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벌써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나갔고 그동안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8대 시의회는 지난 예결위 심사과정 속에서 역대 초유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지역구 예산 하나 넣지 않고 정말 예산심사를 그렇게 했었던 역대 의회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그런 욕심 버리고 서울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최웅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위원회 소관 6개 실ㆍ국의 2010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중심으로 조례안 7건과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상구, 재난대응과장 문성준, 예방과장 진준호, 안전지원과장 김덕진, 소방감사반장 윤영철, 종합방재센터 소장 이종순, 소방학교장 이재화, 종합방재센터 상황실장 성재만,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권료원, 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 황인환, 종로소방서장 유건철, 중부소방서장 김성수, 광진소방서장 민목영, 용산소방서장 이원규, 동대문소방서장 이한철, 중랑소방서장 김위환, 영등포소방서장 허종범, 성북소방서장 김옥주, 도봉소방서장 조남승, 노원소방서장 김학준, 은평소방서장 장인수, 서대문소방서장 임선호, 마포소방서장 김선영, 강남소방서장 최응섭, 서초소방서장 이해범, 관악소방서장 최정현, 동작소방서장 이일, 강서소방서장 임우택, 양천소방서장 김송연, 강동소방서장 임종수, 송파소방서장 최정열, 구로소방서장 우병호, 청와대 소방대장 이석훈, 소방항공대장 박희순) 이어서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1억 6,21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30%인 53억 9,97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4,704억 2,429만 원으로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5%인 4,526억 5,058만 원이고 58억 27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6억 7,854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예산현액 41억 6,210만 원의 130%인 53억 9,97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에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2억 5,148만 원으로 예산현액 20억 1,388만 원 대비 61%가 더 징수되었는데 그 사유는 민간융자금 원금 상환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2억 7,884만 원으로 소방관계 법규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1억 4,822만 원으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4억 8,822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16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4,526억 5,058만 원으로 예산현액 4,704억 2,429만 원의 96%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177억 7,371만 원으로 이 중 58억 275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19억 7,0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331억 2,947만 원의 89.2%인 1,187억 9,696만 원, 인건비 등 기타는 3,372억 9,481만 원의 99%인 3,338억 5,362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12건에 15억 7,820만 원으로 성과상여금 등 통합인건비 부족분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하여 이용하였고, 다음 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40억 286만 원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소요예산 2,125만 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6억 3,061만 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1억 8,7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변경은 총 3건에 1억 580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등 부족분 확보를 위해 세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2억 4,200만 원으로 G20정상회의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개 사업 58억 275만 원으로 그 내역은 강북소방서 신설 27억 2,882만 원, 광진소방서 재건축 6억 2,119만 원, 은평소방서 청사 이전 7억 692만 원, 소방차량 대폐차 7억 4,118만 원, 소방화재안전 보호장비 보급 8억 9,963만 원,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 1억 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19억 7,09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8쪽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2억 4,977만 원, 자체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26억 6,925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94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예산 36억 2,758만 원, 직원 복지증진사업 21억 1,093만 원,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 15억 5,09만 원, 강북소방서 신설 13억 8,277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4억 9,876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행정에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점검을 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하고 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이상구 과장님이 지난번 초창기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그냥 앉아 계세요. 소방학교 부지 확보하고 교육여건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진행사항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들 중간계층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문성준 과장님께서는 고층아파트, 그다음에 진준호 예방과장님하고 같이 고층아파트 화재 시 법령 건의 및 계획을 충실히 하겠다고, 고층아파트 문화재 산악구조 등등 계획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덕진 과장님께서는 대시민 안전계획에 대해서 100만 명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문제는 따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아이들 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영철 감사반장님께서는 음주폭행을 비롯한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그것을 점검을 같이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무 위원님이 장비 규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얼마만큼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소화기 관리 부분들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정중 위원님은 순찰계획 강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고층아파트 김광수(도봉) 위원님 법규 개정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안전교육문제는 이지현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승우 위원님이 119구급출동에 있어서 차량 의료진 선진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 시 간호사 문제랑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것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점검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질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도봉 제2선거구 출신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저는 그동안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방재난본부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위 위원들의 의견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수석전문위원님의 결산보고서를 받고 보니 아, 이것이 아니구나.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그 소감을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저 역시 겸허하게 이 내용을 새기고 그야말로 앞으로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선행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늘상 이런저런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오늘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정말 뭔가 변화하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이라든가 당직근무자 초과수당의 부당성, 수급 일상경비 수령의 부적정 이런 것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 때도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당 부당수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질문했을 때 소방공무원은 인원도 많고 다음에 기관이 많은 탓에 건수가 많은 건수가 발생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행정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돌아가면서 추산하다 보니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각 소방서별로 더 체크하고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시겠다 하셨는데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교육과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서, 사실 자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지적이 되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감사 후에 즉시 이행하도록 각 소방서에 지시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후속조치들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저 역시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 우리 소방본부의 확대간부회의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치중하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일단 각 소방관들 중에서 각 기능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해 보고 그 인력들 중에서 뽑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된다는 이것은 일반 공무원 교육계통에라도 위탁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첨언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하게 시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인력이 부족해서 3교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정인력을 충원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갑니다만 지금 소방행정직원이 몇 명이에요?

본부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별도로…….

(도봉) 위원 행정직, 소방행정직…….

소방분야에서 내근 행정을 보는 요원은 소방서까지 합쳐서 약 1,200명 정도가 되는데 본부에는 10분의 1 정도 되는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네.

(도봉) 위원 그다음 소방재난본부 인건비 예산 세출추계 이 부분도 이번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지만 문제점이 있었어요. 인건비 부족하다고 해서 15억을 이용해 왔는데 다 안 쓰고 26억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상세하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연평도 사건, 또 이 사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11억 정도가 남게 되어 있어요, 이용을 안 해 왔어도.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심도 있게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계상의 문제도 사실 없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줄일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말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그에 상응해서 소방관들 역시 비상사태 근무를 하다 보니 또 비상사태가 잠정적으로 해결되었다 치더라도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하루하루 예산에 대한 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해 주시되 다만 여하튼 간에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예산추계를 할 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본부장님, 예산운용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본부장님은 늘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개선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부장이 직접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제가 같이 지적을……. 혹시 다른 위원님,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네, 같이 이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부분에 보니까 아까 인건비 지적을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본부장님 답변이 앞으로 잘하겠다, 고치겠다 그러시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홀하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으면 예산의 이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제가 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인건비를 이용을 한 번 시키지요. 우리 재무국, 한강사업본부, 도기본, 기술심사, 인재개발, 품질시험소 그렇지요?

네.

소방방재청 예산을 재무국에 이용을 시킨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은 직접 하고 있지 못하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이에요. 여기 표에 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이용 승인일자가 11월 24일입니다, 재무국에. 재무국으로 돈이 가요. 그런데 다시 재무국에서 소방재난본부로 오는 날짜가 12월 15일이에요. 그렇지요? 얼마나 이것이 계산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돈을 11월 24일에 떼다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소방재난본부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을 12월 15일에 받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계속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례를 들면 우리가 소방재난본부 인건비 부족분이 거의 다 승인일자가 12월 15일, 12월 15일, 서울대공원이나 시립대학교도 12월 15일 정도 되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산을 이용하는 날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용하는 날짜가 또 12월 16일이고요. 품질시험소 같은 경우도 12월 16일이에요. 굉장히 동시 다발적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용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용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나 인건비 부분이라는 것이 물론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추계 가능한 거거든요. 이용이 2월 정도, 3월 정도 된 것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11월, 12월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세밀하지 못한 게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하신 거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11월 23일에 사실은 큰 사건이 발생되고 저희가 비상근무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이용받아서 저희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

그것이 1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받으셨지요? 그런데 왜 다시 품질시험소에다가 통합인건비 부족분을 12월 16일에 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승인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점이요. 이것이 다 말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표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심사담당관에 그러면 12월 16일에 왜 다시 이용을 또 시켜줍니까? 12월 15일에 우리가 돈을 받고 나서 12월 16일에 기술심사담당관에 인건비를 또 주고 있어요. 이해 안 되거든요.

12월 15일하고 16일에 한 것은 여러 국에서 우리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을 모아서 저희가 여러 군데서 받은 것이고요.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이용승인 일자가 여기 69페이지 우리 본부장님 보세요. 보시면 기술심사담당관으로 12월 16일 인건비 과부족 조정을 시켜줘요, 본부에서요. 그렇지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이 아직 좀 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을 각 실ㆍ국에서부터 모아들이는 과정인데 날짜도 차이나고 이래서 하루에 다 받았으면 깔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날짜가 차이나고 그래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을 하는 우리 시정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용과 승인이라는 이 모든 것에 행정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이 결산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번에 승인을 시켜서 통과를 시켜줘 버리면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저희한테까지 같이 전가가 되는 것이지요. 승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의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들에게 ‘그래 잘 썼구나.’,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합니다.’라는 게 오늘의 의결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 명백하게 자료에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분명하게 그 날짜, 그래서 예산승인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긴 하실 것 같지만 매끄럽지 못하게 이렇게 이용, 전용이 됐던 부분을 사실 이 자료를 고치시든지 더 명백하게 이 사유서를 다시든지 그런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게 인정이 되면 나중에 승인 의결을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를 오늘 중에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 보시지요. 지방재정법 제50조 사고이월 제2항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사실 사고이월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인데 대개 특이한 것이 제가 소방재난본부 이번에 처음으로 결산자료를 보면서 예전 결산검토보고서를 같이 죽 봤어요. 그런데 사고이월하는 항목이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럴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북소방서, 광진소방서, 은평소방서가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아주 독특하게 사고이월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유는 굉장히 많으시겠지요. 제가 사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공사를 해 보지만 여러 가지 공사라는 게 저희가 재건축도 해 보고 얼마나 복잡한 그 내용에 있는 공사들을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몇 년 동안 해 봤겠습니까. 4년씩이나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불용률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서 하는 경우는 저는 소방재난본부가 처음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게 절차상으로 행정상으로 이 안에서 이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없는 겁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지연사유라고 있지만 이 지연사유들은 해결하면서 풀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그냥 건립 안 되면 내년에 불용시켜, 그것도 꼭 사고이월로. 명시이월도 아닙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 뭐 천재지변 있었습니까, 불가피만 사유가? 그냥 행정상 일어나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지연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 사고이월을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은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강북, 광진, 은평, 아 은평은 끝났고 두 가지.

강북소방서는 사실 이 건축사업 자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강북소방서의 경우는 강북소방서 신축부지가 도로관리사업소의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기존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라는 게 차고를 비롯해서 그 앞 세척 장치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도로관리사업소는 여러 가지 토목공사들 관련되는 사항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 차량의 세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측의 주장은 이런 세척시설이나 기본 필수 시설들을 소방서를 짓는다고 해서 그냥 없앤 상태로 놔두면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먼저 이것을 설치를 해 주고 소방서 사업을 추후에 추진해라, 설치를 해 주고 나서…….

그게 몇 년도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2009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2010년도입니까, 2011년도입니까, 그 내용이 오고 간 공문이요?

작년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인가요? 지금 2008년도에 예산계획 그때부터 수립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년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년 해마다 이게 이 이유가 있고 저 이유가 있고 계속 지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기 공사계획, 기업체라면 이런 일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서로 주체가 틀리니까, 아까 도기본에서 이 공사 사업을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돈은 그쪽에서 해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 필요한 것은 우리 강북소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체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이신 거예요. 제가 왜 사업구조를 모르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핑퐁하는지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왜 모르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핑퐁을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고 주체가 아니다 하고 리더가 계속 바뀌니까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연도별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고이월 계속 가지고 오라고 하면 연도별로 다 바뀔 거예요. 지연사유 저한테는 지금 2010년도 것만 가져왔는데 이것 제가 분석해서 다시 따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책임 있으시다고요.

하여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특히 강북, 광진 다 어려운 지역들이잖아요. 가장 그런 어려운 지역들에 있어서 이런 취약점이 발견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게끔 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명시이월로 그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결국은 시설의 건립 추진에 있어서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사용할 주무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 후반기 이후부터 상당히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의 양보를 얻어내서 시설을 옮기기 이전에라도 우리한테 양보를 해서 소방서 건축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양보를 얻어내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저는 의회에 보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의결을 해 주고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저희가 지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주무부서들이 그 일에 대한 동참을 같이 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의회에 대한 설득도 저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을 제가 기대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10년도에 행자위원회에서 수정예산하지 않았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하나 하셨더라고요. 두 가지 들어왔더라고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과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이것 두 가지. 물론 이게 원칙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시잖아요. 변칙하신 것이잖아요. 이것은 전액 다 결산 집행하셨나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불용률 전혀 없으신가요? 우리 실무자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은 거의 집행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집행하셨는지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서 사실 앞으로 이런 것 지적하지 않도록 의회의 의결은 분명히 상임위 중심이고 증액은 편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불가피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모두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됐으면, 제가 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 저도 그것을 하나, 도기본하고 공사할 때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설계는 누가 하지요?

설계 역시도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고요. 예산만 저희한테 쓰고요, 일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설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우리 본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견은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하는 일 내용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한테 모든 것을 맡아서 하라고 한다면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유리하겠습니다만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것이 일상적인 상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방서하면 규모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센터의 경우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의 경우에는 건축상의 전문기술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어떤 규정으로…….

각 실ㆍ국ㆍ본부의 기능에 맞게 업무조정을 하고 또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인력 상황들을 감안을 해서 내용이 조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사무분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북소방서 지을 때 처음에 도기본하고 우리 소방재난본부하고 이렇게 업무협조했던 공문들하고 그다음에 설계할 때 우리 쪽 의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우리 소방직원이에요. 저도 공사 지연된 것이나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업무협조가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물을 우리 직원들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요. 우리 직원들 출동하고 갔다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안전센터 가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도기본하고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자측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보고는 아니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견 반영은 합니다.

아니, 감리라든지 현장에서도 사용자들이 직접, 우리 집 지을 때 우리 집 주인들이 가서 개인 집 지을 때 다 관여하고 그러잖아요, 사용자들 쪽에서.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아까 책임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이강무 위원님.

은평 이강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지현 위원님하고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거의 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정살림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 가정살림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살림을 산다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요. 전년도에 이런 예산편성의 사용이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을 당하진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사항을…….

아까도 보고서에,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매년 지적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한번 지적이 되면, 저는 이 현황을 아까 보고를 받고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이것을 너무 떳떳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꼭 규정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사항을 지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빼놓고 보고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숨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용이다, 전용이다 이게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매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또 매년 지적을 당했을 텐데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특히 오늘 이와 같은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이것을 볼 때 과거에는 얼마나 더 많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시정했는데도 이만큼 또 발생했는지?

그렇지는 않고요. 좀 더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가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사실 인원이 5,80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편성은 가정살림하고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정말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퍼센티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불용액 같은 경우에 15% 이내 이런다든가, 20% 이내 이런 정도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30%, 50% 이런 것은 심하거든요. 지금 불용액 30%를 초과하는 사업을 죽 보면 많아요. 소방서 시설, 대부분 소방서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거든요. 은평, 강북, 광진 다 30%가 넘어요. 이런 것들 잘 검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전용 중에서 소방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6억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6억 3,000만 원 중에서도 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소방차량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교체는 아니지요?

주로 유류 문제입니다. 기름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연초에 예산세운 것이 연말쯤 가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 어려워서 추계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부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불용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전용을 해서 또 많은 비용이 불용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비비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우리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소방안전 및 테러대책으로 해서 2억 4,200만 원이 예비비 지출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방안전 및 테러대책은 뭐예요?

작년 G20 행사…….

G20 행사비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현장에서 경호활동을 하는데 저희 소방도 같이 B.H 경호처하고…….

결산서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도 있겠고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의 급식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사무실 또 현장에서 임대료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쓰이는 요소들은 정확하게 쓰여졌고요. 다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은 장소 선정이 전년도에 미리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사전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확정이 연초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세워진 예산이 없어서 각 실ㆍ국에 공통적으로 G20과 관련된 부서는 예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노후장비 교체는 어느 정도 했어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이용이나 전용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노후장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장비부분은 연초에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용이나 전용하는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요. 소방기술 긴급훈련 이런 대회를 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조금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지적내용은 사기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일등이 있을 것이고 꼴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기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업무의 공백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검토보고서에서 약간의 지적이 부정적인 것을 평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이렇게 어느 장소에 집합해서 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훈련평가서를 만들어서 각 소방서를 방문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본부에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군 같으면 ATT라는 훈련이 있어요. 부대마다 다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부대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런 사기문제라든지 업무공백을 조금 메우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방기술경연대회 외 긴급구조 훈련 등 이 훈련들은 사실상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하듯이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중앙에서 계획되어 있는 훈련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선은 하고 있고요. 또 한 장소에 모여서 하게 되는 것은 훈련의 내용들이 훈련탑이라든지 또는 고층건물 화재진압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 장소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 평가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아놓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각 기관 간 경쟁에 의해서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간의 경쟁종목이어서 한 군데 모아 놓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 1회입니까?

네,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로 소방학교에서 하거나 일반 종목에 따라서는 큰 운동장을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 구청 자치구 소방서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부대원들의 사기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우리 은평소방서가 잘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최근에. 장인수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경연대회를 계획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합리적이고 직원사기에는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직원들의 반응보다는 사실 시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 소방대원들이 어떤 특정한 훈련을 하고 자기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적이 안 좋은 소방서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 1, 2, 3위 입상하는 관서에 대해서만 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세하게 저희가 표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북, 광진, 은평이 신설 재건축 이전 진행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다 문제가 없으십니까?

지금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용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수정된 계획에 의해서는 강북하고 광진의 경우에는 내년도 4 내지 5월경 그다음에 은평의 경우에는 금년도 이전 개소에는 차질이 없겠고요. 일부시설을 보강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은평 이전은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평소방서장한테 보고받기는 안전체험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 문제에 의해서 안 되지요?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인정하고 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복지문제를 포함한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해 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면에 문제점도 많이 있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예산뿐이 아니고 취약점을 잘 분석하셔서 경연대회도 하는데 경연대회에서 1등, 2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전 소방서가 똑같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 주시고 아무튼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산다 그랬는데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연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이와 같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서에서 몇 명씩이나 참여를 하나요? 각 서에서 대략……. 근무가 있어서 다는 참석 못할 것 같고 큰 운동장에서 할 경우에 몇 명씩이나 참석하나요?

대개 서에서 당번 비번을 포함해서 40~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40~50명이면 22개지요? 22개면 대략 1,000명이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인력부족으로 해서 3교대도 56% 진행되었지요?

지금 현재 60.8%입니다.

60.8%고 3교대가 그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인력부족현상은 없나요?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이 부분은 특별한 행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데 서울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서 전국대회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정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시고…….

그러면 준비기간은 각 서에서는 대략 이 대회 준비하려면 몇 개월 정도나, 우리 매스게임하면 1, 2개월씩 하거든요.

각 서별로 개별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 준비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염려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쟁이에요. 상위 입상하게 되면 아니다 하지만 입상하지 못한 단체 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이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경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경쟁도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법적인 부분 때문에 보니까 어디 이월시킨 돈이 있던데 잔액이 남아서, 어쨌든 보니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월시켜 주거나 그런 것이 있던데 축제 분위기로 치러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 끄는 데 스트레스 받는데 진급 안 되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것 가지고 몇 개월씩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마 각 구의 소방서장님은 점수 안 나오면 정말 스트레스일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눈치 많이 받을 거고.

네,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진급에 영향, 근평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더 열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잘해서 중앙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특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조이고 이 부분에 매달리다 보면 스트레스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지요.

특진 문제가 훈련을 한 당사자가 특진하는 것이지 관서장이 특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서장으로서는 영광이지요, 그렇게 받으면.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봉하고 노원하고 경쟁이 왜 안 되겠어요. 서로 경쟁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사기진작이라 하면 스트레스 안 받게끔 그것은 본부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아까 포상금 얘기 나오잖아요? 포상금 줄 수 있으면 나는 이월시키지 말고 주라 이거지요. 국고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넉넉하게 주고, 다 나누어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술경연대회 지적을 했으니까 또 물어볼 겁니다. 올해 하고 나면 제가 점검을 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강북 제2선거구 김정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 일선 서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출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일선의 서장님들이 크게 여기에 답변할 그런 뭐가 없다면 지금 소방재난을 대비해서 지역의 일선에 가서 소방서를 지키는 것이 어쩌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하신다면 서장님들은 위치에 가셔서 소방재난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장님들이 여기에서 크게 답변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회를 좀 할까요? 그러면 우리 김정중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로서는 마음 든든한 조치인데요. 하여튼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본부장님은 늦게까지 남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서장님들은 일선에 가셔서……. 그리고 위원님들 의사도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돈 다 됐지요? 우리 김정중 위원님 질의답변 계속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일선으로 복귀하신 서장님들은 재난에 만전을 기하리라 믿고 본부의 간부님들과 본부장님을 위시로 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이월액의 폭이 너무 크고 범위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큰 만큼 올해 회계연도에 다시 집행을 못하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 또는 승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특히 사고이월액이 6개 사업에 걸쳐서 약 58억이 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의 내용이 지금 제안설명서에는 낙찰금액을 들어서 일부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사고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계속해서 다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처 발견 못한 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을 명시이월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 된 내용 그 부분을 면밀히 이유를 소상히 자료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고이월문제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적정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명시이월 시기에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남은 기간 중에 어떻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결정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상을 정확하게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사고이월의 오해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한 내용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래학 위원님.

박래학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우리가 예산을 이미 다 집행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할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무조건 적당이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소방학교 그 문제 아시지요?

네.

보니까 2억 7,000, 2,700만 원씩 이것을 2011년에 시행을 한다는 거지요, 2010년도 것을. 불용시킨 것이요, 소방학교.

아니, 여기 소방학교 예산편성 내역이 있는데요. 225만 원×10명×12개월 2억 7,000.

그러니까 불용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11년 4월에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시킨 거지요? 그런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 보시고 답변하시고……. 또 동일 목간에는 예산을 전용도 할 수는 있지요?

네.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 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왜 전용을 하셨지요? 포상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 2,100만 원 이것 이해 가세요?

네, 작년에 7월 15일부터 비상구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발효되면서…….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 원을 전용해서 또 600만 원을 불용까지 할 것은 뭐 있어요.

그것은 신고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아니, 포상금 주려고 저쪽에서 가져왔는데 가져왔으면 그것을 집행을 하면 되지 왜 그것도 더 가지고 와서 600만 원씩 또 불용을 시키셨냐 이거예요. 아주 사소한 겁니다.

예측을 하고 2,100만 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 원을 전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전용했는데 그것을 예측하고 이것을 가져왔는데도 거기에서 불용을 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예상했던 만큼의 신고건수가 안 채워져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적당 적당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포상금은 저희가 미리 몇 명을 주기 위해서 수를 정해 놓고 하는 포상금이 아니고요.

그러면 예측도 정확히 못했다는 겁니까?

어떤 비상구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사진을 찍어서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봐서 불법행위로 인정이 되면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고하는 숫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충분히 해서, 그러면 다음에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600만 원 필요 없는 부분을 더 가져왔기 때문에, 적정히 가져오고 부족하면 더 갖다 메웠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지요. 그러지요?

하여튼 7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적정히 편성되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거든요.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것.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은 외부 민원인을 위한 포상금 부분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절실했기 때문에 별다른 예산조치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로 어려워서 사무관리비를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네,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사소한 것도 이러니 우리 재난본부가 이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매사에 적절히 검토도 잘 안 되고 물론 우리도 편성을 해 준 본인들이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속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조금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시설비가 사고이월되는 것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도 사고이월하는 소방서 건립비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기반시설본부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금년에 집행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전년도에 많이 삭감을 했지만 더 이런 부분이 점검이 덜 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전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은 알아서 편성을 해야지 매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먹구구식입니까?

이 부분은 진짜로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만큼은 확실히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연말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비 같은 것은 이미 예측이 됩니다. 매월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하고 내일 뚝딱 해치우는 집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것도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기반시설본부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가 본부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에서 체크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처리방향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9% 불용된 것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방호원이 있습니다. 방호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용역을 주도록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 방호원을 해임을 하고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방호원이 인사가 정리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8개월 정도를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인사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탁용역비 지출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월 4일에 그것이 시행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2010년 11월 1일에 인사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불용될 때 모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사조치가 미리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용역을 주었어야 되는데 인사 정리하는 부분에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직접 발령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늦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금년에 이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도 번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결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두생 위원님.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품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있지요?

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말 현재는 1,731개에 315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무국 보고를 받아보니까 203억 3,900만 원 거의 100억이 차이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물품,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저희 집행내용만 되어 있고 다른 실ㆍ국에서 잡혀 있다는 것은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무국 자료하고 약 100억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비정수물품 관리는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비정수물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일선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를 하는데 정수에 책정되지 않고 비정수물품으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소모품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현장에 쓰는 구조용 장갑이라든지 또는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수물품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정수물품 관리부분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보화시스템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수기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팀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입ㆍ세출결산 건은 아니고 다른 건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대형건물 소방점검을 소방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점검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업체에 위탁 준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에다 위탁을 주나요?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업체가 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서 서류만 점검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합니까?

1차적으로는 서류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서 표본점검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저는 송파 출신이기 때문에 주위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백화점 가끔 가는데 비상계단은 어떤 용도인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단마다 거의 물품을 적치를 해서 도저히 사람이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계단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서울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방치하게 두었다면 소방서에서 알고도 그냥 업체와 연루되어서 눈감아 주든지 안 그러면 못 봤다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인데 본부장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나가서 사실은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소방서에서 알고 그냥 업체와 짜고 눈감아 준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점검해서 발견 못했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자칫 비상계단 쪽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알고서 그것을 놓아두지는 않고 지금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계속 있는데 알고…….

점검이 좀 소홀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잘못된 거지요.

위탁업체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1년 전부터 6월 현재까지 샘플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잠실에 롯데백화점 소방점검 실태현황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문제점 및 대책 지적사항 이런 것이 나오겠지요, 조치사항. 그 두 가지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체와의 위탁이 있어서 그것을 방치해야 된다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본부장님 끝나고 롯데백화점 잠실에 한번 가볼까요, 차 타고?

저도 시내 백화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서 과태료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 서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거기에 적치해 놓은 물품이 인화 물품도 많아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데 막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인화물질의 유해한 가스 때문에 바로 질식할 그럴 상황인데 말이지요.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그런 것인지 소방서에서 소홀했는지 모르지만 눈 감아 주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 철저히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입니다. 여기 징수결정 후에 과태료를 이렇게 징수하신 부분에서 지난연도부터 계속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9억이나 지금 못 걷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징수가 안 되는 것일까요?

징수율이 10% 남짓 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스로 비판을 해 보자면 우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 기술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8기동대 식으로 철저하게 전문적인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냥 활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에, 어떤 재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은 시 본청에 세입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수도 해서 이것 좀 더 많은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미흡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세우지 않으셨나요?

우리 직원 중에서 어차피 인원을 추가로 늘릴 수는 없고 있는 직원 중에서 교육을 시키고 요령을 터득하게 하고 아니면 간부들이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을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별도의 팀을 새로운 정원으로 꾸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업무를 강화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꼭 한번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할 적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항상 해마다 2008년, 2009년 그러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인가요?

인원이 5,800명이고요. 저희 예산의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3,000억이 넘는 인건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사실 몇 억 이하로 오차를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차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애를 쓰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사전예측을 잘하고 했으면 다소의 폭은 줄일 수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된 것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의 문제 등등의 문제 전반적으로 오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교범으로 삼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런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표본모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일소시키는 데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방법을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번에 불용액이 추가배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11억이 났다고 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한 분당 11억 나누기 6,000 해 보니까 한 18만 원인가 그 정도예요. 그게 다 그냥 불용이 되는 거예요. 잘 예상하셔서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한 가지만…….

네, 이강무 위원님.

이강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다가 보니까 사고이월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소방서 이전하고 신설 재건축 이것은 좋고 그 밑에 보면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이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특수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독일에서 제작되는 관계로 납품 지연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7억 4,000만 원이에요. 이월금액이 7억 4,000만 원인데 특수고가 사다리차 한 대가 7억 4,000만 원 가는 겁니까,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전체 차량가격은 12억이 넘습니다.

12억이 넘는데 여기 소방차량 대폐차 사업 중 52m급 특수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독일에서 제작되는 관계로 이렇게 해서 이월되었다…….

네, 그 회사가 재정운영 상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를 제때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납품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해연도에 모든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차량납품을 안 하니까 대금을 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해결되었나요?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 달 말쯤 도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 30일?

네.

그런데 이것은 12억이나 가는 장비인데 7억 4,000이 이월되었는데 나머지 비용은 5억이라는…….

선금급을 주고 나머지는 안 준 상태입니다.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특수방화복 원단재료 국내 재고부족으로 납품 지연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해결되었나요?

그것 4월에 납품은 받았는데요. 원인은 원단이 외국제품입니다. 이 제조 회사가 원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 날짜에 납품을 못했습니다.

이월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간이 지났는데 당시에 필요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납품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잖아요. 해결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거고요.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통신망 보강 및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없습니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저희가 무선시스템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이 구축되면서 아날로그 부분을 일정기간 운영을 하면서 폐기를 하려고 했는데 디지털 부분 구축이 일찍 되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부분에 대한 주파수계약을 연초부터 아예 당겨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사실상 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 업무보고 때 구급차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구급차 내부개선, 오히려 응급환자가 이송 중에 더 다치는 경우가 또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또 구급차 구입계획, 개선계획 이런 것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가 해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화물차 차대를 이용해서 구급차를 만든 경우가 가장 문제가 심했거든요. 금년도 구입은 화물차형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승합차형으로 전부 구매가 될 겁니다.

이 계획이 잡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하면서 좀 잘 검토하시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2011년도 예산을 이미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내년도 교체계획도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것 되는 대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노후장비교체 있잖아요, 제가 자꾸 장비를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아무튼 이 장비가 소방차가 가다 선다든지 구급차가 사고가 나서 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본 임무수행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장비 장비하는 것은 그 취지를 아시고, 예산이 없어서 장비를 못 산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장비 유지보수 관리 또는 노후장비교체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인건비 문제하고 세출 부분에서, 그다음에 당직자 근무 부적정 기타 등등 했고요. 이지현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인건비 이월의 문제인데 이월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었고 하고 나서도 26억이 불용 처리됐지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게 중간에 이용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이월문제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상 이월해서 사용하고도 불용처리가 26억이나 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각 위원님들한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서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업무협조했던 소방서 처음 설계계획부터 그다음에 취지 모든 자료를 특히 강북구에 계시는 김정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경연대회도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요구를 김정중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강무 위원님은 기술경연대회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박래학 위원님은 지금 명시이월 해야 될 부분하고 정기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 우리 진두생 부의장님이 정수물품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보화시스템이 그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의 각 서별로 수기관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팀을 꾸려놓고 그 부분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몇 천 만 원 안 들거든요. 제가 오해만 안 되면 따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중앙에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미뤄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앙에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단독으로라도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본부장님, 이월, 불용, 이체,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업무에 정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잘못 추계해서 다른 사업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추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비가 어느 서에 얼마만큼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보면 좍 나와야 되는데 수기로 하다 보니까 다른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예산의 낭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은 보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호정 위원님의 미수납액에 대한 것들은 팀을 구성을 하시든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니깐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직원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직원사기진작에 사용하는 예산이 150억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들 드리고, 그러면 총 4,500억 중에서 인건비 기타 빼고 우리가 직원사기 비용으로는 150억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0.3%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승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응급 시에 구급차 안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순간이거든요. 긴급조치를 바로 안 했을 때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비문제는 우리 이강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리시스템에 맞춰서 장비 노후화 된 것들, 그다음에 구입, 내구연한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효과적으로 될 것 같고. 우리 직원들 사기문제에서 직원 해외연수 같은 것 자료로 그것도, 연간 몇 명 어떤 목적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직원들 외국 가는 것은 가서 놀아도 가라,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배울 것이 많아요. 보고서 굳이 쓰라고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해외를 많이 보내고 가서 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획도 같이 한번 봐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해외 우리 직원들 정말 우수한 직원들 해외 견학 가는데 연수 가는데 한 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위원님들 죽 하셨던 것들 자료제출하실 것 제출하시고 점검하실 것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그리고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로 소방서장님들이 일선에 가서 지금 장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고, 또한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천만시민과 더불어서 서울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편안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분들인 만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원한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내가 봐도 내실 있게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신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계획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살고 싶은 서울,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상호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다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고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