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축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104쪽 201-01 디자인시범사업 관리비 집행잔액 585만원과 105쪽의 201-01 디자인시범사업 국내여비 120만원 예산 전액이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때 명시이월 후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중 838만8,000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585만8,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운영을 12회 계획하였는데 6회를 개최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국내출장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전액 남았습니다.

예산 집행 사유가 미 발생되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어 반납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가 사장되어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112쪽에 보면 집행잔액 2,300만원 중에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중 구비가 1,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의 집행 잔액을 불용처리하기 전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삭감 조정해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재정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문제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결산 검사 중에 다른 실과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추경이 최하 두 번 있는데 불용 처리할 예산을 추경에 돌려서 운영에 탄력이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은 일괄 미 배정분이고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용액 최소화 대책은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 예산의 과다 계상, 예산절감분은 추가경정에 삭감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 잔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예비비적인 성격이 없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일반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추경 시 적절히 삭감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수집하고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건축과 예산액이 5억6,626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5억4,311만1,120원, 집행잔액이 2,315만6,880원입니다. 예산 총액을 대비해 볼 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잔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년도 300여 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00여 만원이 더 증가했는데 결산 추경 시에 불용처리를 할 수도 있었지 싶은데 왜 안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중에 지출액이 331만5,270원이고 미 집행된 금액이 88만5,000여 원으로 21% 정도가 되는데 예산 절감이 84만원, 집행잔액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과 집행이 같아야 하지만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내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집행 잔액이 없도록 집행을 정확하게 100% 맞추는 것이 맞지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것을 전체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집행 잔액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남구 구민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방재과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구자범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에 큰 대로부터 작은 골목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남구 골목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재해예방사업 전개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재 예산 300만원 중에 164만200원을 지출하고 135만9,8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렵게 확보한 구비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고 그 밑에 재해대응체계 구축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방재단원 교육 등 운영비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540만원 중에 401만3,000원을 지출하고 138만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110쪽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4억277만6,000원 예산 중에서 3,933만8,650원을 집행하고 943만7,3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 시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4억277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도 940여 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더구나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런 면을 감안하지 않고 2010년 당초예산과 똑같이 4억1,27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 가로등 교체 등을 감안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 가능한데도 2010년도 추경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불용처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당초 예산을 천원 단위까지 틀리지도 않게 계상을 한 것은 사업 예측을 잘못 하지 않았나 싶고 대체적으로 사업비 소요판단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먼저 재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예방 사업 전개에 따른 예산 잔액은 재해예산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결산 추경도 10월 정도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겨울철 재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난 예산은 삭감하기 어려움이 있고 장비임차비 등은 제설 작업을 위해 장비를 임차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가로등에 격등제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가로등 격등제 해제되는 구간도 있고 여름철 대회 기간 중에는 밝게 해서 작년보다는 증액이 예상되어 작년 그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체 결산액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원 단위까지 계상되었으나 집행 잔액이 남고 불용처리된 것은 2010년도 예로 본다면 2011년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줄여도 가능했을 것 같고 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만 1,000만원이라도 긴급한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지 않았나 싶으므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지는 두고 볼 문제입니다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경에 삭감액을 요구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육상선수권대회가 끝나고 요금에 증감이 없으면 결산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07쪽 이주및재해보상금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 3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겨울철 재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삭감하기 어려워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예비적으로 남겨 놓은 금액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폭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고 현재 태풍이 북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남구에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결산서 213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 사업 등 총 4건에 시설비 약 15억이 명시이월되었고 214쪽 사고이월 조서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건설 시설비 1건으로 2억377만6,000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재원의 연말 교부와 용역기간, 공기 부족 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겠으나 예산 성립 전이나 동절기 등에 기본계획 등 설계용역을 하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비 이월을 예방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력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월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월의 주된 원인이 도로 건설사업인데 도로 건설은 보상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보상이 제때 안 되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 연말에 공사 발주가 되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현상인데 도로건설 사업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잦은 사업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 시행할 것은 선 시행함으로써 이월사업 발생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재원 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찬목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조재구 간사님께서 항상 우리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영애 교통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교통과장님, 격무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사실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42쪽을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면 전체 예산액 32억2,000만원 대비해서 무려 46.98%인 15억1,3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보통 1% 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입부분에서 많다 보니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법에 있습니까?

일반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준한다고 하는 것이 통하는 말입니까?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하게 따로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것이 되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예비비를 별도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예비비 15억1,300여 만원 중에 1억3,604만3,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비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여 1억3,604만2,630원을 집행하고 37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았는데 재무활동 목이 당초 예산을 성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목입니까?

재무활동비는 시도비 반납 중에 전년도 반납할 부분을 예산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으니까 2009년 시도비 반납부분이 재무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시도비 반납분 1억3,604만3,000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억3,600여 만원을 반납했으면 반납조서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이 2010년에 이미 이루어진거죠.

그러니까 결산서가 있는 거죠. 이 결산서에 조서가 나와야 되죠. 어떻게 썼는지.

재무활동비의 상세 내용이 시도비 반납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고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부서에서도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예비비의 과다 계상은 건전 재정 운영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회에서야 남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같은 목적이기에 덮어 나갈 수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회계를 해 나가신다면 외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과장님, 계장님, 회계 실무 담당자, 회계부서 담당자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지 싶은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윗 분들에게 시정요구도 하고 아래 사람들 애로를 감안해서 적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240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 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데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못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이 수납액으로 이월되는 세입이 66억400여 만원이고 결산서 23쪽에 보면 지방세 수납액이 71억6,5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대비하면 91.17%가 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징수 대비하면 예산 계획을 6억원 이상 세입 책정을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9억원 이상 징수를 하고 체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예산 편성할 때는 6억 정도 했는데 12월 말까지 수납된 몇 백만원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체납액이 너무 많이 되지요?

체납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징수 대 체납에 과년도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연도는 요즘은 징수율이 나은데 과년도 분의 체납이 많습니다.

받기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 체납액이 66억 정도 됩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를 포함하면 15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남구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독촉고지서 돌리고 나면 민원전화도 많이 받는데 자동차과태료 수납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입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올해도 12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봉급 압류를 실시했고 실적에 따라서 12%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건수는 많아도 과태료 금액이 작아서 400건을 했으나 6,300만원 정도였습니다. 봉급 압류 예고 보내고 전화 받느라 엄청 시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고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찬목 위원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체납이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7, 8억이 줄어든 것 같은데 전 직원이 노력을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은 안 되고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통과 직원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재구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신 사항이지만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결산서 213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2건으로 11억3,500만원이 시비 미확보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삼중앙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38억7,000만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동교에서 중앙대로 영대네거리 남편까지 1.4㎞ 구간인데 2010년도 상반기에 국비는 이미 19억3,500만원이 이미 내려왔는데 국비, 시비 50%씩 매칭을 하다보니까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설계 다 해 놓고 작년 하반기 쯤에 사업을 착수하려다가 시비가 19억3,500만원 중 확보가 6억5,000만원이 되고 12억8,500만원이 미 확보되어 공사비 없는 공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 2010년도에 예측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아직 시에는 추경을 안 해서 시비 12억8,500만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차수 계약으로 입찰을 해 놓고 영대네거리 남편에서 이쪽 구간을 먼저 공사하고 시비가 확보되고 나면 구 가든호텔에서 중동교까지는 공사를 하려는 계획으로 2010년에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예, 시의원님도 통하고 시 예산계장님과 시의원실에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추경만 하면 어느 정도 필히 확보해 주는 걸로 구비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시에서 추경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돈이 없어 사업을 진행 못 한다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비도 확보된 상황이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듯이 앞으로는 조기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사업상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 시행할 것은 선 시행함으로써 이월사업 발생을 방지해 주시고 남구 구민과 남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어려운 우리 구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적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복지위원회 3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