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 7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3쪽에 도로 미개설부분 257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이지요. 알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입찰자, 수의계약자 업체현황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업체현황 같으면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어디, 행정사무감사…….

업체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입찰자, 업체현황 같으면 그 업체의 이름만 하는 것이 현황입니까? 아니면 주소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 자료에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업체명을 넣은 것 같은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님, 도시건설국 전부 자료가 부실합니다. 원래 업체현황을 달라고 하면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소한 수의계약은 전부 주소를 명시해 놓고, 큰 입찰 본 데는 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47쪽에 구청으로 한 행정소송이 많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2건 중에 8건이 패소를 했는데 한 70% 이상이 패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패소 같으면 우리 구청이 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지요? 바로 법원에 가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절차를 다 갖추어서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서 민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소하는 패소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해결차원에서 우리 달서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로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원까지 갈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고문변호사하고 좀 상담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높은지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패소하는 확률이 높다면 민원인하고 합의를 봐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를 해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대로 다했는데, 이 법이 안 바뀌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온 이상 저희 실무자가 임의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감액하는 것도 판사가 ‘이 정도 되니까 한 20% 감해라.’ 이렇게 해주면 하는데 담당자가 더군다나 얼마를 감액할 것인가 이런 것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정심판 요구를 하고 행정심판에서도 결론을 못 짓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인을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찾았습니까?

예, 87쪽 찾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차도가 우리 달서구에 3,112개가 허가 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차도를 허가 내면 표찰을 달게 되어 있지요?

예, 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무허가하고 허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좋은 제도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허가표찰을 달아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달아줍니다.

지금 470개는 올해 달았네요, 그렇지요?

예, 470개는 올해…….

언제 달았습니까?

올해 예산 확보하고 3월경부터 해서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아니고, 표찰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되어 있었는데…….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아마 470개를 달았지 싶은데요?

작년에 감사 이후에 저희가 올해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표찰제 그것, 몇 년 전에 맞추어놓고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실태조사를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만 너무 물량이 많아서 잠시 중단을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지금 3,112개가 우리 달서구에서 보차도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허가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

무허가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한번 용역을 주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무허가 보차도 2건이 단속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희가 허가로 유도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불응할 때는 폐쇄조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무허가가 적발되었을 때 보차도 허가에 120%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매겼습니까? 안 매겼습니까?

“…….”

왜 안 매겼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허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과태료를 매기지 말고 허가로 많이 유도하십시오. 내년에는 무허가 보차도 일제 단속을 해주시고, 또 철판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철판 사용이 많습니다.

교통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분기별로 한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은 저희 반원이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정기적으로도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단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차단기 있지요?

예.

그것이 보통 한 개당 얼마쯤 합니까?

가격이요?

예.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별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올해 구입한 것이 보통 8만5,000원 정도, 5만 원 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한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악취차단기 예산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산은 하수도긴급보수로 풀로 사용하고요. 희망근로 재료비로도 하고 있어요.

악취차단기를 교체할 때 먼저 번에 보니까 하수구 구멍이 난 밑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차단기 교체할 때 위에 쓰레기, 찌꺼기 같은 것을 말끔하게 치워서 차단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봤을 때 그런 것이 없어서 명성사우나 앞에 그렇게 해서, 아까 최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마철을 대비해서 물난리가 날 우려도 많고 하니까 차단기하실 때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 차단기는 우리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니면서…….

그것은 현재까지 제품에 대한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으면 많이 해놓을수록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는, 작년에도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오물이 걸린다든지 안 그러면 기능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봐서 꼭 해야 되겠다싶은 데는 저희가 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송현1동에 송현시장 뒤편에 주택가 쪽으로 한번 다녀보니까 부근에 가니까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는 반면에, 또 화성파크드림있지요? 거기는 새 아파트인데 1단지, 2단지 중간에 도로는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은 제가 다음에 우리 하수팀장님께 몇 군데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 악취방지뚜껑의 가격이 얼마쯤 하는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기계장비 과태료에서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올해의 것이 체납액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건설기계에 압류를 시키면 빨리 징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니까…….

아, 할 수 있어요? 보통 가정에는 보면 압류가 되면 그 물건에 손을 못 대잖아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자동차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기계 쪽으로 작년보다 올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많이 신경 쓰셔서 빨리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 한번 하시지요.

한 말씀 할까요?

예.

인도 있지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도에 보행자가 다니면서 움푹 파여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전체적으로 수시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 들어온 데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무뿌리하고 이런 것이 좀 관계되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작업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지역은 신고가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1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굴착에 원상복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26억8,190여만 원인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구청이지요? 공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한전, 통신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돈을 받아서 도시가스를 제외하고는 바로 구청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에 현재 어떻습니까? 연계가 되고 작업 그런 것이 서로 상호 교류가 됩니까?

예,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에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서면심의도 하고, 거기서 전부 걸려서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복구를 많이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친 그런 건에 대해서는 대량 복구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전화로 물어서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꾸 굴착하는데 이중으로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파헤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합니다. 1년 계획이 아니고 대성가스나 이런 쪽의 도시가스에서 이삼 년 장기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서로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굴착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그런 굴착에 대해서는 우리 유관기관에 미리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스를 한번 매설하고 난 뒤에 도로에 아스팔트하고 나면 3년간 굴착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난방용 기름값이 많이 비쌉니다. 가스 신청할 때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다가 한 1년 후에 어느 정도 자기 가정 형편이 나아져서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단지 허가 조건은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할 때 외에는 일반가정집에는 3년 동안 허가가 안 나면 가스를 못 넣습니까?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민을 위한 정책에서 기름에서 가스로 바꾸는데 3년이 지나야 바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1년 만에 한번씩 모아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굴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집은 할 수 없이 가스를 넣어야 되겠다, 굴착을 해야 되겠다. 굴착을 해봐야 가로세로 넉넉잡아서 1m씩 파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로 사정상 그렇지만 개인 주민으로 봐서는 가스를 넣으면 한 해 겨울 난방비 그만큼 줄어드는데, 어떻게 심도 있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도로관리 차원이라든지 또 민원관계 이런 것을 하면 도로 포장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최소 기간을 3년으로, 전에는 2년 하다가 3년으로 강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상반민원이 있습니다. 포장을 해놓고 굴착을 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또 안 하면 그런 수용가에서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있고 참 고민스러운데, 이것은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딱 잘라서 결론 내기는 부담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큰 도로는 물론 파면 파손 염려도 있고 하겠지만 일반 골목길 도로는, 가정집 도로는 거의 6m 도로가 아닙니까? 넓으면 8m 도로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물론 금방 파고 시공을 해서 한 달 후에 다시 재굴착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 맞겠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차도 무허가 단속실적에 81건, 이 자료가 가능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충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최한수 위원님이 도시가스 굴착문제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굴착이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신축건물이 들어갔다. 주택에서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당연히 넣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신청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심의를 해서 바로 넣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넣어서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 포장을 해놓았는데 3년이 안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굴착허가를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굴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허가 내기가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넣어 주어야지요. 안 넣어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건이 맞을 때는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러면 포장도로에 덮씌우기를 해놓았는데 덮씌우기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과장님, 만약에 법에 그렇게 정해졌다면 어쩔 수 없는데, 집을 신축하려면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도로포장이 몇 년도에 되었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되겠네요?

아니오. 신축은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집에서…….

신축은 가능하고 기존은 안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긴급히 터졌다든지 긴급한 보수를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됩니다. 포장을 하면서 도시가스 같으면 그 인근에 묻습니다. 그런데 꼭 한두 집이 안 합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하려면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활의 환경에 따라 매매하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변해서 넣으실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탄력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고…….

예, 신축, 증축 이런 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기존이나 신축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파 놓으면 똑같은데요.

그것이 애매합니다. 저희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똑같은 그것인데, 어떤 데는 신축한다고 되고 어떤 데는 그 다음에 옆에 내가 필요로 해서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하면 이것 안 되고,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그것도 지금 거기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천, 월성1·2동에 배보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인도블록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월성동 우방아파트의 인도에서 어린아이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치는 월성청구코아 아시지요?

예.

청구코아에서 송일초등학교 양 구간, 우방·화성·청구·영남 이렇지요? 양 구간에 돌부리에 걸려서 다쳐서 내가 건설과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갔습니다. 마침 과장님이 안 계시던데 담당 주무가 강신우 씨, 어느 분이십니까?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안 왔습니다.

강신우 씨한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장을 한번 답사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느냐?’ 했는데, 현장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가 한 20년 정도 안 되었나 이렇게 보는데, 거의 수리라든지 보수를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보면 인도에도 인도블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나무 심은 그 부분하고 돌아가면서, 또 시멘트한 부분이 울퉁불퉁하고, 또 도로와 인도 사이에 시멘트로 한 것, 계단으로 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 허물어졌어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보수, 간단한 보수라도 하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완전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담당 강신우 주무님께서 어제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안 맞느냐 보고,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엉망입디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없는 예산에 세우기 힘들더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보수 또는 교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진천동 수해상습지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있고, 또 146쪽에 보시면 안전도시과에도 여기 속하는데 여기에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하고 수해상습지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침수지역은 보통 보면 저지대라든지 배수가 안 되어서 하는 그런 통상적인 개념이고, 수해상습지는 하천이 무엇이냐 하면 하폭이 좁다든지 그 다음에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개수가 안 되어서 이런 저지대를 아니지만 하천에 개수가 안 되어서 거기 홍수위가 오버되었을 때는 물이 넘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해상습지는 건설과에 속하는 것입니까? 그 구분이 안전도시과하고 건설과의 소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수도가 문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지대가 되어서 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달서구청에는 보면 현재 근본적으로 저지대가 되어서 한 것은 몇 군데 안 되고, 하수도 불량 이런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못 내고, 또 주요한 사업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과에는 143페이지 보시면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2억 얼마입니까? 몇 억입니까? 이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26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건설과에서 없는 돈에 이런 부분까지 건설부분에 떠맡지도 않아도 될 이런 부분을 떠맡아서 예산을 쓰는데, 안 쓰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비율로 총예산에 얼마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긴급할 때 쓰라는 기금차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시설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상습지역에 진천천에 부분의 공사는 안전도시과의 잔액으로 지금 현재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

진천천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부터 해서 이것을 계획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늦어도 하반기에 국비가 3억 내려와 있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비가 와서 문제될 그런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거의 하천은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수해상습지역이나 글자 차이지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안전도시과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에는 예산도 없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격려 또한 아끼지 않으시고 건축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에 주영중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팀에 박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에 강치구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에 김병환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에 박영헌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걔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공통사항부터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14쪽부터,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해도 됩니까?

예, 포괄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고, 공고를 하고, 또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자가 많게 되면 수십 개 업체에서 백 몇 개 업체까지 오는데 그렇게 되면 예정가가 나옵니다. 예정가가 100이면 낙찰가는 83에서 88%됩니다. 처음에 입찰하게 될 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입찰을 봤다가 반드시 마무리 단계에 가게 되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업자에게 이윤을 챙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완전히 정례화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달서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설계하면서 요새하면서 실내외 친환경 자재, 더군다나 어린이집 같으면 기본 상식입니다. 이것을 설계를 어떻게 해서 공사 마무리 단계가 다 되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마무리 단계에서 그 업체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 업체에 만약에 설계변경한대로 금액이 들어 갑니다. 다음부터라도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안 하도록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주로 이것을 하다보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이용할 부서와 협조를 구하고 해서 설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또 하다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지 그 관계 되시는 분이 나중에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경우라든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스스로도 설계 변경할 경우는 많지는 않아도 또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사금액이 사실적으로는 현실보다는 예산이 적다고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찰가가 있으면 그 돈을 좀 더 처음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좀 아쉬움 점에 대해서 더 반영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향후는 최대한 검토해서 설계 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민원이 송현주공 재개발 화성파크드림에서, 우리 담당자들 애 잡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건축은 물론이지만 내부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분양할 때 그 재질, 분양 후의 재질 이것은 건축법에 안 걸립니까?

그것은 마음이니까요. 도배를 예를 들어서 도배지로 해도 될 것이며, 요즘 인테리어로 해도 되고 그것은 좀 자유로운 사항입니다.

분양할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고, 어제 아래 며칠 전에도 부녀회에서 구청에 쫓아오고 했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중지명령도 내리고 해서 지금 아파트가 좀 조용해져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미징수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더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독촉도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독려하러 나가보면 이것은 어차피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되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낼 시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압류까지 다합니다. 실지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생활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리고 이미 압류 들어가 보면 그 재산 추적을 해보면 다른 데서 이미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사실적으로 세외수입이 되어야 여러 가지 각종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보면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담당자들은 보니까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열어서 그런지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처분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독려만 하고 있지 아무 그것이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반기까지 제가 심의위원으로 있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 조경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동이지만 청구에 조경사업에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에 조경을 이 예산으로 해주실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조례에 조경시설사업이 들어 있잖아요. 항목이……. 조례에 보면 ‘조경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올해도 계획이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대상사업 중에서도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올 11월쯤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조경은 아파트단지마다 용역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경보다 더 불편한 점이 아파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경까지는 우리 예산 안 그래도 부족한데 거기까지는 손이 안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사업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 작년도 사업에 공사금액 부풀리기 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히 있다고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소문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제일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60여개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자치적으로 그것을 맡긴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어떻게 하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그렇다고 부풀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한다든지 이 시스템 자체가 좀 힘듭니다.

30% 부담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이 얼마, 아파트마다 자체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자산이, 그 자산에서 정말 빠져 나갔는가, 제가 볼 때는 돈이 지금 작은 아파트에는 10원도 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30%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지, 지나간 것을 묻어두고 2011년도 사업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이 발각될 시에는 공사 한 업체에 30%를 깎으세요. 깎으면 되잖아요. 불법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우리 행감에 응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건축과 관련된 단체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민원 관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우리 건축과 위원회 현황이 6가지지요.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해서 도시분쟁위원회까지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데는 건축위원회하고 또 뭡니까?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최한수 위원님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김철규 위원장님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위원회에 저와 최한수 위원님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건축심의를 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씩 교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어디 규정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한 분 들어가는 것으로요. (김철규 위원장, 최한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것보다는 운영하는 것이 지금 법 기준은 보면 건축위원회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어느 정도 여유로 해서 구성을 해놓습니다. 유고가 있어서 불참을 할 경우라든지 각 파트별로 해서 성원이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적으로 두 분 해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한 분이 유고가 계실까 싶어서 그래서 두 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건축심의를 할 적에 한 분이 아니고 가능하면 두 분 다 참석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두 분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또 한 분이 들어가더라도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이 들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계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도 하고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쌍용 예가 등 이렇게 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의 분쟁관계 이런 민원들이 좀 제시가 되었는데, 어제도 제가 교통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을 적에 우리 실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그 중간 중간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지, 사실 바쁘다 보니까 늦고 지나가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 관계를 모르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예.

과정 과정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쌍용 예가는 좋습니다. 거기는 일단 보니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 단체하고 다른 단체하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제쳐 두더라도 진천 대성스카이렉스 하자보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본사에 구청장 명의로 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하라는 독촉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대성 측에서는 나름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들었는데, 일단 우리 팀장님 그 상황을 알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천·월성1·2동 배보용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 4월 27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오늘 첫 행감을 합니다. 사실 공부도 부족하고 해서 질의사항이 별도로 많이 없습니다. 차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그 지역에 보면 사오 년 전만 해도 공동주택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가 없어서 일부 부도가 나서 진행되지도 못하고 아주 개발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부도난 지역에 보면 상당히 주위가 환경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 재개발지역의 전망이라든지, 또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는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에 대한 견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시피 ‘쌍용 예가’ 제가 있는 지역구입니다. 쌍용 예가가 두 달 이상 석 달 가까이 서울에도 올라가고, 또 우리 구청 앞에 시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현재 대우인가 하고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 분들이 덮어놓고 구청에 보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과, 앞으로 우리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수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 우리 달서구에 발전이 더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우리 달서구에 주택경기 전망에 대해서 미분양을 포함해서 같이 결부가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 5월말 현재에, 비교는 4월말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4월말에 4,266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시 전체로 보면 1만1,325세대가 미분양해서 우리 구가 사실적으로 37%가 넘게 미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도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참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주택경기가 반등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의 4,200세대가 넘게 미분양된 것에 대한 소진상태를 어느 정도 흐름을 보면 주택경기하고의 비례가 되지 않겠느냐 싶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건축이라든지 약간의 움직임 정도입니다. 거의 미미합니다만 해서 이제까지는 보면 곡선으로 이야기하면 하향곡선이지만 지금은 반등시점에 최저점이지만 반등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할인분양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달서구에 몸 담은지가 3년 5개월 정도 됩니다만 이 시점이 참 미묘하게도 아파트가 주택경기는 최고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또 입주 물량은 가장 많은 시기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13건 정도 12건인가 해서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단지 없이 지금처럼 시위 안 한 데가 없습니다. 그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분양가 이하로 다운이 되다보니까 보상심리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적으로 근거를 두고 시위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구청에 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할인분양에 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가도 다 패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에는 예를 들어서 허위광고, 또 모델하우스와의 차이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구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근거로 해서 분양가 이하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해서, 해결되는 결과로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에서 요구보다는 참 작은 양으로 쉽게 말하면 김치냉장고 한 대 정도 들여다 주는 의미, 이런 것으로 해소를 시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할인분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견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할인분양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사라고 종용한 입장도 아니고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오죽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할인분양을 해서 팔겠느냐는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시위하는 양상도 무엇이냐 하면 ‘하자가 많다.’ 아까처럼 전실을 우선에는 앞에 내놓으면 살기는 우선 좋아도 어쨌거나 도면대로 시공이 안 된 데에 대한 어떤 구청의 책임, 이런 것으로 해서 어쨌든 자기들 요구에 대해서 충족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서 표현으로, 또 답답하니까 시위를 하는 양상이고, 그래서 어제는 이 대우 본사에서 상무가 내려와서 1차면담은 했습니다. 한 결과는 현재 최초 분양자들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할인분양을 40%까지 해라는 얘깁니다. 우선의 요구는 그렇게 나왔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 만남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고 자꾸 만남으로 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서 해결되는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소란스럽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이 흐름으로 인해서 해결되리라고 보고, 그 대신 저희가 할 일은 중재를 열심히 해주는 것 그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시위하는 그 분들은 담당자라든지 구청장 면담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구청에서는 거의 면담요청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주위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매일 구청에 시위를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사실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덤핑, 할인분양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나가면서 모르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은 구청에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구청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전부 그 사람들 우리 주민이 아닙니까? 좋은 설득이라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보용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구조상으로는 더 편하게 되어 있고 단지, 분양가가 DC 되기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분양가보다 가격이 올랐다면 이런 일이 없지요. 가격이 올랐다면…….

예,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으로 자꾸 돌리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재를 통해서 그저 면담을 하게 해서 서로 타협을 보는 방법, 그것이 원만한 방법입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