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도시안전본부장과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개원 1년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 깊은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그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속에서 중단됐던 서울특별시의회가 30년 만에 다시 부활되어 20주년을 맞는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남은 3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개월 간 우리 의회와 일방적으로 시정협의를 중단했던 것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와 상호견제와 협력을 보다 더 강화시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열정과 소신을 갖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와 협력하며 시정업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2010년도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예산안 심의의결과 결산안 승인은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과다한 예산낭비와 부당한 예산집행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찾아내서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다음부터는 불법과 무질서, 무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매 회기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과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사업은 반드시 지양하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이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답변을 하거나 허위나 착오가 아닌 정확한 내용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함께 활발한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박운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과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3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물이용부담금 폐지 촉구 결의안(박운기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문상모ㆍ박양숙ㆍ박진형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재식ㆍ이정훈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한명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2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람과 물과 자연이 함께하는 안전한 물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물의 재이용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마곡지구 내에는 재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에 의해 단절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용산지역을 물순환 환경도시로 조성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침투화 시킬 수 있도록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및 인접 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와 토양 등 시민생활에 관련된 오염취약지역과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에 앞서서 물관리정책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기획관 고인석, 물관리정책과장 권기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근 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당초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4억 1,300만 원이었으나 2010회계연도 세입은 총 4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중 징수결정액 대비 96.6%인 4억 2,300만 원이 수납되고 1,500만 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8,600만 원, 시ㆍ도비반환금수입 7,400만 원, 기타잡수입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77억 2,9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21억 2,900만 원을 합한 298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 80.9%인 24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56억 8,100만 원 중 2억 3,3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는 용역기간 부족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서울특별시 비점오염원 종합관리대책 수립용역 1억 5,200만 원, 서울특별시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용역 8,100만 원 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8.2%에 해당되는 54억 4,8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6억 8,200만 원,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1,100만 원, 예산절감 12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었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2010년 2월 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에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 121억 2,2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이 증가된 총 125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률 100%인 125억 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3억 8,700만 원,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전입된 국고보조금 11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 2,200만 원이며 이중 89.8%인 10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4,200만 원 중 2억 8,100만 원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용역기간 부족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1억 8,600만 원, 하천유량 수질 모니터링용역 9,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9%에 해당되는 9억 6,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7억 2,500만 원,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예산절감 100만 원, 예비비 2억 3,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1,800만 원으로 연금부담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안전본부 물관리기획관 산하 물관리정책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물관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물관리기획관 고인석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그동안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관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석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개천 관리가 여기 물관리기획관 소관인가요? 어느 부서, 물관리정책과인가요?

네, 물관리정책과입니다.

그다음에 지천수질 관리도 물관리정책과의 수질관리팀에서 하시는 거죠?

네.

청계천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나서 많은 지천들을 개발하셨어요, 그렇죠? 당현천, 안양천, 그다음에 홍제천, 한 17개 정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완공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실개천들도 9개 정도 계획을 했다가 지금 6개 정도 만드신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멋있게 잘 만들어 놨는데 수질관리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홍제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만들어 놓고 녹조, 그다음에 흔히 언론에도 나왔지만 깔따구떼가 기승을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 최근에 당현천 보고받으셨죠?

네.

혹시 당현천 현장 가보셨어요?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지금 당현천은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단계는…….

아니, 가셔서 느낌, 수질과 관련된 것만. 제가 공사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묻지 않겠고요.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어떠셨어요?

우선 느낌은 수량이 좀 풍부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

권기욱 과장님은 혹시 다녀오셨어요? 당현천 최근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이것 팀장님 소관인가요? 수질관리팀 쪽 아닌가요? 한번 가보세요. 바닥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2.3km인가 되는 바닥이 돌과 물이 보여야 되는데 물밑에는 바닥이 돌이잖아요. 그다음에 모래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바닥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러니까 그냥 바닥이 다 시커멓게 초록색이에요. 무슨 매생이, 바다에 나는 매생이 아시죠? 매생이가 자라는 것처럼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400억을 들여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수질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냐면 물을 보통 실개천도 그렇고 대부분 지하철 용수를 뽑아서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보내고 있죠, 그렇죠?

네.

자연적으로 안 되잖아요, 물 양이 안 되니까. 인공적으로 흘려보내는데 지하철 용수 플러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중랑천 물을 뽑아서 올렸는데 문제는 홍제천 같은 경우는 한강의 원수를 뽑아서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하죠. 거기는 그냥 한번 흘러가고 나면 마는데 당현천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썼어요. 밑으로 흘려보낸 물을 다시 또 그 물을 상류로 올려서 또 순환을 시켜요, 펌핑 식으로.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각광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오염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정화를 시켜서 다시 올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물이 3만 6,000톤 중에 정화해서 올리는 양은 9,000톤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전부 정화를 해서 올려보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내려오면서 다 오염될 대로 된 오염물을 4분의 1밖에 정화를 안 시켜서 나머지는 그대로 오염된 것이 다시 올라가서 또 흘러내려오니 그것이 오염되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공사할 때 구청에서 실시설계하고 설계할 때 서울시는 몰랐다고 다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서울시에서 400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적으로 풍부하게 하면서 중요한 게 하천유수를 확보하는 건데 지금 장기적으로 하천수, 하수의 처리수를 재처리해 가지고 중랑천 지류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수량이 풍부해져서 그런 녹조류라든가…….

수량이 풍부해지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도 기본적으로 그 물 속에 질소와 인의 성분이 있으면 녹조는 많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당현천은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아닌 오염된 물을 계속 흘려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심해져 버린 거고 홍제천이라든가 실개천 여러 군데도 보면 깨끗한 지하철용수를 해도 질소와 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독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녹조는 끼게 되어있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한 불쾌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졸속으로 성과에 급급해서 선거 시기에 맞춰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허겁지겁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당현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석해 보면 깨끗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었어요. 중랑천에서도 물을 가져올 수도 없었고 인근의 지하철용수도 부족했고, 지하철용수만으로는 수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보장이 안 되면.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사업을 제안을 해왔는데 고양시 사업권을 반납했잖아요, 유지관리할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청장들이 선거 앞두고 청계천 그것에 고무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신청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꼼꼼하게 면밀하게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시설 짓기에 바빴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청계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를 정말 잘 합니다, 서울시가 수십억 예산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고 나서 유지관리, 하천수질관리 이 부분은 자치단체 구청에 다 떠맡겨버린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현재 각 지천의, 당현천, 홍제천이라든지 안양천의 유지관리 서울시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지천은 어차피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천입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복원을 하는 사업비도 사실 자치구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만들어놓고 나서 얘기고 만들기 전에 유지관리할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돈만 주기에 급급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물론 수질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얼마 전에 자치구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류 쪽에 가동보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순환시키자고 하다 보니까 하류 쪽에 물을 가둬놨는데 그 가둬놓은 물이 너무 오랫동안 체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수질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간간이 한번 열어서 플러싱(Flushing)을 한번 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물관리기획관 내 물관리정책과,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물관리정책과 소관이잖아요? 물관리정책과가 하천수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천수질관리, 지천은 아니에요?

지천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천은 어디에서 해요?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에 나와 있는 물관리정책과 내 수질관리팀의 하천수질개선대책 수립 추진, 2페이지 이건 뭐예요? 이 하천은 어떤 지천이 아닌 다른 하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 있잖아요. 한강…….

한강은 그 밑에 한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잠실상수원 관리 및 수질오염, 한강수계관리기금, 이렇게 했는데 위에 보면 하천수질개선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천수질개선대책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크게 지천 중에 탄천,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 이렇게 있거든요. 그중에 중랑천하고 안양천은 국가하천이고 탄천하고 홍제천은 우리 서울시 지방하천인데 그 네 개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는…….

물관리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천 부분은…….

나머지 작은 당현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요? 성동구나 그런 데는, 양재천이나…….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도 안 해요? 그러면 물관리정책과에서는 아까 말했던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이것만 관리합니까? 나머지 하천들은 전부다 자치구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법적으로 하천관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 나머지 아까 말했던 양재천이라든가 당현천 이런 거 자치구가 전적으로 하천수질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관리기획관 내의 물관리정책과는 하천수질개선대책 수립에 보면 4개의 하천만 관할하는 거예요?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이렇게입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하천들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님 얘기하세요.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관장하는 수질은 한강본류 수질하고 그다음에 4대 지천…….

4대 지천이 아까 탄천, 안양천, 그다음에 중랑천, 홍제천…….

네, 그 수질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주로 광역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천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나머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천화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법적으로…….

건천화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양재천이라든가 당현천이나…….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지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 하천관리과에서 관여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생태하천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건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구청에 지원해 주면서 설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할 때 수질관리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을 복원하는 공학적인 기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

그런 건 하천관리과 소관인가요?

네.

하천관리과가 자치구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고 물관리정책과는 4개 하천…….

그리고 일단 복원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자치구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자치구가 만약에 계획을 수립을 안 하거나 집행을 안 하면 누가 그것을 견제하고 독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천관리과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는 아니에요?

4대 지천까지 저희가…….

4대 지천까지만 하고 나머지 소하천들은 자치구가 하는 거고 정히 책임을 묻는다면 하천관리과다?

네. 그런데 실개천 말씀하셨지만 실개천도 마찬가지로…….

실개천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그 사업총괄 기획을 물관리정책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준공이 된 이후에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천관리과인가요?

실개천은 물관리정책과입니다. 물관리정책과인데 자치구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죠, 관리는.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되었든 방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어찌되었든 매칭방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할 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서 시민 세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 왜 서울시가 그것을 자치구로 전적으로 떠넘긴, 그걸 맡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안 주고 알아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그것도 수질의 기준이라든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매뉴얼이라든가…….

물관리정책과에 계속 홍제천의 관할책임이 있으면 매년 예산을 좀 주나요?

홍제천은 하천관리과가 주관을 해서 복원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수질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야 전부다 하천관리에서 했는데 하천수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물관리정책과에 있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에 있는 거예요? 4개 하천하고 실개천은 물관리정책과고 나머지 소하천들은 하천관리과인가요? 자치구 빼고 서울시…….

소하천 중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수질관리팀의 하천수질개선대책은 4개 하천만 해당되는 거고?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대책은 저희가 수립합니다.

나머지 소하천은 하천관리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관리기획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은 관할청에서 하천의 유지관리라든가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이지 그것을 빼고 남은 전반적인 사항은…….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부터 자치구에 전적으로 다 맡긴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고지원을 매칭펀드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그 시설의 관리주체에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하천 이런 소하천도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당현천 같은 경우 서울시와 노원구가 7 대 3 매칭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설계가 잘못 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염된 물을 계속 펌핑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가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책임이 없나요? 그냥 돈만 주고 말았어요?

책임론을 논한다면 전혀 100%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책임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왜 줬어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안 좋고…….

그냥 돈만 주고 말아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태환경, 이런 여가공간 확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40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400억 가까이 돈을 줬으면 그러면 서울시가 돈만 주고 마느냐고요. 자치구가 설계를 해오면 그 설계를 같이 검증하고 조사하고 ‘물순환방식 이거 아니지 않냐, 다른 하천은 이렇게 안하는데’ 이렇게 조언하고 콘트롤하고 검증하고 이런 작업을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점을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자치구에서 당현천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유지용수관리에 대한 부분은, 설계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드는 설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설계 심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은 자치구에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랑천을 따라서 한강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획관님.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이천이라든가 당현천 쪽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푸른도시국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푸른도시국에 불암산둘레길 재정비예산을 배정했어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설계사무소 사람하고 노원구 관계자하고 서울시 자연생태과의 자연생태팀장이 현장에 나옵니다. 같이 걸으면서 설계를 같이 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한다고요. 푸른도시국은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현장에서 같이 협의해서 숙의해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포함할 건 포함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400억이 들어간 이 당현천 설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맡기고, 자치구가 알아서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자치구하고 설계과정에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 하셨어요. 그때는 물관리기획관이 아니셨죠. 그렇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 분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관리청에 지원을 했지만 그 관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돈을 지원해 준 책임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오히려…….

그렇게만 합니까? 그러면 실개천이라든가, 중랑천 지금 하천처리수재생센터 만들고 이러는데 예산 투자하잖아요? 돈만 투자해 주고 말아요? 자치단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할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일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자세를. 그냥 돈 주고 말아요?

위원님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 준 책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치구에서 한 설계내용에 대해서 자꾸 책임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것을 검증하고 같이 점검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해보셨어요?

아마 자치구에 설계시행 시에 그 절차에 대해 본청에서 이렇게……. 위원님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을 순환시키고 수질관리 부분은 상당히…….

일의 복잡하고 단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에 임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방치했지 않을까? 이것 처음에 설계할 때 그때 안 계셨지만, 확인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자치구에 맡기고 말았어요.

위원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현장에서 오고갔던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이 들었지만. 앞으로 4대 지천사업 중랑천도 그렇고 수질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실 텐데, 예산배정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실 거예요? 당현천 일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하천은 한강이 제일 큰 본류고 강에 지천 지류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당현천은…….

잠깐만요. 당현천 얘기하지 말고요. 여기 물관리정책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도 굉장히 많이 서있고 그러는데, 꼼꼼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현천처럼 저런 식으로 자치구에 맡겨놓고 돈 준 책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방치해 놓으니까 수질이 저렇게 엉망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은, 아마 기획관이 현장에 나타났다 하면 수많은 주민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여름에 깔따구 때문에 고생하고 창문도 못 열고, 걷다보면 온통 몸에 달라붙고, 그것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일 거예요.

위원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그 대책은 따로 얘기하시고요. 물관리기획관 물관리정책과 소관 환경수자원위원회 물관리정책과의 앞으로 올해 사업작풍에 대해서,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는 당현천처럼 일을 하지 말자고요. 중랑천, 탄천, 한강 본류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이용현황이 있는데 음용수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51개나 됩니까?

이 음용수가 저희들이 비상시에 비상급수 대책 차원에서 음용수 수준의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마실 수 있는 물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그동안에 조사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51개나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치구 전체 1만 481개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것 자치구별로 전부 정확하게 조사해서, 또 음용수 될 수 있는 지역을 자료로 저에게 보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하수 관리가 민방위 비상급수로서의 설치가 가장 주목적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자치구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최대한 빨리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봐주시면 유엔사부지의 토양오염실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도 시간관계상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요. 용산미군기지 주변에 가장 오염된 관정이 몇 번이죠? 34번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그 관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번이 혹시 주유소 앞 도로 아닙니까, 미군부지? 그러니까 현 용산구청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주유소. 거기에서 20m 떨어진 거리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수시로 수질데이터 측정하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캠프킴 부지 앞에도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조사만 하고 있지 관리는 어떻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녹사평도 있고 캠프킴도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계속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에 따른 비용도 지속적으로 국가에 청구를 해서 받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캠프킴 이 부분도 계속 오염된 지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정화가 어렵죠?

어차피 지하수에서 떠오르는 기름부분하고 오염된 물을 퍼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사평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었잖아요.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7대 의회 때 우리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함께 동행을 해서 유엔사부지나 캠프킴 앞이나 또 녹사평 34번 관정이나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상당한 시민단체에서 민원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다가 요즘 보면 관리가 좀 느슨하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사실상 미군기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반환을 받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오염을 처리하지 하고 반환을 받으면 그 처리는 어차피 우리 국민의 세금 내지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파(SOFA)협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오염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34번 관정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그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도 대단히 오염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9년도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위원님들이 유엔사에 왔을 적에 직접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서 기름 냄새, 벙커C유 냄새가 바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오염상태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주유소가 있는 곳도 아니고 다만 보일러실에 벙커유를 보관했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토양이 오염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미군기지를 반환 받아서 다시 용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반환 받기 전에 반드시 그러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셔서 그에 대한 비용도 분명히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오염된 상태를 면밀히 관찰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화조 관련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처리문제 하나하고 두 건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5분 질의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침출수 관련되는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연구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첫째 가축분뇨 침출수 해결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야 된다는 환경부안 1안, 그다음 두 번째 소각처리를 하겠다는 2안, 세 번째 퇴비화 하겠다는 3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서 제가 대안으로 바로 옆자리에 그것을 톱밥과 같이 섞어서 매립을 하면 오히려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해서 상수도연구원으로부터 FRP통으로 옆에 통을 만들고 침출수를 톱밥과 같이 섞어서 처리했다는 결과 통보를 받고 참 고맙다, 그리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상가지역의 정화조 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과장한테 그 자료를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뚜껑을 수거하는 뚜껑은 거의 매립한 데도 많이 있고 또 그 위에 데크를 깔아서 조경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소별로 전체 정화조 수거하는 관계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번지수별로 그것이 매년 청소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번지수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결국은 오염상태가 심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골목을 한번 갔을 때에 하수냄새가 난다 이것은 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리 측면에서 오염원 관리가 중요하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정화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하수 쪽의 영역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뭐니 해도 하수도관 시설이라든가 차집시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의 처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지상에 있는 오염된 것들이 하천수질을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정화조 부분은 어차피 자체 내에서 정화를 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서로 도움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화조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정화조의 타입에 따라서 때로는 배수구라든가 맨홀을 통해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좀 불편을 주는 이런 악취가 난다 하는 것이 문제로 보여집니다.

나는 이 부분이 물관리국 전체가 우리 환수위에 오지 않은 게 참 잘못되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물관리를 다 할 수 있다면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내놓겠습니다만,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정화조에서 정화가 되지 않으면 현재 오늘 같은 비만 와도 오수와 우수가 함께 한강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전 서울시민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가축분뇨가 상수원 물관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 가축분뇨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4,600만 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 하는데 얼마만큼 버리냐 하면 107만 톤을 버리고 있고 4,000만 톤을 퇴비나 액비로 만들어서 버리고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 415만 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다 잘못되어 있는 자료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퇴비화하려고 하면 액비화하려고 하면 거기에 수분조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9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분조절제는 어디서 확보가 되어야 되냐? 거의 수입에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수입량은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통계에 의해서 퇴비가 되고 액비가 되는지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자료만 그렇게 남기고 퇴비화 했다고 하고 다 무단방류했다. 결국은 물을 오염시켰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하고 원활한 관계개선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위원님,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서울시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관리하게 되면 지하수, 지하수로 유입돼서 그 지하수가 몇 ㎞까지 흘러갑니까? 서울근교 경기도 일원에서 사실상 1만 두 이상 사육되는 농가만 해도 100개 농가가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와 유대관계를, 환경부와 국토해양부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서 여기에 대한 물관리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