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명숙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계속)(김명숙의원,용정순의원,권영익의원,박호빈의원,신재섭의원)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자 애쓰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시의 살림살이와 시민안전에 대해 심히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건전한가? 현대사회는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도 내가 살아야 할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올해로 꼭 20년을 맞았으나, 이 기간 시군의 자치역량 척도인 재정자립도는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1년 54.6%였던 원주시도 30.7%로 추락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재정은 규모나 구조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재정의 지출 규모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와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세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재정의 수요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교육경비 증가, 사회복지 수요 확대,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행사성 경비 과다 지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위험은 호화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남용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7월 15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불유예를 선언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70%의 부자도시로 명성을 자랑하던 성남시의 선언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의 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 속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 246개 중에 86%에 해당하는 211개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지자체 예산 139조 8,000억 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56%에 해당하는 79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인기영합주의의 시정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없는 선심성 공약과 무리한 사업 확장에 몰두하여 재정이 악화되었으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책임성 없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길이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재정악화 상황을 방치한다면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이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와 어려운 가정경제에 더욱 가중되는 고통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나섰던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그 지자체가 대신 갚아야 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추진 목적,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 달성여부를 측정해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성과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밝혀 주시고, 2000년 48%에서 2011년 30.7%로 매년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에 대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는 건전재정 운영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미수납액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기금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주시가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조성한 각 기금의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에 재원조달하게 되는 11개 기금에 대해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목적이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일부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문제가 큰 소규모 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를 통해 자산운영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신규 기금을 조성할 경우 조례 제·개정 시 일몰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 있는지, 사실상 낮은 이율로 당초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전용하거나 일반회계에서 관련 단체들이 민간행사 지원금 등과 중복되는 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기금별 성과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기금운영 현황 등을 진단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의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운영 및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원주시 직제 및 근무기강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00여 원주시 공무원의 전문성은 공공재산이며, 우리 시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 취임 후 직제개편을 했으나, 추가인력 및 직제개편 계획이 있으신지요? 금년 네 분의 고위직이 퇴직함으로써 생기는 후속 인사가 예상되는데, 공직사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관리직의 확대와 주요 보직을 여성에게 맡기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2010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159개의 지적 중에 원주시가 19%에 달하는 31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전문성과 자기계발능력 등 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는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시민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는 환경오염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 발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지진, 아이티의 지진, 일본의 쓰나미, 최근 미국의 토네이도 등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군사적 충돌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우리의 군사방어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지고, 북한군 공격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정보력과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전시상황을 방불케 했던 일촉즉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태세를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연내에 수도권을 공격대상 목표지로 삼고 포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민방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전시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정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시민들이 비상시에 몸을 대피할 수 있는 대피지정시설은 모두 112곳으로, 면적은 35만 2,741㎡로서 원주시 인구 대비 154%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별로 지정한 대피시설 장소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피장소가 면적은 완전히 배제된 채 동 지역만 지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면 지역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급의 대피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대부분 급수, 환기, 전력, 통신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민간시설로서 112곳의 대피시설 중 2등급이 2개소, 3등급 74개소, 4등급이 36개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생방전이 발생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아이티 지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약탈과 방화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원주시민을 어느 곳에 대피시켜 보호할 것인지, 단전·단수에 대비해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생필품 확보 계획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준비를 시민 개개인에게 전가하고 방관할 경우 아이티 지진, 일본 쓰나미 같은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많은 대피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보완·관리해 나갈 것이며, 전무한 면 지역 대피시설에 대한 추가지정 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부족한 민방위 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포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정량의 생필품 확보 방안, 그리고 전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혼란 방지와 숙지를 위해 주민 홍보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으며, 2007년 재공인을 받았고, 뒤를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2008년과 2009년에, 원주시와 천안시가 뒤를 이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서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관을 마련해야 되며,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며,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증가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안전, 안심, 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에 기인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안전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손상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제안전도시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빈곤층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침수, 붕괴,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의 악순환은 결국 우리 사회를 빈곤사회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계층별 안전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효율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해·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안전의식이 낮은 원인으로는 첫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기회 결여, 두 번째, 재해·재난에 대한 경험의 부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 불감증을 지양하고 안전의식의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WHO 국제건강도시와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복지의 한 분야로 인식하여 관련 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안전도시로 지정받은 우리 원주는 공인인증 획득 자체로 도시이미지 상승의 효과는 있으나, 실질적 목적인 교통안전, 학교안전, 자살안전, 가정 거주시설 안전, 관광·해양 안전, 재난 안전 등 6개 분야의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손상예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 및 홍보예산 확보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의 시정절문에 대해서 질문내용과 순서에 따라 행정국장님, 그리고 시장님으로부터 각각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7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항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정을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기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적 감사 기능을 중시토록 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계획과 여성 관리직 확대계획 그리고 주요 보직을 여성에게 맡길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1월 7일 일부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면 12월 중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은 435명입니다. 직렬, 근속년수, 업무추진능력,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여성 공무원들이 관리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우대토록 하겠으며, 단계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 다양한 행정경험과 분야별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자기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한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은 물론, 우리 시 자체 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능력을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본인이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사이버연수원 과정을 개설하여 본인이 희망하면 수시 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직급별로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할 기준시간을 정하고, 교육실적에 따라 장기교육 선발권, 또는 진급 시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년 결산자료에 의한 우리 시 재정건전성 분석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지방채무 잔액 지수 비율, 지방채무 상환 비율, 장래세대 부담 비율, 자체 세입 비율 등에 의한 우리 시 재정상태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확충, 정원 축소와 인건비 절감, 경상비 감축 등의 노력으로 현재 29.4%인 재정자립도를 더욱 높여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예산내역의 공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지방재정 공시제도, 기금 운영계획서 공개,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의 방안을 더욱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한 자산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 법정기금 외에 우리 시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5개의 비법정기금 등 11개, 총 232억 4,100만 원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비법정기금의 폐지를 위해 동년 10월 원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제127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원주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폐지에 이어 2009년 3월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기금조례, 노인복지기금 조례,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 등 4개 기금조례는 계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통폐합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주시의회와 사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기금별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4개 기금, 2010년에 2개 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360개의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의 8건, 시정 5건, 회수 1건에 291만 1,000원, 고발 1건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경상보조 193개 사업에 대하여 1차적으로 소관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2차적으로 현지 평가 및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2012년 예산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보조사업 신청 시 국가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임대료, 수수료와 과태료 등 종류와 수입근거, 그리고 형태가 몹시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시에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150여 개 과목이 있으며, 개별법에 의해 소관 부서별로 부과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5억 9,600만 원으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79%인 36억 3,100만 원, 사용료와 임대료가 21%인 9억 6,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미수납액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세외수입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853건에 27억 2,6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서별 독려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언제 산사태가 담벼락을 덮칠지, 또 언제 물이 역류해서 안방으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비가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겨울 급하게 매몰한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예로부터 생자필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마련이며, 그 어떤 형태로든 시신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민족의 문화와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교적인 전통관습으로 매장 방법을 많이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증, 도시화·산업화로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토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이것이 환경파괴의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는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도 빠르게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장사제도 및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본인의 향후 장례 방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화장의 경우 79.3%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장묘문화의 변화는 미처 예측하기 전에 일어났고, 그 이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지역에서 1년 평균 16,000∼17,000명이 사망, 1일 평균 44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대거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망자수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2010년 현재 원주시 화장률은 63% 조금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인구 100만 도시를 지향한다는 원주시의 화장시설은 어떠합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인 1964년에 지어져 50여 년이 다 된 낡은 건물이라는 것을 이용해보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협소한 유족대기실, 좁은 주차장 등 열악한 화장시설로 인해 슬픔과 피로에 지친 유족들과 문상객들은 더욱 힘들고 이로 인한 불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일부에서는 화장 예약을 못해 장례를 4일장이나 5일장으로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원정화장까지 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화장로 2기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풀가동하여 하루 6∼7기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적정 화장건수를 1.5∼2.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1년 중 휴장일을 5일 이상 두고 있으며, 화장시설마다 예비 화장로를 두어 화장로의 과부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화장건수는 2.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높은 평균 3기 이상을 화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화장로를 가동하다 보니 내구연한이 짧아 4∼5년마다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봉안시설은 어떻습니까? 인근 춘천만 해도 총 14,000여 구 봉안이 가능한 봉안시설 2개소가 있는데, 원주시는 시립봉안당이 한 곳밖에 없으며, 이조차 더 이상 봉안할 수 없이 만당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 조금 참아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당장 화훼단지 유치하지 않아도 사람 살아가는 데 불편함 없습니다. 당장 일방통행 실시하지 않아도, 지하차도 건설하지 않아도 좀 복잡한 채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경우는 다릅니다. 매장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거나 자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납골당이 모자라 비싼 사설납골당을 찾아가야 한다면 돈 없는 사람은 시신을 아무데나 매장해야 합니까? 주검을 그냥 방치하고 유기해야 합니까? 하루에 6∼7기 화장하고 있지만 실제 원주지역 사설납골당에 유치하는 평균건수는 하루 1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화장한 분골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시설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의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 부활 이후 5대 민선시장에 이르도록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장들 중 그 누구도 수십 년 해묵은 지역현안사업이자, 공익사업이자, 복지사업이자, 필수불가결한 편의시설인 장사시설 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이 시청사가 지어지고, 국민체육센터가 지어지고, 시민건강문화센터가 지어지고, 복지관이 지어지고, 수많은 도로와 수조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 동안 화장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난 의회 회의록을 뒤져보니 지방의회 2대 때부터 화장장 이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음을 확인했습니다. 98년 안정신 의원, 99년 장기웅 의원의 시정질문, 예산심사와 의안심사 때마다 불거진 화장장 이전과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2002년에 이르러서야 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사시설 이전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공모와 수차례 사업취소 끝에 2007년에 이르러서야 흥업면 사제리 복술마을이 후보지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을 가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수십 년 해묵은 지역 현안사업이 해결의 단추를 풀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십 년 지역주민의 요구이자 지역의 당면 현안사업이었던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1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주시에는 정책결정권자가 없는 공석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소모된 행정력은 얼마입니까? 그간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0년이 넘는 고질적인 지역현안사업이었습니다. 수차례 공모를 통해 조성지역을 찾았지만 수차례 무산됐습니다. 이제 겨우 어려운 진통을 겪고 단추를 꿰어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승인도 해줬습니다. 타당성조사며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분석 예산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연초 100억 원이라는 지방채 발행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당선되자마자 추진 중이던 용역사업을 중단시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원주시가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난 1년 사이 사업은 멈추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성하고 해결해야 할 원주시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할 직원들도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주민들과의 사전 공감 형성도 없이, 직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란과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익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구현하기 위한 민선5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크고 작은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노력이 새 희망을 갖고 결실을 맺어 푸른 원주에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희망과 행복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시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까지 서남부권 방향으로 많은 발전과 새 모습으로 변해해감에 따라 전반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제136회 제2차 정례회와 민선5기 출범 후 2010년 12월 개회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태장2동 주민은 물론 북부권 주민들이 염원하는 북부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시정질문한 바 있으며, 더욱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하여 첫 번째는 일자리 시장,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하셨고, 둘째는 건강한 복지, 문화시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욱 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가칭 북부권 문화복지센터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식하지만 제가 요구했던 구 정보단 부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적합 부지라고 판단, 시장님께서는 향후 적정부지가 검토되면 북부권 문화복지시설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에 대해서 전혀 이해와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구 국군병원 부지는 면적 10만 3,664㎡의 자연녹지로 원주I.C와 북원주I.C,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국도5호선이 인근에 통과함으로써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부지로 사료되며, 2020도시기본계획서상 5번국도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구 국군병원 부지에 대한 매입 검토가 불가피함은 물론, 유적발굴조사 결과 신석기 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국방부에서 부지를 매각한다면 원주역사박물관 이전대상 후보지로 검토하며,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2,394㎡를 보존하려는 의견에 따라 원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적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구 국군병원 부지는 구 정보단 부지의 북부권문화센터 건립이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요소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21일 강원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국군병원 신축 사업을 1군사령부 내로 변경하고, 국군병원 부지에 대하여는 일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사내용이 맞는지의 여부와, 국방부와 본 부지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부지는 북부권 주민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양·취미 강좌 공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제2노인복지센터, 청동기·철기시대 집단 거주지 발견으로 인한 문화재보존구역 지정과 연계한 원주역사박물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원주따뚜 행사를 폐지하고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개최하려고 하는데,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본 부지에 군사박물관, 극기훈련장, 추억의 병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면 더한층 축제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광문화 체험코스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군사박물관, 병영 체험장 등을 조성한다면 국방부와 협의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많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주민에게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또는 영구무상임대 방안 모색과 함께 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조성비에 대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군병원이 위치하고 있던 부지이니만큼 보훈병원을 유치하여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점 또한 집행부에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국군병원의 1군사령부 내로 이전이란 전제하에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국군병원 부지를 활용한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일 국방부에서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활용한다면 어떠한 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1군사령부 및 국방부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렇게 도심 한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울린다고 생각돼서 밀림지대같이 내버려두는지 한심스럽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청룡마을이 위치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해를 입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루속히 도심 한가운데 밀림지역으로 있는 구 국군병원 부지와 인근의 상습수해지역인 청룡마을도 동시에 개발함으로써 청룡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된 원주관문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 국군병원 부지는 도시의 공동화·가속화는 물론 도시 미관상에도 많은 악영향과 도시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부권 문화복지센터를 비롯한 여러 공공시설들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지역주민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을 적시하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건강한 복지·문화 시장이 되겠다라는 말씀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환경을 갖춘 도시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뜻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보탬과 숨김없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권영익 의원님께서 원주 국군병원 부지활용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 국군병원 부지를 일반매각 한다는 내용과, 본 부지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장동 옛 원주 국군병원 부지는 가현동 76-1번지 외 24필지로서 면적은 101,464㎡이며, 도시관리계획에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주 국군병원은 현 위치에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청동기·철기시대 집단거주지가 확인돼 병원 신축 사업이 중단된 데 이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이 24,000㎡로 최종 725㎡에 대해 보존 가치가 내려지면서 원주 국군병원 신축 사업을 1군사령부 내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지를 일반 매각한다는 모 일간지 보도내용은 당시 원주 국군병원 관계자와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한 것으로서, 현재 국방부가 본 부지와 관련하여 매각 등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시로서도 아직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본 부지에 북부권 주민의 문화복지센터, 제2노인복지센터, 역사박물관 등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동북부권 지역은 서남부권에 비해 많이 소외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동북부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국방부가 옛 원주 국군병원 부지 매각 등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앞서 문화복지센터, 제2노인복지센터, 역사박물관 등의 계획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는 본 국군병원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방부가 본 부지를 매각할 경우 시가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국방부 부지로 두면서 군이 주체가 되어 직접 개발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향후 본 부지에 대해 국방부에서 매각계획이 확정되면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현재 본 부지 감정가격이 280억 원으로 시 재정상 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바, 대안으로 국방부 부지로 두면서 군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방안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권문화복지센터 및 제2의 노인복지센터와 사적공원을 비롯하여 역사박물관 유치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1,100억 원이 소요되는 캠프롱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바, 향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민들에게 유용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과 관련하여 군사박물관, 극기훈련장, 병영체험관 등의 조성과 국방부로부터 일정 면적을 기부체납 또는 영구무상임대 방안 등 다각적인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군과 함께하는 다이내믹 원주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하여, 페스티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군사박물관이나 병영체험관 등 조성 부문은 1군지사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북부권 지역에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심지역 군부대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국방부가 주체가 되어 군과 민이 서로 상생하는 시설을 국방부가 직접 시설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도심공원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훈병원 유치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분들뿐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돼 있으며, 원주지역은 보훈처에서 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병원으로 지정되어 보훈가족들이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에 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 성지병원, 도립원주의료원을 비롯하여 많은 개인병원이 있어 병원시설은 부족함이 없는 실정이며, 만일 보훈병원이 유치될 시 우리 지역에 기존 병원의 수익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바, 본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영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행정,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열과 성을 다해 일했는지 반성해 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소 서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빨강선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노란 선이 기존 금대로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설동 소2-45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로개설 이유와 준비 과정이 너무나도 명쾌하지 않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 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도로 개설을 위해 2008년 9월 22일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조건부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 가능입니다. 사업추진 조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하였습니다. 즉,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후 추진해야 하였으나, 이미 2008년도 2회 추경에 9억 8,000만 원, 2009년 3회 추경에 6,400만 원 해서 2회나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입니다. 사업기간도 2008년 9월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실시설계, 보상, 공사발주, 2010년도 10월 완료까지 2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총 사업비는 16억 2,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라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경우 오후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승인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신속하게 완료한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설동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 2월 2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2007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금대로 확·포장 사업 구간에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관설동 소재 시내버스 종점 공용차고지(반곡관설동 312-7번지)가 편입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현 시내버스 종점 공용차고지를 자체적으로 이전하고자 동신과 태창운수에서 2006년 소2-455호 도시계획도로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고 버스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였으며, 추진 중에 있는 금대로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내버스 공용차고지가 폐쇄될 경우 시내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시내버스 회사에서 매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소2-455호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9월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고 동년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의 일부인 9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 3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4월 17일부터 보상 협의에 착수하였으며, 시설공사는 2010년 3월 착공하여 총 사업비 16억 2,000만 원으로 연장 397m, 폭 8∼10m 도로를 동년 10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소2-455호와 연계하여 관설동 학마을 주민들의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1-16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요지가 아주 확실한 부분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에서 질문순서가 제가 한 것하고 답변순서하고 바뀌었는데 직제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근무기강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공직기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기동감찰반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용정순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파마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집행부도 잘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의회라는 것을 잘 아시죠.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또 정치라는 게 뭡니까. 주변의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하고, 확인해서 그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당당하게 건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하나를 발췌해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성심껏 발언을 할 때는 성심 성의껏 답변이 나와 줘야 됩니다. 보면 아주 행정적이고, 사무적이고, 밑에 분이 써 주는 것 와서 읽기나 하고, 이러한 답변을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그 사안에 관계되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이 의원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정에 연계시키고, 주민을 위한 시의원님들의 질문요지가 어떤 건지 파악해서 국장님, 시장님에게 정당하게 보고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바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용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시가 제공해야 할 공공시설이고 의무적인 편의시설입니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민자 유치로 했을 때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 줘야지 화장장은 시가 하고, 납골당하고 장례예식장은 민자가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격 올려 달라.”, “맘에 안 든다.”, 문 닫아서 화장장은 열려 있는데 장례식장은 문 닫혀 있고… 감당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군인극장 자리 보세요. 전 시장님이 민자 유치한다고… 얼마나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자유치 시켜놓고, 그때는 뭐 계약 안 했습니까? 계약 다 했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방치됐습니까. 그 동네를 6.25 전쟁 때도 없었을 그러한 폭탄 맞은 자리로 만들어 놓고도 해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시의회에서 정당하게 건의하는 겁니다. 잘 파악하시고, 그러한 대의적이고 큰 사업은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권영익 의원님 본인의 보충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에 나왔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박용훈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용훈 부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부시장님,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은데, 보니까 부시장님이 좋은 성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삼행시를 지어 보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박!

박식하고 박력 있으시며.

용!

용기 있고 용의주도하시며.

훈!

훈훈한 마음까지 가지신 박용훈 부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고맙습니다.

웃을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이번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유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시정질문 요지서를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내용상으로 보아서 시장님 또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또다시 시장님께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저보고 양해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양해했습니다. 누가 해도 좋으니까 정확한 답변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부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해 달라고 실무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회의규칙을 보기 전에 도에서 하던 관행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답변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계시고 실무책임은 담당국장님들이 하시는데 내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우선 했습니다. 도에서 보면 대부분 지사님이 하시거나 국장님들이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다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임위원회도 시장님 포함 부시장도 답변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제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때로는 시장님을 보필한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때로는 시장님을 보필하죠?

당연히 보필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네요. 그래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주시의회 운영계획에 의해서 대략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연초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읍면동을 순시하시는 시장님의 일정은 제가 봤을 때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읍면동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열흘 묵던 나그네 하루를 못 참는다는 속담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도 양해는 하였으나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정질문 하고 답변하는 자리이니 만큼 시정 총책임자로서 행사차 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잘 보필해 주실 것을 지적과 함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달리 하실 말씀 계신가요?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례회의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계획을 하셨는데요. 물론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그동안 구제역 등등해서 읍면동 순방을 못 했기 때문에 일정을 잡으신 것 같고요.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하면 20∼30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의회운영과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판단에서 읍면동 순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제 말씀은 그렇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해온 것을 말 그대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국·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생동감 있게 자리에 계시면서 채널을 통해서 보는 것이 보고에 의해서 지득한 사항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연 집행부 국·과장님들이 잘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읍면동 순시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하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시는 연초에 못 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았고, 매일매일 행정사무감사를 저녁에 보고받으십니다. 물론 사무실에 계실 때는 모니터를 통해서 - 저도 마찬가지지만 -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정 때문에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6월 24일 오늘이 6.25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고, 거기는 원주시 관내 보훈단체나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특별히 최근에 안보 관계로 해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다녀오신 것인데,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정도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좀더 세밀하게 기획행정과에서 하는지, 총무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일정을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시장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 생각과 부시장님의 견해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다고 봐도 관계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게 그대로 추진된다고 봐도 관계 없죠?

내부적으로 100% 같을 수 없지만 방향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장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께서 의견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은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합의해서 나가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국군병원이 언제 어디로 이전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정확히 모르지만 6∼7년 전에 제8전투비행단 입구에 옮겨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2003년에 이전해서 제8전투비행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록 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셨지만, 시에는 아무런 조치 안 하고 협의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지요?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챙겨보게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보존지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떨어지고 해서 병원도 1군사령부 내로 들어가고, 그 이후는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그동안 국방부의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상의한 적 없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상의한 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답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은 저희들이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땅 매입 절차를 떠나서 상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용의주도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매각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나요?

내부적으로 접한 게 없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셨나요?

저도 1월에 와서 이번에 챙겨보니까 보도된 사항일 뿐이지 국방부에서 최종 확인했거나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언론사 취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방 관계자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한 인터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 시정을 펴나가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예쁘다고 해서, 잘 먹는다고 해서, 또 젖을 달라고 해서 자꾸 주다 보면 그 아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소아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소아가 비만이면 결국 성인돼서도 당뇨병 유발하고 동맥경화, 뇌졸중 이런 성인병이 옵니다.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한곳으로 집중되면 교통체증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도시발전에 악영향이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북부권에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열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진행되는 것은 태장동에 장애인체육관하고 작은 도서관, 우리환경 자리에 들어가고… 캠프롱 자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합적인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태장2동도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쓰레기매립장 생활체육공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권영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군병원 자리는 공시지가로 28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단계로는 시장님도 결심하셨고, 누구나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진행 과정에 시 재정 여건이나 국방부 입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북부권 쪽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능적인 배치 등등 여러 가지 잘해서 같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이 언뜻 안 나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부권에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에 기대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전 시장님·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두 번 했는데요.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재차 했습니다. 어차피 답변하시는 거니까, 제가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 부지는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부시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정보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동떨어져 있어 거리가 멀고 그런 쪽으로……

땅 값이 비싸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평방미터 가격이 30만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120만 원이 뭐가 비싸며, 떨어졌다고 하는데 흥양로에서 거기가 100m도 안 됩니다. 잘 해야 50m, 주민센터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담장 하나 사이인데 뭐가 떨어져 있는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부정형으로 생겼다.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면 되고요.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쑥 들어가서 안 보이면 성토해서 높이 지을 수 있고, 토목공사 시공 능력이 그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시의 계획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조심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시정에 누를 끼치고 있는 질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조심스럽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국방부 상황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지에 대한 방침, 팔아서 병원 짓는 비용에 댈 것이냐 등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돈 덜 들고 무상으로 얻으면 참 좋겠는데, 무작정 접근했을 때 국방부가 “무슨 얘기야?” 하고 그 땅을 팔아 치운다거나, 행정처분을 하거나, 일반 매각해서 병원 재원으로 쓰겠다거나 그런 결정을 내릴까봐 혹시 그런 쪽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뜻입니다.

부시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알기로도 그 부지는 전 시장님한테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그랬고, 저한테 와서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고요. 전 시장님은 그런 식으로 변경해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매각해서 병원 짓는 데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의중은 정확히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 의중이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각하는 게 거의 확실치 않느냐. 그래서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주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표현된 게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적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136회 정례회 시 경제문화국장님의 답변이지, 제가 사적공원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군과 민이 상생하는 시설을 국방부가 주최가 돼서 직접 개발토록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물론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행정기관이나 용도가 폐지되거나 땅이 필요없다고 하면 당연히 그 땅을 팔아서 대체재원으로 건축비로 충당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할 때 희박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그동안 군사도시로서 ‘원주시’ 하면 군사도시였고, 1군사령부도 있고, 군지사도 있고, 늘 국방에서 원주시를 빼놓을 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것을 국방부가 인식해서 그 자리에 혹시나 군사박물관을 세워주거나 - 운영은 국방부가 하면서 - 하면 저희 입장은 시비 안 들이고,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쪽도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군사박물관 또는 병영체험훈련장, 추억의 병행체험 해서 60년대 막사, 70년대 막사 등 변천사를 한군데 모아서 하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일반매각으로 돌아가면 우리 시가 살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면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의 품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는 게 시 입장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 재정 여건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매각을 한다면 국방부가 어떤 형태로 매각하는지, 어떤 사람들한테 매각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 정보단 자리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5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땅값이 여기에 몇 배 되니까, 한 28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좀더 기간을 연장해서 해줄 수 있고, 그런 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간에 국가안보를 원주시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참으면서 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파는 것 균등분할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유치도 생각해 보십사 제안해 드렸는데요. 어제 유석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방의학원, 국군의 날 행사, 군수복합 첨단산업단지 이런 게 원주에 유치된다고 하면 군과 관계되는 시설과 연계해서 보훈병원도 걸맞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많은 병원들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으로써 의료관광을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속히 국군병원 매각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해당 부지가 국방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시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기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용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게 있잖아요. 이게 청룡마을인데요. 저 마을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매입할 경우는 청룡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본 부지하고 함께 공영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 부지를 재구획하고 다시 활용도를 찾고자 한다면 당연히 주변도 함께 가꿔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그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지역이라는 게 대단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침수문제는 일찍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 정도로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이, 과장이, 국장이 써준 답변서를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읽기만 하는 성의 없는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의구심을 갖는 게, 답변에서 725㎡에 대해서 보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94㎡를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부시장님도 한번…….

저도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정확히 문화재청에서 온 문서를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을 바라보며) 여기 아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또는 누구 없으세요? 이런 면적은 도시과가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 문제라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화면이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24,000㎡를 발굴 조사했고, 실질적으로 2,394㎡를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 700평을 보존하라고…….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회의 종료 전까지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시장님, 짧은 시간에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장2동 주민을 포함한 북부권 주민들은 열흘 뒤 잔치에서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직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료화면 밀림지대 같은 데를 보여주세요. 도심 속에 울창한 숲이 조성돼 있는데 저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심 속의 밀림으로서 여기는 고라니도 서식하고, 고양이도 있고, 유기견도 있고, 뱀들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동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돼 있어서 지역의 경관도 저해되고, 공동화를 초래하고, 원주 관문의 이미지도 훼손시키고 있는 국군병원 부지가 하루빨리… 제가 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집 처녀 믿고 장가 못 가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집행부를 믿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공동화돼 가고 밀림의 왕국으로 낙후돼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부지가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도시가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 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고 관설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마지막인데요. 너무 오래해서 그런지 다 가셨네요. 국장님께서 화끈하게 대답해 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사진 준비한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빨간 것 잘 보이시죠? 여기가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장동 버스종점, 이게 동신회사 버스종점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개발된 이유는, 여기 노란선 이게 금대로 확·포장 공사가 예정된 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버스종점이 여기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설동 도시계획도로가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생긴 데 버스 운행은 전혀 할 수 없고요. 여기에 양쪽으로 전부 차가 주차돼 있어서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부지가 태장동 버스회사 그 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시설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전부 주차돼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가 금대로 확·포장 예정지입니다. 여기가 영서고 삼거리, 사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노란 선까지가 보상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까지 시 경계까지가 보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노란 선까지가 60억 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14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도로를 내 준 꼴입니다. 사진은 이상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조건부를 달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2008년 9월 22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조건부 승인된 다음에 동년 10월 31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0월 31일 9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행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다음연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시기가 늦어질 것 같아서, 그 해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12월 23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2009년도에 반영하시고 2010년 그 이후에 해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도로개설의 주 목적이 금대로 확·포장 공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조속하게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8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착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진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23개월 만에 시급하게 도로를 개설해 주셨는데, 혹시 윗선의 지시나 그것이 아니라면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했을까요?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아서 보상을 했어야 하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해야 합니다. 언제 보상이 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이 도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집행됐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행되는 동안 보상은 빨리 하든 늦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빨리 개설해줘라.” 이렇게 누가 지시한 게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금대로 확·포장 공사 때문에 빨리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계획하셨나 봐요?

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획입안부터 시작해서 지휘부까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때 당시에.

지금 6급입니다.

그 공무원께서 이렇게 금대로 확·포장을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을 계획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로 2-455 노선이 계획된 것보다 보상이 빨리 집행됐기 때문에 도로가 일찍 개설됐다고 보시는 것이 옳고요. 금대로 확·포장 공사는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1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다른 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시작해서 보상을 빨리해 주고 도로개설 완료가 빠른가요?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까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금대로 확·포장 공사가 똑같이 돼야 그때 필요한 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금대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19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소로 도시계획도로는 18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빨리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만 당초에 집행부에서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계수조정하시면서 2억 원을 증액해서 12억 원으로 편성하실 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A’와 ‘B’ 운수회사가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이전은 됐나요?

아직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한쪽은 돼 있지만 다른 한쪽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하나요?

그 계획은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금대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대리 차고지 이전 때문에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생겼는데 왜 차고지 이전을 안 하죠? 도로가 포장돼서 토지까지 매입됐고, 그 이유가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도로까지 개설해줬는데 왜 차고지를 안 짓냐고요. 물어보셨나요?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2006년 차고지 이전을 위해서 토지도 매입했고, 도로개설을 요구해서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차고지 이전은…….

차고지 이전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차고지 이전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동신운수는 도로개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로개설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데요. 본인들은 이미 차고지를 옮겼죠? 도로개설과 관계없이. 만약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에서 도로개설을 요구했으면 요구서나 합의서가 있나요?

정식 문서로 요구한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러면 언제, 누구한테 한 것은 기록돼 있나요?

제 기억은 태창운수에서 반곡동 사무실에서 당시 동장님하고 도로개설을 건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검토해봤을 때 합당한 도로던가요?

금대로가 확장되면 어차피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A’회사하고 ‘B’회사가 차고지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도로를 개설해서……

이 도로는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금대로 확·포장 이유를 드는데, 당연히 금대로가 확·포장돼서 차고지까지 오면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금대로는 200억 원 정도 되죠.

네, 19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막상 금대로 확·포장하면 2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현재 2003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긴 거죠.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부터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노력했잖아요.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60억 원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140억 원이든지 130억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10년도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도 더 남은 사업을 가지고 그 이유를 달아서 16억 원은 그냥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 준 꼴밖에 안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도로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현재 6차로로 35m가 계획된 도로인데, 기존에 국도가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굳이 6차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6차선 전제로 하되 4차선으로 우선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이 원활하게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4차선으로 확·포장하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 설계도를 보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도로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잖아요. 이 도로가 금대로하고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대로를 언제 개설하고, 언제 완료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상비가 35∼40억 원 정도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보상은 내년도에라도 전액 요구할 계획이고요. 공사는 사업부서 국장들이 전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 담당부서 직원들 생각인데, 시 전체 재정 범위 내에서 보상액만 확정되면 공사는 즉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생각해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저희가 몇 년도에 얼마 얼마 해서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대충은 언제?

6차로 전제로 4차선 개설할 때는 한 60억 원 정도에서 70억 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3∼4년 후면 준공될 겁니다.

앞으로 3∼4년이면 5년 정도 남은 거네요. 계속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네요? 거기 주차해 놓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가지 내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 개설과 동시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하시면 잠시 1, 2년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면 5년 안에 4차선도로는 생길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도로가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보시면 치악제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신림, 판부, 관설동 다 숙원사업이에요. 치악제까지 가는 금대로도, 그것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언제쯤 확·포장을 합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닦아야 나머지가 확·포장되지 않겠습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로 확장공사 계획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설계하는 데 2년, 실시설계하는 데 2년, 그다음에 우선순위 정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금대로 확·포장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고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문요지에 벗어나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남과 북을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있죠. 관설동부터 신흥공업사로 해서 태장동까지. 다른 도시는 강이 있으면 양쪽에 도로가 있어요. 이쪽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없어요. 이쪽은 어디서 오냐면 현충로로 해서 원주경찰서까지 해서 원주초등학교 앞에 4차선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파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시죠? 다리 건너야 돼요. 개봉교 건너서 개운동 강변도로 탔다가 치악교 건너서 가야 해요. 그 도로를 양쪽에 개설해놓고, 아이파크 쪽도 개설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만 없어요. 그렇게 시급한 데 돈을 써야 되는데, 16억 원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써서 5년, 6년 계속 방치되는 꼴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도시계획하고 연결해서 검토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생겨서 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봉산동으로 넘어와요. 치악교를 건너야 합니다. 저는 “예산을 빨리 투자해라.”가 아니라, 그 돈을 금대로에 투자해서 확·포장한 뒤에 차고지까지 인접해 갈 때 그때 이쪽에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해 놓은 것을 보면 금대로가 내년이나 후년에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내후년에 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에 얼마 편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깔끔한 대답을 원했지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녁 내내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시나 봐요? 저도 처음이라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동부권 강변로나 금대로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로니까 도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소기의 목적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 의원답지 않게 훌륭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준비에 애써주신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