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용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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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산림녹지과, 축산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ｏ산림녹지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10-4쪽에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그동안 쭉 2006년도부터 2011년 사업 계획까지 설명 잘 들었어요. 보면 2007년도에 사방댐 광성리, 오성리, 또 야계사방 2개소 사업 내용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문제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오서산 주변에 사방댐에 대해서 몇 개가 설치돼 있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앞으로 또 사업 계획이 어떤 식으로 몇 개가 더 설치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림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 광천읍 담산리에서부터 장곡면 오성리서부터 쭉 산성리까지 8개 부락이 구역에 해당되는데요. 그 지역에 사방댐을 설치한 것이 현재 담산리에 2개소가 현재 하나 중담부락에 추진되어 있고 2개소, 오성리에 1개소, 광성리에 2개소, 산성리에 2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가 현재 조성되어 있고,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으며, 현재 물놀이 시설과 부대시설로 겸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물놀이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설명해 주셨잖습니까? 이거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문제는 사방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산에 요즘 작업 완료됐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때도 우리가 현장답사 기간에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사방댐 공사하면서 관급자재가 그때 8,1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 있어요. 문제는 주변에 조경석이 사방댐 설치하면서 많이 투입되는데 그쪽 지역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 조경석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합니까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래서 문제는 우리 지역에 또 갈산 지역에 가까운 조경석 생산 업체가 있는데 왜 그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타 시군에서 이 조경석이 들어오는가? 또 한 가지는 갈산 지역에 사방댐 공사하는데 거리도 가깝고 뭔가 또 갈산 지역에서 생산하는 조경석이 청계천 복원공사에 돌로는 아주 상급으로 분류돼 가지고 여기서 그쪽까지 납품을 했는데 왜 그 돌을 조경석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또, 앞으로 이러한 사방댐 공사가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우리 지역 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모든 자재는 관급자재를 이렇게 요구해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로 조달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재지에 있는 토금산업이 현재 조달청에 조경석이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부득이하게 쓰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찰로 해서 저단가 이렇게 해서 썼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앞으로 대안은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활성화되도록 가급적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3천만 원 조달 신청하고 그러는데 아니,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제품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역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타 시군…… 아니, 청계천 복원 공사하는데 이게 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 대형공사에 우리 돌이 입고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 공사하는데 그 돌을 사용 못 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소규모 관급자재를 필요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또, 보면 정암사에서 쉰질바위 1.5㎞ 콘크리트 포장을 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2009년도에, 그거 여론 수렴해 가지고 시행한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많은 여론 수렴도 했고,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토사 유출.

장재석부위원장

여론 수렴 공청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주민 설명…… 그리고 현장이 경사져 가지고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방치한다는 그런.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질문에, 제가 질문 요지에 공청회 여론 수렴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했지 경사도 얘기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 임도시설 관리기준에 8% 이상, 종단구배가 8% 이상 되면 포장을 해서 노면관리를 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현실적으로 비가 오면 막 무너져서 세굴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돼서 포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경사도 따지고 민원 요구 사항에서 뭐 토사가 유실된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임도가 경사도가 다 있죠.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지금도 민원이 있어요. 저도 그 지역에 등산하다 보면 밑에는 또 콘크리트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건 평탄지,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안 하려고.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방법론에는 우리 보도블록도 있고 점토블럭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지금 조양문에서 한 재질이 단단하면서도 땅으로 물 같은 게 스며드는 이러한 역학적인 벽돌로 바닥재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리석 같은 거 자연석 같은 걸로 해서 차량이 다니고 모래가 유실 안 되도록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굳이 왜 숨을 못 쉬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느냐. 지금 이 사업이 수십억 수백억 투입해 가지고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서산 살리려고 과장님이 지금 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역행으로 지금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한다는 자체는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 같은 데 복개한 거 다 지금 역으로 헤베당 10만 원씩 콘크리트 타설했으면 30만 원씩 주고 지금 철거를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친환경 자재라든가 바닥재를 써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오서산 지금 특화시범사업이에요. 우리가 모범이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견학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임도 바닥을 콘크리트를 더 칠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어떤 친환경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야 돼요, 주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홍성군민들한테도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요. 그게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그게 오너 입장이고.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면 우리는 역행한다. 다 뜯어내야 된다. 사업비 낭비예요. 그거 정신 차려 가지고 앞으로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리, 산성리에 2009년도에 임산물 판매장 2개소를 설치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산성리와 대현리에 그리고 중담부락 3개소에, 오서산 특화사업 구역 관내 3개소에 거점적으로 임산물 판매장을 시설했는데 현재 담산리 중담부락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대현리도 임산물이 일부 갖다 놓고 운영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산성리는 금년에 봄 지나면 여름에 임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존에 그동안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조성해 놓은 많은 임산물들이 임산물 판매장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지금 올 여름 준비해 가지고 판매하신다고 설명하시는데 거기를 가봤어요. 지금 먼지 쌓여 가지고, 임산물 판매장을 지금 설치 2개소 해 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임산물이 확보되고 정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생산하게끔 유도를 한 상태에서,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판매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톱니바퀴가 잘못 가고 있어요. 이거 사업비 낭비 아니에요? 이거 올해 지금 판매하신다고 하는데 판매 품목도 없고 앞으로 또 올해 않고 하면 책임지겠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판매장을 거기 설치해 줄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이 판매장이 들어설만 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해 준 거고요. 여러 가지 임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산성리와 대현리에.

장재석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런 사업이 국비 같은 거 내려오고 도비 같은 게 돼 가지고 만약에 사업성이 돼 가지고 우리 지금 군비를 포함시켜 주잖아요. 그 사업비에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오서산 특화사업에 뭐가 중요성이 있는가 이걸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 환원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좀 삶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전개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사업비를 그냥 배정하다시피 누가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또 입김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해 놓는다면 이게 몇 년이 갈지도 몰라요, 지금.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임산물 판매장을 각 부락마다 유치하려고 엄청난 경쟁 그런 상태였습니다. 경쟁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8개 부락 중에서 담산리, 중간 지점인 대현리, 밤나무밭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성리 그래서 거점적으로 임산물 판매장이 이 지역은 서너 군데 필요하겠다 나름대로 중장기적인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한 건 아닙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글쎄, 제가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입김 있고 좀 뭐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선정을 똑바로 하시라는 거예요. 분석을 잘 해서 그 마을에 진짜 필요해서, 시설이 준공되면 바로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올해 여름 지나서 내년, 내후년 몇 년이 가도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활용 안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성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치밀한 분석, 또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잘 분배하시라는 얘기예요. 분석 좀 잘 하시라고 과장님.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오서산 조림사업으로 팔괘리에 감나무 2010년도에 9천 주 이상을 심었잖아요. 지금 관리상태가 어때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동해 피해로 해 가지고 3, 40%가 고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거기다가 또 심어주는 겁니까? 하자보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보식하게끔.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나무가 죽었는데 보수가 다시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심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언제까지 그게 완료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은 심을 때가 아니라 금년 가을서부터, 가을에 심으면 하자가 많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시해 놨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지금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지금 나무가 죽었잖아요. 보수해서 다 심는 계획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지금 사방댐을 2011년도에 2개소 야계사방댐 이게 계획이에요, 계획, 2011년도 사업 계획. 여기에 보면 4억이죠, 광성리?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냥 대략 이게, 만약에 이 문제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댐 주변에 휴게시설 같은 것을 더 심도 있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는 조림사업이 같이 이뤄지게끔 꼭 어디 지역 하지 말고 이런 사방댐 주위에 정말 주민이 휴게쉼터에 관련해서 다 들어가야 된다. 조림도 들어가야 되고 뭐 쉼터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10-13쪽 웰빙바이오 밀원 숲 조성사업에서 이게 당초 사업 변경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문제점 발생 안 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당초에 홍성역 주변에 주변 경관을 위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추진했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면이 무너져서 부득이하게.

장재석부위원장

이거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했습니까? 이거 변경해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위치, 이제 불가피한 사항으로.

장재석부위원장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그리고 또 변경돼 가지고 지금 이응노 화백 기념관 주변에 조경시설을 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의원들한테 알지도 못하고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 그냥 해도 괜찮아요? 이응노 화백 기념관 주변은 특별한 이런 사업비,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9천만 원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천만 원, 그러면 이응노 화백 기념관 주변 설계상 조경 계획이 없었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있었는데요, 그 부지 내만 이제 설계가 계획되어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미흡했고, 건립위원장인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여러 가지 이런 한국 고유의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홍성역 주변에 심을 수 없는 그런 재해 피해가 있어서 위치를 거기로 바꾸고 생가지에 보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하여튼.

장재석부위원장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거기 세 번을 갔었어요. 세 번을 갔었는데, 주변에 조경을 했습니다. 조경을 했는데, 지금 조경한 수종 하여튼 기념관에 맞게끔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업, 기념관 같은 경우 조경사업은 또 변경된 사업이에요. 이걸 의원들한테 정확히 브리핑을 해서 의원 조언도 듣고 또 군민 여론 수렴도 해야 돼요, 이 조경사업은. 왜, 다른 지역 같지 않고 기념관 준공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가 지금 변경해 가지고 9천만 원 사업비를 보고도 없이 거기다 갖다 조경시설을 했나? 그리고 나무라고 보면 거기에 맞게 심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 지금 하자 투성인데 이렇게 목변경해 가지고 보고 없이 조경사업 한 자체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반드시 제가 피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정확히 조사해서 하자가 보식되도록 그렇게.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다시 보고하세요. 이거 조경시설, 조경에 대해서 기념관 주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현 실태하고, 사무감사 끝나고 화요간담회 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산림과 사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장재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이 우리 산림과에서 보면 어느 조경 같은 사업도 우리 역제방죽 같은 사업도 한번 시행했다 다시 부서지고 재시공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에 많은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업 계획이나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자료가 너무 미흡해요. 사업 세부 집행 내역을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고 말았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점을 특히 산림과뿐만 아니고 홍성군 전체 과가 다 그래요. 업무보고 할 적에 그걸 그대로 베껴놨어요. 세부 사업 계획이나 예산 집행 내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여기 가로 숲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세부 집행 내역이에요, 앞으로 계획이나 뭐만 세운 거지.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모든 실과에서 이것은 고쳐야 될 사항이다.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막을 해야지 국토공원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신규 공원 1개소, 애향공원 1개소 이렇게 했어요. 어디에 어디가 있다, 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홍성군에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명품 숲, 가로 숲 조성하고 여러 가지 가로수 조성사업 계획 그런 걸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산림녹지과가 가로수나 아니면 모든 조경사업을 했을 적에 관리 차원에서 사업한 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자 기간은 2년.

이병국위원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국도변이라든지 우회도로 모든 곳에 하여튼 광리서부터 21번 국도, 29호 지방도까지, 군도까지 많은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부실하다. 관리를 2년이 지났으면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주 거기에서 안 하면 2년이 지났으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경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가지도 쳐주고 죽은 나무 같은 경우는 잘라주고, 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할 수 있게 분재식으로 키워서 제대로 된 가로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어만 놓고 어떤 것은 키만 멀쩡하게 커 있고, 어떤 것은 죽은 것이 그대로 있고, 또 어떤 것은 벌레 먹은 대로 그냥 있어요. 그 관리하는데 심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앞으로 커가는데 나무로서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품 가로 숲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 21번 국도 홍성에서 예산 나가는 길에는 거기에 맞는 수종을 해서 집단화를 시켜서 아, 이건 무슨 나무 거리다, 또 어디 광천까지 가는 데는 무슨 나무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가로수 식재를 한 것을 보면 거의 다 나무가 비슷해요. 팥배나무, 이팝나무, 황매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전부 심어졌어요. 되도록이면 이팝나무를 심으면 지금 덕산통에 잘 되어 있어요. 지금 홍북 봉신리까지는 어느 정도 됐더라고, 그 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로 해서 섞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까지 가는데 여기서 덕산까지 가는 데는 이팝나무로 전부 심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팝나무 거리, 이렇게 섞어 심어서 동일하게 전부 심었어요, 가로수마다, 도로마다. 똑같은 나무를 쭉 가면서 섞어 심고 거의 다 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명품 숲 가꾸기에 배치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홍성군에서 한용운 동상과 김좌진 장군 사이에 무궁화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온 부분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여줌) 나무 같은 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부 죽고 이렇게 분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를 심으려면 어느 정도 나무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걸 심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손가락 같은 나무도 심었어요. 예산이 똑같이 개수당 얼마씩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지금 광천IC 쪽인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노각나무인데요.

이병국위원

노각나무인데 이게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무가 몇 개 없어요. 다 죽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값 주고 샀느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나무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걸 심어야 돼요. 관리부서에서 아무 나무나 심어도 개수로 세서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김좌진이나 한용운 가는 쪽에 이게 무궁화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잘 됐어요. 잘 된 것도 제가 뽑아 왔어요.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아예 다 죽고 없어요. 그런 데를 이왕에 거기를 무궁화 숲으로 가꿀 경우에는 이런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똑같이 해서 그 거리가 무궁화 숲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 잘 해라. 그래야 누가 와서 볼 적에 이거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이거 하나도 없잖아 같은 거리인데 이건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따왔든 예산을 들여서 하면 가로수의 기준이 된 나무를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심어주쇼, 이렇게 해야지 심는 대로 전부 그냥 개수 100개 심어서 100개 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그게 가로수라는 것이 식재 공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자갈밭에다 심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물론 식재가 열악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않는데 가로수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된 것을 돈 주고 사야지. 팔아먹지 못하는 나무도, 다른 데 개인 같으면 그걸 심으라고 하겠어요, 그 돈 주고? 아닌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여기 담당하시면 거기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우리 홍성군이 아니에요. 공작나무 참 잘 심어 놨어요. 또, 우리가 새로 도로를 내면 이면도로 조금씩 생기죠. 그런 데에도 이건 청양군 거예요, 제가 가서 찍어 왔어요. 이면도로에 하우스 설치해서 이렇게 뭐를 했어요. 장미를 가꿔 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방치하지 말고 곳곳에 길면 중간 중간에라도 해 놓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러면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홍성군도 명품 숲 진짜 가로수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 도로마다 똑같은 나무를 심지 말고 특색 있게 여기서 광천 가는 도로는 한 나무를 심어도 멋있게, 편백나무 같은 것도 가로수로 괜찮더라고요, 어디 가서 보니까. 그거 인체에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쫙 심으면 진짜 명품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보시고 그걸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국토하고 이 가로 숲은 이걸로 마치고요. 국토공원화사업 문제는 세부적인 신규 공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 지역에 맞는 궁리인가요, 거기 해변가 저쪽 서부에 거기는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잘 된 부분은 제가 잘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수고했다고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공원도 만들 적에는 우리 앞마당을 가꾼다는 식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써라 이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은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특화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이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특화사업은 그동안에 산림사업이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을 한 권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하는 취지로 처음 생긴 것이.

이병국위원

그것은 산림청에서 거기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경제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죠, 주로.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다고 볼 수……

이병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라든가 주민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게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임산물 판매장을 했는데 대현리, 산성리 저도 지나다 봤어요. 도로변에 한 거 봤는데, 그건 뭐 접근성이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데다 판매장을 만들어야지 어디 산 귀퉁이 어디다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산성리나 그쪽 같으면 산성 있잖아요, 그쪽에. 거기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거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데다 만들어야 된다.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나무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내 돈이 들어가서 내 앞마당에다 꾸민다, 내가 나무를 사서 내가 심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무 선별이라든가 그 기준에 맞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로수 관리 그거 철저히 전지도 하고 쓰러진 나무 일으켜 주고 키가 너무 큰 것은 잘라 줘서 전봇대하고 뭐하지 않게 꼬챙이처럼 큰 거 같은 것은 좀 관리해서 옆으로 벌리고 클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 앞으로 추진 계획 같은 거 한 말씀 해 주시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광활한 면적에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관리를 해서 특색 있는 그런 가로 공간이 되도록 그런 산림사업이 되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천IC 이거요, 거기 나무 산 거 몇 개 없어요. 다 부러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좀 특별한 나무를 노각나무라고 해서 특색 있게 심어 보려고 시도를 한 것인데 워낙 토질이 안 맞아서 그런……

이병국위원

그러면 토질이 맞는 나무를 심어야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나무 좀 잘라주고 잘 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우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하고, 특히 나무 같은 것은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사항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산림직에 근무하셨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산림과에서 근무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책임만 회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행정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시작 때부터 끝까지 공무원을 마칠 때까지 산림직으로 근무하실 텐데 소신을 갖고 언젠가는 내가 이런 사항을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하신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명품 가로 숲 조성과 관련해서 이병국 위원님과 윤용관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이고 사업 위치는 홍북면 봉신리에서 홍성읍 내법리까지 용봉천에 벚나무 485그루를 심겠다. 총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11년도 4월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답변 내용이 맞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485그루는 그 밑에 공사 집행 5천만 원을 집행 완료한 것이고, 추경에 또 군비 확보된 그거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1억 3천 정도는 앞으로 가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 5,830만 원이 공사가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사업량 벚나무 485그루 중에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485그루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렇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량 벚나무 485그루를 심는데 공사 집행 금액이 5천만 원 들어갔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나머지 부분 1억 3천 정도는 추가적인.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추경에.

이두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금 미흡합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됐었지만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명확한 답변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실화된 자료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감사 자료의 부실 제출은 좀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감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 답변 자료 내용대로 본다면 벚나무 485그루 심는데 1억 8,9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당 약 38만 9천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저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이거 너무 많다. 어떻게 벚나무 한 그루 심는데 4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가 이렇게 사실 관계하고 벗어난 자료들이 제출되는 경우를 타 실과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의회의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방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것으로 작동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인데요.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502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794만 5천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좀 생뚱맞은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홍성군청 안에 있는 나무가 있죠, 앞마당에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까지 해서 세 그루 큰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 기준으로. 이 나무의 가치가 홍성군 청사 건물 가치보다 높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성군 청사가 이걸 자산평가를 하면 평당 얼마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의회 사무실까지 포함해서 홍성군 청사의 자산가치보다 앞마당에 있는 보호수 세 그루의 자산가치가 훨씬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 홍성군 각처에 군에서 관리하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서부면 이호리에 구 면사무소 자리죠. 거기에 지금 현재 서부면 보건지소가 신축돼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바로 입구에 보호수가 있어요. 그 보호수 바로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사실상 개인 건물이기는 하지만 아주 활용도 높게 쓰여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때문에 보호수 가지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홍성군 청사 내에 있는 세 그루의 나무가 군 청사 건물 가치보다 높다라고 비교를 한 이유는 서부면 이호리에 있는 보호수의 가치가 또 비교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옆에 있는 건물을 군에서 매입한다든가 해서 그 보호수가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심하게 봐 주시고, 어차피 거기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지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 민간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 이후에 정비를 해서 한다면 그 지역이 상당히 아름다워 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담장 허물기 사업 감사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서부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이 예산에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하면사무소나 각 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소위 행정과, 즉 면사무소와 주민들 간의 이격 거리를 좁히고, 또 그 자체를 공원화하고 하는 일련의 사업, 좋은 사업인데 그 부분도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부면사무소의 위치와 지형적 특성은 은하면사무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적용시켜서 담장 허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보완만 약간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서부면사무소 담장 허물기 사업,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꾸미면 좋겠지만 문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산림녹지과 1년 총 예산이 11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전체 예산 대비 정말로 적지 않은 예산 규모인 거예요. 이 돈이 지금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쓰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들께서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이 110억이 넘는다라고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경우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해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에 표가 나지 않는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각처에 곳곳에 나무가 식재되고 있는데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 부분이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투입된 예산이 아깝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 곤파스 태풍이 왔을 때 식재된 대형 소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도 그 이후에 많이 복구를 했죠. 그래서 거의 원형복원을 시켜놨는데 나무를 심어 놓은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심은 나무보다 잡목 내지는 풀이 무성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력에 치어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든가 고사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토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토질이 이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그쪽 지형이 토질이 맞는가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돼야 될 내용이죠. 토질이 안 좋아서 죽었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거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특성을 고려한 내지는 토질을 고려한 수목 선정, 그리고 수목 선정 부분에 있어서 이 나무를 꼭 심어야 되겠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그만 그 주변의 땅을 보완하면 그 나무에 맞는 토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각 지역에 가로수가 심어지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너무 밀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는 결국 차량이 지나가면서 주로 보게 되는데 차량이 지나가는 각도는 90도 각도가 아니고 거의 평면 각도죠. 180도에 입각하는, 좀 반대 각도로 얘기하면 15도 각도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밀식을 하게 되면 외부 공간이 시야에서 차단되게 되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밀식할 필요가 없고 그 나무들이 성장했을 경우에 중간 중간 간벌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 것을 설계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밀식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혹시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 거리는 가로수 관리 규정에 8미터씩 하도록 시가지는 6미터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나무 굵기와 여러 가지 형태에 비례해서 탄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나무의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죠. 낙엽송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서 거리 이격이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무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세심하게 계산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규정에 얽매이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나무의 특성이나 공간적 상황들을 세심하게 봐서 탄력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품 숲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가로수 정도의 전략적 일을 가지고 전국적인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숲을 만든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최소한 100만평 단위 이상의 국유지를 활용하든 군 공유지를 활용하든 아니면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참여시키든 해서 100만평 이상의 단일 수종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 소규모 1, 2만 평, 1, 20만 평 가지고는 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과 경제 수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100만평 이상의 단일 수목지를 만들 수 있다면 향후에 커다란 지역의 자산가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예전에 참나무 숲을 한번 조성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지는 못한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도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기억이 나는데 실천되고 있지는 못한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대단위의 단지가 특색 있게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벌목을 하죠. 벌목할 당시에 좋은 수종의 소나무는 남겨 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게 진행되는 거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곤파스로 남겨졌던 소나무들이 다 뽑히는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꺼내고자 하는 것은 산을 다 벌목했을 경우에 나무 밑에 있는 식물 식생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학술적 기초가 있습니까, 연구 결과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간벌작업 방법은 경쟁이 되는 나무만 제거를 해 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피식물 이것은 절대 보존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요? 벌목일 경우에는 보호가 될 수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나무를 쓰러뜨리면 그런 것이 피해가 가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밑에 있는 잡관목까지 제거할 필요는 없다. 많은 인건비와 경쟁이 되지 않는 나무까지 벤다는 것은 과잉 투자다 이런 논리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이두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한 산을 완전히 벌목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그 나무 밑에서 식생하고 있었던 갖가지 식물들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 같지만 식물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파악이 돼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조림을 할 때도 완전히 개벌, 완전히 베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군상으로 남겨 놓고 그런 공간에 나무를 심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총론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하면 산림녹지과 1년 예산이 11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녹지과의 어려움일 수 있는데 그만큼 또 한 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군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후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나무를 가꾸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나무 백날 심어 놔 봤자 칡넝쿨이 한번만 덮어버리면 다 죽죠. 칡넝쿨을 제거하는 것이 사후관리일 수 있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은 사실상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향후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일들이 원만하게 가야 되겠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예산 편성에 기조 부분이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 그리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건설업자, 조경업자들이 만약에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 부분에 몇 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해 주는 조건을 구체화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냥 심어 놓고 준공하면 떠나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좀 막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계약조건에 그것을 사전에 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추가 예산 투입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일정 정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와 같은 것을 점수화해서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조경사업, 나무식재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차등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식재된 나무의 사후관리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행정감사는 군 의원들이 군민들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의원님들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행정감사인 거 같습니다. 김석환 군수가 1년 동안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사항을 주도면밀하게 파헤쳐서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좋은 발전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제시해서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 의원들의 주 임무인데, 주 임무가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할 때 우리 군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중요하고 이 사업이 얼마큼 집행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 자체가 감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 감사하는 자세가 이분들이 집행부에서 주의 깊게 자료를 심도 있게 작성해야 됩니다.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자기 본인 스스로 감사하면서 서류를 제출해 줘야 하는데 장재석 위원님이라든가 이병국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산림과뿐이 아닙니다. 산림과뿐이 아니고 준비하는 자세가 미흡하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감춰놓고 감사 자료를 제출한다면 감사하나마나죠, 이건. 잘못된 사항을 다 노출시켜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잘못된 방안이 모색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여기 자료를 보면 어느 것은 공사비가 5천만 원, 어느 것은 1억 2천만 원, 1억 2천을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세부적인 사항.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써 가지고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자료 사항에 미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는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구하는 자세를 고쳐서 면밀하게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이후에는 계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10-2쪽에 명품 가로 숲 조성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문제는 나무 수종 선정 시에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선정위원회가 있는가, 또 주민의 의견을 듣는가, 또 공청회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주민들 의견을 듣고요,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답변이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에서 과로 승격된 지가 얼마나 됐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008년 7월 1일자니까 2년 5개월.

석범

오석범위원

한 3년 됐죠? 계에서 과로 승격되면서 홍성군 산림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라고 할까요. 또, 예산이 110억 정도 되는데 중장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산림지도라고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은 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수종을 심느냐 이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10년 단위로 산림 기본 계획은 수립은 돼 있어요. 수립은 돼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이런 수종을 선정할 때 산주의 의견이 절대적이거든요, 자기 산에다 심는 거니까. 그랬을 때 산주의 의사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선정된 수종과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승낙도 받아야 되고 수종도 협의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 전체 면적의 45%가 산림입니다. 맞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성군 면적의 45%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에 경제림을 위주로 해서 면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7쪽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까지는 리기다소나무 개벌 조림을 했습니다. 리기다의 수명은 4, 50년 정도 이렇게 수명으로 알고 있고, 고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는 리기다소나무 개벌 조림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지금 산림을 보면 리기다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된 부분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간에는 조림을 하기 위해서 개벌, 완전히 베는 위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관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개벌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리기다 조림지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군상으로 남겨 놓고 단계적으로 하는 생태 조림으로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 사업 계획을 군에서는 철저히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리기다나무가 고사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나무 조림입니다. 2009년도부턴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7년생, 6년생, 4년생, 2년생을 심고 있습니다. 왜 큰 나무 조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우선 큰 나무 조림을 해야 여러 가지 제초로부터 경쟁력이 있고 사후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효과도 빨리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상부에 많이 하는데 문제는 예산 관계로 큰 나무를 심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큰 나무 심는 면적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잦나무 7년생은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4천 원 정도 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2년생은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년생은 몇 백 원 정도 될 거예요.

석범

오석범위원

그 차이가 상당히 크고 경제수 조림에서 해송, 자작나무, 느티나무 1년생을 이렇게 식재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235헥타, 2010년에 200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 조림 24헥타 여기에는 개인 소유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개인 소유이고 이제……

석범

오석범위원

그럼 개인 소유면 생태 조림이나 또 경제림 조림이나 이쪽 부분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큰 나무 조림으로 해서 4천 원짜리 2천 원짜리 식재를 해 주는데 다른 사업지구 여기에는 1년생, 2년생 심어 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게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관광 사적지 이렇게 경관을 요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큰 나무 그런 조림을 주로 하고요. 산속에 있는 데는 조금 적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석범

오석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한, 사후관리가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2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지금 2억 5천인데 여기에는 풀 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사 묘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하자 기간은 2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 예산 2억 5천이라는 것은 관내 조경 공원, 녹지 지역 이거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에 심는 것은 사업한 사람이 시행자가.

석범

오석범위원

사업주 내지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산주가 그러니까 심은 사람이.

석범

오석범위원

그럼 산주가 묘목을 심어서 고사돼서 죽었다, 그럴 경우에는 산주가 그것을 대체합니까? 그 민원이 상당히 많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사업비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시행자가 2년 동안 보식을 해야 되는데 산주가 직접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주가. 민간자본적 보조로다가, 그런 것은……

석범

오석범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것은 관리가 산주가 해야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사목에 대해서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식을 합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보식을 한다고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또 한 가지는 간벌이라든가 개간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소나무 조경수에 재활용되는 것은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경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간이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산림훼손하는 부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조경수 확보를 위한 허가는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는데요.

석범

오석범위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글쎄, 이제 개간이나 타 목적으로 이렇게 용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하면 협의 과정에서.

석범

오석범위원

그런데 상당히 홍성군 전체를 보면 지금 그런 목적 외에 소나무를 반출하는 부분 부분이 많이 있다. 하나 하나 다 일일이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도 소나무를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는 몰라도 상당히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사항들이 보면 우리 산림과는 업무가 특이한 업무이고, 과장님은 산림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성군에는 용봉산, 오서산 등산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그런 산들을 가꿀 수 있는 분이 산림과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과에서 하는 사항들이 어느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단기적에서 하다 보면 그런 효과를 금방 나타낼 수가 없는 사항이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잘 접근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에 오는 등산객들이 산림과 업무가 잘 돼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기능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기능성. 기능성, 웰빙, 바이오 모든 사항들이 어떤 휴양림에 포함되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서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을 찾아오는 등산객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 가면 편백나무, 어디 가면 억새풀 이런 게 있는데 오서산에도 억새풀은 있지만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늦었지만 홍성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개발되고 그런 나무가 식재돼서 그거로 인해서 등산객이 찾아올 수 있는 산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산림조합한테 도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포함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군수가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잘못 오인돼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마냥 이렇게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에서 도급하다 보면 업체 같은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써야 되고 군에서 사업 자재 같은 것을 사와야 되는데 인부도 써야 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반드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군내의 업체에서 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사업은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사항이 확실히 접목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세부 내역서, 오서산 팔괘리 조림사업 고사 현황 및 보수 계획, 이하 계획 분석 보고, 광성리 야계사방 2개소 관련 현황 세부 내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응노 기념관 주변 조경사업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축산과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축산과장 오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용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산과장 오인섭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부위원장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부터 전하겠습니다. 전 공무원이 또 우리 홍성군민이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동참해 줘 가지고 지금 무사히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인사로 하겠습니다. 저는 9-10쪽에 승마장 조성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승마장 조성사업 준공이 지금 완료됐잖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의원들이, 현장방문.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잖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거기에서 느낀 점은 건축, 토목 준공이 났어요. 났는데, 겨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다. 그건 담당자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서 조금 지적해 줬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토목이 경사도를 봤을 때 마사로 다 깔아 놨는데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그래 가지고 마사가 장맛비로 우수로 인해서 맨홀이 있어요. 그게 막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걸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고, 겨울 공사로 토목공사가 지면이 침하되고 있어요. 그것을 장마 후에 전부 보수를 해서, 우리 사무감사 끝나고 보수 계획서를 자세히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장마 후에 완전히 토목, 건축 보수 후에 결과를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사진을 첨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승마장 향후 운영 계획이 있잖습니까? 여기 대략적으로 2013년도 3월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향후 운영 계획을 자료를 분석해서 2013년도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을 우리가 7천을 세워 줬는데 사업비, 몇 마리를 어떤 종류의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몇 마리를 사느냐 이런 거까지 자세히 해서 내역 작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승마장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9-20쪽, 21쪽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경영체가 결성면 금곡리 결성영농조합법인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이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2010년도에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연계되죠, 이게?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10년도에 농림사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명년도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결성영농조합법인.

장재석부위원장

선정하는데 2010년도 사업이 연계돼 가지고 2011년도 사업이 연계돼야 되잖아요. 이게 장비가 지금 그 경영체에서 보조 준다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문제 되는 거 없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특별한 문제된 바 없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담당자 문제 되는 거 없습니까?

담당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는데 담당자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도에 저도 건의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상의도 하고, 또 도의원들한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다시 내려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있지 않잖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뭐 이상이 없고, 제가 질의하는데 이상이 있죠? 지금 사업은 사업성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결성도 장비를 먼저 도입을 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돈이 안 내려 갔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모든 계획은 치밀해야 돼요. 분석되고 또 거기에 도와 줘 가지고 도움을 준 사람한테 성과물을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보조사업이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군민의 세금을 정확히 지원해 줬으면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야지, 또 특정인한테 가면 안 돼요. 앞으로 사업 좀 치밀하게 분석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24쪽 축산 관련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 포기 내역이에요. 지금 기존에 포기한 품목이 5개 품목, 신규 사업이 11개 품목, 총 2억 7,913만 6천 원 이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신규 사업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업별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반납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다시 추가로 선정해서.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에 사업 포기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분석도 않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장재석부위원장

본예산에 이거 왜 올렸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한 사업비 중에 도비에 따른 어떤 군비 부담을 사실상 못해서 2회 추경에 대부분 다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축산 파트에 있는 사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또는 특정한 소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서 할 수 있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일부 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축산업 그 시책사업에 아예 넣지를 말아야지 타당성을 분석 않고 이 사업을 해 놓고 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만족도가 떨어져서, 또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변으로 설명하는데 아니 타당성 검토 않고 사전 철저한 준비 않고 이런 사업 예산 해서 사업 포기한다는 것은, 또 신규 사업도 지금 여섯 개나 되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준비가 안 된 게 9-24쪽에 안개분무시설인데 무슨 양돈농가 안개분무시설이에요,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양계농가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관심 없으니까 오·탈자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 포기를 하니까. 이건 창피한 줄 알아요, 축산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존에 사업하는 축산인들 뭐 민원 없어요? 이렇게 사업 포기해 놓으면?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큰 문제는 없고요.

장재석부위원장

문제, 민원 같은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민원은.

장재석부위원장

이의 제기 않고 분석 해 보지도 않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 중에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을 상당히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다 80% 이상이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우리가 뭐 이거를 판단을 않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일부 사업은 도에서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대부분 도비 다 지원 받아서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 사업 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자꾸 그렇게 뭐하고…… 지금 도비가 거의, 도비 있어서 군비 다 지금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그거 확인이나 했어요? 지금 이…… 아, 정말 참.

윤용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의지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대체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신규 사업이 늘어났고,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포기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이 사업을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재석부위원장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전검토 충분한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충분한 사업성과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정책 실현을 위해서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28쪽 한우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성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브랜드 한우 브랜드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브랜드 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홍성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2011년도에는 출하 두수라든가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생산기반 지원을 벗어나서 인증점 사업 등 브랜드 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홍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브랜드가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브랜드 통합이라든가 생산기반 확충 그래서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코자 합니다. 물론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료라든가 혈통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양 관리 같은 3통을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홍성축협 같은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까지 1차 가공, 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인증 전문 판매점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통 브랜드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제가 제안을 한 것은요, 지금 한우 브랜드 사업단 지금 홍성군민들이 하눌소도 있고 토바우도 있고, 또 하눌소도 지금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 토바우도 되고 뭔가 초점이 없다. 도대체 홍성군은 축산 군인데 도대체 무슨 브랜드가 하도 많아 가지고 헷갈린다든가 아주 이 주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설명하시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단기, 장기로 중장기로 해 가지고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브랜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럼 문제는 앞으로 토바우나 하눌소 지원은 어떻게 계속 해야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토바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축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통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토바우는 접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토바우라든가 이런 지역 브랜드라든가 광역 브랜드를 같이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포기를 시키고 홍성한우라는 단일 브랜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렇게 할 것이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축협도 이사회까지 의결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바우나 하눌소에서는 제기 같은 거 안 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뭐 하늘소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는 통합 얘기를 논의를 거기까지는 못 했는데요. 토바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동시에 일시적으로 금방 당장 그렇게 통합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장재석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홍성한우 브랜드 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데 중요한 것은 종합적인 계획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려면 다 우리 군민이에요. 똑같이 토바우든 하눌소든. 그리고 우리 홍성군에서 소를 같이 먹이고 있어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홍성한우 브랜드를 어떻게 하겠다, 차후에. 이런 매뉴얼을 최대한 작성을 빨리 하셔 가지고 브랜드 사업단이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9-29쪽 구제역 관련 예방약품 소독제 사용 현황입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소독 예방약품의 적절성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제역이 타 시군에 비해 우리 홍성군이 늦게 종식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늦게 종식된 이유는 대부분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2월 1일날 최종적으로 마지막 발생을 했는데 타 시군 자치단체라든가 지역별로 발생한 것을 분석하면 한번 발생이 되면 약 40일에서 50일 정도가 잠복 기간이 있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2월 1일날 발생해서 4월 초에 끝났는데 거의 나름대로는 차단방역과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미 바이러스가 관내에 침입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타 농가로 전파되는 것이 막는 데는 인력이나 어떤 인위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40여 일 이상이 우리 관내에 구제역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설명할 때 답변서에 2010년, 2011년도 소독약 생석회가 들어왔잖아요. 이거 보면 생석회 같은 것은 강알카리 제제고요. 또, 소독약은 구연산, 삼종염 이게 특성상 불활화되는 강산성 강알카리성 성분으로 예방적 차원으로 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성이 늦게 와 가지고 늦게까지 끝났잖아요. 그게 구제역이 종식될 거 같은데 또 자꾸 발생돼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됐어요. 보령시보다는 약 몇 개월 더 연장이 됐는데 같이 가다가 보령시나 예산군은 빨리 종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는 미생물 EM 재료를 차가 지나가는 데 뿌리고, 또 축산단지 내 하여튼 마을 입구 이런 데도 미생물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 EM제를 사용해서 일찍 종식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물론 일부 지역에서 E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 활동을 하는데 활용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구제역 방역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기여하는 데는 크게 뭐…… 저희들도 물론 미생물을 활용한 그런 부분이 보령이라든가 예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지금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설명을 들은 것은 보령시 우리보다 많이 생산하고 개인이 또 미생물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령시 인근 타 시군에 잘 된 점이 있으면 분석을 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 EM 미생물 축산에 관계돼 가지고 생산하죠? 몇 톤이나 생산하는지 알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장재석부위원장

축산용으로 생산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200㎏ 정도 먼저 해 가지고 이미 구제역 매몰지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 양을 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장비라든가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여기 담당자 분 계신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100톤을 생산해요, EM제. 그래서 축산용으로 40톤이 생산돼요. 그래서 부족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것을 더 늘린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동화시스템이에요, EM제도. 그런 것을 같이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많이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구제역, 제가 매몰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구제역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우려가 지금 다 우리 홍성군민이 걱정하고 전국에 다 고민거리예요, 이게. 홍성군도 축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몰된 가축 사체에서 한두 달 이후 발생하는 침출수의 양은 미국 농림부 농식물검역청에서 산출한 마리당 기준으로 소는 160리터, 돼지는 12리터, 염소 등은 6리터 침출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이 여기 보고된 내용은 50,215두 맞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돼지가 한 마리에 12리터가 나온다고 했어요, 침출수가. 이거 우리 분석한 자료 있어요? 관내 52,000두에 대해서 침출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한 자료 있느냐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소의 경우 500에서 600㎏ 기준했을 때 한 마리가 160리터, 돼지는 12리터, 염소는 6리터 정도 발생하는 걸로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 매몰지를 2월 1일날 발생해서 122개소 농장에 대해서 이미 매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두 이상 3개소와 천 두 이상 4개소 포함해서 7개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어떤 보강공사까지 실시했고, 나머지 7개 농장의 매몰 두수가 전체 122개 농가의 매몰 두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매몰지는 대부분이 매몰 두수가 5㎏ 미만인 포유 자돈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기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몰할 당시에는 깊이를 5 내지 7미터를 파고 폭을 3 내지 10미터 정도 하고 해서 이미 3미터 정도는 흙으로 복토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4, 5개월 정도 지난 상태로 침출수가 발생할 거 같으면 이미 다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 이미 흙과 혼합돼서 분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두 개소에 대해서만 사조농산과 담산리에 있는 이준규 농장에 대해서만 추출해 가지고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침출수가 지금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다 그러면 땅으로 스며들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땅으로 스며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파 가지고 비닐을 깔고 또 위에다 하고.

장재석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침출수가 스며들었어요? 없어, 왜? 안 나온다고 그게 침출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미터 정도 파 가지고 나머지 사체를 묻고 3미터 정도 부분부터 흙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게 같이.

장재석부위원장

규격이 어떻게 돼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면적에 따라서, 매몰 두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죠.

장재석부위원장

글쎄, 보통 규격, 우리가 지시 내려온 규격?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매몰 두수를 고려해 가지고 깊이 7 내지 5미터 내외, 그 다음에 폭은 3에서 10미터, 길이는 5미터에서 40미터 내외로 이렇게 각 매몰지마다 다릅니다,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5 내지 7미터 깊이에 4, 5미터 넓이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3 내지 10미터가 폭이 되고.

장재석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밑에 지반하고 돼지를 묻으면 2미터 정도의 흙 복토하는 게 맞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3미터 정도 이상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3미터 했다는 얘기고, 규정에 한 2미터 정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침출수 안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돼지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는데. 돼지 사체가 산 것을 묻었기 때문에 부패가 늦어져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 가지고 무너졌는데 돼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났는데. 그게 부패가 쉽게 돼 가지고 침출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땅 속에 있다고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돼지가 예를 들어서 땅이 공기가 안 들어가면 늦게 부패한단 말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 관내는 이렇게 뭐 비가 와 가지고 발견되고……

장재석부위원장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묻었어요? 홍성군은, 과장님?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매뉴얼에 맞춰서 하느라고.

장재석부위원장

매뉴얼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다 했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제가 그럼 사진을 보여드려도 돼요? (사진 자료 보여줌) 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돼지가 살아서 움직여, 비닐이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차수막을 예산군은 방수포로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다 교체해서 다시 시행한다고 했잖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니까 두꺼운 비닐 0.1㎜ 그걸로 하면 이상 없다고 했죠? 산 돼지를 그냥 묻을 때 발톱 같은 걸로 하면 비닐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일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그럼 물이 침투가 지하수로 가요, 안 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예산군의 경우는 저희들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장재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 묻었다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찢어져 있잖아요, 다. 그리고 이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조농장 것이…… 두 군데를 보고 했는데 두 군데 사진이 똑같애. 따로따로 사진이 찍어져야 되는데. 자, 이철영 관리 농장에 대해서 한번, 이철영 관리 농장에 보면 사진이 1, 2, 3, 4, 5, 6 그렇죠? 이 사진은 위 상부 지침대로 찍는 건 맞아요. 파고 주변 찍고 매몰해서 공기통 같은 거 다 해서 끝나고 전경사진 다 찍는 걸로 해서 이게 매뉴얼은 맞는데 이 사진이, 3번 사진이 뒤에도 그대로 있어요. 매몰지가 다른데. 이 사진 똑같은 사진이.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들 지금 잘했다고 과장님이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닐 잘 깔았다고 하는데 포크레인 작업하다가 한쪽 비닐이 내려갈 수도 있죠? 깔아 놨을 때 한쪽이 다 흘러내린 데도 사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벽면이 비닐이 없는 데가 있어. 이게 잘했다고 첨부해서 관련 사진인데 전체적 홍성군으로 봤을 때는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염 심각성이 있는데 뭐 환경수도과에서는 수도 라인 깔고 지하수 뭐 해 가지고 오염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공급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무조건 잘했다고만 하지 말고 장마 기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차후가 문제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예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지시할 때 확실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장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장재석부위원장

나중에 문제 나 가지고, 지금 보고해 가지고 무조건 매뉴얼대로 홍성군만 잘했다고 하는데 문제 되지 않도록 하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상당히 잘못한 게 많아요, 지금. 지금 이게 장마철에 타 시군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신문에 난 스크랩을 다 해 놨는데 다른 타 시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라고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해요. 지금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부패가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번 장마 기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런 배수로 같은 거 주변정리 같은 걸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재정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위원장

질의 내용이 많은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께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못한 사항들은 자료로 서면으로 감사한 걸로 하시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축산과와 관련된 업무 전반이 상당히 장기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자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의 현 장소에 군수님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군수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서 직접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고, 또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의사 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금번 행정감사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두원위원

예, 지금 현장 이 자리에.

윤용관위원장

이 자리에.

이두원위원

예, 군수님께서 직접 출석하셔야 되겠다.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은, 우리가 공무원들 출석할 수 있는 사항은 5일 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두원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신해서 실과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판단됩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관계도 5일 전에 다 계획이 잡혔고, 우리가 공무원 출석 관계도 그 전에 심사가 돼 가지고.

이두원위원

군수님이 만약에 청내에 계시지 않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청내에 계시다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군수님 실이나 아니면 본회의장 아니면 상임위원장실에서 동석을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군수님 직접 출석을 요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축산과장님이 나오신 건데 군수님 말씀도 축산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합시다.

이두원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윤용관위원장

토론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 출석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군수님이 부재 중이시고 군수님께서 축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과장한테 업무를 맡기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사항을 반드시 결심을 받으면서 방침을 받으면서 우리 군 축산 정책의 발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본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감사장에 나오셔서 직접 답변할 부분은 답변하고 그리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축산과 업무 부분이 한 개 부서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홍성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현재까지 진행된 축산과 업무의 전반적인 상황에 난맥상이 노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조성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단체장인 군수님이 직접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통해서 이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감사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인 군수와 부군수가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고, 감사 자료 자체가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계속 현행대로 감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요식 행위 아닌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군수 출석을 요구했었지만 군수께서 지금 출타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정말 감사 기간 동안에는 감사의 주체는 의회고 감사의 대상은 군수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청내에 계시면서 하시라도 의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 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는 거 같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청을 한 것이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우클러스터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보조금 지출 내역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쭉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운영비, 견학비, 포럼비, 워크숍비, 현장교육비, 시범비 이것이 주 목록입니다. 정말 시간 되면 지출된 내용들을 계속 다 읽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업단 운영비, 선진지 견학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소모성 경비로 수억 원 쓰여지고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지금 홍성한우로 브랜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적 요구 사항입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포장은 했지만 싱굿이라고 하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그와 같은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통합이 아니라 브랜드 분열의 단초 역할을 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다. 관련해서 큰 틀로 두 가지입니다. 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의 사업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됐습니다. 지금 52억이 편성돼서 지출을 했는데 예산 규모 대비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당초 한우클러스터사업 지침에 의하면 대부분 소프트웨어사업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당장 그 결과물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본래 목적인 친환경축산 정착을 위해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한우 전문식품 가공공장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그리고 순환농업기반구축센터도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물이 뭐가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차원이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본래의 어떤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이 설치된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클러스터사업단의 소속 구성원 단체는 대전충남한우조합, 홍성친환경작목회, 풀무사람들, 천안연암대학교,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 홍성축협, 풀무환경영농조합법인, 홍성유기농 영농조합법인, 풀무고등기술학교,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군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청은 국도·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의 주체의 측면에 있어서 관리 감독 내지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를 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책무가 있는 소속 단체 중에서의 주요한 단체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벌써 4년 동안에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예산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1년 연간 연간에 과정 내지는 사업 단위의 과정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평가를 하고 그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진행되는 사업이고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뭐 분석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분석도 하고 사업의 목적대로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주요 추진현황 및 성과를 보면 사업설명회, 영농기술교육 실시 26회 추진했고요. 그리고 순환농업영농단 구성, 실질적으로 순환농업은 한우클러스터사업단의 업무 영역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순환농업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로컬푸드사업 우리가 로컬푸드 대상 품목을 손으로 꼽는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한우일 뿐이에요. 왜 한우클러스터사업단에서 로컬푸드사업 관련해서 일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엉뚱한 일을 했었단 얘기예요.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 단체의 주체의 면면을 보면 홍성 축산을 책임지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해야 될 단체들인데 방향을 잘못 잡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들만 한 거예요. 이게 사업의 성과입니까? 순환농업은 한우만 책임져야 되나요? 왜 양돈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순환농업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비중을 더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브랜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친환경축산, 친환경축산 떠드는 것은 한두 해가 된 게 아닙니다. 브랜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거꾸로. 거기에 지금 홍성축협에서 싱굿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데 찬성했습니까?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찬성했습니까? 한우협회에서 찬성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조합원 수와 회원 수를 가진 그와 같은 주체들은 지금 다 빠져 있고, 몇몇 안 되는 인원을 가진 사람들이 별도의 싱굿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브랜드 난립을 야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뻔히 쳐다보면서 홍성군청에서는 뭐를 했느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2011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과 민간 단위에서 추진되는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으로 해서 홍성축협이 육가공 공장에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3억 포함해서 10억 사업입니다. 한우 브랜드 유통 기반사업 관련해서 육가공 공장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 8억을 예산 배정했습니다. 또, 민간 단위이기는 하지만 상공인연합회와 몇몇 분들께서 별도로 육가공 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한우 육가공 공장 세 군데가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홍성한우, 홍성한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성한우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규모 있는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육가공 공장이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군수님 출석을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미 클러스터사업은 사고이월 돼서 지금 현재 넘겨받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은 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공모하고, 또 우리가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철저한 예산 낭비다. 이거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죠. 국비는 뭐 미국 시민들이 줍니까? 52억 다 썼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앞으로 비슷한 사업을 따오지도 말라. 돈 갖다 퍼주는 그와 같은 가교 역할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52억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정말 우리 홍성군 한우를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를 근시안적인 그리고 편협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이기주의적인 그와 같은 방향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홍성군정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과장님께서 지금 축산 업무를 보신 지 얼마 되시지 않기 때문에 4년 동안 관통한 클러스터사업단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상으로만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적 측면과 계승적 측면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 프로세스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여기 기획실장님께서 동석하고 계신데 정말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아, 또 한 위원이 떠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신다면 또 향후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예산은 낭비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클러스터사업단과 관련된 세세한 지적사항은 무지 많지만 전반적인 시간 관계상 마칠까 합니다. 혹 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한테 또는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가공상품 개발, 한우전문 가공공장 건축, 순환농업센터 농업기반 구축 이러한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클러스터사업단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민간 차원으로 넘겨놓지 말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홍성축협 육가공 공장으로 7억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계획이 이랬던 건가요? 이게 혹시 광천 우시장 보강사업 아니었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두원위원

별도의 사업이에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이두원위원

별도의 사업이 또 별도로 있나요, 7억 예산이?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이 부분이 본래 광천 우시장 보강사업 아니었었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은 광특사업으로 우시장 현대화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요, 예산서 어디에 있죠?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실무자 혹시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면…… 아니면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하나는 우시장 현대화사업은 2억이고 가공장은 3억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두원위원

지금 답변서 9-23쪽 FTA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사업대상 홍성축협, 사업비 10억, 국비 5억,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 4천, 자담 3억, 사업내용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홍성한우 전문 육가공장 및 가축시장 시설개선 등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예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러니까 10억 중에.

이두원위원

여기서 한우 전문 육가공장이 얼마 예산입니까? 그리서 시설개선은 얼마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거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다 10억 중에 유통센터 그것은.

이두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10억 넘겨주면 축협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니죠, 사업 계획에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유통센터는 육가공 공장을 축협사료 하치장 신진리에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

이두원위원

이게 지금 광특 5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지원 목적에 육가공 공장에 투입한 게 맞습니까? 항목 변경 부분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온 건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들어간 겁니다.

이두원위원

확실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러면 10억 중에서 육가공 공장과 시설개선사업에 예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0억 중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용 운반차량이라든가 또는 육류 운송 지육차량 또는 해썹 시설 및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여섯 개 사업을 묶어 가지고 한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육가공 공장 시설하는 거하고 현대화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총 사업이 10억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각각 세부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해서 알아서 써라 이겁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내용은 다 넘겨줬죠.

이두원위원

그러면 각 사업별로 예산은 어떻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육가공사업은 부가가치사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SOC적인 측면에 사회기반사업이라고 보시면 성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가공 공장이 난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시설만 해 가지고 육가공 공장이 운영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설비의 몇 배에 해당되는 운용비용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육가공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용이죠, 경영비용이죠. 지금 이와 같이 축협은 축협대로, 한우조합은 한우조합대로, 또 상공인연합회는 상공인연합회대로 이렇게 가 가지고는 브랜드 통합에…… 이게 지어진다고 보자고요, 다 각자가. 각자가 지어지면 각자가 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러면 다 별도로 여기 저기 지어놓고 시설해 놓고 나중에 통합해서 별도로 어떻게 운용하라고요.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 상으로 볼 때 이것은 일을 거꾸로 해도 한참 거꾸로 하는 거다.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우리 홍성군의 홍성한우 브랜드 개념이 뭐냐,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추진이 거꾸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통합되고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감사장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당장 홍성축협 조합장님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실무 책임자, 그리고 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 또 육가공 공장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분들 주체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게 좀 경솔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육가공 공장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틀이 법률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이와 같은 난맥상을 풀어내고 조정하는 조정 능력적 측면에 있어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집행되면 안 됩니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과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역부족이시면 아까 그래서 군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이 직접 나서시던 하나로 만들어서 만약에 브랜드가 다 다르다면 육가공 공장 자체적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어지면 나중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제 얘기가 맞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육가공 공장은 개인이 운영 시에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맞추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왜 축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육가공 공장을 설치하고 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축협은 가축시장이라든가 축산물 유통센터라든가 어떤 하드웨어 차원에서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보다 그런 어떤 것을 갖춘 조직으로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특례를 받는 조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정했고요. 따라서 유통구조를 축소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을 선정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가공 공장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직이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단체나 이런 데보다 구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홍성축협, 홍성낙농조합, 한우조합 그리고 기업조합이 있죠. 그리고 홍성군 이와 같은 주요한 단체들 내지는 각 농협, 한우를 취급하는 농협, 구항농협이 됐든 장곡농협, 결성농협, 서부농협 이 농협들이 출원해서 별도의 육가공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육가공 회사를 만들고 그 육가공 회사가 각 기관 내지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고기를 육가공해서 공급해 주는 중앙공급 방식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운영자금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 전 조합장의 자격이 아니라 홍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에 상임이사를 비롯한 상무를 만났어요. 만나서 만약에 군에서 내지는 축협에서 전체적인 틀의 육가공 공장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인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저한테 답변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끝으로 드리고요. 그래서 차후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리고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건 홍성한우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홍주미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사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상당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홍주미트 운영 경영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과 반하는 배치되는 발언일 수 있겠지만 농협중앙회에서 홍주미트를 인수한다고 본다면 우리 홍성군 축산 전체적인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싫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농협중앙회의 입김과 역할이 홍성군 축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홍성축협은 농협중앙회 소속 회원 조합입니다. 토바우를 포기한다. 토바우는 농협중앙회 브랜드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홍성축협이 토바우를 포기하면 축협과 관련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홍주미트까지 인수한다고 본다면 홍성축협은 농협중앙회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홍성축협으로 정해져서 나왔거든요. 공모 절차를 밟았나요, 그 사이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성축협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어떤 그동안에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도시에 판매장을 하는데 임대를 하는데 군과 개인이 직접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축협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우리 군하고 1차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완벽하게.

이두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불과 며칠 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임시회 한 지가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때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공모해서 객관성을 입증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서 이 예산을 배치해서 홍성한우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장을 만들겠다라고 의회에 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때도 이 축협과 관련해서 하는 내용을 설명을……

이두원위원

축협과 관련된 부분 언급하시지 않았고요, 공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의사록 볼까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공모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두원위원

그러면 축협을 전제로 한 공모입니까? 공모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뭔데요? 지금 이것은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심한 말로 장난들 치고 계십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 대상자라든가 사업장을 선정해서 할 때에 직판장 임대료 부담 및 회수 등에 관한 계약을 홍성군하고 축협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두원위원

그러면 공모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나요? 앞으로 객관성이 입증된 공모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반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감사 답변서에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사업 대상 홍성축협, 대상을 정해 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공모 절차를 밟았느냐는 얘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사업의 주체가 축협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두원위원

과장님, 사업의 주체 대상이 홍성축협으로 기록돼…… 이 자료 그럼 잘못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9-23쪽 축산과 두 번째 축산물 직판매장 설치사업 사업대상 홍성축협, 사업비 1억 이거 잘못됐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두원위원

저는요 홍성축협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홍성축협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기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트릭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회에 설명한 부분을 아주 손쉽게 뒤집고 있습니다. 의회 해산할까요? 위증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선서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행정의 전반적인 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축산과 행정에 성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다음번에 다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이것도 클러스터사업단 부분하고 비슷한데요, 연한수가. 2007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불과 만 4년 이상을 끌어오는 사업이었고 결과는 사업 무산입니다. 그 과정에서 1억 9,600만 원을 소모시켰습니다. 국비 24억 6,300만 원 반납시켰습니다. 도비 11억 7,100만 원은 어떻게 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것도 반납합니다.

이두원위원

합치면 36억 정도 되겠네요. 36억 다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흐름도를 요구했어요. 역대 주무부서 및 실무 담당자 명단 흐름도 축산유통분야에서 시작해서 T/F팀 구성했고, 전략사업과 신활력분야에서 했고, 쭉 오다가 축산유통분야에서 다시 받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을 맡겼으면 그 팀이 계속해서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부적인 구성원이 문제가 있으면 구성원만 교체하면 될 일이에요. 이게 왜 4, 5년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은 무산이 됐느냐. 이것은 조직 운용상의 문제와 인적 배치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습니다. 사과 성명 한 장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우클러스터사업 52억에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126억이죠?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백 7, 80억 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우리는 다 날려버렸어요. 엄청나게 일할 수 있는 꺼리를 기회를 스스로 다 소모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뭐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건 지금 축산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축산과 직원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개선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은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고 그리고 문제점은 파악하고 단체장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실무 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내리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예산 날린 그러한 보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저러하면 또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보자고요, 그 기회를 놓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 축산과 관련 공무원들 함께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놓친 폐해가 뭐냐, 홍성 전체가 한우타운이 돼 버렸습니다. 용봉산 한우타운 됐고요, 구항 한우타운 됐고, 광천 한우타운 됐고, 갈산 한우타운 됐고, 서부 한우타운 됐습니다. 홍성읍 한우타운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게 타이밍을 놓친 폐해예요. 그래서 홍성한우를 집약하고 홍성한우를 소비자들한테 심도 있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다 박차버렸어요. 이게 홍성군 축산행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우타운을 어디다 만들 거냐는 얘기예요. 인제 모두가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서부만 하더라도 안면도 가는 도로변에 계속해서 지금 한우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서울에 8억 지원해서 또 매장 만들겠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갈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홍성한우 브랜드 또 만들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은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은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있던 것으로 끝이에요. 이게 홍성군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나요? 하여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의 축산업과 관련된 행정은 고생한 보람이 없이 지금 사실상 축산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기본적 업무를 소화하는 데만 해도 아마 인력이 달리고 급급할 겁니다. 그러다 가끔 한번씩 구제역 터지죠. 그러면 수개월 동안 정신 못 차리죠, 또.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송구해요. 하지만 어차피 주무 부서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내부 조직적 상의 문제가 있다면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인원을 보강시켜 달라고 요청하든가 조직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하든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군수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지 왜 출석요구를 했는지를 이해해 주실 것을 거꾸로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이고요, 답변서 9-24쪽인데 지금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을 폐지시킨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우 스탄죤이라고도 그러고 목걸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부분을 없앴죠? 그런데 이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병됐을 때 한우와 관련된 백신접종이 거의 퍼펙트하게 이뤄졌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퍼펙트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 차단기입니다. 이 목 차단기가 없었으면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제역이 상시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 차단기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에서 본예산에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맞죠, 과장님? 자동목걸이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것은 조금 더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한 조치 아닌가. 이건 예산만 고민한 소치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제역, 방역 이런 것들과 조금 더 연계시켜서 생각했다면 스스로 자동목걸이사업을 철회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우는 쉽죠, 백신 접종하는데. 그래서 한우는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어려운 돼지 쪽에 집중 투입을 해서 향후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차피 백신 정책으로 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담당자나 직원들하고의 어떤 나름대로 분석한 걸 보면 반납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꼭 필요하고 하다면 다음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2,76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게 아니고 철회했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 중에서 도비가 50%죠, 1,380만 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도비 50% 포함되어 있는 거까지 반납해 버렸어요. 이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본예산에 섰던 거 아닙니까? 추경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예산까지 반납한 것은 저는 축산과 자체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좀 더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답답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법률자문단도 있고, 또 우리 의회 많은 의원님들도 계신데 결국 3심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천무효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소송은 발생했고 소송비용은 발생했죠?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1심에서 500만 원하고 2심에서 1억 들어갔습니다.

이두원위원

총 1억 500만 원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약 1억 500 정도.

이두원위원

3심 부분은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약 1억 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거 받아낼 수 있나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아직 완전히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주미트와의 소송 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행정소송으로 해야 될 것을 민사소송으로 해서 대법원에서 이거 이유 없다, 일종에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파기시켰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다시 1심부터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이제 2심부터가 되겠죠.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건지? 홍성군이 원고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원고적 입장에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지만 대다수의 여론과,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우리 홍주미트가 생기게 된 취지 근본 목적대로 축산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정상화되고 해서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소송은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수단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럼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또 그와 같은 우를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민들께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안싸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선행적 노력이 충분하게 진행된 이후에 그것이 급기야 안 됐을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경우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선행적 노력을 충분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약간 톤도 좀 높았고요.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일대 토론이 필요합니다. 홍성군 축산과와 행정 전반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홍성한우 브랜드 통합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 정말 일대 토론이 필요할 거 같고요. 현재까지 기조가 변화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축산과장으로 계실 때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적배치, 조직 편성적 측면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계를 증설한다든가 아니면 인원 보강을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은 일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기본업무 부분에 매몰되어 있는데 거기에 홍성군 운용 기조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커다란 사업들이 쩜부러져 있거든요. 이거는 업무 분장이나 그 업무의 배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거보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하고, 또 공직자 개인 개인의 마인드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점 부분 이 두 가지가 현재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 요인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시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시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축산과장님 계시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지만 우리 전 대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사실 본 위원들도. 하지만 우리 홍성군이 축산 군이고 축산의 메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산 정책이 이슈로 대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축산과장으로 안 가기 위해서 별 로비를 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업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먹거리타운, 소송 이런 사항들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홍성군민들이에요. 그 피해는 모조리 공무원들이 했든 공인이 했든 간에 그 피해는 모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고 군민들한테 아픔을 안겨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들이 잘못을 질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은 다른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홍성군수님께서 구속되는 군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행정의 부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우먹거리타운 같은 것은 국가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국가 보조금 받을 때부터 사업 지침을 공모할 때부터 어느 지침에 의해서 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매뉴얼 자체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사실 받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한 사항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한우 분명히 가야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던 사업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책이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제거하면서 발전 방안을 찾아 가지고 홍성한우, 홍성군 축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를 보면 홍성한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장을 마련하기 위했고, 기대 효과로는 한우농가의 결집 계기를 마련하고 한우농가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억 3천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9월 1일에서 2일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아까 기대 효과만큼 된다고 보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는 시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고 열 번째 우리, 지난 9회 때는 전북 익산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에서는 충남에서 처음 하는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군비 1억과 도비 또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2억 3천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전국 최대의 축산 군으로서 이런 행사가 유치된 것은 처음이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홍성한우의 우수성 내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과 물론 전국한우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군비가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별도로, 지금 우리 홍성 내포축제가 언제쯤 되는지 아시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9월 말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 9월 1일날 2일날도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축제도 좀 시키고 해서 그때 전국에 있는 한우인들이 와서 우리 문화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당초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행사가 동시다발 적으로 9월달에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추석이 9월 12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홍보의 효과도 누리고 또 판매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바로 추석 전주 일주일 정도 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억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내포문화축제와 같이 그 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그 이상으로 되게, 1억의 효과가 아니라 그 몇 십 억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한번 축산단체와 협의를 해서 검토 좀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이 관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계신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까지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CEO 전문 경영인 영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지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섭 단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적했다시피 본래의 사업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사업 목적은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또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에 있었어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너무 추진이 아까 이두원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비 같은 쪽에 너무 많이 갔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고 성과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까 이두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지침에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이 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확연히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게 나타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축산 관련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또는 한우전문 가공공장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또, 이어서 순환농업기반구축센터도 지금 착공을 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가 되면 준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서서히 우리 클러스터사업의 목적대로 또는 그것을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먼저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때 현장교육사업 교육비 회수 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사업비는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여기다 넣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순환농업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농기계는 2008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는 벌써 2년 전, 3년 전에 구입하고 이제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다면 이건 사업성이 안 맞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농기계 보관창고는 작년에 다 이미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도 그래요, 2008년도 12월 30일쯤에 농기계를 샀어요. 5억여 원을 들여서 전부 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부터 순차적으로 농기계를.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문제점으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백 기간이 있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병국위원

시행착오를 뭐가 먼저고 뭐가 늦게 하는지조차 그것을 계획이 잘못 섰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2, 3년 되면 농기계가 벌써 비 맞고 뭐하면 썩지, 상하고. 그거 벌써 시행착오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이 계셨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한우클러스터사업 출범식에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도 들어갔는데, 그때 대표이사로 있었고, 이두원 위원이 있었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모든 결정은 혁신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사업이 잘못됐다. 그때 혁신위원회에서 다 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여기 보면 출범식에 다 나와서 이두원 위원이 얘기한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사업 추진을 계획해서 같이 해 놓고서, 여기 혁신위원회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이 양반들이 결정한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서 공식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이병국위원

저는 이두원 위원이 자꾸, 이 한우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출범식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전충남한우협동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선구 회장이 가기 전까지는 거기서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혁신위원회에서 한 결정사항이 잘못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튼 이런 것을 왜 혁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단체장들이 있고 이렇게 한데 이분들 의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와 혁신위원회가 유대관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무튼 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이 성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과물이 없고 성과 분석이 없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축산과 과장님이나 거기 관계되는 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기 목적에 맞는 성과물이 꼭 나오게 해 주세요. 이 5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53억 정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성과물이 없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승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준공은 됐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 건축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동절기 공사다 보니까 일부 침하가 된 부분도 있고 보완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일제 점검을 해서 다 보완하려고 목록을 작성하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금 세세한 조그만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보완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또, 본예산에 9,200만 원이라는 돈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섰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건 안 된다고 해서 3,500만 원을 줘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군에서 직영한다고 1억 6,500만 원 해서 그거와 합해서 2억 정도가 예산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먼저 예산 편성 시에도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든가 현재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현재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위탁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신안군에 있는 임자해변 승마공원도 시행 초기부터 민간에다 위탁을 줬어요. 또, 목포에 있는 테마 승마장 무안군도 초기부터 사업자를 민간에다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민간에 시행을 줘야, 민간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게 낫다고 보거든요. 거기다 자꾸 투자를 하면 투자한 만큼 홍성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이번에 2억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으니만큼 여기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면 거기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아요, 그렇죠? 속동 전망대하고 모래로 해서 승마를 할 수 있는 자연 코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이거 2억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말 사고, 관리하고 그 관리하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또 들어가는 돈이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건물이 완공되고 시설이 준공된 후에 처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말 구입이라든가 관련 장비를 구입한 후에 일단은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과연 그것을 직영했을 때에 적자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여건이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승마장 여건으로서는 완공을 한 후에 운영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 특히 외승 코스라든가 또는 전용 승마 뭐 청소년 승마단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승마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고.

이병국위원

할 일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애초에 민간에다 위탁 공모해서 주면 돈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여건에서 들어와 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방에서 실내 승마장까지 가려면 그래도 말이 다닐 수 있는 코스 같은 거, 말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정화조가…… 이 정화조는 통상적으로 시설이 좀 높아야 돼요, 땅보다. 그래야 우수 같은 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위에 건물보다도 낮아 가지고 빗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완해야 돼요. 이게 낮아요. 이것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좀 높게 해서 폐수만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우수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 공사한 업체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걸 분명히 위에 건물에서 빗물이 여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전부. 보시면 알지만. 아니, 가서 보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저번에 가서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자동차가 거기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정화조 위로. 그래 가지고 다 깨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전부 깨져가지고 이것도 전부 그래요. 그래서 오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가 들어갔더라고, 큰 게. 뭣 때문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큰 자동차가 들어갔어요, 대형차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아마 공사하느라고 관련 차가 그런 거 같은데.

이병국위원

그래도 그렇지 여기 아무리 뭐해도 정화조 위로 차가 지나간다면 말이 안 돼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승마장 거기는 분명히 가서 그걸 높게 해서 우수가 들어가지 않게, 우수가 들어가면 정화조의 목적이 안 되잖아요. 그 뚜껑으로 물이 다 들어가면. 그래서 그건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기를, 그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설계상에 잘못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료작물에 대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사료작물 종자대로만도 7억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작년도, 금년도 해서 이 조사료하고 사료작물에 대해서만 2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자대로 7억 2천만 원 들어간다면 종자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대로 2010년도에는 춘파하고 추파로 해서, 춘파만 26,700톤을 공급했고요.

이병국위원

한 4억 정도 들어갔죠, 10년도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11년도에 종자대만 7억 2천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파종 면적이라든가 파급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이병국위원

그리고 생산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이라도 파악한 적 있어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이병국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금을 줘서 지원을 했으면 생산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질 평가가 있어야 돼요. 종자대 사료작물에 대해서 1년에 20억 원어치 이상을 주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 청보리 사일리지,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장비대 이렇게 해 가지고 20억 원씩 주면 조사료 사서 20억 원어치 사다가 줘도 이 정도의 효과는 날 거라고 봅니다. 청보리 1톤짜리 하는 게 한 여기 도착이 6, 7만 원 가죠? 20억이면 몇 개나 됩니까, 몇 둥치나 됩니까? 우리 여기 있는 담당자나 집행부에서는 돈을 주지만 말고 얼마만큼 파종이 되고 관리가 잘 되고, 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20억 원어치 이상 40억, 50억이 되어야죠. 종자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정도의 생산량이 나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돈 투자만 해 줬지 아무 평가라든가 성과라든가 아니면 생산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분명히 성과를 하고 평가를 하고 생산량이 얼마인지 분석을 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금년부터는.

이병국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면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종자대만 더 주고 이렇게 몇 개 뿌려놓고 봄에 갈았다고 하고 나중에 비료대니 뭐니 다 차지하고 수거하는 비용 차지하고 그러고서 생산량은 1톤이나 2톤 생산하면 뭐합니까? 또 한 가지 보리든지 이걸 하려면 단지화가 돼야 돼요. 단지화가 안 되면 수거를 못해요. 한쪽에는 모심고 한쪽에는 물 넣고 하는데 거기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여기에서 사료작물을 해 가지고 성과가 나오고 하면 축분이라도 아니면 농비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뿌려주고 이게 순환농업이 돼야 돼요. 비료대도 줄 거 없이 거기서 분뇨 갖다 해서 내고 생산량을 높이고 해서, 또 단지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한우나 뭐를 안 키우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끼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그분들한테 보상을 조금 해 주면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단지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축산농가라면 안 줘도 되죠. 그러나 축산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 보상금이라도 조금 드리면 돼요. 그래서 단지화를 시켜 가지고 제대로 한 단지는 아주 청보리 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일하기도 편하고 또 작업하기도 편하고, 앞으로는 보조금이라도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주지만 말고 분명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성과를 분석하셔서 생산량이 얼마인지 이걸 분명히 금년도 가을부터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재석 위원님이 사업 포기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넣을 적에는 의회에다 이것을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도 않고 집행부에서 무조건 포기를 해서 쓴다면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멋대로 사업포기를 해서 그걸 안 쓰고 한다면 의회가 예산을 세워준 사람들이 의원들이 전부 잘못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국위원

의원들이 검토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시 포기 들어오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을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된 것을 세워 가지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걸 멋대로 옛날에 했다고 해서 아무 성과도 없는 걸 올리고 파악도 안 된 성과를 올려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멋대로 또 포기한다. 그럼 의원들 무시한 거죠. 의원들 심사한 것도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세우고 정말로 할 사업인가 아닌가 성과 분석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농민들한테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낸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대해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다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요.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한우클러스터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사업이 많고 하드웨어사업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60%가 소프트웨어사업입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부분도 그런 소프트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사업도 한우클러스터사업을 거울 삼아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2009년도 11월달에 서부충남 양돈클러스터사업단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데 11월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2009년도에 쓴 걸 보면 친환경 돼지카페, 양돈생산 이력시스템 이런 데에도 친환경 돼지카페가 3억 여 원이 써졌어요. 실질적으로 돼지카페 조성지 구입한 것은 10년 7월달에 했습니다. 토지 구입도. 또, 10년 11월에 돼지카페 리모델링·신축 가공장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이게 무슨 돈으로 쓴 거예요?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쓴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 지출 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 친환경 돼지카페에 3억 원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도 돼지카페 조성지 구입을 그때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사업별 지출 내역에 보면 2009년도 마케팅 거기에 친환경 돼지카페, 양돈생산 이력시스템 이런 것이 있는데 양돈생산 이력시스템도 10년도 11월달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쓴 것은 뭣 때문에 썼나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2009년도에는 돼지카페 해 가지고 한 건……

이병국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지출 내역에 2009년도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이병국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거기 담당자한테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2009년도에 지출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잖습니까? 친환경 돼지카페 3억 원.

2010년도에 집행한 거예요?

그럼 2010년도에도 10억이라는 돈이 친환경 돼지카페로 들어갔잖아요, 지출이.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요?

아니, 그런데 나는 요점은 자꾸 시간이 가니까, 친환경 돼지카페 2009년도에 지출이 3억이 됐는데 그때는 아무 사업 계획도 안 섰었잖아요, 2009년도에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지.

그러면 2009년도에 3억하고 2010년도에 10억 8천만 원하고 합해서 돼지카페에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어디다 졌어요?

그게 14억입니까?

뭘 그렇게 하는데 20억이나 들어가요.

자담이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지 구입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부지 구입비는 자담.

그러니까 부지도 안 샀는데 14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별개지, 그건 자부담이니까.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제출해 주세요.

아무튼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은 한우클러스터사업과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달라. 국비가 아무리 왔더라도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업이 국비나 모든 사업을 해서 따오는 데에 대해서 수고를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계획이 있고 앞으로 성과물하고 우리 진짜 군민이나 축산농가나 거기한테 한우농가나 아니면 여기 양돈농가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가고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진짜로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9-37쪽 조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내용이 똑같지 않고 지금 수매 돼지에 대해서는 농가에 100% 다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수매한…… 그렇죠.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매몰한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선급금으로 약 38억 정도 나가고.

석범

오석범위원

대비 그럼 몇 %나 됩니까?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본래 선급금은 50% 정도 하는데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하면 100억 정도가 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총 얼마입니까? 지금 매몰된 돼지 보상이……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53,000두에 대한 분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보상금이 총 얼만데 지금 얼마 나갔다, 지금 몇 %가 지금 미지급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총 얼마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침상에 선급금을 개략 정산해서 50%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나갔고요, 38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최종 정산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것이 지금 행정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울 텐데 주민들 요구는 상당히 늦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정부에서 다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묵고 있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세부 지침이 5월 말경에 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36쪽 아까 이두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행정은 뭐로 합니까? 행정은 법과 조례와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하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런데 여론행정을 해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여론행정은 안 된다. 이번에 대법원 파기이송된 부분도 상당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판결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주미트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과 조례와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지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여론이나 의원들 의견수렴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상당한 위험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건 참고한다는 얘기고요.

석범

오석범위원

또한, 2008년 8월 13일인가요, 10억 또 홍주미트에 교부한 거 있죠? 2013년 8월 15일인가에 10억을 상환하는 게 있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그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9-20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담당자들께서도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이 있었지만 답변을 제대로 다 못하는 거 같습니다. 봤을 때 2010년도에 1,511헥타입니다. 종자대 지원이. 그러면 1,511헥타면 평수로 따지면 345만 3천 평이에요. 과연 2010년도에 이렇게 종자가 파종을 했느냐. 340만 평이면 골프장 11개의 넓이입니다. 골프장 19홀 하나에 30만 평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홍성군에 11개 정도의 이렇게 사료 종자대가 나가서 지원을 해서 파종을 했으면 가만히 서서 뺑뺑 돌아봐도 청보리라든가, 또 추파사료 작물이 한눈에 들어와야 할 텐데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이 통계가 정말 정확한 통계인지. 또한 여기 보조가 14억 4,800이고 자담이 6,400입니다. 지금 군비가 몇 %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

석범

오석범위원

담당자, 15%입니까, 20%입니까? 전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서 도비가 몇 % 되죠?

12%, 군비?

군비가 74%?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군비가 74%라고요?

73%, 잘못 안 거 같은데. 그리고 도비가 12%?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축발기금이 15%입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그러면 축발기금이라든가 군비가 73% 들어가면서 과연 이렇게 실효성이 있느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 2009년도, 2011년도에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담 포함해서, 군비 73% 들여서 이 사업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 답변 내용을 보면 국비 반환사업 24억 6,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11억 7,100만 원 합쳐서 36억 이렇게 답변 내용이 되어야지 도비는 그럼 반납 안 하는 걸로 되잖습니까? 또 하나 군비가 43억 9,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이 부분은 29억 아닙니까? 29억 정도가 3, 4년 동안 예산을 사용 못하고 사장된 거 아닙니까, 반납이 됨으로써.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요. 축산과에서 했다가 T/F팀에서 했다가 전략사업과에서 다시 축산과로 왔는데 행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두원 위원이 감사장에 군수님 출석을 요구했고 부군수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축산과만 그런 게 아니라 홍성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행정에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다. 책임행정을 해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 안 짓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기관이 부도나는 걸 못 봤습니다. 개인 회사가 이렇게 했으면 열 번, 백 번 파산 부도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이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사업을 완결 못하고 또 반납시키고 여기에 그동안 행정력을 소비했고 지금 리모델링 하느라고 1억 8,900인가 들어가 있죠? 설계비 들어간 거.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오석범 위원하면 홍주미트, 홍주미트 하면 오석범 위원으로 되는데 한 가지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조금 성실하게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홍성군이 26.39%입니다. 푸른축산이 31.11%, 주흥노 대표가 21.25%, 박성호 21.25%입니다. 그러면 홍주미트에 2대 주주입니다. 4대 주주가 있는데, 2대 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대법원의 파기이송이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오석범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이 두 번째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이 진정한 어떤 축산 군으로서 홍주미트의 그런 역할과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매듭을 짓고 본연의 어떤 그런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 책임 있는 주주로서 홍성군의 역할을 최대한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과장 자리가 실과장들이 서로 기피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도 동감을 합니다.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신데 2007년 3월 22일날 홍성군의회에서는 주식매각 승인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25일날 홍성군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채무보증이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는 보류를 해라. 그렇게 해서 2010년 6월 30일날 보류가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1년 6월달에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게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거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석범

오석범위원

전자입찰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공고하고 매각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이 잡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동안에는 입찰을 해서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그것을 보류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이것이 마무리되어야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 소송 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소송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2009년 4월 17일날 홍주미트는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면서 주식 증좌를 했습니다. 증좌를 하면서 홍성군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글쎄, 그때 당시에 한 것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석범

오석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위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홍성군의 재산이 증·감되는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 취득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홍주미트 정관을 보면 정관 14조에 보면 주주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본 회사의 주식을 기존의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4대 때, 5대 때 개정을 해라 요구를 계속 했어도 지금 이것이 시정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정관에 합법한지. 만약에 홍성군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하고 나서 입찰자가 결정됐을 때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매각 하나마나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조는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2009년 12월 행정자산 사용허가 및 보조금 결정 교부를 해서 2010년 1월에서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2010년 8월 먹거리타운 개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군정업무 보고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장답사 때 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렇게 했고, 2010년도에도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2010년 8월에 먹거리타운을 개장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위보고 아니냐. 지금 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보고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실명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축산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축산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축산정책이라는 것이 FTA라든가 자유무역협정이 되면서 축산농가들한테 그냥 달래는 식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 관계 같은 것도 우리 군에 실정은 맞지 않지만 각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사료를 받는 금액 아니면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을 사료로 대체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더 나아가서 그것을 그야말로 고기로 샀을 때는 어떨 것이냐.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건. 고기로 주고 현금으로 주면…… 현금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료라는 이름을 빌려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정책 집행할 때는 적어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아무 불만이 없이 정말 우리 축산정책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마움을 알고 가져가야 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막 억지로 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료작물로 안 쓸 정도로. 그런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성한우는 사실 홍성한우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좀 늦게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가. 미리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종 단체에서 지원되는 토바우라든가 한우조합에서 하는 하눌소라든가 이런 데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받아 오는 사람한테 안 줄 수도 없고, 홍성한우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키우다 보면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행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항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언젠가는 홍성한우가 반드시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합치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육가공 공장을 어떤 어떤 곳에 주고 있잖아요. 충남한우도 주고 어디도 주고 있는데 이걸 돈을 준다, 보조금은 나가지만 이런 사항들이 언젠가 우리 홍성한우가 브랜드가 형성이 되면 그때는 반드시 통합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옵션을 붙이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틀 속에서 앞으로 계속 홍성한우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사업을 지원 않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 내용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축산농가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예산이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또는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성한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조건을 붙이고 또한 통합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명실상부한 홍성한우가 브랜드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홍성의 한우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은 발전이 돼서 자체적으로 홍성의 축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방금 전에 오석범 위원님께서 홍주미트는 오석범이고 오석범이는 홍주미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해서 우리 15억이라는 보조금이 군비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홍주미트 소송 관계 과연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홍주미트가 애초에 설립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들한테 소득 창출을 기여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분을 갖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의 50%가 됐었는데 50% 넘지 못했던 사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큰 틀 속에서 홍주미트를 계속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했던 사항은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사항이 홍주미트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우리 군의회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부에서 막말로 대여금으로 썼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줬는데 당신들 대여금을, 집행부에서 각서를 붙여 가지고 대여금을 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 무시한 거죠? 이런 사항들을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군정이 반듯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출혈을 하더라도 정도를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홍주미트가 축산물도매시장 관계법령이, 법안이 어느 정도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 도매시장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1차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면 공판장 쪽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판장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법률이 개정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럼 공판장 대상지는, 자격 대상이 적격지는 홍주미트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예,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장

홍주미트뿐이 다른 데 자격 있는 사람 없죠?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자격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 공판장이 들어서서 효과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홍주미트를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것이 홍주미트는 홍성군과 같이 가야 되고 홍성군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타계책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느 주주들한테 개인들한테 우리 홍성군이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은 절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홍주미트가 축산물 도매시장이 되면 농협중앙회라든가 큰 단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때도 물론 농협중앙회 같은 데 큰 기업체에서 공사에서 와서 한다면 우리 홍성군에 큰 득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브랜드가 토바우 아닙니까, 농협은. 그리고 또 만약에 매각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홍성군에 있을 때는 홍성한우인데 이런 사항 홍성한우가 안 될 때는 토바우로 간다고 할 때는 매각이 불가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몇 %의 지분이 있는데 매각 관계도 말씀하셨잖아요. 매각 관계도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결정될 때 하고는 매각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분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야 되고, 물론 상법 323조인가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323조에 보니까 공모를 해서 매각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당 금액의, 이사회에서 그 금액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맞습니다. 정관 14조에 오석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령 이사회에서 거부한다 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본인들이 그걸 매수하든지 제3자를 지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그래서 이 소송, 보조금 회수, 매각 이런 관계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도 있게, 이제 칼자루가 우리한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 홍성군이 득을 취할 수 있는, 득을 취하면서 우리 홍성군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또한 우리 먹거리타운 관계가 광천에 사실 무산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왜 안 됐느냐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석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왜 안 됐는가. 군의원님들이 잘못했나, 아니면 군 집행부에서 잘못했나, 아니면 군수님이 잘못했나. 사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 의식구조가 일부겠지만 보조금이면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면 자기 돈 투자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면서 계속 왔다갔다 한 것도 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기부채납 방식이니까 안 됐고, 돈을 50% 투자하는데 어떻게 군에 등기내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한 은하면 장척리에 하는 것도 역시 기부채납 방법이에요. 그런 사항을 탈피하면서 자구책을 찾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현 집행부에서 7월달에 와 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12월 말까지 성사시키고 종결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으로서 과연 10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사실 불가했습니다. 불가했고, 이런 사항들이 보조금이면 당연히 그분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법에 의해서. 50% 자담을 넣고. 이런 사항들을 주도면밀하게 공모 과정을 정확히 거치는 것이 공무원들의 힘이에요, 그게. 사실 축산과장님께서는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무리한 부탁이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은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국비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비 같은 거 받아오는 것도 국비에서도 그런 조건을 안 맞추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승마장 같은 거 갖고 온 것도 우리 다 책임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짜맞추기식 예산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제시해서 그 사업을 따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관련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인섭

오인섭축산과장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축산업무에 대하여 많은 것을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켜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소기의 사업목적에 적정하게 집행되고, 또 다수가 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투명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계획부터 철저를 기하고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승마장 조성사업의 동절기 공사에 따른 지반 침하 관계 등 보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승마장 향후 세부 운영 계획, 또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친환경 돼지카페 예산 집행 세부 내역서,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8년도 홍주미트 관련 보조금 10억 지원 서류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6월 24일 10시에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