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아케이드사업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데가 많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달서시장 같은 데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현재는 거기 앞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시장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일반적인 시설들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상인회에서도 나름대로 시장 건물 위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저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만 당장 어떤 공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상인회 내에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은 국·과장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태선 위원님께서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과 또 시장 상인들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종합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위원님과 구청에서,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장에까지 가서 상인들과 대화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말까지 더 연장해서 100% 동의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어쩔 수 없이 불용결정이 되었습니다. 불용결정이 되어서 그 예산을 원래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하려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반납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아깝다 이거죠. 왜냐하면 돈을 몇 십 억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 드는데 이렇게 가져온 돈을 다시 시비는 시에 돌려주고, 또 국비는 중소기업청에 돌려주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이 중소기업청에 찾아가고 이래서 ‘그러면 이 돈을 다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반납하고 새로 신청을 하면 달서구에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장담을……. 왜냐하면 반납하면 중소기업청의 돈이 되니까 타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줄 수도 있고, 어쩌다 신청을 안 하면 달서구에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러면 반납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변경신청을 다시 할 테니까 좀 승인해 달라 그래서 오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저희가 다른 시장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송현시장 주차장도 시급하니까…, 그쪽에서 또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일부 부지매입과 조성비…, 그리고 서남신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만 있고 조성비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만약 현재에 있는 건물들 토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허가가 나면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조성비가 없으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조성비하고 부가세를 나누어서 국·시비를 좀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구비도 활용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납할 돈을 다시 우리 구에다가 재투자한다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로 본리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본리동 동청사부지, 그다음에 복지관 부지, 또 공영주차장 부지, 세 필지가 있었습니다. 세 필지 있었던 것을 그걸 따로따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물 짓고 주차장 활용하는데서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동청사와 복지관을 한데 묶고 주차장 부지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러니까 동청사와 복지관을 같이 묶어서 복합청사로 되면 건물이나 토지이용에서도 훨씬 효율적이고, 또 주차장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를 통합해서 두 필지로 만들어서 복합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청사하고 종합복지관을 묶어서 복합청사를 짓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청사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부지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굳이 동청사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만 한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다른 시설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영이니까……. 달서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든지 洞청사나 종합복지관이나, 그 주변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공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도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그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련했고, 그러니 달서종합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다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또 저희 방에서 전태선 위원님과 교통과에 교통전문직, 교통과장, 팀장 같이 모여서 말씀드린 그 내용도 보면, 만약에 공영주차장 부지에다가, 지금 현재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지하로 하거나 지상에 청사를 올릴 경우에 그러면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해 가지고 주차 면을 얼마나 늘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지상으로 올렸을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앞에 시야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만 한 것이지 별도로 더 이상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핵심적인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태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복합청사를 짓고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일부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합청사가 건립되어서 준공이 되면 역시 복합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용면수가 적어지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용할 있는데, 주차면수가 적으니까 불편을 많이 겪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저희도 그 주변에, 또 시장 주민을 위해서, 복합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공영주차장이 넓은 면적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데, 그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 잘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이나 시장 상인회나 우리 의회에서나 누구나 필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실태에서,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부지가 제가 볼 때는 주변에 구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어려우니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부지가 추천해 주시면…….

전 위원님? 집행부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 끊은 것은 죄송한데 위원장으로서 판단했을 때 공영주차장 부지는 분명히 시장 부지 땅이 아니고, 원래는 그 공간이 시장 땅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히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지만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달서구 내에 있는 모든 종합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달서종합시장 부분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공간 부족 부분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전 위원님도 원하시는 답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카메라 이동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53대의 카메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설치하는 관계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2개월, 웹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몇 회씩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인터넷상에도 불법투기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카메라를 달아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구청 여건상 지금 53건밖에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 주기적으로 2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전설치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상습적으로 2개월 달아놓아도 근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쓰레기 투기되고 있는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달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달아놓았다가 어느 정도 일정시기가 지나서…, 2개월 단위이면 2개월 정도 지나 어느 정도 주춤해 지면 저희가 그걸 또 다른 쪽에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현재 53대 관리하고 있는 웹시스템이 지금 청소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카메라라든지 일정량을 초과해 버리면, 웹 시스템 자체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많이 설치가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신에 저희 투기단속반이 매일 활동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심야단속을 洞 단체라든지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단속 쪽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하고, 이동하는 것은 동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저희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되고 있고 많습니다. 그 정황을 전체적으로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주민들이 계시면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웹 같은 것은 이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하고…….

그다음은 덕인초등학교 그쪽 부분에 현재 웹카메라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카메라가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투기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주민의……. 혹시 나중에 버린 사람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걸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그 분을 만나서 어떤 형태로 버리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단속해서 만일 그 사람이 원인행위자로 발견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적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대는 작년 말 현재 현황이고, 올해에 추가로 네 대를 더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 설치현황하고 건의된 내용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