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에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정보화기획단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통하여 지난 1년간 교육협력국이 추진한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변함없이 저희 교육협력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시설 및 학습환경 업그레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낡고 오래된 책걸상ㆍ칠판 교체, 운동장 놀이, 체육시설 등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도 그간 총 238억 원을 들여 2,977대를 설치함으로써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올바른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한 자기주도학습 운영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실 조성을 통해 초중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의 방과 후 학습지도와 돌봄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특히 대학생 교육봉사인 동행프로젝트 사업은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교과목 보충학습 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이 원어민으로부터 직접 듣는 영어수업을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어민영어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였으며, 수유ㆍ풍납영어마을에 이어 지난 3월에는 관악캠프를 추가로 조성 완료함으로써 서남권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살아있는 원어민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준 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통해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추진 내용과 방법들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세출결산 주요사항,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2억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1억 9,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억 5,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595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3,627억 900만 원이고 미집행 불용액은 968억 5,900만 원 3.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협력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억 9,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억 5,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세부내역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 7,600만 원이며 기타 잡수입 25억 1,7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800만 원은 2009년 초등학교 CCTV 설치 및 학교급식 집행잔액 반납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4,595억 6,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4,548억 7,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46억 9,5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중 예산 현액의 96.1%인 2조 3,627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3.9%에 해당하는 968억 5,900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용은 1개 사업 7억 원으로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에서 관악캠프 운영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사용 했습니다. 그밖에 예산 이용, 전용, 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4,595억 6,800만 원의 3.9%인 968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010년 12월 말 세입추계 결과 세입징수액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집행잔액 941억 원, 학교별 사업물량 감소 및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집행잔액 16억 원, 보육시설 오븐기 지원대상인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인증시설 감소 등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협력국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회계연도 결산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최홍연, 교육격차해소과장 박영섭, 평생교육과장 정정순)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이창학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이창학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용, 전용, 이체가 2010년에 전혀 한 건도 없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사업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점도 있고…….
박태규위원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관악캠프 7억은 그때는 예측 못했던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쓰려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예를 들자면 체험실의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영어캠프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영과 연계시켜서 집행을 하는 게 옳겠다 싶어서 운영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집행하는 게 목적에 맞겠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박태규위원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얘기인데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학교보안관 4개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비교해 보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한 144억 정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일인당 머릿수로 계산하면 한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노무비는 99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운영업체가 과도하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내역을 보면 위원님들 학교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전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하절기에도 전부 각 위아래 두 벌씩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춘추복의 경우는 겉옷하고 아래옷하고 그다음에 동복을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배움터지킴이와 흔히 비교가 되는데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운영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4대 보험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빼면 실제로 운영업체가 소위 관리비라고 해서 가져가는 것들은 한 7만 원이 안 됩니다. 한 6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박태규위원
일인당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이윤 같은 것도 잡아넣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학교보안관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윤 같은 것들은 전혀 반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전담하는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맡고 있는 운영업체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공익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처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업체에 남아 있는 돌아갈 돈들 중에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보안관에게 돌릴 수 있는 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드린다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도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시겠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곤혹스러운데 실제 구조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박태규위원
그런데 계약을 지금 그 사람들하고 2년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년을 했고요.
박태규위원
1년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년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연장하는데요. 공식적인 계약은 학교보안관을 제공받는 학교하고 운영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거의 다 공감대를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특히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감대를 그렇게 가졌다는 얘기는 다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이 실존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미루어 짐작을 하면. 그래서 더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업체가 이 돈을 적정하게 쓰는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보안관들 입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운영업체가 폭리를 취해서 본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 운영업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그분들께 좀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기회를 갖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실제로 한 85만 원 내외 88만 원 정도를 실 수령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2단계 확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학교보안관분들의 임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은 이분들께 실제로 돌아가는 임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세 가지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하여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보안관제도가 처음 시작하니까 뭐든지 시행착오도 있다는 전제 하에 다시 원점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 수령액이 100여 만 원 되시는 분들은 4대 보험도 중요하지만 손에 쥐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7만 원의 포션을 그냥 대단치 않은 금액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서 체감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배움터지킴이 있을 때는 실 수령액이 얼마였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한 70~80만 원 정도 했을 거고요. 금년에 일당을 4만 원인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원봉사자가 100만 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고요. 실 수령액이 얼마였습니까, 배움터지킴이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작년에는 한 80만 원 정도 됐고요. 금년에는 4만 원 기준으로 해서 25일을 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분들의 실 수령액은 그렇고, 그러면 몇 시간 근무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분들 아마 8시간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분들도 8시간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보험도 저기되고 실 수령액이 올라간 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분들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대개 지역의료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보통 조그마한…….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하기는 저기하고요. 이 내용을 좀 소상하게 배움터지킴이와 이것의 차이, 그다음에 운영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을 비교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제가 학교현장 가서 듣는 얘기가 이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같아요. 보안관의 애초 목표는 안전,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것인데 지금 보면 원래 학교의 수위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없어졌지요.
김연선위원
없어졌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니까 그 주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없는 날도 근무를 하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4만 원 곱하기 25는 학교 안 가는 토요일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분들이 공휴일도 나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당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부로 느껴지는 그분들의 저기는 굉장히 하는 일에 비해서 요구하는 일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폭리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의 그것을 먹고 사는 데가 용역회사예요. 100만 원 받는데 50만 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용이거든요. 그런 관리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왜냐하면 오실 분은 많거든요. 은퇴하신 분들은 많은데 학교장이 직접 이것을 컨트롤했을 때 관리가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을 직접체계로 갔을 때 그것이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김연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우리가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학교보안관 일인당 130만 원인데 열 달을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열두 달로 하시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학교는 3월부터 2월 이런 식으로 운영도 되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두 달 다 운영하시려는 거지요, 1년 내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전체 예산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전체 예산을 인원수로 나누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나눠서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일인당 얼마의 예산 중에서 각 부대비용이 얼마가 제외되어서 실 수령액이 80몇 만 원이 되는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2010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주 꼼꼼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세입에 있어서 지적된 게 2009년하고 2010년에 보면 2009년에는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잡았어요. 그다음에 2010년에는 12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009년이나 2010년 둘 다 31억씩 이렇게 수납이 됐습니다. 사실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인데 결산하면서 보니까 세입추계 자체가 되게 엉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서울시 세입이 2010년도에 펑크 난 것이 6,400억이 펑크 났어요.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육협력국은 금액도 소소하고 얼마 안 되지만 %로 따지면 무려 266%나 되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잡수입이 대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요. 저희가 한 12억 정도를 세입예산으로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35~36억이 징수결정이 되고 징수가 되고 차이가 참 큽니다. 주로 그것이 구조랑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전출금이지 않습니까?
(도봉) 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으로 보내고, 저희가 말하는 12억은 좀 독특합니다. 이것이 세입 추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잡고 있는 일종의,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지만 집행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교육청이 12억 정도만 남기고 학교에서 다 집행을 해주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안 돼서 잠깐 수석전문위원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금운용의 개선계획도 마련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일단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어쨌든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확성을 좀 높여나가는데요. 저희는 보수적으로 해서 12억을 30억으로 올리기보다는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학교현장에 모자라는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입추계는 사실상 0원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억을 목표로 했는데 오히려 그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오히려 봐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아플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여간 이 부분은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실화시키기보다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예산집행 하다 보면 좀 남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최근 예를 들어서 2년간 추계를 봐서 비슷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것을 넘어서서 너무 차이가 현격하게 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잡수입은 대부분이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에서 남은 것들이…….
(도봉) 위원 조례상 전출금에서 나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일부 오면서 이자수입 같은 것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요. 원래 100% 다 집행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 주는 게 좋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칸막이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교육청 예산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고 학교 회계로 내려가면 이것이 수평적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집행을 못할 때 이 돈을 다시 가져와서 동종의 다른 사업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러면 교육지원심의회에서 정할 때 예비학교를 정하자. 예비학교를 정해서 원래 정해졌던 학교들이 집행을 못하면 예비학교로 차순위로 넘긴다든지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심의회에서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동종사업에 있어서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두어서 집행에 신축성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여서 저희가 받는 돈을 하여간 거의 없도록 하자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월 19일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제가 지방의회 그래도 몸담고 있는 게 13년인데 재의요구를 하려면 자,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제107조제1항입니다.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권이거나 두 번째는 법령을 위반했거나 세 번째는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했을 때입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것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가장…….
(도봉)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다른 수사들은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해서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죽 이것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올렸지만 뭐 분할전출의 시기라든지 규모라는 것들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취지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조례에서는 아주 인위적으로 딱 규정하고 있어서 소위 집행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분은…….
(도봉) 위원 그러니까 월권이에요, 법령위반이에요, 공익저해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일종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위법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도봉) 위원 법령위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리고 이제…….
(도봉)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약간은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봉) 위원 지방자치법 제22조, 예를 들었습니다. 제22조 조항이 뭔지 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도봉) 위원 좋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헌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아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너무 옥죄어 놨어요. 그러니까 법도 그렇게 령을 위반해서는 조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선진 사례를 보면 법령을, 최소한 법을 위한하지 않거나 좀 더 확대한다면 령까지는 아니더라고. 두 번째는 양보를 한다고 해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례가 제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구 자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아주 그냥 협소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지방자치 학자들이 이것 바꾸어야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 때 이것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대법원 판례 얘기하셨는데 판례는 뭐냐 하면요. 법령의 범위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대부분 조례는 인정됩니다. 그것이 판례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과연 법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제11조제2항하고 제3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제2항하고 제3항을 보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부담조항인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자,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입니다, 한다. 그러니까 의무규정, 그러니까 교육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의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이 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조례는 다 가능한 거예요. 이 법을 위반했어요? 안 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잠깐…….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법의 취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세원별 전출률에 따라서 그 규모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줄 것인지, 분할해서 줌에 있어서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재량을 부여했는데 그 재량은 뭐냐 하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 법령 위반되지 않더라도 다른 가치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충돌이라 함은 시장의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어떤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재정운용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하고 그 부분이 중대하게 충돌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교부금, 예를 들어서 각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시 세금을 대신 거두어주고 3% 줍니다. 3% 주는데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3%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수와 예를 들어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우리가 옛날에는 금액만 3%를 했다가 작년 연말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수와 금액을 5대5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집행권을 침해하네? 왜, 단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그것을 강제했으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글쎄, 사안이 좀 다르고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도봉) 위원 제 얘기는 우리 시장님이 명색이 변호사인데 이것을 재의요청 한다는 게 참 창피하다 이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리고요.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도봉) 위원 간단하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매월, 그러니까 전월에 징수된 세액 전액을 익월 말일까지 전출한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봉) 위원 그 달에 거두어진 세금의 일정 비율을 주라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최초 추경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에 있어서는 재정운용 주체로서의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전월에 징수된 세액 전액을’이라고 해서 금액을 얼마로 할지가 명시가 돼 있지요. 그다음에는 익월 말일까지 그 전액을 어떠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재량도 없고요. 그냥 그 규정한 대로 어떤 재정여건이든 교육청의 자금수요가 어떤 상황이든 그거랑 무관하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가 이 조례가 있지요? 우리보다 먼저 통과됐는데 90%까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90% 한도지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60%를 주든 70%가 되든 90%까지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도봉) 위원 아니, 잠깐만. 답을 간단히 하세요. 경기도는 재의요구 안 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여건에 따라서 90% 이내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는 99% 이내에서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지금. 99% 이내, 아니면 하한 75% 이상에서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재정운용의 주체로서의 시장의 존재는 최소한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봉) 위원 자,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2년 연속 지적이 됐고요. 또 올해 사실은 1ㆍ2ㆍ3월에 교부 자체를 안 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월에 처음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도 독립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돈이 언제 들어올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4/4분기에 40몇%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들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봉) 위원 2009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했는데도 2010년도에 1ㆍ2ㆍ3월에 안 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1월, 2월 안 나갔는데요.
(도봉) 위원 3월 말에 나갔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현재는 말씀드렸지만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예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도봉) 위원 자, 이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님 고민을 들어봤더니 그래도 교육감님하고 시장님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재의결되면 대법원 제소하실 거죠, 또? 그러면 창피 당합니다, 서울시가. 창피 당한다니까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CCTV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서울시가 됐든 또는 교육청이 됐든 CCTV 설치까지는 책임을 져주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부담을 떠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나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없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우선 제가 잠깐 연혁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4개년계획으로 CCTV 초등학교 지원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도봉) 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때 투자심사를 했는데 그 조건이 서울시는 설치비를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설치하는 CCTV의 경우에는 학교장께서 전체 유지관리를 해주시고, 학교 밖 스쿨존에 하는 것은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자심사에 조건으로 부여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의 경우에 학교안전에 법적으로 1차적인 권한과 책무를 갖고 계신 분은 교장선생님들이십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 책무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시설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서울시가 시설 설치를 지원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자치구, 혹은 학교가 운영을 맡아주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부담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런 저런 조건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재정분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조건이 바뀌면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틀은 지켜나가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자치구가 지금 직원들 봉급도 없어요. 적금 다 깨고 앉아있고 예금 다 깨고 있어요. 서울시가 실제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CCTV를 완전히 새로운 종류로 교체를 한다든지…….
(도봉) 위원 사실 이것이 2ㆍ3년 되면 내구연한 지나면 화질도 안 좋아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은 교체도 그쪽에서 맡도록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답변을 너무 논리적으로 길게 하지 마세요.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타 지자체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요? 길어지는 거예요. 간단 간단하게 하자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국장님, 오븐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이 얼마 됐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금년에요?
김선갑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올해 것이 33억입니다.
김선갑위원
33억?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2010년도에 오븐기 예산이 약 53억 배정됐어요. 그래서 100% 집행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33억이면 많이 줄어든 편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지금 6월부터 대상을 정해서 하니까 아직은 집행률이 안 나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상전출금이 2010년도에 514억 그다음에 금년에는 늘어나서 약 240억 늘어났지요, 754억으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선갑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븐기가 각급 학교에 이렇게 타진을 해 보니까 거의 구비되어 있고 또 양호해. 교체시기가 지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없는 데 설치를 지원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광진을 한번 타진해 봤어요, 죽. 타진해 봤는데 오븐기가 구비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제가 타진한 학교에서는 단 한 학교도 안 나왔고 또 내구연한이 지났는지도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오븐기도 확인이 안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븐기 구비는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양호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사업비 각 항목의 예산 배정을 조금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배정하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 그렇게 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해 봤는데요. 오븐기를 보유하지 않은 학교가 한 165개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이것하고 위원님 말씀해서 과도하게 어느 쪽으로 예산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학교보안관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장님?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얼마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44…….
김선갑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 144만 원 됩니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그런데 보안관이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한 것에 비해서는 편차가 크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 정례회기 중에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이 시장한테 질문이 됐어요. 실제 수령액이 약 88만 원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운영지원금을 제외하면 용역회사에서 일인당 가져가는 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 7만 원 정도 가져간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용역회사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5만 5,000원에서 뭐 그런 정도를…….
김선갑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한 7만 원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무실 임대료를 제외하고 일인당 한 10만 원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협력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 용역회사가 서울을 4개 회사로 분담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1개 회사의 보안관 인원이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보통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250명 일인당 10만 원 가져가면 얼마예요? 어떻게 되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면 약 2,500만 원에서 3,000 되나요?
김선갑위원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500에서 3,000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 되는구먼, 2,500만 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용역회사에서 너무 자기이익금을 많이, 어쨌든 용역회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일부 수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편차가 크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안관 운영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라고요. 세 번째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시티 어린이안전시스템에 대해서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금년 4월에 u-시티 어린이안전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에 4개인가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요. 제가 그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u-시티 어린이안전시스템은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유괴, 납치를 막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4월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는 정보화기획단 소관 사업인데 어쨌든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보안관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보안관제도하고 이 어린이안전시스템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협조하고 있는 것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커버하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u-시티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 반경 한 500m까지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안관은 위원님 알고 계시듯이 학교 안에 말 그대로 학교안전을 전담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은 있는데 시스템 자체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보다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쨌든 보안관제도하고 서로 연계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
김선갑위원
기존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성범죄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교사 또는 학부모한테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상. 그런데 보안관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보안관한테도 연락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시스템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아마 그 시스템을…….
김선갑위원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정보화기획단에 알아본 바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u-시티를 하는 학교라고 해서 그렇다고 성범죄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뭐가 울리고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마 법무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이 지금 2010년 작년 연말까지는 7개 학교, 2013년까지는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그 부분을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김선갑위원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화기획단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아이들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니까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 올라온 것 중에 무상급식 초등학교 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올해 의회가 요구한 것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695억이 책정됐지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예산으로 여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저희 실 집행에서 빠졌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공립학교, 초등학교 695억은 불법증액이라고 여기 찍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예산을 시에다가 낸 안에는 전출금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했지요, 169억?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63억에 대해서 중ㆍ고등학교 저소득학생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163억이라고 하는 항목을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결을 해 줬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김연선위원
뭘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예를 들어서 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연선위원
증액을 했지요. 전출금에서 들어온 항목을 전출금에서 뺐습니다. 빼고 새로이 163억을 설정해 줬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파트랑 논의를 해 봤는데요. 그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해서, 그리고 목을 정하지 않아서 급식은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전출금이라는 목으로 해서 그렇게 실 집행 예산에 포함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말 어렵게 하시지 말고요. 교육협력국에서 쓰고 싶은 전출금 항목에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출금에서는 그것을 쓰지 말고 전출금의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줬지요. 만약에 전출금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포괄적 예산으로 주는 예산을 그냥 한도액만 정하고 그 내용은 교육협력국과 교육청이 알아서 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포괄적 예산이면 그런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위원님…….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을 그냥 전출금으로 우리가 한도액만 정해 주고 그 모든 것을 세세항목을 그 안에서 쓰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런 말이 가능한데 저희 여기서 예산 심의하면서 써오신 것에 대한 메뉴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 메뉴를 이 메뉴를 쓰지 마라, 다른 메뉴로 우리가 권유했지요? 그것이 뭐였지요, 전출금? 그때 저희가 넣은 것이 뭐였지요, 새로운 전출금 항목에 메뉴를 넣은 것? 여기 아무도 안 계신가? 울타리사업하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시설비…….
김연선위원
시설비 목으로 저희가 메뉴를 변경해 준 겁니다, 전출금을. 그런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증액하는 목에 전출금 말고 다른 것도 다 편성되는 예산이잖아요. 새로운 비목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새로운 비목 아니고는 있을 수 없어요. 저희가 여기 이것 말고 다른 교육비 말고 증액해 준 것도 새로운 비목 없어요. 단지 새로운 증액을 할 때 그런 예산의 항목을 설명하라고 그것을 찍어주는 것뿐입니다. 이제 분명히 밝히세요. 다른 것 말고요. 우리가 증액할 때 163억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에다 넣습니다. 그렇지요, 시의회에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넣었지요? 우리가 넣었지요, 의회가?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163억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따로 있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따로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내신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왜, 그 포함된 메뉴가 변경됨으로써 그것을 못 쓰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 증액예산에다가 우리가 편성해 줬습니다. 그것을 의결해 달라고 시장님에게 저희가 던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물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그것에 대한 마땅한 저기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의 기본적인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그것은 부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163억은 다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예산항목에 있어서 조금 이견들이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자, 있지요. 항목은 큰 틀 안에서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에 증액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했어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증액 부분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나와 있는 것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잘못된 겁니다. 쓰시고 싶어도 못 쓰셔야 돼, 안 쓰셔야 돼. 자기부터 법을 지켜야 돼요. 집행권을 지켜달라는 그 시장님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지켜주지 않으며 자기 권리만 보호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불법예산이라면 이것도 불법예산입니다. 불법예산이고요. 의회에서 이 결정한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엄연히 우리가 의결한 것을 본인 입맛대로 전출금 속에 쏙 끼워 넣어가지고 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교육전출금에 대해서 저희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 9년, 10년이 아니에요. 결산보고서에 매년 단골처럼 올라오는 메뉴입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월급과 상여금의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면 이건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상여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예측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월급은 그 범위 안에서 씁니다. 그러면 아까 법률적 가치충돌에 관해선 얘기했지만 시장님의 어떤 본인의 교육적 그런 가치가 입으로는 교육이 아주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집행하시는 것 보면 형편없는 거지요. 집안 살림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 걱정 마, 애들 공부 잘 시켜. 그러니까 엄마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애를 잘 공부시키려고 이것저것 다 계획을 잡지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소리만 큰 소리를 치지 주는 것을 3개월 동안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 어디 가서 외상 받아서 할 데 있나요? 국장님 해보셨어요? 학원에서 외상 해주나요? 그 얘기는 교육청에서 석 달 동안 꼭 써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월급이잖아요, 선생님들의 월급. 교직원들의 월급이잖아요. 그것이 65%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시장님이 다른 재정에 모든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돈을 쓸 때 무슨 목을 먼저 떼어놓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육, 교육 나와서 말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학교보안관 옷 딱 입혀가지고 나가니까 서울시에서 안전을 하는 것처럼 개폼 잡으시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교육청은 얼마나 살림살이가 궁색하고 어렵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칼자루를 쥔 사람의 마음보를 알 수 있는 거지요, 마음보를. 국장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미래, 미래 하는데 말로 떠들지 마세요. 실제 집행하는 겁니다.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3개월간 그분들이 안 줬을 때 어디서 꿔 와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빌려와야 되는 거지요. 빌려오는데 거저 빌려줍니까? 이자 내지요. 저희는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교육 앞장섭니다. 말들은 번드르르합니다. 제일 문제는 교육과 재정에 대한 파이가 적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런데 국가적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집행하려고 약속한 금액을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 확정된 예산이 정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 필요성은 학생들 이전에 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옵니까, 월급이 제때 안 나오면. 그렇지요? 교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짜인 살림하는데 그 돈이 안 나오면 교육감님으로서는 첫 번째 그 교직원 월급이 먼저 아른 거리지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임금에 대한 인식은 그것입니다. 65%입니다, 65%. 100원을 줘도 65원이 인건비라 이거지요. 떼먹지도 못하고 줘야 되는 필연적인 금액이에요. 서울시 월급 받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연선위원
꿔 와서 받습니까, 공무원들? 치사하잖아요. 치사하잖아요, 국장님. 약속된 금액을 정례적으로 줘야 될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만들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은 너무나 예견되는 일이고요. 그것을 저기했을 때는 당연히 1만 6,500명의 어떤 수장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고민과 서울시를 잘 이끌어갈 때 인건비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많은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거거든요. 본인이 그것이 인정된다면 교육감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요새 듣는 얘기들이 너무 졸렬하다 이거지요.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법률적 가치의 충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들이대는 것 아니에요. 들이대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에서 재량권의 90%까지 재량을 해준다면 그것은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량의 범위를 90%는 정례화 시키고 조례로 규정하고 나머지 10%를 갖는데 1%를 갖는데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경기도는 상한을 둔 겁니다, 상한.
김연선위원
그것은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시장님이 이것 다 지켜보시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는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장님에게 드리는 소리예요, 비록 여기 안 계시지만. 저는 여기서 항상 하는 마음이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합니다. 막상 앉아 있으신 분은 국장님이시지만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 담보로 이렇게 장난질 치지 마세요. 제가 말이 과격해지는 건, 너무나 이런 내용들이 법률이다 뭐다 하는 것이 너무, 그것은 진짜 이런 데 갖다 대시는 게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어디를 해주려면 여기 의원들은 오히려 시장님을 많이 배려하시더라고요. 많이 배려하십니다. 그러실 거다, 그러겠다. 그런데 그것도 해주면서 우리도 좀 하자 이런 건데요.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것 보면 뭐 밀어붙입니다, 뭐 안 되면.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 재의요구 한 것 철회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것 지금 오늘 검토보고서 읽어보셨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그냥 제가 구두상으로 들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운영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질문시간에 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검토보고서에 따른 국장님의 의견과 그다음에 향후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셔서 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법정전출금 말씀이시지요, 마지막 부분?
김연선위원
네, 교육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작지만. 그래서 꼭 부탁드리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주시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 지금 말씀은 교육지원심의회 말씀이십니까?
김연선위원
맨 끝에…….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는 지금 법정전출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고민해야 되니까요. 마련을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재의요구 한 것 철회 못 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재의요구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인정 못하겠다고 여태까지 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면 대법원에 가시지 마세요. 그렇지요?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연찬회 얘기가 국토부에서 나왔던 것 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문수위원
보니까 여기도 그 예산이 잡혀있기는 하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평생교육이요? 연찬회를 작년에 안 가고요. 그래서 연말에 저쪽 남산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보고회하는 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예산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잡혀있기는 한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주로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하는 각종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요.
김문수위원
어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거기에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단체들이 그 공모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국토부에서도 보니까 선정해야 할 공무원들하고, 선정을 받아야 되거나 이미 받기로 확정된 업체들이 같이 모여서 며칠 새면서 명분은 토론회지만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거기서 벌어져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 예산이라든가 그쪽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비교를 하면 큰 것은 없겠지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각 사례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끝났습니다.
김문수위원
제대로 된 연찬회를 하시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겠고요. 그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일시, 장소, 참여단체, 그다음에 사용되었던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학교보안관 문제 다들 거론하시고 교육협력국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것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한 것 지키려고 한 거지요, 보안관제도? 3무(無)학교에 들어가 있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무(無)학교 중 폭력 없는 학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공약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공약한 것은 왜 무관심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무상급식 반대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 다음에 교육청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니까요.
김인호위원
우리 국장님은 오세훈 시장님 눈치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당연할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 서울시에서 예산은 주고 근무는 학교에서 하고 보고는 학교장한테 하고, 이것이 좀 이원화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연혁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초등학교 교장님들을 여러 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안전요원들을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분들은 자원봉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랬지만 교장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교장님들이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은 노무관리상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가급적 그런 분들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운영업체에 의한 선발, 훈련, 배치 그리고…….
김인호위원
잠시만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김인호위원
교장선생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자료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제가 직접 가서 여러 분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인호위원
가서 들은 거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뵌 분들은 전부 그런 걱정을 하고 시에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인호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원화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원화한 게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배움터지킴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보안관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학교, 운영업체, 서울시 3중의 감독체계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주로 그런 것들을 배움터지킴이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 스스로가 이것이 초기이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서 사실은 관리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분들의 근무매뉴얼에 대한 아이디어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 내부에서도.
김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1년 해 보고 학교 행사에도 많이 가보고 학교 운영위원들도 만나보고 하면 지역에서 신망 있고 덕망 있는 분, 아까 말씀하시기에 교장선생님들이 노무에 있어서 참 뽑기가 어렵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교 가니까 단체가 많아요, 다 학생을 위한 또 학부모들. 그러면 일원화해서 학교에서 뽑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학부모들의 추천받아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다 지역분들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다 뽑았는데…….
김인호위원
뽑았는데 그러면 학교 가서 내가 보안관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에 안 사시는 분도 있고 타 구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대개는 이분들이 아침 7시 반부터 하고 늦게까지 근무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하시게 됩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 공약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공약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노무자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책정은 132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 수령액이 86만 원 됐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이것을 지적하셨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45만 원 정도가 운영비, 의료비, 의복 나간다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매월 의복을 지급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인호위원
제가 세세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온 줄 알고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좀 운영업체에 문제 있다고 안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박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폭리 취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또 직접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저도 한 가지 반성이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을 보안관님들한테 좀 더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역 같은 것들은 보안관님께도 저희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요.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마땅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운영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최종선정은 어디서 한 거지요, 업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업체를 최종 선정한 거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겠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쭙는가 하니 운영업체 4개 업체가 있잖아요? 캡스텍, 현장종합관리, 수호시스템, 한덕엔지니어링.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거론 않겠어요. 제가 의회 첫 등원해서 첫 받은 민원이 용역업체거든요. 지하상가 용역업체인데 그때 당시 제가 의회 들어와서 아, 이것이 복마전이구나.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를 해서 시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여기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회사가 그렇게 잘 운영하고 직원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공유를 해 주시면 한번 눈 여겨서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보안관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요.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내년부터 주 5일 수업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혹시 보안관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호위원
아니, 별개로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글쎄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어떤 것을 내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만 만약 주 5일로 가면 많이 걱정하는 게 맞벌이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돌봄수요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방과 후 같은 것도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금으로 여러 가지 돌봄사업도 하고 있고 방과후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 5일이 되면서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전출하는 사업을 좀 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협의 중인 건 없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직 주 5일과 관련해서는 안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착안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해 봤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하시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영세 문구점 관련해서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김인호위원
해서 왔는데 민원이 없었다, 영세문구점에서 민원이 없었다 그게 주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게 교육청 자료입니다.
김인호위원
민원이 없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진정한 공무원 아닌가요, 정책이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참…….
김인호위원
민원이 있어야 그러면 나서서 대책을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이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없더라도 뭔가를 해결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준비물지원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의 영세문구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민원의 형태로 제기되지는 않더라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단계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도 고민이 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할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고 그래서 무관심하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자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지금 일자리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그렇지요? 오세훈 시장은 일자리가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시행하면 영세문구점 망해 가는 것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 늘고 또 무슨 창업자금 해 주고 창업교육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제가 누차 했던 얘기니까 교육협력국에서는 계속 교육청으로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3자 한번…….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저희가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호위원
3자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방침을 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 방침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거니까요.
김인호위원
제가 끼어서 3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보안관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운영업체 공모를 하셨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몇 군데나 응모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2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조상호위원
치열했네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만큼 이윤이 많이 나니까 많이 응모를 한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상호위원
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굉장히 일단 인원수가 한 250에서 300명 되니까 아마 일부는 회사의 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상의 동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많은 것이 경비를 하는 이런 업체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제가 그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응모업체들이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셨을 텐데 그 제안서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교별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표준계약서만 이렇게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4개 업체들이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 사본을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실제로 한 것이요?
조상호위원
네.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보면 보안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안관 운영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평가위원회에서 한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어요. 27개 업체들에게 부여한 평가점수, 합계만 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와 있는 몇점 몇점을 받았는지를 주세요. 줄 수 있으시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오다가다 보안관 분들 보면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학교 앞에서 삽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삽질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보안관께서 보안관 제복을 입고 삽질을 하고 계세요, 일을.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네.
조상호위원
그것은 이 보안관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학교수위 내지는 예전의 소사 그런 정도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참 이것은 아니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도 똑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주지를 시켜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 그렇지 않아도 협조요청을 합니다. 이분들 원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맨 마지막 부분에 교육지원심의회가 들어갔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너무 교육청 쪽에 떠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교육협력국에서 잘 모르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통과 통과, 저도 그때 그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무조건 그냥 통과 통과했는데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제대로 된 그런 견제 컨트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공감합니다.
조상호위원
여기 보시면 대상선정기준도 아닌데 선정을 해서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고요. 이것 시정을 좀 해 주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교육청 지원사업이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상호위원
최소한 지원기준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최소한의 통제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은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강선 의원님께서 보도자료 6월 15일에 배포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다. 강남구는 평균 학교 한 곳당 13.13대가 설치되어 있고 송파구는 13.6대, 중구는 12.13대인 반면에 용산구는 평균 6.3대로 2배가 안 돼요, 마포구 6.8, 동작구 7.7.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부자들에게는 밥 한 끼도 주지 말라고 했는데 CCTV가 부자들은 이렇게 많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지금 학교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자치구가 지원한 게 있어서 대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자치구에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는 안 줘도 되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아마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할 때는 설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것을 뽑아봐야 되겠지만 강남이 예를 들자면 강북보다 더 설치 지원 자체를 해서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한 200대 교육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자치구와 저희가 합동으로 죽 같이 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실제로 필요한 곳들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또 관리가 안 돼요, 모니터링도 못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모니터링은 낮에는 대개 교감님께서 하고요. 교감님은 수업이 없으시거든요. 하고 계시고, 저녁에는 당직 경비하는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조상호위원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안 되어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일부 자치구가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통합관제센터에 넣자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니터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고 누군가가 침입을 하거나 했을 때 범인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이 있는데 24시간 모니터링의 핵심은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그런데 통합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서 그 많은 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동하는 사람을 보면 저게 교직원인지 외부 무단출입자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통합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희는 그 부분이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행한다면 모르겠지만 기능을 대체한다든지, 그것은 저는 오히려 현장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CCTV를 하는 분, 학교현장을 아는 분들에게 제가 자문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떤 어떤 CCTV가 보이나요, 거기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방범용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조상호위원
방범이 있고, 소방이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방범용도 있고, 스쿨존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 학교 같으면 학교 안에 설치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여러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보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후적으로는…….
조상호위원
학교 것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 것은 지금 일부 자치구만 좀 들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 데는 보고 있고 아닌 곳은 아닌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은 병행해서 하고 있지요.
조상호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은 학교에서도 보고 있고 관제센터에서도 보고 있고 그런 것이지요.
조상호위원
아니, 서대문구에서는 다 보고 있다고 그러시던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위원님도 한번 챙겨보실 게 현실적으로 각 학교에서 CCTV에 보이는 것들을 관제센터에 계신 분들이 식별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레이더로 치면 굉장히 많은 에러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스쿨존에 있는 것은 어떤 CCTV인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지금 자치구가 보지요.
조상호위원
자치구에서 설치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아마 국비도 받아서 하고 있을 텐데 스쿨존에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CCTV는 학교 내에, 구 내에 있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울타리 안에 있는 CCTV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CCTV에 비친 사람들이 누구인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즉각 판단해야 되는데 관제센터에서는 그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교감선생님이 할 일이 많으시네요, CCTV 보랴 또 이것 지도하시랴.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 교감님들은 화장실에 갈 때 빼놓고는 계속 수업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조상호위원
에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것도 학교에 가 보면 열심히 하시는 데가 있고 조금 덜 하시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교감님 앞에 모니터를 놔달라든지 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 교감님을 모니터링을 하는 CCTV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것 설치를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어마을 캠프,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계약서를 보다 보니까 수익이 발생될 경우 6 대 4로 배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배분되고 있나요, 저번에 지적사항도 나온 것 같은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물품취득이나 시설개선 그쪽으로 대체해서 쓰게 했는데 그것이 적정한 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돈을 저희가 잡아서 가져올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유캠프가 외부감사를 받나요, 아니면 자체 결산을 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제3자를 투입해서 회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를 써서 하는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업무를 맡겨서 하는 것이지요, 외부 회계감사가 아니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착안을 하고 있는 게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이든…….
조상호위원
매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시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직접 제3의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챙기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계약조건에 수익을 분배한다고 했는데 수익을 안 내면 분배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손익계산서만 바꾸면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외부 공인된 제3자가 그것을 투명하게 해 줘야만 수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반기마다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계속 받고 있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올해부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계약서에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전에는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반기단위로는 못하고 연간 결산만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 반기단위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이 연말에 가면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래서 반기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뭐 계약서도 안 지키고…….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니까 영어마을 부분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조금 회계부분의 관리가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3의 공인회계사를 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금년부터 반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제도만 홍보하고 관리가 안 돼요, 너무 많이 벌여놓으시니까 서울시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하셨어야 되고요. 이건 의외인데요. 지금 매 반기마다 정산서를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요, 계약서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김희전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덕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정중ㆍ김종욱ㆍ김형식ㆍ문상모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승호ㆍ신언근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오필근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경애ㆍ이미성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행자ㆍ인택환ㆍ임형균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채재선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결의안은 도시관리위원회 김희전 의원 외 동료의원 60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희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고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대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전문위원이 회의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이라고 그랬는데 재원은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이것이 일단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중앙정부의 사안이라서 제가 재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공재정만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반값등록금 부분에서 시립대학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어제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시립대학의 경우에,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데요. 그것 역시도 시립대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인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구조가 운영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저희 시 예산으로 보충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의 의지와 저희가 어떤가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또 시립대가 서울시 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것을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제가 또 시립대 부분은 달리……. 죄송합니다, 미리 검토해 봤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건 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결의안은 김희전 의원 외 6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오후에 정보화기획단 안건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학 교육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협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업무보고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질문도 안 해요?
김동승위원장
조금 전에…….
김선갑위원
질문까지 지금 마무리하신 거예요?
김동승위원장
결산보고과정에서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참작해서 드린 말씀인데…….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김동승위원장
질문하시겠어요?
김선갑위원
업무보고 관련해서…….
김동승위원장
그러세요.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배려계층 영어마을에서 수강철차가 어떻게 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사회적,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김선갑위원
아니, 대상자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어마을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아이들이 수강을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방학캠프라든지 중장기프로그램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프로그램의 경우는 단체로 하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캠프랑 중장기는 신청을 합니다, 별도로.
김선갑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학교에서…….
김선갑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청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해당 교육지원청한테 협조공문을 보내면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학교장이 사회적배려계층 대상 아이들 중에서 한 3명에서 5명을 선정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영어마을로 통보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맞지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잘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 아이들이 영어마을 무료수강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뭐냐면 풍납영어마을을 누르면 초기화면에 팝업창으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방학캠프의 팝업창입니다. 여름방학캠프 일정 안내이고 또 하나 왼쪽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배움의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배움의 기회만큼은 같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여름방학캠프 일정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차 란을 보면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배려계층 아이들의 수강신청절차지요.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접수 중, 사회적배려계층에 한함.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3차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 그 말씀만 갖고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선갑위원
법규위반이에요. 사회적배려계층은 어려운 아이들도 포함되지만 장애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 그렇게…….
김선갑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갸우뚱 갸우뚱하면 심각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선갑위원
심각한 거예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것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어느 한 조항만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5개 조항이나 저촉이 돼요, 이 상황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의하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분리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차별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해가시겠어요, 국장님? 1차, 2차에 신청을 못해요, 지금 이 풍납마을. 그런데 이게 다 그래요, 다 확인해 봤어요. 이게 지금 풍납마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유마을, 관악마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일정이 1차, 2차에 맞아서 신청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료가 안 돼, 돈을 내야 돼요. 차별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회적배려계층 이 아이들이 여기만 들어가서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데 이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한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 실태를 만약에 그렇게 정말 운영을 한다면,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번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안인데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지요.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무실에서 3개 영어마을에 다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개선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아마 이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하여간…….
김선갑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녹음을 했어요, 다른 소리 나중에 할까봐. 어쨌든 잘못된 것이고 불합리한 차원을 따져서 법규위반이니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 30분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 및 결의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발췌하셔서 전 위원님께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이창학교육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단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3분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보화기획단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서 초대 의장 도시로서 전자정부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공동프로젝트의 협력 추진을 위한 UN과의 MOU, 개도국의 공공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월드뱅크와의 MOU 체결 등 세계 최고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동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청사진인 스마트서울 2015를 수립하여 세계에서 스마트기술을 가장 잘 사용하고 모범적으로 활용하는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고령층, 저소득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스마트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와 발전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원에 힘입은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강병호,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지리정보담당관 장동우, 정보통신담당관 박웅수, 유시티추진담당관 이계헌, 데이터센터 소장 김춘식) 그러면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기획단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배포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입 예산현액 88억 1,98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8억 3,37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8억 3,22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50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 예산현액 1,005억 8,462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5억 3,704만 원으로 그 차액은 170억 4,757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은 99억 593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4,1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2.9%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88억 3,379만 원의 99.9%인 88억 3,22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추진 등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86억 9,469만 원이 대부분이며, 수치지도 판매 수입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5,169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8,592만 원입니다. 미수납금액은 15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2건 150만 원이며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거소 불명이 체납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980억 1,381만 원에서 타 부서 이용 등으로 5억 2,040만 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이월액 등 30억 9,121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05억 8,4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34억 4,108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835억 3,7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99억 593만 원으로 71억 4,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액은 64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억 2,040만 원으로 전액 인건비의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6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총 6건으로 2억 8,566만 원이 됩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하여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사업에서 3,300만 원, 인터넷 TV포털 고도화 및 운영사업 내에서 9,000만 원,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차세대 서울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에서 2건 7,000만 원, 스마트 서울맵 제작을 위하여 모바일 GIS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확대 개발사업 내에서 2,627만 원과 GIS포털시스템 시민서비스 기능 고도화에서 6,63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 내역은 68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총 1건에 1억 원입니다. u-서비스 지원통신망 구축사업 내에서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 공모를 위하여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70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3건에 지출결정액 10억 1,400만 원으로 G20 정상회의 지원사업인 u-쉘터 구축에 9억 8,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총 9건으로 99억 593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는 서울시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차세대 서울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이 이월되었고, 공사 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IT-Complex 건립사업 3건 84억 8,46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유관사업이 지연된 원인으로 인해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 2건,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사업 등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2쪽에 나와 있듯이 71억 4,164만 원으로 그 원인에 따라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4%인 9억 5,911만 원, 예산절감이 28.6%인 20억 4,178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57.9%인 41억 3,48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59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10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IT-Complex 건립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것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8% 정도 됐습니다.
박태규위원
28%요? 그러면 완공이 언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내년 9월…….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916억.
박태규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고이월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지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사고이월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당초 생각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규위원
아니, 불용은 그렇다고 치고 건립 추진이 당초 마스터플랜대로 그대로 그것이 추진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당초 준비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2008년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설계를 공모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턴키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공모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비를 지급할 예산이 턴키예산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09년도에는 e-스포츠경기장을 IT-Complex에 새로이 추가하는 방안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그렇게 되니까 공기가 좀 늦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009년도에는 1차와 최소한 2차 공사분까지는 발주되어서 금액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순연됐고 1차 공사분밖에는 지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분 공사금액은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더 이상 큰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사실 더 이상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상으로나 아니면 사업진행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정보화기획단이 여태껏 결산 때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한 몇 20%씩 되고 그랬잖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이번에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7.1%라서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6.1%보다 조금 높긴 높은데, 그런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정보화기획단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불용이 되는 것의 절반 이상이 사실 낙찰차액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사업체를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후보과제라든가 다른 과제의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불용률을 많이 줄여가는 추세가 있긴 있는데요. 저희는 반 정도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만 기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결산을 하는 2010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미처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대응한 서비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전용도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결산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경제총조사 하고 계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조사의 어떤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 사업체에서 예년에 비해서 보다 더 점점 답변을 회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되고 의식도 강해지고 하니까. 그러나 반면에 인터넷으로 자발적으로 설문을 작성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같은 정도 수준으로 경제총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경제총조사가 잘 아시겠지만 조사의 의미가 상당히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조사인데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2010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9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IT-Complex는 3건이니까요. 그렇지요? 서울시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는 2건이고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도 2건이고 건수로 보면 총 5건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다섯 건에 99억인데요. 사고이월 된 이후에 지금 6월 말 현재 집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이 검토보고서 15쪽을 보고 계시나요, 어디?
(도봉) 위원 아니요. 지금 제안설명 6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사고이월 9건 99억에 대해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면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진행상황.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시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는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T-Complex 건립의 경우에는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도봉) 위원 IT-Complex도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의 경우도 완료가 됐고요. 차세대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가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도봉)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그러면 IT-Complex 건립사업의 사고이월비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좀 더 재원활용이 원활했을 것 같은데 처음 계획 자체가 조금 계획 수립할 때 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최소한 5년 단위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계획에 맞게끔 충실하게 해서 불용되고 이런 일 없이 그냥 죽 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처음에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막 우리가 정말로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예측해서 모든 걸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는 처지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고 또 신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용, 전용, 변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용도 몇 건 있고요. 이용이 주로 5억 2,000 중에서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에서의 인건비가 사실 다른 사업소나 실ㆍ본부의 인건비로 이렇게 이용이 된 것입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 총칙에 이용 권한에서 총액인건비한도 내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니까 불법은 아니지요. 다만 5억 2,000 전부 다가 지금 보니까 데이터센터에서 나간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따지면 데이터센터에서의 인건비 편성 자체가 5억 2,000이 과다하게 잡혀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요.
(도봉) 위원 사유가 뭔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고요. 데이터센터에 휴직하는 인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를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3년 동안만 봤습니다. 서울시 1만 6,000명 공무원 전체의 총액인건비한도를 행안부에서 우리가 받습니다. 한 1조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현원이 됐든 정원이 됐든 실 집행되는 것이 1조 350억에서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도 내에서 되는데, 예산편성을 1조 400억을 당초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한 1조 60억 정도 편성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인건비가 부족하게 잡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막 그냥 이용, 전용, 예비비 갖다 쓰고 해서 완전히 누더기가 된 거예요,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서울시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인건비. 인건비는 다 예측 가능한 거고 우리가 급여, 연봉이 호봉수대로 다 아는 예산이고 얼마 부서별로 정원이 됐든 현원이 됐든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그러면 부서 내에서 자체 조정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막 데이터센터의 예산을 푸른도시국, 사업소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식 밖의 예산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도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하게 편성되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봉)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또 하나 더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의 경우에는 6급 팀장제도가 또 폐지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한해서 발생한 고유한 어떤 인사조직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에 여유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조직으로 이월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은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 전용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금씩 남아요. 그래서 불용 재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전 부서가, 물론 정보화기획단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편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다음에 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합법적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단장님,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비지원 공모과제로 해서 M2M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새 사업이 갑자기 과제가 떨어진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 1억을 예를 들어서 변경해서 갖다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닌 신규사업을 집행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불법이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었다면 진짜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응모사업이었습니다, 매칭펀드로.
(도봉) 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0년 4월에 본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좋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3억인가요, 정부와 시와 시범사업이 진행될 자치구가 매칭펀드를 동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본 응모과제가 나올 것이라고도 예측을 못했고요, 거의 한 1년 정도 전이니까요.
(도봉) 위원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또 당해연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만 선정이 된다고 하는 보장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응모과제라고 하는 점을 참작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응모과제라는 것을 참작을 100% 하더라도 불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의 8대 원칙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규정된 8대 원칙이 있는데 공개의 원칙,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8대 원칙이 있는데 그 8대 원칙을 왜 두었느냐 하면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집행하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외규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예비비에서 만약에 1억을 지출했다면 사실은 불법은 아닐 텐데 기존에 있는 예산을 변경하는 척 해서 신규사업에 투입한 것은 엄연하게 절차상 불법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G20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인가요 갖다 썼는데, 그렇지요? 1억 2,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2,5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잖아요. 사실은 이 예산이 공모과제로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집행하실 때 아무 사업과제라도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냥 변경해서 신규과제에 하는 게 아니라 신규과제는 의회 추경을 받든지, 의회 추경이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변경을 했던 u-서비스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작년에 구축했던 사업 자체가 본 응모과제가 지향하는 사물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외로 저희들이 돈을 아주 그냥 전혀 다른 곳에다가 이 예산을 가져다 쓴 것은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보다 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또 국고보조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그것을 끌어서 더 잘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봉) 위원 맞는데요. 변경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세부사업이 기존에 있어요. 하나의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2개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모자라는 것을 갖다 쓰는 것이 변경이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갖다 쓰는 것은 불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구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10년도 예산현액이 1,005억 정도 되고요.
강희용위원
얼마 쓰셨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중에 한 900억.
강희용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 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희용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금년도 전체예산이 834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액 대비해서 한 몇 % 정도 줄어든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강희용위원
실제 사용액 대비, 실제 결산액, 2010년도 결산에서 실제 집행된 집행액 대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요, 원래 예산액 대비했을 때보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한 100억 원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정보화기획단이 사실 지난 예산 시즌에 가장 엄살을 피웠던 곳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20%가 삭감됐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엄살이 너무 심했는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용ㆍ전용도 많고, 물론 다 이유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도 있고 한데 연도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미만 집행을 하셨고, 이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예산 때도 제가, 그때는 안 계셨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보화기획단 이 사업들이 워낙 좀 헷갈리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것 같고 저것이 이것 같고 막 여러 사업으로 쪼개져 있어서 가급적이면 한 가지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그때 송정희 단장님께서 아주 판단을 잘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해서 민원종합정보시스템을 가령 별도로 만들었다면 오히려 지적사항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서울이폴(e-Poll)시스템 기능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집행 안 한 사유가 뭡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폴(e-Poll)의 경우에는 이폴(e-Poll)을 할 때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안을 하는 투자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폴(e-Poll)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것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쪽으로 이폴(e-Poll)이 운영이 되어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될 그럴 사유가 없어져서…….
강희용위원
그 키트(kit)가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됐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맞습니다. 그만큼이 세이브가 돼서…….
강희용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료 지원이 사업예산에서 제외되었음’ 이렇게 사유를…….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 폰이지요. 피처폰을 가지고 이폴(e-Poll)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선 인터넷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시에서 대신 내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2010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이파이 같은 통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내줘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서울시에 이폴(e-Poll)시스템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스마트폰으로도 되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스마트폰으로 됩니다.
강희용위원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모바일 웹으로 됩니다.
강희용위원
웹으로 됩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기존에 어떤 사용자들의 패턴에 따라서 인터넷상에 구축을 하려고 했었고, 거기에는 보안요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통상적으로 인터넷 사용자 중심, 인터넷 사용자가 많다는 전제하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무선으로 접속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져서 인터넷상에 구축하는 이 사업을 집행을 덜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이폴(e-Poll)은 인터넷과 모바일 양쪽 채널을 다 쓰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강희용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애초에 우리가 이폴(e-Poll)시스템이란 것을 착안을 하고 사업하고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쓰고 있는 통신환경이 변화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확인은 못해 봤어요. 모바일상으로 가령 시민들이 이러저러한 의견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SNS 무슨 도우미 이런 것을 막 만든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는 별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애초에 정책목표 달성을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서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이버정책 토론방 운영에 있어서 도서상품권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적을 당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도 이렇게 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가 최소한 다른 법의 위반여부, 사업수립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명소 라이브 영상, 이것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서울광장도 CCTV로 보여주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지금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은데 지금 이 서비스가 스마트폰으로는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스마트폰에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는 스마트폰으로 봤거든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서울명소 라이브 영상을요?
강희용위원
네, 그것을 봤는데 저는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이 다른 데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스크탑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하면 엉뚱한 주소가 떠요, 지금. 가령 네이버에서 서울광장 CCTV라고 하는 검색을 치면 엉뚱한 URL이 나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URL인데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포털을 통해서 통상적인 검색을 하잖아요. 저는 모바일에서 우연찮게 보게 된 거고 실제로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서울광장CCTV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것이 또 자동검색으로 떠있습니다, 해당 포털에. 그런데 치고 들어가면 엉뚱한 URL이 서울시 홈페이지의 어느 한 곳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로 나옵니다. 이것이 최소한 2주 전까지의 일이에요. 이것은 체크를 해 봐주십시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따로 시장님하고 모여서 따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시민들이 사실 서울시에서 그런 것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네이버나 다음이나 파란이나 이런 포털에도 링크시켜서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래야 이것을 하셔도 서비스가 실제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u-시티, u-워크 이런 얘기, u-서비스지원통신망 다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다음에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 벤처기업 특허문제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나왔던 것이 이것인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갑자기 여쭤봐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희용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고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해당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팀장님도 좋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u-인프라팀장 도찬구 유시티추진담당관실의 u-인프라팀장 도찬구입니다. 작년 특허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KBS에서 한번 뉴스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시사엔에서 보도가 한번 되었는데요. 관련된 특허의 명칭은 위치기반통제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u-서울어린이안전시스템의 서비스모델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레아정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2008년하고 2009년, 2010년도에 그 사업에 참여를 했었는데 회사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미 특허출원 내용의 서비스모델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쌍방 간에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특허 권리에 대한 기술을 양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요청서의 내용에는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그리고 서울시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그것을 무단으로 저희하고 사전협의 없이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에 그 특허출원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그것을 알고 나서 그 권리에 대해서 지금 무상양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였고, 그것이 작년 4월에 특허 권리에 대해서 양도를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u-인프라팀장 도찬구 네.
그러면 들어가세요. 대략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저도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물론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재벌 대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게 기술합작이니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기술을 자기네가 사실상 빼앗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것은 뭐 재벌도 아니고 서울시가 이제 벤처기업들 기술을, 만약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허를 탈취하고 이것은 대단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죽 들었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사실 안 됩니다. 최초에 협약서를 맺었다고 하시는데 그쪽 주장은 협약서 자체가 당시 우리 쪽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특허권 자체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모델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특허를 누가 먼저 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이 사실은 문제가 출발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양방의 얘기가 다 공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의 경우에는 이쪽 업체의 얘기가 지금 일방적으로 전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주장에 의하면 특허권을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양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누구한테 가신 거지요, 그 특허권이 누구 이름으로 양도가 된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도찬구 팀장하고…….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당시에 이 기획단에서? 개인한테 특허가 양도될 수 있는 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있지 않은 관계로 다시…….
강희용위원
네, 나와 보세요. ○u-인프라팀장 도찬구 특허권자인데요. 지금 그 당시에는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에 대한 권리를 받은 것이었고요. 그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개인 이름으로 하신 거지요? ○u-인프라팀장 도찬구 그것은 그 당시에 내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창의담당관실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주무부서인데요. 거기에 자문을 받으니까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인 명의로 하고 그리고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기관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방법은 아닌 거네요, 준용을 하신 거니까? ○u-인프라팀장 도찬구 네.
통상의 방법이 아닌 것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다시 서울시로 왔습니까, 그 특허권이? ○u-인프라팀장 도찬구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렇게 되니까 해당 사업자는 그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언론 탓을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신 거고.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기로 시 자체적으로도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 처리가 약간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소홀함은 내부조사에서도 밝혀졌고 그 부분은 정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진작 의회가 열리고 그랬으면 저희가 진작 얘기했을 것인데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중대한 불법이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 더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 언론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희용위원
언론사에 대해서 최소한 해명자료 있으세요? 기획단 차원인지 담당공무원 판단인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단 차원의 일이 맞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5월이면 오셨을 때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해명자료가 나가진 않았는데요.
강희용위원
나갔다면서요? 나갔는데…….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해명자료는 냈는데 언론과에서…….
강희용위원
언론과에서 킬 시킨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쪽 표현대로 언론사들 표현대로 킬 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이 일정 정도 서울시가 그 주간지의 주장에 수긍한다고……. 그것이 팩트는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 사업자 레아정보통신인가 여기에서 주장한 바의 팩트는 맞고 그것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고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정보화기획단이 말 그대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사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허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미 획득한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유관계, 소유변경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마지막으로 작년에 한 900억 정도 쓰셨는데 돈을 얼마 더 썼고 덜 썼고 이런 문제도 많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결산심사의 주요쟁점이 될 텐데 기획단장님이 오셨을 때, 혹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어떤 정책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이 9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물론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매년 목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 쪽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는 전자정부에서 세계적인 우월성을 항상 유지를 하고 차세대 IT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WeGO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에 서울시전자정부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 측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세대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자가망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그 이전에는 행정용으로 쓰이는 자가망만 있다가 이번에 CCTV라든가 이런 새로운 인프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위한 u-서울넷을 구축을 했고 또 그 u-서울넷이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언론에 발표했습니다만 u-서울넷을 이용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무료로 와이파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0년은 정보화기획단 입장에서 소기의 시민들이 바라고 또 시에서 바라는 소기의 역할은 충분히 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희용위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WeGO인데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강희용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추후에 저희가 따로 업무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업무보고 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결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있음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건 제139호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9년 8월 23일자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조례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정보체계사업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가 공간정보 정책과 관련된 서울시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공간정보 수수료 감면기관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민ㆍ관 협력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면 개정으로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공간정보시스템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공간정보시스템만요?
김선갑위원
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4억 3,400만 원 정도…….
김선갑위원
전체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네요. 포털시스템 개발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통합지리정보서비스 활용도 제고사업비가 3억 1,6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억 700만 원, 이 이외에 또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1 대 1,000 수치지도를 갱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억 5,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김선갑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 및 전문서비스업체에서 위치정보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항공사진 그다음에 거리사진 이런 전문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티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기획단 측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과 포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에서 제공하는 공간정보들은 활용도에 초점을 맞춘 공간정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대 1,000 지도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하기도 힘들고요. 다만 민간에서는 어떤 항공사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찍거나 아니면 위성사진을 구매하거나 하는 그런 데 주력을 하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표준이 될 공식적인 정확한 수치지도를 만드는데 주력을 한다고 하는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따 업무보고 관련내용도 제가 잠깐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동승위원장
그러십시오.
김선갑위원
스마트서울 2015사업이 있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조례하고 다른 것인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38페이지를 보니까 와이파이 1만 개를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기존 통신3사가 서울시에 와이파이망을 거의 다 구축해 놨지요, 서울시에? 그래서 무료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통신3사와 달리 이렇게 서울시에서 또 투자한다고 그러면 중복투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와이파이하고, 또 서울시에서 같이 무선공유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수신율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장소에 무료로 지금 와이파이망 다 설치해 놓았잖아요, 활용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교통수단은 상용으로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인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사실 금년 6월에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와이파이일 겁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많으시고요.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 서울의 와이파이 이용환경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내에 와이파이의 구축이 다 완료된 것 아닌가 그렇게 물으셨는데 와이파이가 있는 곳은 물론 사무실이나 가정집도 있겠지요. 그리고 카페와 같은 실내의 상용공간은 돼 있습니다만 실외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3% 이상이 음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외에서 거의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만 곳을 하는 것은 카페나 상용 공간 중심으로 실내에만 구축이 돼 있는 와이파이를 서울전역에 고루 넓게 퍼뜨리는 것이 그 주된 목표고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직접 사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투자를 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구축을 하는 데만 500억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매년 거의 100억 가까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갖고 있는 자가망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동통신3사가 와이파이 장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와이파이 구축은 민간투자에 의해서 구축되도록 저희들이 민간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동통신사가 2015년까지 한 477억 정도를 투자해서 와이파이 장비를 구축하면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서울시의 자가망을 통해서 구축된 와이파이는 비록 민간 통신사들이 구축을 했지만 서울시민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요. 두 번째, 와이파이의 충돌에 의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와이파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몰려 있는 데는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만 하더라도 거의 수백 개의 와이파이가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또 없는 곳은 또 와이파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없는 곳에는 구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상용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방통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업무영역이 좀 있는데 다만, 지하철 역사라든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와이파이 장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돌문제가 잘 안 생기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와이파이 장비의 공용화를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3사가 3개의 와이파이 장비를 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장비를 구축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외 지역의 경우에는 이동통신사들이 사실은 행정적인 허가를 받고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외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충돌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허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쓰기는 와이파이를 씁니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와이파이는 유선 초고속망을 타고 들어오는데 달리는 버스라든가 택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와이브로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와이브로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시가 망을 댈 수 있으면 무료로 해 달라고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망을 제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간이 투자한 것을 무료로 하라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은 유료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것이 그러면 버스정류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동통신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버스정류장을 유료로 가고 싶어 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거기까지는 유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무료로 가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결론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이 조례에 관련해서 법 개정이 단장님,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압니다.
(도봉) 위원 언제 됐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09년에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9년 몇 월이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09년 8월에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8월 7일은 시행령이 제정이 된 거고, 법 개정.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2009년 2월에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공포는 5월 22일이에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하면 2년이 꼬박 지난 거예요. 그렇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전부개정안이 이렇게 늦게 올라온 이유가 있어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시행령 개정이 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도 2009년 8월 7일이잖아요? 근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잠자고 계셨던 이유가 뭐냐 이거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저희들이 의회 제출은 사실 작년에 이것을…….
(도봉) 위원 작년 언제 몇 월에?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1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은 정보체계라는 것은 빠르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속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도봉)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이 사실 좀…….
(도봉) 위원 제6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래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워낙 모법 자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법 자체가 이상하게 만들어져서요. 지금 제10조제2항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정보참조체계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공간정보참조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점마다 사람들에게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간정보참조체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항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할 때 우리도 사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주민번호를 키 값으로 활용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공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는 국토부가 마련해 주는 공간정보참조체계 즉, 각 공간에 대한 아이디를 키 값으로 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그러한 전후의 사정을 모르고 내용을 파악하면 굉장히 혼돈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이…….
(도봉) 위원 그러면 삭제하면 안 된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것은 그냥 두는 게 맞고요.
(도봉)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6조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이런 내용하고는 다르다, 개념 자체가?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지요. 표준은 표준이고 이것은 공간에 대한 주민번호처럼 공간에 대한 번호를 활용해라 그 뜻입니다.
(도봉) 위원 OK,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제14조에 보시면 제가 모법을 봤어요. 모법을 봤더니 제26조 단서조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지금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이유는 뭐지요? 이것이 상위법과 배치되고 위배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조례는 상위법을 따라야 되거든요, 범위 안에서. 이것도 모법이 잘못된 거예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봉)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모법이 아니고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니까 모법에 기왕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저희 시가 어차피 적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똑같은 것을 쓰면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없으니까 개인정보보호라고 하는 것을 덧걸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중장치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의견에 있는 것과 같이 모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편의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편의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인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일부 인용조항이 중첩되거나 준용법률이 명확치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14조 하단 단서조항인 준용법률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과 본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일체를 정비해야 하는 사항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황종성정보화기획단장
안 제346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총회 시 50개 회원도시 간 의결한 규약에 의해 서울시 최초 국제기구인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두게 됨에 따라 사무국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사무국의 적절한 경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사무국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없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보화기획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보화기획단 주요 업무보고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용위원
잠깐만요.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김동승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예정돼 있었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관련돼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 와이파이 관련해서였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께서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종성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28일 화요일에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