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시장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경제과에 전체 예산을 보면 32억1,214만8,500원 중에서 21억1,155만2,80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8억7,469만원되고 나서 14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가 2억2,176만8,220원 실질적인 불용액은 413만7,560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받아 와서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불용액은 400여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0.12%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예산으로 살림을 산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적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우리 시장경제과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삶의 최일선에서 먹고 살기위해 영업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유사 석유류 판매 감독, 불법 사채업 금융관리업무 등 유기동물 및 양봉업자 지도관리 등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남구 구민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본위원이 격려를 드리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같은 시장경제과의 업무지 만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 한다면 우리 남구가 정말 살기 좋은 경제가 살아나는 남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남구가 되도록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예산도 악착같이 더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적은 직원이지만 업무는 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시장경제과 직원들의 눈총을 보면 충분히 우리 남구를 위해서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좀 열심히 잘해서 우리 남구 경제가 살아서 다른 지역에서 남구가 살기 좋으니까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남구로 가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경제과에 2010년도에 소송한 것 있습니까?

제가 오고는 없었고 2009년도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문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지체상금 때문에 소송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이 70% 승소 하고 나머지 30%는 예를 들면 지체상금 100원이라 하면 70원은 구청이 받고 30원은 조금 유보 시켜주라는 쪽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은 승소했다는 얘기네요.

승소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소송업무보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는 시장경제과에서 법정분쟁이 일어나는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첫째 소송은 없어야 되고 또 부득이 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관이 패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송하고는 다르지만 석유판매 신나 쪽으로 고발한 사건은 좀 있고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경제과에는 일을 하려고 하면 무궁무진 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깔려 있는 곳이 재래시장입니다. 지역에 재래시장 활용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의원들이나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풍경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선시장도 그렇고 대명시장도 그렇고 조금 되는 곳이 관문시장 성당시장 봉덕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빈약한 점이 많다고 보여지고 김용희과장님과 한 해 동안 일을 해온 결과 상당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장으로써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하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해는 봉덕시장하고 아케이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상인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현대화 시설로 하루빨리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상인들도 협력하고 해야 되겠지 만 의회 이정위원님이 상인회장까지도 해보신 전문가가 이 자리에 있고 해서 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만 좀 더 보살피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이나 대명10동에도 그렇고 한국동물 보호협회가 있고 양봉 협회도 있습니다. 작년에 혹한기에 벌이 많이 얼어 죽어서 성주 같은데 벌이 없어 수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동물협회나 양봉협회나 협회쪽으로 기금을 지출하지요.

동물보호협회는 유기동물 포획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양봉협회는 양봉협회 남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부담도 해야 되고 시비와 구비를 합쳐 화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양봉협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내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146쪽 양봉농가 지원과 307-05 민간위탁금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할당된 것만큼 협회로 이관하는 것이지요.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집행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 입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것이 서너 개 되지요.

제 기준으로 5개소 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김용희과장님이 시장경제과에 오시고 나서 시장이 많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할테니까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이 있으면 서도 공판장이 없지요.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SMS나 대형마트들과 경쟁을 갖추려면 공산품은 어쩔 수 없더라도 농수산물은 남구 내에 잘 돌아가지 않는 전통시장을 하나 선택해서 공판장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구 내에 시장상인들의 농수산물 구입도 편리할 것이고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또 공판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판장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호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공판장 업무자체가 시의 업무이고 수요공급 측면을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지역만 봐서 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지마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지역만 대상이 아니고 우리 구역 내에 전통시장기능도 못하고 말 그대로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 여기는 구마고속도로가 사통팔달이 되어서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지직송으로 생산자들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고 남구 구민도 좋고 세수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정말로 적합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김과장님이 시장경제과장 할 때 공판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자부심도 갖으시고 대구시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알아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을 한다면 재래시장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이명수위원장님도 아케이드 같은 것 하라고 하는데 사실 아케이드는 정부예산으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면 지금 재래시장에 세무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할인마트가 거기서 들어오는 부과세 하고 이익부분에서 세수에 약 50%를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언제든지 있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인들만 협조가 되어서 자부담 10%만 하면 90%는 구 시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이것도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발전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14년까지인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정부예산 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경제과 직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정부예산 모래주머니로 말하자면 먼저 퍼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우리 남구에서 좀 많은 예산을 받아 와서 남구 지역에 경제가 발전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결산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홍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 28억63,00만원 중에 27억7,000여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9,300여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248%로 적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135페이지 체육 항목에 6,700여만원이 남은 것은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6,700만원이면 지출액 대비 5.17%로 우리 남구 전체 결산금액으로 봐서는 적정금액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6,700여만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월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747만7,720원에 대해서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비 총 예산이 2억854만4,250원인데 그 중에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은 100%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특별교부금 7,800만원을 받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용도를 변경해서 시에 승인을 받아 시설비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받았느냐면 동네체육 시설 보수가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5,629만3,730원이 집행이 되고 2,170만6,270원은 사유발생이 되지 않아 미집행 했습니다. 결산추경 때 2,100만원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삭감 추경을 하게 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연말까지 그대로 남겨 놓으면 정산 시에 사용용도 조서를 첨부해서 시에 이야기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구청에서 2011년도 예산으로 쓸수 있다고 해서 삭감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았고 그 외는 크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 반납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장님의 지혜로운 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137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전체 2억5,300만원 지출이 2억3,453만6,030원, 집행잔액이 1,863만7970원인데 퇴직금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7.36%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 적립은 꼭해야 될 일이니까 다른 것 설명할 것 있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장기병가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예산 잔액도 남게 되었고 사무국장이 정직처분 징계를 받게 되면서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서 집행되지 않는 금액이 집행잔액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지도자 4명에 퇴직에 대한 신규지연이 되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금액 1,472만8,030원과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5,250만원 전체예산에 4,858만60원이 집행되고 391만9,940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바우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 적인 차원의 수혜금이 되는데 태권도라든지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중도 포기자도 있고 포기자에 대한 충원이 안 되어 그 예산도 391만9,940원포함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아주 미미 합니다. 거의 다 써버리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프로테이지로 따진다면 이것도 적지 않는 돈입니다. 약 7%로 가까이 되는 돈인데 2억4,000만원 예산으로 지급하고 약 200만원이 남아 돌아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셨길래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면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합니다.

문화홍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해주더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좀더 능율이 나오고 다 같은 자본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고 남는 예산은 다음에 17만 구민을 위해서 적은 돈이나마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 구에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에 구민 운동장 체육시설에 대한 별도의 내역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구민체육 광장에 시설비가 되었던 운영비 되었던 얼마 들어갔습니까?

13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290만원 예산에 273만5,000원 집행하고 16만5,000원이 남아있고 35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860만원 예산액에 804만5,280원집행하고 55만4,720원이 남았고

본위원인 집행내역을 묻는 것이 아니고 목을 묻는 것입니다. 구민체육광장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돗자리 음악회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돗자리 음악회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었고 날짜는 2011년7월28일부터 해서 7월 31일까지 4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 해주셔서 그 예산으로 하는데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앞두고 시에서 각 구군에 2,000만원씩 재배정 해준다고 자금 요청을 하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면 9,000만원으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전년도 에는 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도 행사 을 치렀는데 올해는 구 예산 시 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기획사를 신청 받아 심사해서 기획사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개 입찰을 해서 옳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계에 들어가서 행사개요를 의회에 브리핑 해주시고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