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일이라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임미애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박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장병형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 얼굴이 종합민원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이 종합민원과 과장으로는 적격인 것 같습니다. 잠깐 휴식 시간 전에 하회탈처럼 항상 웃으시고 과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잘 웃으시니까 밑에 있는 팀장님들도 인상들이 다 좋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해서 종합민원과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을 자리이동을 시켰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작년에 속기록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건축허가팀이나 환경허가팀에서 약간에 허가를 받으러 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이 되어서 약간의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행정부서뿐만 아니고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경찰청 할 것 없이 힘 있는 부서도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대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구청이나 동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작년에 본위원이 크게 질책을 한 부분도 인허가 부서는 민원인들이 들어오면서 속된 말로 쫄고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까지 쫄도록 만들게 되면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으며, 우리 구의 얼굴이 종합민원과인데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과장님이 잘해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 19번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강구하라고 본위원이 작년 정례회 때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넓기도 넓을 뿐만 아니고 물론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협소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그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강구를 해서 조치결과를 아주 잘 읽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좀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안락하고 친절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그리고 20번을 보면 두류1,2동하고 성당1,2동이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금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직원 두 명하고 도우미 한 명이 파견되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두류동사무소 현재 비어 있는 청사하고 성당동 비어 있는 주민센터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구가 2009년 10년, 2년 연속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부정방지시책 종합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어떤 평가항목을 조사를 하게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물론 부서 소관은 아닌데 우리 구에서도 최우수 기관 영예를 한번 받아보려고 구청 자체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종합민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친절관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자가체크러닝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유기한 민원, 인허가, 식품위생, 공사계약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그리고 클린 달서 민원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청렴실천 메시지 전달,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교육, 실천서약서, 이렇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강사 초빙 교육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시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시상의 영광을 안았지 않느냐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목요일 날 퇴근하면서 보면 6시가 조금 넘어서 보면 종합민원과에 토요야간민원실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한2년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008년 9월부터 시작되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한3년 정도 접어들었는 것 같은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이 오지는 않고 하루에 적을 때는 5건 이렇게 오는데 직원들이 각 팀 별로 한 사람씩 6시부터 9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3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처리하는 인허가 이런 종류도 다 여기서 처리를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접수만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접수만 하고 처리는 못 하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주로 어떤 업무가 많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주로 여권을 발급 받으러 오는 분, 그리고 직장인들 통합증명 창구에 와서 발급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합민원에 1년 동안 작년 실적으로 보면 통합민원창구에 162건을 발급했고, 여권접수하고 교부를 835건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여권접수 교부는 대리 신청이 안 되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권관련 분야가 대다수를 차지합니까? 50% 이상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민원서류 사전심사청구제, 2010년 5월 19일까지는 대상민원이 10종이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010년 5월 20일부터 26종으로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확대해서 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필요한 민원만 골라서 26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런 민원 업무는 서류하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심사를 받아 보고 안 되면 이런 비용도 들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서 실용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말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성서민원분실장이 오셨는데 민원분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분실팀장 장병형입니다. 제가 기본현황을 보니까 현재 2009년도 발급실적이 2만6,745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도가 3만2,964건으로서 23.2%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6,219건이 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조금 민원이 적은 추세입니다. 어디가나 똑같고, 다른 것은 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철
조홍철위원
현재 직원이 몇 명 되죠?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저하고 직원 한 명, 공익하고 세 명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합니까?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업무의 반 이상이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그리고 반이 인감증명, 또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이래 가지고…….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그런데 신당동 인구가 우리 구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도원동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동사무소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허시영 간사님도 아시겠지만 한국형 아파트하고 명가타운, 우방유셀, 해 가지고 4,055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파호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민원분실이.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재계약을 해서 6년을 하다가 만기가 되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건너편 강창우체국 2층으로 갔습니다. 가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원룸부터 해서 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기존 고객이라고 그럽니까? 만 세대가 되어서 그 분들이 오고 계대 학생이나 성서공단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신당동이 지리적으로 주민센터가 멀기 때문에 성시분실이 존재를 한다?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천동 쪽에 진천동 분실이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진천동에는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성서하고 따지면 진천동이 면적이라든지…, 그러면 진천동에는 민원분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하지 싶은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왜냐하면 성서에는 방금 팀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동사무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또 특이하게 거기에 우방유셀, 삼성명가, 한국형 아파트, 또 원룸이 다수 있고 해서 거기에 다수의 민원이 거주하면서 또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했는데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구가 제일 많고 또 면적도 넓습니다만 지금 거기는 그 주변에 주민센터가 있고 또 구청도 가깝고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분실장님, 좌우간 성서 우방유셀이라든지 삼성아파트 그 쪽으로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잘해 주십시오. 일단 들어가십시오.
병형
장병형민원분실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에서 앞으로도 좀더 대민부서의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들으니까 대구시 친절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최하위에서 3위로 조금 업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3위로 올라와 있습디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3위보다는 1위가 낫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귀화
이귀화위원
지속적으로 항상 1등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물론 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거리미달로 해서 매년 이렇게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담배소매인들이 상가를 임대받아서 담배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소규모니까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걸 홍보가 덜 되어서 알지 못 해서 상가를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년 올라오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다각도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주민들이 인지를 하면 재산상 손해는 입지 않겠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 자료를 작년 자료도 보고 올해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담배가 대부분인데 전부 거리고 뭐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래 가지고 반려가 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이야기를 경제과에 제가 전달을 해서 다음에는 덜 반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목적으로 건축물이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거리가 미달되어서 반려되는 것은 주민들이 사전에 알게 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제과에 잊어버리지 말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민원 친절에 대해서 조홍철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항상 웃는 모습이 좋고 저는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권팀에 한 직원이 제가 두 번을 갔을 때 불친절한 모습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서 계속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신경을 쓰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번은 제가 여권 관계로 여권팀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민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미애팀장을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가 거기서 민원인들이 많은데 그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웬만한 분은 그렇게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눈여겨보고 빨리 와서 민원인들을 접견해서 일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많이 발전을 했구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민원실 여러분들이 시민의 눈높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고,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안한 것을 보면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하고 모니터 해피 콜 운영이 잘 되었는데 2011년에 다시 좋은 정책안을 내셨더라고요. 모니터링. 이렇게 했는데 다른 민원실을 보면 365일 스마일 운동도 펼치고 있고, 친절왕 선발도 투표를 해서 뽑는 것도 있고, 또 하루 일과 전에 회의를 해서 그 전에 친절도우미, 오늘 나는 열심히 주민에게 하겠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을 펼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항상 지적하듯이 환한 스마일한 모습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업무하는 모습을 보고 친절하다고 격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욱더 새겨두었다가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민원창구 민원복 지급현황을 받았는데 지금 민원복을 다 입고 근무를 하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다른 부서는 없고 저희 종합민원과 창구직원들만 입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민원복이 평상복보다 불편함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창구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편하면서 보기도 좋고 깔끔하고 또 민원인들이 볼 때 무난할 정도의 그런 옷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직원들 의견을 듣고 입은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보름 정도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옷이 어떠냐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처음 고를 때보다는 아주 좋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 바지 입는 사람은 바지를 입고 치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치마를 입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볼 때 환한 모습이 좋으니까 옷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서 그것도 우리가 좋은 시선으로 보여 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니까 여성들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니까 의견을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모습, 환한 모습, 다가갈 수 있는 모습, 주민에게 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하회탈 같은 과장님, 보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각시탈도 계신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민원부서가 나름대로 좋아지고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오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31페이지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민원창구하고 민원분실이 2009년 2010년의 실적을 보면 통합민원창구는 많이 줄어들었고, 민원분실은 6천2백 건 정도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 부분에서 변동의 이유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데이터가 이렇게 변동이 큰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인터넷 온라인 민원인 ‘민원24’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 여기서 많은 감소요인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분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보다 6천 건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인근 지역에 원룸이라든가 신규로 들어선 우방유셀 등 이런 아파트 입주자들로 인해서 많이 증가되었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구정업무 청취를 할 때 제가 집행부로부터 들었던 부분은 일단 그 부분도 포함해서 성서공단 근로자들이 민원분실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 영향이 아마 제일 크지 싶습니다. 잘 알겠고, 그 밑에 여권발급 이 부분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50% 정도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의 변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을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도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자제가 되고 그런 영향이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2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소를 보면 성서지역이 세 곳, 홈플러스, 대구은행, 성서공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그리고 구청이 월배 상인권이니까 월배지역도 세 곳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두류 성당동 일대 동 통폐합에 의해서 앞으로 남겨지는 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쯤에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류 성당권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두류 성당권 일대 인구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통합되기 전에는 성당1동이 9천 명, 주민센터는 성당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성당2동이 1만8천, 그래서 2만7천 명, 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당1동이 민원분실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9천 명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두류 성당권이라면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 본동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남겨진 동 청사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 두류 성당권 일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류역하고 감삼역에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결절점이고 해서 그 지역에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두류권에는 두류1동, 2동이 있었습니다만 두류2동이 두류1동보다 인구가 월등하게 많고 1만5천 명, 두류1동은 7천 명, 그런데 동사무소는 두류1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2동이 인구가 많고 거기에 민원분실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두류네거리역, 그리고 그 밑에 내당역, 감삼역이 있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서구사람 반, 달서구 사람 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일단 달서대로가 서구와 달서구를 경계 짓는 부분입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것도 감안하시고 수요나 이런 부분도 실제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검토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앞으로 웃는 얼굴 달서구에 가장 빛나는 부서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역대 감사 중에 오늘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32페이지 8번 민원행정서비스 시책개발 현황이 있는데 이름을 부르기를 ‘역지사지 현장민원 체험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등초본도 떼보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세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철희
김철희위원
그건 그렇고 이거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결과가.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걸 안 하다가 우리 직원들도 타 부서도 가봐야 된다, 우리 부서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두 사람씩 조를 편성해서 34명을 보내고 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현장체험이고 실습이기 때문에…….
철희
김철희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거기서 배워 온 것이 자기진단시스템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민원실 환경,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환경으로 해 놓았더라, 뭐 이런 것도 보고 오고 그래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자기가 직접 떼보고 그 쪽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민원인을 접하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이 직접 민원인을 가장해서 떼보기도 하고 했는데 성과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도 실시합니까? 후반기에.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작년 하반기 때 갔다 와서.
철희
김철희위원
갔다 오시면 현장체험 한 것을 우리 구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접목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부진사업에 보면 민원발급기 측면에 인터폰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인터폰은 아직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유가 뭡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이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하고 성서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통신공사에서 통신 연결을 하는 선이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부수적인 일들이 많은 모양입디다.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볼 때는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분도 없고, 이건 ATM기하고 달라서 민원인이 와서 작동을 잘못하면…, 보니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거리문제, 통신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전화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근무할 때는 받는데 근무를 안 할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계획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폰은 별로 부적합한 것 같고 수시로 고장 없게 점검을 자주 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점검은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고 있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가고 있고…….
철희
김철희위원
기계가 장애가 없도록 자주 나가고 하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기계가 장애가 없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은 김정호 내무부장관이 박정희대통령 때 민원을 하늘 같이 섬긴다고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위민실로…….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위민실이 한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도 경기도 과천시에는 위민실 운영 조례까지 발의했고 제주도 서귀포시에도 위민실 운영 조례가 있고, 민원을 하늘 같이 섬긴다는 뜻으로 위민실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탈북자가 달서구 관내에 208세대 25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상인3동에 150명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호적을 함경북도에서 탈북해서 왔을 때 함경북도를 호적으로 인정해주고 달서구를 주소로 하는지, 아니면 호적을 새로 하는지.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
박신희가족관계팀장
가족관계팀장 박신희입니다. 탈북자 관계에 대해서는 특례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본적하고 주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팀장
그것은 함경북도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함경북도.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인정해 줍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학력증명서 23장을 발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학력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신희
박신희가족관계팀장
그것은 제가 학력까지는 우리가 등록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만 등록을 하고 학력은 우리가 등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탈북자가 오면 친절하게 해 주시고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탈북자를 관리를 잘 해서 통일한국 때 승무활동 하는데 이북을 자유민주체제로 파급하는데 이 분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박신희가족관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전자민원 담당 팀장 나오십시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전일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번부터 8번까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들어가는 순서가 8번까지 있는데 비밀번호가 없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항상 이용하려고 하면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서 사용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임시로 하면 자기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이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지방세 납세필증, 농지원부까지 22종을 발급하는데 수수료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수수료는 온라인상에 카드결재나 계좌이체 등으로 민원인이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는 다 되고 통장도 되죠? 마을금고도 되고.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들어가십시오. 민원실은 60만 구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온 내용을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명예에 관련되니까 신상을 공개를 안 하고 인터넷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실 8번 창구 이모씨 뭐 그런 직원이 다 있습니까? 이 글을 적는 동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여권 발급하는데 본적조회를 하려고 8번 창구에 갔는데 정말 일하기 싫은 말투로 말하고, 본적을 부르는데 받아 적지도 못하게 얼마나 빠르게 말하는지 몇 번이나 다시 물어서 본적을 적는데 사람을 무시와 비꼬는 말투로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하면 어떻게 받아 적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 있지 국민들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이 그 따위 식으로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서서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나서 다시 8번 창구에 갔는데 죄송하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기억조차 못 합니다. 참으로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인지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너무나 화가 납니다. 관공서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로 공무원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이면 그렇게 일해도 됩니까? 직장에서 잘릴 일은 없다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요즘 시대에 어떻게 불친절하게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공서가 시민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구청에서 국민들 세금 받아먹는 공무원이 사람을 비꼬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민원실 8번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로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일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 내용을 봤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10년 1월 20일 14시 22분25초에 작성했는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2010년도 같으면 올해 와서 못 본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혹시 팀장님은 아십니까? 그 직원 아직 근무합니까?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담당 직원이 지난번에 동으로 전보되어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은 헌법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방금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나도 그런데 다른 민원인도 접속해서 조회한 사람이 513명이 봤습니다.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참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수 정보통계팀장입니다. (인사) 조성호 정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신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보화 교육장 확대 실시에 따른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인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변경을 희망하여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확보를 못 한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만약 상인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또 노력해 볼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매년 이야기를 하니까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앞으로 두류동에도 건물이 신축되면 거기에도 해볼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첨단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권역별로 두류, 성당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비어있는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삼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도 하고, 여러 각도로 주민이 접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의 문제가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밀릴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기획조정실 예산 부서에도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0페이지 차세대정보기술 업체하고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수의계약을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업체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유리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업체도 있으면 경쟁적으로 하면 유지보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물론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보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기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좀 더 나은 데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정보기술에 2천만 원 이상은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 경쟁 입찰도 차세대정보기술에서 입찰을 땄고 수의계약도 차세대정보기술입니다. 매년 이렇게 되면 물론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곳에 계속 주면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여러 업체를 참여시켜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배은숙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통신은 기술직이라서 동장을 하시다가 오셔서 업무 파악을 아주 잘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처럼 두류동에 내년에 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동사무소 안에 컴퓨터 교실, 요즘 동사무소를 지으면 기본이 3층 건물, 1층이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본부, 2층은 컴퓨터 교실, 소규모 독서실, 자치센터 프로그램, 3층은 회의실, 이것이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류동 사람들은 컴퓨터를 배우려고 하면 도로 건너가서 옛날 황제예식장 뒤에 무슨 서구복지회관 있는 데 거기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41페이지 광업 제조업 조사 1,263개 업체에 2억5,600 전액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사업체 조사할 때 같이 하면 되지 광업 제조업 조사는 왜 별도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는 같이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같이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동에도 랜스위치를 작년에 다 교체를 했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랜스위치는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언제부터 인터넷 전화로 전환이 됩니까? 저희들도 회선이 모자라서 집무실에 전화도 못 놓고 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회선이 모자라서 전화기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를 했듯이 교환기가 교체되어야만 전화기가…….
철희
김철희위원
전화 교환기 교체사업이 언제까지 다 끝나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환기를 교체하고자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꼭…….
철희
김철희위원
동은 다 되었어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동도 안 되었죠. 지금 교환기 교체사업이 이루어지면 동하고 본청하고 다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전작업으로 랜선을 깐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환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면 아마 1인 1전화기가 다 배부가 될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올해는 다 안 되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안 되죠. 내년에 새로운 교환기가 들어오게 되면 보급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인터넷 전화는 후 내년쯤 되어야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해마다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돈이 7억 정도 듭니다. 그 7억. 모두 사전작업으로 랜선 작업을 우리가 3년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교환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모두 깔아지는데 그것이 내년에 본예산에 작업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3년 전에 한 교환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환기가 아니고 선에 꽂을 수 있는 연결된 선을 작업을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교환기 교체가 되면 그 선에 꽂기만 하면 전화기가 다 교체가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전 부서에 제가 다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실명제 도입이라고 해서 조치 결과 내역에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를 명기하도록 다음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앞으로 자료가 올 때 그 조치결과를 누가 했는지 우리가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명기를 해 주시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창준 씨라고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달서구청 홈피에 베너를 하나 설치해서 새로운 창을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따로 소요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베너는 기존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다…….
이유경위원장
아니 새로운 것을, 예를 들면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통신과 같으면 지역심의위원회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전혀 공개가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알려면 따로 담당 부서에 회의록 검색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베너를 따로 만들어서 주민 누구나가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소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고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베너나 아마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베너는…….
이유경위원장
아뇨.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정보, 지금 각종 위원회, 제가 말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의 위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만큼의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많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를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려면 DB를 구축하는 약간의 예산이 수반이 되기는 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악간이 얼마 정도를…….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각종위원회 수당하고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연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도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우리 구청 홈피에 보면 복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해서 복지에 대한 노인복지 따로 죽 해 가지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위원회 부분을 해서 각종위원회 이름, 구성 등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위원회 부분만 따로 DB를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DB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립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영희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우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문희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쪽으로 부당행위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민원제기가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데 보면 지가가 자꾸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조금 하자가 있어도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데 지가하고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에서는 서로 조그마한 하자만 있으면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의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 나가서 중개업소하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중개업소에 현장 방문을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중개수수료 부분에서는 민원제기가 어떻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개수수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중개수수료 관계인데 지금은 중개수수료는 벌칙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달서구에서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해 보셨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상담관제는 별도로 운영은 안 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제안으로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마포구라든지 일부 구에서 부동산민원상담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중개사 중에서 무료봉사겠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요일을 정해서 오전 두 시간을 하든지 오후에 두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민원실에서 목요일 날 세 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거기에 같이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래도 이런 중개사 분들이 물론 공직자들도 잘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좀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끼리 담합행위를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담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홍철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서 뭐 담합도 여러 종류가 안 있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중개수수료 담합이라든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중개수수료를 담합을 해서 더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경찰에 고발도 하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얼마 전에 5월 정도에 국토해양부하고 몇 개 공정위에서 집중적으로 담합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앙 정부에서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손발이 되어서 우리 구의 담합행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최근에 언제 하셨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안 많고 행정재산은 도로하고 굉장히 많은데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잠자는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 수입도 늘리고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얼마 전 언론에 본위원도 상당히 헷갈렸는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을 2년 연기를 한다, 제가 정확하게 앞뒤 다 떼고 언론에 보도를 해 가지고 혼선이 있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 1일에는 전체 동시 시행을 완전 도로명 주소로 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한테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2년간 연장해서 같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서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는 7월 29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지번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2011년 말에서 2013년 말로 연장한다는 이런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대구경북 도로명을 바꾸어 달라는 민원 제기가 매일신문에 언젠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6월 3일자 보도가 되었는데 도로명 주소를 바꾸어 달라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폭주를 한다, 대구에서 12건, 경북에서 9건,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579건이 변경 요구가 제기되었고, 이 중에서 279건이 현재 수용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곡순환로가 도원 남도로 바뀌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달서구 두 곳에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서 새주소위원회에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두 건이 뭐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선원로…….
홍철
조홍철위원
계명대 동문 있는 곳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성서에 가면 선원로가 있습니다. 그 선원로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선원로4길이 있고 선원로 안4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로를 이 쪽 선원마을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이 쪽 동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는 선원로는 못 쓰겠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다오, 선원로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 쪽 편에는 선원로이고 이 쪽 편에는 계대 동문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 따서 들어갈 것을 이 쪽길로 해서 계대 동문로3길, 계대 동문로 안3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달서구에서는 대곡동에 있는 도원남로하고 선원4길 이 두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대곡동 도로는 현재 바뀌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다 바뀌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결정을 해 줬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선원로 4길을 계대 동문로3길로 바꾸어 달라는 이런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도 바꾸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아,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언제 결정이 되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홍철
조홍철위원
6월 3일 이후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6월 13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것이 6월 3일자 자료라서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계명동문로 3길로 바뀌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3길하고 3안길.
홍철
조홍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주로 세금 안내서 국가에서 압류한 재산이 많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기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말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시유지는 도로내서 자투리 땅도 있을 것이고 국유지는 세금을 안 내어서 국가에서 압류해서 국유재산으로 된 것도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국유지는 세금 안 내서 압류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세무 부서로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 국유지는 도로가 나 있던 도로가 이걸 도로가 필요 없어서 용폐 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 같은 경우에 로열호텔 사장이 땅값이 오를까 싶어서 사 놓았다가 세금을 못 내어서 국세청에서 압류해서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요즘은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옛날부터 잡종재산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용도폐지 되거나 해 가지고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가 용도폐지 되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거기서 팔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홍철위원님이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7월 29일 날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하는데도 이 새주소가 들어가고 해서 7대 공부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7가지 공부가 뭡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민등록부하고 건물하고 법인 등기부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부, 주민등록등록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200몇 번지에 50평 땅 평수 이런 것은 그대로 남습니까? 지번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지번은 그대로 남습니다. 토지표제부하고 우리 토지대장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부에 표제부가 진천동 뭐 100번지 같으면 진천동 100번지 그것은 남고, 그래 가지고 몇㎡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소에는 달구벌대로 뭐 몇 번 자기 주소 안 있습니까? 주소는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골에 산, 논, 밭 이런 것은 그대로 있어야 평수를 알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로명만 바뀌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하고 조치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수수료가 몇%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매매는 5천만 원 미만까지는 0.6%고, 5천만 원에서 2억까지는 0.5%고, 2억에서 6억까지는 0.4%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번에 최대한 중개수수료를 22% 인하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부동산 중개를 할 때 247쪽 단속건수하고 등록 취소, 업무중지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왜 이 분이 단속대상이 되었고 등록취소가 되었는지 우리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 남구에는 예년에 보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한 눈에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두리 뭉실하게 이렇게 주면 왜 업무정지가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48쪽 구재산 대부현황이 있는데 같은 명의로 대부를 받았는데 대부할 때는 인터넷에 공고를 한다든지 절차는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기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큰 땅이 공지로 남아 있어서 대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계속 몇 십 년 깔고 앉아 있는 땅이라든지 자기 집에 귀퉁이에 들어간 땅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귀퉁이라든지 자기가 계속 깔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 그 분이 평생한다고 하면 평생을 대부를 주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도시계획이 난다든지 해서 구청에서 필요할 때는 항상 내놓아야 되지만 안 그럴 때는 자기가 사용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땅이 만약에 자투리땅이 길가에 자기 땅 소유지마는 일단은 자기가 대부를 받은 것이고, 다른 분이 그 땅을 자기가 대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와 가지고 나도 이거 쓰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죠.
영애
이영애위원
우선이 그 사람이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면 싸움만 부치는 것이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이것은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기 땅은 아닌데 사용을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규정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달서구 주민으로서 이 땅이 이 분에게만 계속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다른 분도 그 땅이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두 집이 중간에 땅이 있을 때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면 한 쪽 집에만 못 팔거든요. 두 사람한테 공매를 붙입니다. 두 사람한테 사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가지고 부치면 가격을 더 많이 주는 대로 저희들이 팔면 되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나도 이 만큼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고…….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계속 사용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야 이런 것은 규정에 적용해서 준다고 하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점유자한테…….
영애
이영애위원
점유자가 우선순위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를 말하죠?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은 중개업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증이 없는 중개업자를 말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옛날부터 계속 중개업을 영위했던 사람, 복덕방.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허용을 해 주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 사람은 자기가 안 하고 싶을 때까지는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렇죠. 그래도 공인중개사만큼의 권한은 없죠? 이 분이. 제한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보면 법인 단속 업소가 4군데, 공인중개사 161, 중개인 23건 해서 법인하고 중개업자 이 부분은 등록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전수 조사를 다 하는데 공인중개사 분들은 647명이 등록을 해서 161건, 단속반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단속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에서 시군구 차출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나가고 시에서 직원이 한 사람 오고 다른 구청에서 한 사람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또 특별히 말썽이 있을 때는 우리 직원하고 팀장이 현장에 나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지도 절차에서 달서구에서 차출된 공무원은 우리 달서구 지역은 회피하게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죠. 달서구에서 차출된 사람은 북구나 중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업무상 그런 부분은 회피를 한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보니까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로 해서 4건이 336만2,000원, 그리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과태료 부과 한 건 30만 원, 맞죠? 그러니까 법인에 과태료 부과사항에 보면 법인이 한 건 있고 공인중개사가 4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건, 한 건 이 부분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과태료가 법인 사항이고 거리신고 지연 과태료가 공인중개사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단속당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요즘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요즘은 뭐 특별히…….
시영
허시영간사
벌칙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격정지도 있고 영업취소도 있고 500만 원, 100만 원 얼마나 많습니까. 과태료 사항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업자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처분권자가 구청이 되는 경우는 중개업자, 자료에는 중개인 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네요? 작년에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360만 원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세수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전액 다 들어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액 다 들어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법인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분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가…….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는 등록관청이고 과태료 처분관청이 어딥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과태료도 저희들이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처분은 우리가 하고 세외수입도 우리한테 귀속이 되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실제 절차적으로 그렇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전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점유자 대부현황에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재산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잡종재산이라고 그러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가 처분 매각할 수 있는 부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당동 외국어고등학교 옆에 국유지입니다마는 와룡산 인근 부지가 동네 주민들로 인해서 무단점유 되어서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주민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셔서 거기는 엄연히 국유지인데 사인이 무단 점유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러면 50평 정도 잠식당하고 있는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효취득이나 등기부 취득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저번에 도로가 넓게 확정되어 있는데 실지 도로가 좁게 난 내용이 아닙니까?
시영
허시영간사
맞습니다. 현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것이 도로니까 행정재산으로 구획정리 한 것을 용폐시키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지는 도로를 좁게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시영
허시영간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절개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곡동에도 절개지가 있고 그런데 그 절개지를 보통 도로에 편입시켜서 지적도에는 도면을 작성을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죠. 보통 도로를 이렇게 깎았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도로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절개지와 관련해서 지목에 절개지라는 것이 없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렇죠. 그건 다 도로입니다. 50m를 가거나 60m를 가거나 그것이 다 도로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런 국유재산이나 행정재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20년 시효취득으로 해서 민법상으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시효취득으로 공공연하게 자기 소유의 자주점유의사로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걸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다음에 그런 사건이 생긴다고 하는 걱정은 거두어도 되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필지도 얼마 없고 하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리고 제가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실적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업소가 647개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면 647개 업소 모두 조사는 불가능합니까? 행정인력이 없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옛날에는 전부 단속을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특별한 요건이 있거나 이럴 때 중개업소에 가지 될 수 있으면 공무원도 중개업소에 안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1개인데 특별히 말썽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에 붐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나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분에 대해서 권한이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거래 신고는 다른 권한은 없고 자기가 금액을 적어오면 그것을 입력을 시킵니다. 국토해양부에. 입력을 시키면 거기서 현저히 가격이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러면 그 명단을 빼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현저히 높고 낮은 것을 보통 20%정도로 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20%. 그렇게 내려오면 그 사유를 거래내역이라든지 은행조회라든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개인들한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맞으면 자기 친척간이라든지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낮게 했다든지 아니면 채무관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도 있고 없을 때는 국세청에 우리가 조사를 의뢰를 하든지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는 권한이 있는 국세청에 의뢰를 할 뿐이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의뢰를 하고 과태료도 매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영
허시영간사
과징금과 달리 우리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매긴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부동산거래 실거래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면 거래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시영
허시영간사
담당자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립
김정립토지행정팀장
과태료 부분은 실거래 신고기간이 만료된 그 다음 날부터 해서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실거래가격이 5천만 원이고 이런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고 1개월 이하인 경우에 실지 거래가격이 5억 원 이상이면 15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일수와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확인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조홍철위원님도 직위를 만들어서 그 부분하고 저 하고는 접근이 조금 다른데 부동산 수수료율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8,90%의 중개업소에서는 수수료율을 지키는 업자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율을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과태료입니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자격정지가 되죠.
시영
허시영간사
자격이 몇 년 정지가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법적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많이 받으면. 거기에서 벌금이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자격취소를 시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자격 취소에 대한 처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격을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간사
특·광역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취소 박탈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위원회 사무감사는 처음이라서 저도 업무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또 궁금하고 해서 물었습니다. 사무감사 내용하고 조금 불일치 했더라도 그 부분은 집행부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국·공유 일반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무단점유자가 혹시 발견이 되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무단점유자는 그 때 그 때 발견이 되면 변상금을 저희들이 매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2010년도에 실태조사 결과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변상금 부과 8필지가 나와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변상금은 건설과에서 쓰다가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다 되고 그 시간이 갭이 나면 저희들한테 와서 변상금 120/100인가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대부료를 매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적과에서는 적발 한 것이 없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적발한 것은 2010년도 실적은 변상금을 4필지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곡동하고.
철희
김철희위원
8필지가 아니고 4필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8필지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건축과 이야기는 뭡니까? 관계없잖아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부과한 것이잖아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아까 건축과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무단점유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월성1동 외 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