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노력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에는 지방세 과오납 현황 2009년도 33,449건, 80억 7,700만원 2010년도에는 2,112건 3억 4천만원을 과오납 처리로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과오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된 각종 서류 및 장부를 철저히 정리하고 관리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지방세 과오납 처리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33,449건에 환급액은 80억 7,773만 2천원, 환급금액으로는 80억 7,095만 4천원을 해서 677만 8천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2010년도에는 2,112건에 3억 4,016만 5천원 중에서 3억 3,442만 1천원은 환급을 했고 574만 4천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은 연말정산 환급과 국세경쟁에 의한 경정, 이중납부, 납세자 착오납부, 소득세 감액, 자동차 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납부 서비스 변환으로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 인터넷 등 납부방법이 다양해지고 수납처리 또한 실시간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이중수납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정비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하고 있고 과오납부 환부대상자 재 통지는 959명에 1,798만 7천원을 환부했고 적극적인 환급을 통한 성실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구현으로는 과오납 발생즉시 납부자에게 통보 및 환급을 하고 있고 지방세 납부 서비스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언론과 홍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유지 관리 철저로서 일부 군유지를 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어 미대부필지 전수조사시 타 기관등에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하여 매각이나 임대계약 체결 등 군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칠백의총 관리 경계내에서 군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성면 의홍리 445-1과 445-3번지 1,906㎡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은 없고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칠백의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실무담당자와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군유지 무단점유사실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였는데 상급부서인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의 처리지시에 의해 대응하겠다는 의견과 문화재청 관리부서의 의견으로는 무단점유 군유지에 대하여 매인과 교환은 현재 재정난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후에 칠백의총관리사업소에 조치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칠백의총 관리사업소에서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한후 관리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매입 및 교환이 어렵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입 또는 교환하도록 유도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로서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심의위원회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다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일괄적으로 전년과 같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3건이 있는데 운영실적으로는 2011년도에 총 건수는 계약심의가 2건 서면심의가 1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였는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 적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심의사유를 발생시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 철저로서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사업시행시 기존 용역 결과물을 검토하여 활용하고 꼭 필요한 용역시에는 사전용역검사위원회 구성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용역결과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과에는 용역한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유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과 임대료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5년이내로 하고 있고요. 목적대로 사용을 안할 때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는데요. 현지 실사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되시는 분이 어떤 사정에 의한 안하는지 이런 정황을 주변 환경파악을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오납은 어찌 보면 행정이 대응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그런게 아니고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1년치를 냈어요. 반기납을 냈는데 부득이 하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일할 납부해서 전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구요. 특별히 2009년도 33,000건이 발생한 것도 특별하게 무슨 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건이 많기 때문에 많다는 설명을 드리겠구요.

2010년도는 10%도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는 줄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여도 괜찮아요? 2009년도에는 엄청 많다는 거네요. 사회과 과장님 얘기하는 건 타당성이 없는데 3만건을 하다가 2천건.....

재산세가 세율이 변동돼서 차액을 반환해 준겁니다.

과장님 군유지 칠백의총에서 사용하는 그것요. 파트너가 칠백의총입니까?

예. 역내에 들어있습니다.

역내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하는 파트너가 문화재청 구유지 재산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칠백의총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칠백의총으로 보고있는 거구요. 칠백의총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고도팀과 협의해서 한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소용이 안되기 때문에 교환 내지는 매각은 어렵고 임대한 후에 추후 예산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매각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관일수록 더 재산가지고 더 예민하더라구요. 우리 교육청 관계도 아주 그런데 이거 우리 거니까 우리가 신청서 받아서 빨리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먼저 페이지 2페이지 공통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서 보건소 관련운영위원회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금산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아직 올해는 시기가 개최시기가 미도래해서 개최를 안한 상태이고요. 작년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10월에 했고 건강도시심의위원회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의를 할때 서면심의를 안하고 집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각종 용역결과물 활용 철저해서 보건소 소관이 9쪽에 2009년도 환경성 질환의 친환경예방관리계획 학술용역과 2010년에 금산군 아토피 캠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2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용역에서 2008년도, 2009년도 용역를 기초해서 아토피 치유학교 아토피 빌리지타운 조성 사업에 기초자료로서 실시하고 있고 2010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실시한 아토피 캠프의 효과를 홍보해서 아토피 캠프 활성화 빌리지 타운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앰브런스하고 방문보건차량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앰브런스하고 방문보건 차량을 교체해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2011년도 2월 10일에 앰브런스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화 상사업비 온중에서 4,000만원으로 교체를 했고 4월 20일에 방문보건차량 교체를 2개를 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현재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차량 교체를 아까 하시고 2013년도에 하나 하셔야 되고 뉴아반떼가 계획이 안서 있고 보통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되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예.

보면 36-1779는 뭐에요? 이거 오타된 거죠? 아닌 가요?

예. 1979인데 오타 죄송합니다.

방문차량이 몇대에요?

5대

5대에서 다 교체가 된거예요?

2013년에 교체 예정 차량만 교체하는 겁니다.

4대는 교체가 된거고?

예.

아반떼는 업무용 차량인가요?

예. 업무하고 방문보건하고 같이

방문차량이 4대 교체했는데 앰브런스가 몇대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요?

앰브런스가 1대죠.

그 밑에 보면 앰브런스 그랜드 스타랙스는 뭐에요?

이번에 교체한 차량입니다. 2월 10날 새로 산 차를 그랜드 스타랙스로

바꾼 거에요?

예.

앰브런스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거?

예. 그렇죠.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없나요? 직원들간 차량을 가지고 업무상에 방문을 한다든지 부서별로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항은 없어요?

부족하기는 한데요. 군 전체적으로 정수가 책정이 돼 있다보니까 저희 방문차량은 사실 국비지원을 받는 차량이거든요. 방문차량 농어촌서비스 개선차량으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희망하면 받을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보건소에 책정이 돼있죠.

노력을 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방문하는 차량은 다 환자를 위해서 가고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방문차량도 있고 앰브런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직원들 간에 어떤 불편이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9페이지에 보면 용역중에 2009년도 이거 환경성 질환 친환경예방 관리계획 학술용역 이 내용도 이것도 아토피 관련되는 거 아녀요?

그때는 아토피보다도 산림문화타운하고 이때는 아토피가 크게 이슈화가 안돼 있을 때이고 도에서 시범사항을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공모하기 바로 전에 금산군에서 금산군에 현재 산림문화타운하고 산림환경하고 자원을 연계해서 환경성 질환에 대응해 보고자 가능성이 있는지 금산군에 관내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병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걸 중부대학교 보건행정과 같이 해서 한번 용역을 하고 검토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복지부에서 시범 선정받는데 활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얼마짜리에요?

4,800만원

꽤 댔네요.

그때는 어린이집하고 아이들 초등학교 하는 사항에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쪽에 3동, 농림정책과에서 3동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재정보증금이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올해 10동이에요.

그거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년 사이에 2009년 6월부터 급하게 오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급진적으로 발전할거라고는 생각을 좀 앞서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지어지고 학교 케어센터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한바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부터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알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늦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상곡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을 공모를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편 쪽으로 진료실 쪽으로 건강증진실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해보려고요. 거기를 그게 되면 그쪽에 만들든지 학교에 케어센터가 들어올 거니까 그쪽으로 만들든지 해서 저희 공모되는 거하고 이쪽 케어센터 지어지는 여건 봐서 그쪽으로 한편으로라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7쪽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다락원에서는 다락원 운영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업무결산 및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원 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락원 운영에는 작년에는 상하반기 2회를 개회하였고 2011년도에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용역결과 활용 철저인데 저희 다락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시설물과 설비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으로 자산가치를 향상시키고 시설유지에 필요한 장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건축현황은 대지면적이 56,517평방, 건축면적은 9,861평방 연면적은 25,719평방입니다. 밑에 있는 연 면적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에 청산회관과 향토관이 증축이 안됐을 때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 요구사항입니다. 건물 옥상 시멘트의 부식으로 건물누수와 노출 콘크리트 벽면에 우수와 먼지로 인하여 얼룩 발생 및 철재 난간대와 생명의 집 옥상은 인삼포 철재부분에 부식이 발생했고 시설물 유지관리용 장비구입에 따른 장비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건축물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수영장에 트랙 부분은 시공사인 계룡건설에서 교체 완료했습니다. 또한 옥상 방수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생명의 집과 문화원은 기 완료했고요. 앞으로는 복지동과 만남의 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 외벽 발수제 도포 및 철재 시설물 도색으로 시설물 내구연한 증대 도모는 현재 도에 도비예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연장 확충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예술품격 향상 노력입니다. 공연수요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연계획과 대중성 및 작품성의 조화로운 공연계획을 실시하는 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구체적 요구사항입니다. 많은 관람객 유치 목적을 위한 공연의 다양성 부족과 대중적인 작품성을 가진 공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대중적인 공연 관람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람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기획과 작품성이 검증된 공연작품을 기획물로 선정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 공연을 유치도록 하고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공연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현우의 매직쇼 2회가 전석 마진되었고 부활 콘서트도 당일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한편 아쉬움으로는 너무 대중적으로 가다보면 예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또 교육적인 부분으로 가다보면 관람객 수의 저조라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일부 준공하고 2006년도에 스포츠센터 준공했는데요. 2004년도부터 한 7년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잦은 훼손된 부분이 생기는데요. 수선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호차원에서는 잦은 소규모의 개선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고치는 것이 재산가치의 증대라는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당시 여건으로 서는 최선의 건축 공법과 시공을 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더 좋은 공사법도 생기고 그때 당시에는 예산 문제 환경적인 제약 여건 때문에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원장님! 스포츠 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예산 때문에 줄였기야 했겠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이 기존에 5명이 하던 것을 4명이서 하는데 회원들의 수는 자꾸 느는데 지도하는데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면 불만의 소리도 더 높아지거든요. 더 지도자를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영장이 5명의 강사로 운영됐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권고도 있었고 우리 수영장 규모와 타시군의 사례에 견주어서 한명은 줄여도 되겠다 해서 한명은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과 타시군 운영 프로그램 비교해 보면 두세배 우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도 힘든 상태에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한번 계속 이 상태로 운영해 보고 의견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부서 및 인원부서와 협의해서 1명 증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도 엄청 힘든 것 같아요. 휴식시간이 늦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튼튼해야 지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좀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종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권장했습니다만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토록 의무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담은 내용은 목적과 법령 준수 및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수렴절차 및 결과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회 해촉 등 이런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4일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조례에서 주민은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군에 영업소 또는 본점 지점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본 사항은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영업소나 기관단체까지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권고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0일이상 군보나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고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의견 제출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9조는 결과 공개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1조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집약 활동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30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군수가 추천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결정했습니다. 본 조항은 서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이전에 어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뜻을 예산편성중에 검토하고 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첨부한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9조에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는 지방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고요. 동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 편성과정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가 있으며 주민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에 소요되는 1,230만원이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서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설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따라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으나 예산 편성 과정에 이원화된 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간 상충된 의견으로 자칫 군민의 결속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바 규칙 제정 등 보다 세심한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서, 군수, 의회, 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어차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각계각층 해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지방자치본질이 다양한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어떤 우월적인 가치를 보려 하는게 지방자치원칙이고 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아직 우리나라에의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은 그런 면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보면 일본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김정례 위원님 모시고 요꼬하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자기 동네에 대해서 특정 사례에 대해서 큰 다리를 놔달라하든지 단체나 집단의 이기주의가 없느냐 했더니 일본에는 아직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감명 받았는데, 양면성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정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절차 공개나 처리 공개 있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는 어려움도 있지만 실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충청남도의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권고안을 우리군 정원 규정에 반영하여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비율을 조정하고, 내실 있는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금산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박스안에 있듯이 6급이 당초 3%였습니다. 이 3%를 5%로 상향조정하고 7급도 9% 에서 15%로 늘리는 대신 9급 10급은 그 비율만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입니다. 기능직 총 정원이 현재 101명입니다. 101명은 변동 없고 이 비율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기능직 6급이 2명을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구요. 7급은 6명이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9급이나 10급은 13명이 감되는 정원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4조, 29조, 30조, 3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구요. 신구조문 대비표나 비용측에서는 10쪽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일부 직원들이 승진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승진으로 인한 이런 사람들이 2억 3,700만원정도가 연간 인건비가 상향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관한 규정 제24조 정원관리와 제29조 직급별 정원, 제30조 정원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2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존 총액인건비에 포함 추가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자치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충청남도 시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정원은 있고요. 다 승진요인만 생기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 형국이죠.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토지 4필지 3,376㎡ 처분은 토지 2필지 2,102㎡로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사업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금년도 사업시설 추진중 시설사업 진입로 협소와 소재지와의 거리가 약 먼 미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령회원이 수시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시설이용과 관리가 용의한 부지를 조성하여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위치는 군북면 두두리 3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4필지 3,376㎡에 예정가격은 1억 6천만원이고 처분은 2필지에 2,102㎡예정가격은 6,900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5조와 12조가 되겠습니다. 3쪽에 첨부해 드린 위치도는 매각 예정지는 면사무소에서 산안리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예정지는 면사무소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미래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건축 취득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청소년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2%인 9,131명인데 반해서 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용 수는 1,699명으로 14.2%만 이용할 수 있는 2개소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산교육지원청과 체육관, 금산여중, 금산여고, 금산산업고, 중앙초등학교와 금산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밀집돼있는 청소년이 접근하기 쉬운 교육특화거리에 청소년 미래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수련활동 및 지역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한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다양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공간을 확충해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및 건축물 내용은 부지가 2,644㎡에 13억원 건물은 지상2층으로 992㎡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층별 시설규모 및 대체계획은 1층은 일반사무실과 청소년지원센터, 참여위원 회의실, 북카페, 컴퓨터실, 기계실, 물품보관시설, 라카룸, 휴게시설, 샤워 화장실 등을 포함해서 496㎡가 되겠고 2층은 다목적 강당과 DVD감상실, 다용도감상실, 밴드실, 포켓볼실, 당구장, 락밴드 연습실과 청소년노래방, 화장실을 포함해서 496㎡가 되겠습니다. 옥상은 태양열 집열판과 물탱크 시설이 되겠고 야외시설로는 농구장과 베드민턴 기능공간 주차장 음료수대 야외조경 청소년 광장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7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5조와 12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꽃벚꽃 농촌체험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취득으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변경전에 토지와 15필지 19,993㎡이고 변경후는 토지 21필지 26,891㎡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산벚꽃 자생군락지이며 생태우수마을로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산벚의 관광자원화로 사계절 관광여건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예정부지는 생계형 토지로 협의가 지난하고 일부 마을에 편향되는 지점으로 반대입장의 여론이 있어서 현재 축제장 부지로 다년간 활용해온 군북면 성곡리 302번지 일원으로 사업예정 부지변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변경 취득입니다. 변경되는 15필지의 토지가 19,993㎡ 건물이 2동에 130.19㎡에 예정가격은 9억 2,100만원이고 변경후는 토지 20필지에 26,891㎡로서 예정가격은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그후에 게이트볼 회원들이 멀다 접근성이 어렵다 해 가지고 부득이 변경된 내용이고요. 사고자 하는 부지는 면사무소 바로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의결이 되면 예산심의에서 2억 6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미래센터는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땅을 사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이 돼야... 과장님! 그거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했지만 분할한다고 했다고 하는데 분할은 일반인들도 해주고 남일 학교 부지 살 때는 더 했던 것 같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될 건지 교육경비 우리 다 하고, 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립을 할 건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거론이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걸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교육청과 우리 자치단체 군청과의 관계정립이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당초에서부터 저희들 계획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부지는 교육청에서 내놓아야 될게 아니냐 접근을 시작 했었죠. 저희들은 최소한의 면적을 사들이고 나머지는 활용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입장이 있고 저희 군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애시당초에 처음에는 딱 300평만 사려고 했었습니다. 건물 지을 때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는 거예요.

우리 법령이 있다며요.

법령에 그쪽에 조례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남일중학교 문제를 거론을 하는데 그것도 최소 저희는 5년 분할상환까지 해 달라고 했었어요. 최소한으로 해 달라.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별 수단을 다 썼거든요. 학부형 단체, 교육감님을 3~4차례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노력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관리 저희들 지정하다 단체 위탁주는 걸로 돼있는데

어차피 이런 일들은 공무원이 하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틀이 잡히면 청소년단체나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부분이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각 학교에 다목적 강당 짓는데도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데 그거 확인서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교육청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립... 우리 금산군청에서 그걸 확실히 해야

우리도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여기서 공유재산 해 주면 추경 2억 6천 계약금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취득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야 협상해서 하는데 아쉬움이 말할 수 없겠죠. 저보다. 이거에 대한 학교하고 관계정립이,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야 모든 것들을 해서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 편성하는 군청에서 컨트롤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로. 무조건 학부모들 표 때문에 모든 걸 다 투입한다고 한다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중은 충분히 알았구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우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텐데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이제 추경 있고 이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아요. 어떻게 정립해야 될건지, 군정위원회에서도 뭔가 갈등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 10억 공모해서 국비 따오는 거고 이건 매입해야 될텐데, 참 딜레마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교육청에 갔겠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사자는 모르겠지만 교육 일부 사람들은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 교육청에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우리가 무상으로 땅을 얻어서 짓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간담회 때 누차 얘기해서 오늘 올라왔는데 국도비가 너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비를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새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청소년 미래센터 한다고 금산군 일원에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말을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가 중요한데 건립을 하신다 하더라도 도 교육청과 상의하셔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십분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군 전체적으로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런 일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이 옳죠.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학부형 단체들과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자 문제는 도 조례에 이게 나와 있더라구요. 4% 라고 못이 박혀서 나와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안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금산군과의 관계정립 문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잘 좀 운영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