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건설과장 홍승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건설과 소관은 공통 사항 2건, 개별사항 2건 해서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건설과 소관은 39쪽 저희 건설과 소관은 총 해당되는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만 2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살기 좋은 금산만들기추진위원회는 미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에는 지난해에는 심의 안건이 1건도 없기 때문에 개최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리고 도로관리 심의 위원회는 2010년 분기에 1번씩 해서 총 4회 개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43쪽에 설계변경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편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에 의해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 당시에 현장 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 이 건설공사라든지 각종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 처리를 한다든지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예산정리를 못해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신대리 참뱅이뜰 배수로 장마철 침수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으로서 참뱅이뜰은 수차에 걸쳐서 해결책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영농피해 등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충남도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바 있으며, 또 지난 4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홍근표 사장님께서 저희 군에 방문하셨을 때 배수개선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제2회 추경 시에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650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창평～선원간 도로 확·포장공사 민원 조속 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창평～선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이 도로측구 정비 및 도로 침하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도로 포장공사를 완료한 구간입니다만 일부 측구에 덮개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되지 않았던 점과 일부 도로 노면이 요철부분이 있어서 강우 시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 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30m에 대해서 아스콘 재 포장을 실시한 바 있고 도로 측구 덮개에 대해서 54m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살기좋은금산만들기추진위원회가 미 구성 된 것은 구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설명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규정상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안 해서 운영을 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살기좋은금산만들기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 예산은 다 서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보면 다른 과도 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안한 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한 바인데, 살기좋은금산만들기추진위원회도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올해도 6월정도 한 반 정도 지났는데요. 조속히 위원회를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조속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4쪽에 창평 선원간 도로 저희 위원님들이 어제까지 한 3번 정도 현지를 나가서 보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잘 해 놓았을 것이라고 보고 어제 가 보았습니다. 장기호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갔었는데 상당히 지금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밑에 보면 도로측구 덮개 설치 스틸그레이팅 설치 시 도난 우려가 있어 콘크리트 덮개 설치로 추진하였으며, 차량 통행구간이 아니므로 위험요소가 없음.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위원들이 어떤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잘못 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수도 덮개로 씌워진 부분도 상당히 야간에 어른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건너 갈 때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신발이 걸린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겨울에는 노면에 물이 고이면 얼어서 위험하고 또 여름에는 물이 고이면 지나가기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처리를 해 줬으면 바라고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노면 물 고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30m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 포장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다만 덮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잘 알겠지만 스틸로 할 경우 자꾸 도난도 있고 해서 콘크리트 덮개를 했습니다. 돌출되고 해서 주민들이 야간에 통행 시에 걸려서 넘어질 우려가 있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나가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 고이는 곳은 어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도로에 어떤 지금 현재 다니는 편도 2차선 거기는 일단 누가 보더라도 잘 해 놓았는데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을 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우리 도로계장님 하고 나가셔서 한번 그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6쪽 각종위원회 운영철저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보면 군수님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위원회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지금 3개 위원회 중에 2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4번, 2번 올해는 상반기이니까 2번을 해서 하반기에도 2번을 할 것 같은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하셔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위원장의 경우는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 위원장이 누구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불용액 최소화 방안강구에서 대해서는 건설과는 금액이 타실과 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부분으로 나타났거든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참뱅이뜰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경지정리 지역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순수 군비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의존하다보니까 우리가 단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대한 배수로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나와 있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650m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장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이것을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 37쪽, 39쪽, 41쪽, 43쪽, 45쪽, 47쪽과 도시건축과 소관 65쪽에서 67쪽까지입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공통사항에 3건이고 도시건축과 소관이 3건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각종위원회 운영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금산군 계획위원회 외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금산군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동안 각종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신고자문을 위하여 매년 3회에서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도시 지역에서 연습개발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단독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외 건축물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시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사실상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 금년도 5～6월 2개월 동안에 17건의 심의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편익을 위하여 개발행위 등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운영 중이나 현재 서면 심의에 대한 심사수당 지급근거가 미약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및 도시환경 품격제고와 관련해서 지역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축에 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우리군 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2010년도에는 미관지구 건축물에 대한 심의는 4회 개최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건축조례일부개정 1건, 도로지정 2건, 건축법에 의한 심의대상 1건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산군 지명위원회는 미 구성 및 미 개최 등으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종합민원실에 측량관련법에 산 이름, 도시이름 오류 시에 수정할 때 운영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존재 통폐합 운영코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통보건의 아직도 미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축과하고는 이 금산군 지명위원회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다시 도로명 주소위원회하고 통폐합해서 운영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을 과다사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계변경 현황은 2008년도에 5건, 2009년도에 17건, 2010년도에 8건으로 총 30건의 설계 변경이 되었으며, 설계변경 대부분이 공사 중 지하 매설물에 대한 변경 및 사업비 부족 또는 주민들의 추가 요구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으로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대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불용액은 1억 2,808만 7천원입니다. 사업발주시 발생한 입찰 잔액금을 추경 시에 삭감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시에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찍이 몇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답변에서도 사실 말씀드리기를 어려운 가정을 도와줘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인데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아파트 수선 충당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규모가 작고 처리하기가 어려운 작은 아파트에는 처리를 못 해주는 그 형평성에 논쟁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세대 10년 이상 미만 2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지원 불가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농촌주택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슬레이트 석면 제거를 같이 했으면 좋게다. 사업 량이 다소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 주면 그래서 올해는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마을별로 집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전년도에 441호를 한 것을 올해는 240호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량 다소 줄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그렇게 위원님들의 뜻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분석을 40평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개인별로 만약에 이것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540만원 정도가 들고 전체적으로 마을 합동으로 할 때에는 270만원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50%의 혜택을 보는 사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 비용도 사실은 350만원까지 작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지만 올해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 엊그제 반절 남일, 남이, 부리, 제원, 금산읍을 사업시행을 현장행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슬레이트 철거를 한 것으로 다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그런 쪽으로 자기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쪽을 많이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미 집행액 처리방안입니다. 이 사항은 36건으로서 금액이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물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2006년 7월 12일 제정되었으나 주택 분양가 상승유발과 세금 이중 부과 등의 폐단이 발생되어 2008년 3월 28일 관련 법률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미 징수액으로 미 착공건축물 부과분에 대한 이의 제기와 준공된 건축물 소유자의 행불 등으로 수납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 미납자가 1,000만원 이상이 8건에 1억 6,200만원으로서 60%를 차지를 하고 최고의 미납자는 2건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미납자는 추부면 성당리 김영식씨로 5,500만원 예식장 시설 관계가 되겠고요. 이 사항은 현재 미착공 중인 건축물로 현지 조사 후에 건축 취소를 할 조치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2011년 12월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치 건축 미착공분에 대하여는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허가 취소와 기반시설 부담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실제 착공되었거나 준공된 미납 건축주에 대해서는 행적을 추적 납부 독촉과 압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불용액은 건설과에서 분리하기 전에 불용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 전에 것이죠.

그렇지요. 2010년도니까요.

그 전에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뽑은 것입니다.

불용액이 보니까 다른 과에, 저번에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까 황국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공동주택 주거환경 페인트 하는 것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제도가 건의해서 가능은 합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질의는 하고 있어요. 전화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저쪽 건물은 자기들이 자체 자본으로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선을 해 나가도 되는데 사실 약소한 작은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것이 법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서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줘야지 사실 옳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다 부정하지 않는 사항인데 법으로 묶여져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리나 연찬회나 무슨 건의 사항이 있을 때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 법 개정 차원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모호한 국회의원 이게 뭔가 그분들이 어느 의원이든지 발의를 할 때 뭔가 법이란 자체가 하나의 충족과 하나의 불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어 나가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자체를,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정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쪽으로 국회에서나 환경부에서도 많이 이것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같은 맥락에서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누차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건물로 보면 빌딩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입고 소수의 정말 소외된 계층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차라리 20세대 미만하면 사실 그 사람들을 보호 해 줘야 되거든요. 금산군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20세대 미만의 빌라형식으로 옛날에 지은 부분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이 처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주택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하고 상당한 농가에 주민들을 만나보면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붕개량 업자선정은 주민이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붕개량 업자 선정은 행정기관에서는 제로입니다. 지붕개량 업자 선정은 그 마을 주민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고자 사업 주체 주민들이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단 1% 개입을 안 합니다.

행정에서 물론 안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안전장치가 이게 나름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서 시공만 하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가 보았는데 방에서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분명히 하자 보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어떤 이장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와봐라 의원 네가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지붕개량 한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업자가 금산군의 업자가 몇 명 대전에서 일부 넘어와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행정기관에서 맡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그리고 덤핑으로 인해서 외주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현혹을 해서 300만원, 500만원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200만원해서 덤핑으로 해서 한다. 그런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덤핑으로 해서 외주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 보다 지역 업체가 건실한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리고 우리 주택계에서 계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준공을 하고 지속적 점검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방에서 볼 때 하늘이 보인다. 이정도의 부실공사를 갖다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것을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한번 제가 어디인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환경부에서 금산군이 전개한 사업 자체를 환경부나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선호하고 굉장히 이것을 앞으로 권장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환경부에서 각 도에 30분씩 각 도에 회의를 포괄적으로 뭉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투맨으로 해서 회의를 30분씩 진행을 했어요. 그때 충청남도 대표로 금산군이 가서 환경부하고 회의를 30분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서 금산에 이 사업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이러한 사업을 군민을 위해서 해 준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한테 한 3억 5,000만원 요구한 사항까지도 해결을 하여튼 기획재정부하고 잘 검토가 되면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까지도 이렇게 듣고 했는데 우리가 자체에서 그러한 모순점을 발견한다고 하면 첫째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가 보면 잘 하신 분들도 많은데 개중에 보면 그런 업체가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통 37쪽, 40쪽, 41쪽, 44쪽, 45쪽, 48쪽과 재난관리과 소관 68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그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처리요구사항은 공통사항 3건과 개별지적사항 2건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 폐지, 위원회의 조례 및 제정 및 폐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회는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4건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10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 1회 개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직 금년은 하지를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해의 유해 요건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운용심의위원회 또한 운영에 기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위원회의 존치관계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대부부의 시군이 현 위원회를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현 위원회를 유지시키면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당초 설계 검토 부족으로 반영될 부분이 누락되어 설계를 변경한 사례는 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08년도 3건, 2009년도 15건, 2010년도 10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당초 설계 시에 자료 및 정보 부족으로 반영될 부분이 누락되고 또 민원의 사안이 있어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초 설계 시 현지여건 및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45쪽입니다. 불용액 최소화 방안강구입니다.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예산을 삭감하는 등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2010년도에 3억 56,549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2009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국·도비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에 따라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를 적절히 판단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세워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개별 지시사항입니다. 봉황천 초현재 수해복구송사 철저 이행입니다. 자료제출 시에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민원인과 신속히 협의하여 수해 복구공사를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상협의 및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2011년도 6우러현재 봉황천 초현재 피해복구 공사 토지보상협의는 대부분이 완료하였고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6건의 미처리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지토위에 수용절차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5억원이상 설계변경 최소화 조치입니다.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 예측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집행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5억 이상 설계 변경 건이 5건 있었습니다. 사전 재해예방 등 주민민원 해결차원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사전예측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현장실사 및 정보수집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에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책자의 감사 내용은 아닌데요. 여름철 거의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0개 읍면에 쇄골이 많이 된 부분 거의 점검 끝나셨나요.

지금 각 파트별로 그러니까 산림훼손 부분은 산림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하천 부분은 일제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보면 옛날에 견치돌이라고 하나 그런 돌로 쌓아 놓았는데요. 거기에 한 3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비가 우천 시에 와서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누가 보질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경을 안 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름만 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게 처리를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가 시작되고 또 그런 쇄골이 돼서 나름대로 장마가 크게 올해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는 어떠한 기상예보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10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장마에 철저히 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0개 읍면을 재점검을 해서 재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 정보를 주시면 그 부분은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쪽에 처리결과 금산군농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와 금산군건강생활위탁기관심사위원회는 조례는 금산농촌관광은 1643호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1609호 되어 있는데 폐지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안을 제정할 때에는 이 위원회가 필요성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실제 운영상 현재 보니까 이쪽 농촌관광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이 현재 일부 국비 내려오는 농가 3～4농가 시범사업 농가 선정할 때 심의를 하고 하기에는 역할이 현지 여건이 지금 산학협도심의위원회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산군 건강생활과학관은 위탁운영을 했을 경에는 추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건강생활과학관은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그런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전에 의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고 중앙 감사원 감사에서 부락에 위탁 보다는 관리전화를 추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소장님 제가 볼 때에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기 조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으면 뭔가 이원화가 되었을 때 구성보다도 어제도 모과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구성을 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 보다 미리 준비한 구성체에서 뭔가 위원회가 되어야지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는 구성을 조례에 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용미생물은 이것은 백번, 천 번 얘기해도 농가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주에 몇 번씩 보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금요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지금 환경자원과 수변구역 제가 알기로는 남일하고 제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서 3억 준다고 합니까?

3억 시설비를,

유용미생물을 만드는 기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그 기계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지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환경자원과에서 그 지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종사인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목적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즉 말해서 유용미생을 농업용 이외의 부분으로 내 보냈을 때 약간의 농어민들의 언성을 살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는 처음에는 별도 시설로 가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량은 연간 한 500톤 되거든요. 그런데 연 평균으로 따지면 400통 정도 밖에 보급이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문제는 5월부터 6월까지 1달 기간이 일시적인 수요가 몰려요. 그래서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쪽에 시설을 하고 우리가 부족한 시기에 환경자원과의 시설을 활용해서 농가들한테 배부를 하고 그 이외에 환경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것이 상하수도로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농가도 쓸 수 있게끔 활용도를 더 높이려고 설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계 시스템이 다시 준비 되면 주 2회 정도 공급은 가능한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주1회 공급을 해도요. 5월에 2번 정도는 부족증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주1회 정도 공급을 해도 부족증상은 해소가 돼서 없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월에서 6월 집중적으로 미생물 사용 농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줄을 서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서 중간에서 줄을 서시는 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는 분도 왕왕 있고, 금산군하고 제가 볼 때에는 16개 시군에서 공주하고 몇 군데 이렇게 두세 군데 보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정말 예산이 확보돼서 정말 미생물만큼은 흡족하게 줄 수 있는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제가라도 여기 위원 3분이 계시지만 직접 나서서 정말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제가 헌신 아닌 헌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미생물인데 지금도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주에 1번씩 보급을 하는 부분도 아마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 엽채류 과일 하시는 분들 거의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께서 내년도 올 10월 정도면 2012년도 예산을 그 계획을 짤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자 세우셔서 내년에 더 많은 유용미생물을 농가들한테 보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곳이 금산군에 몇 군데나 있지요. 부리에 펜션하고,

지금 각 소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부리 수통리에 적벽강 휴양의 집이 저쪽 도시건축과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들의 어떤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군하고 권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가 볼 때에는 계획이 서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잠깐 미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수립에 한 59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고 아까 말씀 중에 30% 중에서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여기에 투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또 위원들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어떤 소득이 창출이 안 되고 그분들한테만 맡겨 놓고 또 어떤 그분들이 손을 떼면 잘못하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게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무상으로 줘도 도에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은 없지요?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어떤 민간 등에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수익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은 동법 24조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군하고 얼마를 이쪽 권역하고 우리 임대차해서 금액을 1년에 얼마 그렇게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사용허가 신청이 권역에서 일단 들어오면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요. 일단 사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이 권역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을 해서 관리운영 한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운영상에 어떤 초례가 발생되더라도 일체 행정에서 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을 무상임대 안 처리를 해 주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하고 매칭해서 산업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한전소장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상단부분에 있는 소득기반, 약초, 인삼, 가공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제가 아까 담당 주사님께서 지금 2단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셔서 다음 1달에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단계 사업이 빨리 완료 돼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페이지에 사용료 보면 제17조 마지막 6항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없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신안희망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4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