천원 감액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당초 본예산 미편성액 8백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현수막관리 대행수수료는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14만 5천원이 증액된 3,45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로 기정액 22만 2천원을 감액 3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는 노후 및 훼손시설 철거 등을 위해 시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도시조성 정책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80만원이 감액된 2억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가(폐가)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4,900만원이 교부결정되어 8백만원을 감액한 7천만을 편성,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은 시 예산 5억 7천만원 확정 후 자치구별 균등 배분 예정이어서 1,800만원이 감액된 1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및 여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정액 대비 103만 6천원을 감액한 3,9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370만 4천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 분야에 사용할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고자 2010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동구 배분액 중 잔액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페이지 공가 폐가 정비사업에서 301개중에 올해 하는 것이 10개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명단과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은 동고 관내 어떤 아파트인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도 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0만원이 증액된 8억 2,87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잡수입은 5,860만원이 증액된 1억 9,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 ~ 2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6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7,954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및 교통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보호 안내판이 교통안전 학습판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에 창량등록민원실 인증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837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1,3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 2,837만 8천원이 증액된 28억 6,8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83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견인대행업체 영업정지등 견인실적 감소에 따라 견인료수입 1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 ~ 31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387만 8천원이 증액된 40억 13,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8,665만원이 증액된 2억 4,5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3개소에 설치된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교체코자 본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8,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속차량 견인은 견인대행업체 영업정지등 견인실적 감소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감액한 2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998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2010년도 결산에 따라 나온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사업에 투자할 사항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탁금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하라고 한 것인데 채무가 없어서 상환을 안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요. 다음 255페이지 유개승강장 정비보수공사가 있는데 며칠전에 업무보고시 업체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구 예산으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유개승강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유지관리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승장장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플라스틱 의자를 방부목으로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고, 승강장에 보면 유리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목표라든가 아니면 노선방향표시 등 이런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보수업체에서 우리 구에 매년 1개소씩 유개승강장이나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해주고 시설물을 교체해 주고 하는 대신에, 광고물 수입은 그 쪽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개승강장은 정비보수만 하는 것이죠?

네.

보수는 부서진 곳 수리하는 것이고 정비는 어떤 것입니까?

유지관리를 하면 정비보수할 부분까지 유지관리 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설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설사항도 이설이 필요하다면 이설까지 유지관리 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관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묵은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승강장 설치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용연 부락 앞에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이설했습니다.

이설했어요? 반영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 21일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복지지원국과 도시국에 대한 질의응답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의회 기자실에서나 구청 관계자 직원 분들이 회의를 보고 계실 것인데 왜 사회도시위원들은 질문이 하나도 없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7억 4,583만 4천원이 증액된 24억 6,3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01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673만 7천원, 기타 잡수입은 277만 6천원, 지난년도수입 개발제한구역내 이행강제금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 사업으로 국비 5억원, 시비 2억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838만 4천원이 증액등 기정액 대비 6억 2,030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3,8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7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8억 560만 9천원이 증액된 31억 5,89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8억 5,029만 8천원이 증액된 27억 5,24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관리비로 645만 2천원과 도시공원관리 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구간경계조정 사후관리 인건비 67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소에 따른 시설비, 재료비 등 2,994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2,64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에서, 가로화단관리 사업에 4,740만 2천원, 녹지유지 관리에 2,518만 7천원, 꽃길조성 관리에 203만 9천원을 예산절감한 4,50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에 2,603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숲 조성 사업에 구비 1,500만원이 반영된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무등산자락 다님길조성 사업에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보다 1억 6,106만 2천원이 감액된 9,58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도시녹지원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삭감과 솔껍질 깍지벌레 청정 지역으로 분류, 시에서 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 재료비 등 649만 5천원이 감액된 7,279만 8천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125만 9천원이 감액된 295만 6천원, 235쪽, 숲가꾸기 사업은 1억 1,499만원 감액된 305만원을 편성하였고 236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사업 2,831만 8천원 이 감액된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38만 8천원을 예산절감한 1,97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302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674만 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편성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제정 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 예산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본예산 미반영분 중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9페이지 경계석 정비에 195,000 * 20개소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개발제한 구역과 일반구역으로 표시를 하는데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질문입니다만 저희 주남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이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되면 그 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 도로 사업 부서에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관리에 4,500만원 정도 쓰셨는데 후반기에 꽃심을 것에 대비해서 예산세워놓으신거죠?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가을꽃인데 축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금남로 일원등에 꽃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3쪽 무등산 다님길 조성에 8억 5천이 국시비구비해서 책정이 되는데 다님길을 포크레인으로 다지는 공사입니까?

아닙니다. 등산로정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8억 5천이면 충분한가요?

총액이 10억인데 국비 5억,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인데 구비가 우선 1억 천만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합니까?

지금 그것을 시행하려고 용역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남광주역사수변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20억인데 이것도 광특받아온 거죠? 광특하고 시비반반...

예.

경제과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광특자금은 2년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나요?

그러죠. 전부 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한없이 계속 나둬도 무방한건가요?

그것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상으로 할것인가, 지하로 할것인가, 지금 시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까지도 알아본 결과는 지상으로 할것인지 지하로 할것인지 확정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어찌됐던간에 2호선 관계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다려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네요?

예. 확정된 부분까지는 기다려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