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주택본부에서는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주택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위원님들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과 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자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택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도시관리위원회 회의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임계호 주거정비기획관은 금일 9시부터 개최되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 관계로 약 1시간 이석한다고 양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일 10시부터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진희선 과장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 법제개편 관련 회의 참석으로 이석공문이 통보되었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안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010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본부의 2010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279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이 1조 3,970억 7,400만 원, 이 중 징수결정액은 1조 1,941억 9,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1,737억 5,700만 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84%, 징수결정액 대비 98.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1조 1,279억 6,400만 원 중 8,496억 6,2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였으며 이 중 92%에 해당하는 7,835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665억 3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4.6%에 해당하는 2,779억 3,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3,685억 1,700만 원이며 2,714억 9,7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4%인 2,697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은, 2010회계연도 예산액 3,155억 5,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9억 1,3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214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922억 6,2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이 중 99.1%에 해당하는 1,905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40.2%에 해당하는 1,292억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산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6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본부 내 독립부서로 있던 주택정책개발반이 주택정책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기본경비 등 5건 5,900만 원이 주택정책과로 이체되었고,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3담당관이 폐지되고 주택본부 재정비2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경비 1,400만 원을 해당부서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차년도 사업비 이월은 모두 3건입니다. 옥인아파트 철거 및 주변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설계용역이 이주지연 등으로 인한 철거공사 미완료로 11억 6,400만 원, 항공사진 판독현황도 전산화구축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랑천 수변 주거지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1억 3,600만 원이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40.2%에 해당하는 1,292억 2,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81억 9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0억 4,400만 원, 예산절감액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7,785억 3,000만 원이고 7,555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5%인 7,368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059억 6,009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946억 6,9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5,321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5.8%에 해당하는 1,113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ㆍ이체ㆍ전용ㆍ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으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추진사업비 중 7억 8,500만 원을 공동주택 성능진단ㆍ분석 및 용역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인건비 보수예산 중 3,200만 원을 연금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연금부담금으로,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사업지원비 중 4억 7,900만 원을 일반용역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을 변경, 각각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인건비 성과상여금 중 230만 원을 연금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으로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의 융자지원사업비 중 366억 2,800만 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금융기관 일시차입금 상환을 위해 예산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본부 내 독립부서로 있던 주택정책개발반이 주택정책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주택정책 자체연구과제 수행사업비 7,200만 원이 주택정책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624억 9,600만 원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예산 545억 3,8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의 12월 교부에 따른 집행근거 마련으로, 또 재건축소형주택 매입예산 26억 3,400만 원은 공정률 미충족으로, 공동주택 성능진단ㆍ분석 및 제도개선 용역예산 7억 4,600만 원 및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예산 8억 8,80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홍은 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4억 3,000만 원 및 현저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5억 6,500만 원은 민간부분 사업지체로 도로개설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집행이 이월되었습니다. 무수골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1억 900만 원은 토지보상의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이월이 되었으며, 불합리한 주거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예산 1억 7,500만 원과 주거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사업 지원예산 4억 800만 원은 정비사업의 부동산 가격정보 구축용역에 대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하게 각각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15.8%에 해당하는 1,113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억 7,200만 원, 예산절감이 3,1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871억 4,000만 원, 예비비가 130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2,500억 2,600만 원이고 1,671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05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627억 3,000만 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607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7.2%에 해당하는 374억 1,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ㆍ이체ㆍ전용ㆍ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으로, 청량리지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감리비 예산 607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건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우수고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매입예산 229억 4,800만 원이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 3담당관에서 주택본부의 재정비2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ㆍ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총 4건, 23억 5,600만 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 3억 6,000만 원, 청량리균촉지구 전농동 588번지에서 배봉로 간 연결 고가도로 설치 예산 2억 4,100만 원,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조사용역 예산 7,600만 원, 청량리지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예산 16억 7,900만 원은 존공기한 미도래로 부득이하게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37.2%에 해당하는 374억 1,1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5억 9,300만 원, 예산절감 2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2억 6,900만 원, 예비비가 25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택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 12월 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0년까지 358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 융자의 경우 지급기준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과 동일하게 정액제로 지급하였으나 수급자 급여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회복지기금조례를 2009년 10월 8일 개정하여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임대료 보조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의 처음 도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6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 주거지원계정자금은 총 358억 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 출연금 270억 원과 이자수입 등 52억 원, 기타수입 36억 4,8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에 있어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 자금배정액 중 275세대 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신청 대상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최초로 선정된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인 자 중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한부모세대,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입니다. 융자금액 및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이내, 채권확보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매월 연리 2%,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입니다. 또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 씩 총 4982세대 26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안정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영구ㆍ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정공모 2개 사업에 6,000만 원, 자유공모 6개 사업에 7,400만 원, 총 1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이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택, 저소득 시민의 주거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주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주택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15분 이내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지적사항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조속히 검토결과 및 요구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을 하시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가, 물론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일부 한 1,000억 가까이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 사정으로 못한 원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원인으로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꾸중을 주셨지만 조합의 융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1,000억을 배정했는데 사실 거의 못썼습니다. 솔직히 제도가 그때까지 못 돼가지고 거의 못 썼는데 그나마 300여억 원을 저희들이 다른 데로 돌려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제에 있어서도 융자금 지원실적이 솔직히 그것도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5인 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바꾸면서 금년 들어서 활발히 융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점들이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학점으로 보면 거의 D학점 이하일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D학점 이하로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편성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의 편성이 중요한 것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특히 타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1년 사이에 정말로 그렇게 불가피했는지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불용처리, 사고이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 것도 상당히 지적사항으로 저는 보입니다. 특히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 타 기관에서 우리 주택본부를 볼 때 정말 세밀하지 못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어쨌든 예산이 이미 다 편성된 내용이고 앞으로 추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이 많아서 다시금 이렇게 또 비쳐지는 그런 결산서를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충실하게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다, 물론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 목적을 갖는 그 예산이 충분하게 적절하게 사업으로 연관돼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이 각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사실 저 본부장으로서도 솔직히 반성이 됩니다. 변명입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제도가 미처 못 따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도가 못 따라오니까 집행이 늦어진 게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시 내부 사정이지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재투에 넣어서 또 당겨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세를 저희 특별회계로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비니까 그것을 못 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좌우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쓰일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또 금년 결산을 해 봐야겠지만 제가 판단컨대 금년에는 그렇게까지 불용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예산 중에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사전에 승인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용, 전용부분도 사실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이 미리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결국 사전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용이나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법상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들,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모든 내용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해 예산의 편성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점으로 말하면 D학점 이하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금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예산을 성실하게 다 완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본부장, 하실 얘기 없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보다 꼼꼼히 저희들이 챙겨서 예산이 잘 집행이 돼서 불용액이 정말 덜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질의의 요지가 어느 위원님이나 똑같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한 것이 전부 다가 아니겠나 싶은데 지금 이런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은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단년도 회계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1년 내에 끝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년도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이월이 많고요. 그것은 일단 그래도 원인행위가 되니까 예산이 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 물론 그것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실상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불용된다는 얘기는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이것이 불용됨으로 해서 미리 쓴다고 이렇게 확보해놓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잘해야 되겠지만 집행하는 과정도 불용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번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워낙 상황의 변동이 많다 보니까 그러려니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어떤 사전 준비성, 그리고 예산편성의 어떤 기법의 개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에 관한 것인데 16개 사업에 665억 300만 원으로 됐는데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서 사고이월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종 학술 기술용역 관련해서 사고이월 건이 자꾸 생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1년에 마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2개년에 걸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을 하면 그것이 금년도 말부로 끝나야 사고이월이 안 생기는데 금년도 말에 한 50% 정도 진행되면 나머지 50%는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금년도에 다 해놓지만 집행 자체는 내년도에 가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사도 그렇고요. 공사도 간단한 공사는 1년에 끝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2년, 3년씩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이래서 전에는 장기 계속계약이니 뭐 여러 가지 회계상의 기법들을 동원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그것이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회계를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불가피한 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용역기간을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2월로 해놓고, 집행할 용역기간을 대개 보면 5월부터 그다음 해 3월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된 관례대로 자꾸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신년도 들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발주 준비를 하면, 발주 절차가 아무래도 한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것이 빨리 계약이 돼봐야 4, 5월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4, 5월에 해서 연말까지 맞추기가 용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연도까지 계약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본부장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회계연도 1년으로 하는 것을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관례답습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결산에 대해서 사고이월, 전용, 불용 이런 것은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시에 어떤 문제가, 우리가 매년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지침도 나오고 또 지방자치단체나 행자부에서도 편성지침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고이월이나 전용, 불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은 것이 문제다, 많음으로 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적기에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것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사장시킴으로 인해서 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야기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할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거의 선례답습적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요. 예산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담당직원이, 뭐 서무가 하든지 사업별로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년도 것을 보고 그대로 올해 사업계획에 변경된 부분만 추가하고 또 감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제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유 때문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 예산은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데 단 우리가 매년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나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고이월 하는 사업의 발생시점과 사유가 문제입니다. 일반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놓고, 그러면 본예산이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예산은 이미 전년도 9월,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11월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가면 이미 연말에 확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계약이 필요한 것은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하반기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 착수시점을 늦추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많이 지적받지요. 매년 지적받습니다. 보면 연말 돼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회계연도 안에 원인행위만 하는 이런 사고이월이 각 행정기관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도 없다고 볼 수 없는데 혹시 주택본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고이월의 내용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서의 큰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이 막연히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사고이월의 발생시점과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줄이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보면 일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발주를 했다가 중간에 사업시행 중에 어떤 과업이 추가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추가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년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중복적으로 됩니다만 이런 것이 좀 매 연도마다 개선되어 간다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꼭 나타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 불용도 이번에 보니까 불용률 전체 24.6% 또는 회계별로는 40%도 있고 한데 불용률이 문제가 아니고 불용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인데, 불용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이런 부분 몇 건이 있는데요. 불용이라는 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것이 있으면 큰 문제지요. 사업 자체가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계획을 했다가 진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불용하는 이런 것은 큰 문제고, 그다음에 계획을 했다가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 자체가 사업의 원인행위가 도래되지 않거나 사업의 원인행위 규모가 적어지는 이런 불용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용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불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시에 선례답습 하는 예산편성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율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올해부터는 줄여주시도록 예산편성 시에 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하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해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에 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학술용역이라든지 사업계획 용역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용역 자체도 보면 우리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용역이 일회성 용역으로 그치고, 그 용역 자체가 그 용역 하나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택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교통, 문화, 복지 이런 데도 연관되는 데에 다 쓰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특히 용역부분에서도 좀 나름대로 유사용역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중에서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있지요, 19페이지?

어떤 자료 얘기하시는 거지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가 집행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유도정비구역 법정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이것은 불용률 13%,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발생된 정상적인 것인데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계획방침서, 계약서,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결산이다 보니까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고이월 중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용역의 기간이 문제다, 그것은 충분히 관리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단순하게……. 어차피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 계약서 작성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용역에다 핑계를 대버리는 것은 결국은 관리의 주체인 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요. 기술용역들은 1년 기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해도 3월, 5월에 계약하면 그게 연말까지 끝내지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끝내기가 어려울 것을 왜 예산을 확보하려 했느냐 이 말이지요. 확보를 안 해야지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계획을 짤 때.

위원님, 그것은 확보가 안 되면 용역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연도까지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가, 미리 결론지어서 얘기하자면 미예측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불용액을 보면 일선 자치구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까도 우리 주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이 다시 서울시민에게 그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결국은 써야할 데 제대로 못 쓰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서울시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은 없어요?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제가 유광상 위원하고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 항목을 보니까 작년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ㆍ과장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예산 확보할 때는 그렇게 줄기차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협조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아직 사용도 못하고 다시 불용액으로 남게 되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다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한 가지, 20쪽에 보니까 2009년 예산을 2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20쪽, 검토보고서입니까?

검토보고서요.

아, 시범아파트요? 시범아파트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시범아파트를 서울시에서 10여 년 동안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정리가 됐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시범아파트가 회현시범아파트가 있습니다, 남산 밑에. 위원님 지나다니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있는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정리가 돼서 다 됐고 그게 남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합의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 회현시민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입주권을 주는데 강남의 특정지역 입주권을 이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곡, 우면 여기 아니면 우리는 못가겠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특정지역을 주다보면 보상하는 다른 데 주민들도 특정지역을 다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입주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네들은 집단으로 특정지역을 가겠다, 저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2년째 지금 그러고 있고요. 서울시 입장은 우리가 굳이 이것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강제로 철거시킬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정 원하지 않으면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시범아파트 정리하는데 마지막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합의보상 들어왔을 때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 집행을 못하고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게 얼마만큼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작업을 했느냐, 노력이 얼마큼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이분들하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거예요?

네.

적당히 시간만 때운 겁니까, 진정성 갖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하고는 수차례 얘기했었지요.

지금 불용액 퍼센티지가 높은 것을 보니까 1차적인 문제가 과다편성,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과다편성을 가만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고질적인 관행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관례니 선례니 자꾸 그러는데 이런 나쁜 관례나 선례는 당장 없애야지요.

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다편성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추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몇몇 비율이 높은 몇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적요인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에는 제도가 다 될 것으로 보고요. 또 많이 개선돼서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도 융자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 예산을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원들이 민원이 발생돼서 우리 집행부 쪽에 어떤 자금, 사업요청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부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핑계가 예산이 없다입니다. 자금이 없어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 시장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불편은 모두 우리 서울시민이 떠안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사전에 협의를 강화한다거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올해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본회의에 올리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일반회계 40% 불용된 것은 진짜 처음 봅니다. 주택본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서민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렇게 서민들 주거로 고통 받는데 확보된 예산을 특별회계는 둘째 치고 일반회계에서조차 40% 불용이 났고 특별회계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뭐라고 주택본부를 옹호해 주고 싶어도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요. 더구나 시장님은……. 제가 수치를 잘못 봤나요? 맞지요? 아니, 한강사업본부 보세요. 한강사업본부는 여기 공연장 만든다고 다른 데 예산 그 사업자 것 밀어주고 짓게 하는데 그것을 또 시장님은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택본부는 뭐하시는 겁니까? 보니까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재개발ㆍ재건축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불용이 많이 났다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공급과장님 소관인가요?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님,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 것은 첫째, 지난 2008년도, 이게 2009년도에 쓴 예산이잖아요? 2008년도 말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또 적자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받아야 될 게 도시계획세 10%인데요.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우리 특별회계로 넘겨야 돼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때 적자예산까지 편성하다보니까 그것을 안 넘겼어요. 그 안 넘긴 금액이 얼마냐 하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009년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의 불용률이 지금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택본부가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묻고 싶어요. 보세요, 여기……. 죄송합니다. 미리 꼼꼼히 못 보고 잠깐 봤는데 결산서 15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서민복지, 주거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서 쓴 것은 제가 보니까 이게 42억이에요. 그렇지요? 보조금 지급하고 임대료 지원하고. 아무리 크게 봐줘도 쓴 돈은 그냥 6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조금만 더 가봅시다. 신정재정비촉진2구역 진입도로 개설에는 110억을 썼어요. 보면 크게 왕십리뉴타운 청사에 60억을 썼고, 답십리 굴다리에 22억, 신길의 도로확장에 44억, 82억, 저는 이것 하나하나를 왜 썼는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소위 입주민들, 사실은 이때만 해도 아직까지 어쨌든 아파트 투기, 뭐랄까요? 자기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어쨌든 입주하시려는 분들 편익을 위해서는 수백억을 쓰시면서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의 경우는 아무리 넓게 봐줘도 62억,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42억 정도밖에 안 쓰셨고요. 그리고 안 쓴 항목들도 이렇게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이런 것은, 물론 재개발을 해야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어쨌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놓으려는 물량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물량들이 예산에 책정된 것이 있으면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것으로 좀 사놓으시든지, 모르겠습니다. 규정에 좀 안 되는 것이 있나본데, 그런 것 하시면 저는 시장님이 창의적인 행정으로 칭찬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돈을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도대체 예산을 왜 써야 되는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 뭐부터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의지가 저희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이 뉴타운을 강력히 원하고 막 이럴 때는 아파트를 잘 짓는 데, 그리고 아파트 짓는 사업이 잘 촉진되기 위한 그런 데 예산을, 물론 저는 지금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많이 쓰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래도 서민들 주거를 좀 안정시키는 데, 아니면 멀쩡한 단독주택을 보존시키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2009년도 것이지만 신정2 이런 데 진입도로, 이런 데는 돈 다 잘 써요.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이런 데는 안 써요. 이런 데서 불용이 수백억씩 났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요 위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본부장님.

네.

세입은 뭐 98%로서 별 문제가 없고, 세출에서도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변경문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불용액이 크게 보면 전체로 24%지만 뭐 한 40% 가까이 37% 짜리도 있고 그런데 한 1/3이 불용이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도가 미비하다, 법이 뭐 덜 되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으로 제삼자가 보더라도 그러면 뭐 미비한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 또 예산을 세울 줄 모르는 것 아니냐, 또 예산을 세우는데 왜 게으름피우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세월만 보냈느냐,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삼자가 볼 때? 내용 여하를 떠나서.

네, 맞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택재정비 융자금, 공공관리 융자금 뭐 물론 일반회계에서 옥인동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그래서 불용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특별 뭐 있지요? 주택재정비자금 그 분야. 그 분야는 핵심이 여기에서 해야 될 주 업무예요, 사실, 주택본부에서. 그것을 방기했다 이거야. 옥인동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가피하지만 그 밑의 것은 완전히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쓰지도 못할 예산을 1,000억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불용시키고, 또 세웠으면 써야 되는데 쓸 노력도 제대로 안했고,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공공관리가 설익은 제도, 어설픈 제도, 제가 엊그제 질문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뉴타운이랑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장기정체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좀 개선해서 뭘 좀 잘해 보려고 공공관리제를 만들었는데 자금줄을 끊어놓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발목을 잡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취지가 유착방지, 비리방지를 통해서 기간단축도 하고 투명성도 제고하고 분담률을 줄여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겠다 하는, 용산사태 이후에 그런 각성을 해서 사실은 사적 분야지만 공공이 한번 개입해서라도 투명성을 높여주자, 그래서 아마 국회나 여기에서 다 나서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불과 내년이면 집행 시작해서 나오는데 아니, 30억밖에 못 쓰는 것을 1,000억 세우고, 7억밖에 못 쓰는 것……. 완전히 엉터리인데 그 엉터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융자를 해 가는데 이 자금이 사실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인데 기름줄을 완전히 끊어놓은 거예요, 연료를. 그것은 딱 6개월 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정말 어설프고 서투른 제도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추진위원회, 정비위원회 선정하고 공개경쟁 입찰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것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자금줄을 끊어놓은 것은, 뭐냐 하면 조합 설립 후에 사업시행인가 전에 하던 것을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루는 바람에, 물론 그 취지야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거야. 그 목표는 다른 제도로, 클린업시스템 강화라든가 업자선정 경쟁절차 단계에 맞추어서 어떤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공공이 지금 460개 되는 것을, 물론 1년에 시행되는 것 몇 십 개 안 되는 모르지만 몇 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500세대 이상은 몇 십 억 가져야 됩니다, 완전히 단계를 밟으려면. 뭐 1, 2억, 2, 3억 가지고는 추진위 설립하고 조금 사무실 유지비 하다 말지 설계비라든가 각종 평가비, 교평, 환평 이런 것 하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이 그 자금까지 다 간섭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어설펐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률이 40% 가까이 나왔고,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이것 세월이 가면 잘될 것입니다, 아무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의 근거가 그거였지요? 부동산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진행이 되고 또 정비업체자 준 돈이 바닥이 나면 곧 될 것이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인이 몇 억을 내 손으로 융자를 받거나 몇 십 억을 받아서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년이면 내 임기가 끝나고, 또 그 안에도 비상대책위원회나 무엇들이 내 약점을 잡고 물면 나는 물러나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그것도 만들었지요, 인계, 인수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의욕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용액을 없애려면 사적 분야에 대한 공공개입의 한계를 어느 정도 자각을 하고, 자유자본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비리라든가 어떤 비능률을 옆에서 도와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전향해야 되지 않을까. 자금 쓰는 것까지 콩이야 팥이야, 그렇다고 돈 대줄 능력도 없고 대줄 의사도 없고 돈 달라고 하니까 융자 5명 담보 세워, 1명 담보 세워, 그 한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인드를 한번 바꿔봤으면, 그래야 이런 불용액도 늘어나지 않고 재정비 추진도 잘 될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로 놔두면 연말, 그러면 10년 안에……. 계속 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에는 계속 유지비용이 늘어나고 모든 게 늘어나고, 지금 도심 속의 신종그린벨트라고 제가 지적했듯이 그냥 조합원들은 앉아서 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담당자들은 공공관리 해 가지고 진급하고 좋은 점수 따고 다른 부서로 또 가버렸지요? 그러면 주민들은 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세월만 가면, 경기 좋아지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담보를 선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도 위원님이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공공관리제가 나온 것이 용산사태가 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다가 보니까 결국 용산사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민간부분의 이런 시공사나 정비업체에서 돈을 미리 써가지고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조합이나 조합 집행부나 이런 데의 비리문제 그런 것들이 결부돼가지고 그런 사고도 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끊으려면 뭐냐, 결국은 민간자금이 선투입이 돼서는 곤란하다, 왜, 이게 선투입이 되면 그 선투입 된 것을 가지고 온갖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이렇게 간다, 이런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정치권에서 컨센서스가 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공공관리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융자가 잘 안 돼서, 집행률이 2010년도 것 떨어지는 원인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 당시의 그런 컨센서스 하에서 빨리 많은 물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1,0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런데 그게 제도화가 뒤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500 몇 억으로 줄였잖아요. 줄이고 나서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어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도 19개 구역 정도가 또 추가로 금년 말까지 지금 집행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려도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법정화 돼서 시행된 것이 1년 겨우 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이게 정말 성과가 없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본 다음에 만약에 그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지금 시작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반대로 위원님 입장에서 그러면 대안이 뭐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할게요. 지금 비리차단이라든가 불법자금 유입을 위한 유착관계 막기 위한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그다음에 그러면 자금을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 혼자 융자 담보해 가지고 갖다가 몇 십억 써라, 결국 초기자금은 몇 억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여기 시스템대로 하자면 몇 십억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몇 십억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조금만 잘못해도 비상대책위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집 담보다 뭐다 할 수가 없다는 사실적인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그 수단이, 여기에서 돈 대줄 능력, 휘발유, 연료를 대줄 능력도 없으면서 너 그 연료 쓰면 안 돼, 맡기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연료는 시공사 돈을 매개로 해서 담보설정을 하든지 신탁 담보를 하든지 해서 쓰도록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 단계단계마다 클린업 시스템을 보강하라 이거야. 그래서 더구나 어차피 사적개념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공이, 서울시민 세금 걷어서 돈 다 내준다는 것도 문제고, 보증서가면서.

빌려주는 거지요.

빌려주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적 특정분야에 서울시 전체 세금을 걷어서 보증을 서준다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사람들은 내 재산 내가 관리하고 처분하는 사적자유와 사유재산권 처분자유가 헌법상 자유인데 왜 콩이야 팥이야 너무 하느냐, 우리가 형사처벌 받을 짓을 하면 처벌을 받고 또 주택 공공관리분야에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딱딱 관리하고 잘 하시면 되지 대주지도 못하면서 괜히 막아놓고 나 이렇게 좋은 제도야 해 가면서 어설프고 서투른 제도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하시는 노력을 해야지. 자, 연말에는 19개, 앞으로 좋을 것이다? 작년에 9개, 올해 10개밖에 못했어요, 1년 동안. 작년 6개월이나 올해 6개월은 거의 같고. 그래서 그게 30억, 작년에 30억, 6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00세대 추진하는데 한 단지 금액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성찰하셔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공공의 자금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융자를 해 갈 금액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주비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자금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별도로 대책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추진위 구성, 조합운영비 이런 것은 공공의 자금을 융자해서 사적자금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공공관리제의 핵심이거든요.

그것은 몇 푼 안 되잖아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민간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다 시공회사, 조합장이나 추진위에서 다 선점하고 이래가지고 그와 같은 과거의 재판이 또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것은 단계별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체크해서 어떻게…….

그런 노력 안 했잖아요.

아니,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클린업 시스템 무엇 때문에 해요?

인택환 위원님.

아니, 클린업 시스템은…….

단계별로 하라 이거예요. 돈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돈 들어왔다는 것 신고하게 하고 그 돈 어떻게 쓴다고 그때그때 하게 되면 유착 방지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인택환 위원님. 제도와 관련돼서는 따로…….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어차피 금방 결론 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차상위 및 차차상위 구분기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기초수급자 이런 것 정도는 법에 나와서 우리도 볼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뭐할 때. 지금 잘 모르시면 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차차상위 구분기준이 서울시에 몇 명이나 있고 이런 것.

네, 그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농 답십리 고등학교 유치 그 진행과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상으로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의 불용과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산을 우리 의회가 대의민주주의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을 집행하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불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매우 걱정이 되고 또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택본부에 여러 가지 예산 불용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2010년, 2009년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불용액이 한 7.3% 되는데 우리 주택본부 같은 경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40%,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4.6%, 그래서 정말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 편성에 앞서서 예산 이용은, 본부장님 어떤 경우에 예산 이용을 합니까? 법적으로 예산 어떤 경우에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통상적으로 법적이나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예산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그것을 잘 모르세요?

저희들이 이용한 것은 지방채 상환하는 것을 예산 1,000억 잡아놨던 것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예산을 이용하느냐고요, 법률적으로.

정책이 변경되면서…….

정책이 변경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이용할 때 법률적으로…….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용이 가능한지 얘기해 달라고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1항의 규정에 보면, 그다음에 2010년도 서울시 예산총칙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이용을 얼마 했습니까?

366억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월에 예산이용 했어요? 이번에 366억.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이용했지요?

네, 이게 불용처리가 될 1,000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12월 전후로 이용했지요?

네.

그러면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보통 언제로 잡습니까?

12월 말까지지요.

12월 말이 아니고 종료시점이 보통 12월 5일에서 10일 정도 그 시점에…….

아, 그것은 집행원인행위…….

그런데 지금 예산 이용을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쉽게 얘기해서 은행 대출받은 금액 갚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갚을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아니, 갚으려면 미리 좀 갚든지요.

물론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갚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만큼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고 집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듯이 1,000억 원을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정말 상당히 많은 불용액을 가져온 것은 그것은 저희가…….

아니, 1,000억 편성해 가지고 회계연도 끝나는 시점에 366억 은행 빚 갚는 데 쓰고, 그러면 1,000억 중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3억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잠깐만요…….

좀 변명할 수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 답변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용산사태가 워낙 컸고요. 사회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엄청나게 압박……. 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공공관리제를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빨리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부터 우선 편성해서 1,000억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불행하게도 바로 법제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또 다른 사정 때문에 못했어요. 아까도 그것을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1,000억 중에 대략 13억 정도 집행했는데 어떤 것으로 집행한 거예요? 융자금으로 지원해 준 거예요?

추진위 구성, 추진위 융자금입니다.

추진위 구성 융자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용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죄송하다가 제가 아까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12월 말에 그것도 은행 빚 갚는 데 366억 써버리고 집행 13억을 하고, 나머지 98%예산을 다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억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방채 상환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을 그나마 366억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대표적인 증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는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7건에 27억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이 몇 %입니까?

예산이 350억이었는데 27억을 했으니까 322억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한 92% 되잖아요.

이것도 재정비촉진이나 뉴타운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재개발ㆍ재건축에 1,000억, 뉴타운에 350억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불용액 규모가 7%밖에 안 되는데 주택본부가 일반회계가 한 40% 되고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쳐서 한 24%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 다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한 세부적 대책을 세우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서 이렇게 죽 보니까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감소되었어요. 감소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0억 정도 되네요.

무슨 2,000억입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느냐고요.

예산현액하고 말씀하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된 것이…….

2,000억 정도 되는데요.

2,000억 대비……. 감소금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2,000억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970억 아니에요?

네? 현액하고 대비는…….

자, 예산현액이 약 13조 9,700억(1조 3,970억의 오독)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이 1조 1,9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약 900억 정도 감소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2,000억 감소된 것이지요.

2,000억 감소된 건가요?

네.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현액…….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네, 큰 것은 DMC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필지 그것이 3,000억인가 얼마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던 것, 그것을 못 판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대신 여러 가지 SH공사 임대주택 건설부지 대금이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건설부지요? 정산한 것,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라든지 징수결정액 자체가 여러 가지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네, 예측을 저희들이 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수납금액이 약 200억 이상 되는데 미수납금액 세부내역이 뭐예요?

미수납은…….

아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여러 가지 예산 예측을 하는데 미수 결정액도 제대로 파악 못하시고 미수금액이 뭔지 잘 모르십니까? 아니, 대략 어떤 부분에서 세입이 미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규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많은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예산의 전용 내지는 사고이월,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중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점을 또 시인하셨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사업에 사고이월이 많이 났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몇 페이지인지……. 네, 이 부분이 한강 공공성 선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용역인데요. 이것이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계약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차에 걸쳐서 용역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측을, 2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2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든지 하는 그런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계가 단년도 회계를 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 공사에 대해서는 2년차, 3년차씩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행위는 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이렇게 사고이월이 안 날 수 있는, 뭐 거의 안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그거예요. 이것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2년에 걸쳐서 하는 이런 공공성 회복에 대한 용역결과가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금년에는…….

네,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사고이월이 전혀 안 난다고 보시느냐고.

네, 금년에는 끝낼 것입니다.

아니, 끝내는 것하고 전혀 안 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사고이월 된 것 가지고는 금년도에 용역을 끝내고요. 다른 용역 건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차씩 가더라도 좀 더 일찍 발주를 해서 준비를 미리 해서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일찍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 문화구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 문화구현이…….

도시건축 문화구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27페이지에 있지, 일반회계.

이것은 예산액이 3억 5,000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차액이 500만 원 생긴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5,000인데 3억 5,000이 왜 이월되었느냐고 묻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해요?

위원님, 그것은 여기 보시면 도시건축 문화구현은 이 아래 타이틀에 대한 소계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에 대한 총 집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됐다가 이렇게이렇게 정리했다는, 아니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항공사진 판독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동안 2차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 왔는데 그것을 1회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께서 2회 하던 것을 1회만 하라고도 했고 이것을 다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자치구 수입인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로 줄이다보니까 금액이 옛날에는 7, 8억 들어가던 것이 3억 5,000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 내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오전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쓰고서 지금 현재 결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다보니까 27%니 40%니 자꾸 나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여를 하고 주택본부가 주택국에서 여러 가지 기구도 개편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겠으나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집행부터 모든 것이 불용이 좀 안 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세출결산도 보면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세출결산 같은 것도 보면 15.8%에 해당하는 1,113억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고, 다 이런 종류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되겠다,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하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종류에서 주택본부가 여러 가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주택본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선 위원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잘 집행했습니까?

아까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잘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10~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보셨어요?

네, 말씀하시지요.

이월액과 세출결산 총괄액의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월액과 증감액이 똑같지요?

네.

그리고 일반회계 약 59억 이월액이 없네요. 어디 갔어요, 그게? 2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59억이 있는데? 59억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은? 보조금인가요? 뭐예요, 그게? 22페이지에 있고…….

페이지수가 죄송합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서. 뭐예요, 59억이? 11페이지에는 없는데.

위원님, 이것은 지난해에, 그 전 해이지요.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으로 편성해 놨다가 이월시켜서 넘어온 게 56억.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범아파트.

네.

11페이지 다시 볼까요? 세입예산 현액 1조 3,970억 원, 징수결정액 1조 1,941억 원, 갭이 2,028억 나지요?

네.

예산현액 대비 약 14.5% 오차율인데, 그렇지요?

네.

또 2009년도 것,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오차율이 거기는 14.4%, 전년도 대비해 1.1% 포인트 오차율이 증가했지요? 그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회계서류가, 위원님이 보시는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같이 보고…….

11페이지라니까.

11페이지요? 우선 세입에서는 위원님, 아까 2,000억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우선 세입을 잡았는데 세입감소가 온 것, 그것이 상암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8개 필지 1,99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 잡았는데 수입이 증가된 것,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203억이 있고, 그다음에 잡수입에서 저희들이 SH하고 정산하면서 시의 잡수입으로 들어온 게 1,443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법정전입금이 오는 것이 420이 있었는데 그게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증감을 합치면 한 2,000억 정도가 세입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요?

네.

세출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세출은 아까도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잔액이 2,779억입니다. 이게 3,000억 가까이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것의 두 가지 큰 이유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정비사업 하는 데에 예산 1,000억 잡아놓은 것 못쓴 게 있고요. 또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받아야 될 것이, 전입이 돼서 넘어와야 될 것이 한 1,200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게 못 넘어온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지난 우리 행감 때 제가, 아까 우리 최조웅 위원도 질문하시고 그러던데 주택 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융자를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은행하고 담보율이 없어서 안 해 준다, 그리고 또 곧 될 겁니다, 하고 그때…….

네, 그것은 개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부로 해서 5명 연대보증을 받도록 은행에서 요구했는데 작년연말에 1인 보증으로 바뀌었고요. 은행입장에서 보증을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은행은 보증 없이는 절대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증은 서야 되고요. 또 조합장이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봐도 보증 서고…….

그래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예상컨대 연말까지 19개 구역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지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네?

주택사업특별회계 해가지고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지원.

네, 그것 맞습니다.

불용액이 98%인데 뭘 다 해 줬다고 그래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못했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금년에는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한 게 아니고 올해 했는데?

네?

지난번에 과장 누구야 그 양반? 작년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맞아, 그때 안 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98%인데?

이것은 지난 것 결산하는 거니까요. 이제 금년도는 많이 된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때 한다고 그랬는데 왜 98% 불용이 났느냐고. 그때 나한테 한다고 그랬거든, 다 대출한다고.

이번 결산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작년에.

작년 결산 때요?

네.

작년…….

왜 안 해주고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이 담보조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곧 할 겁니다, 얘기했어요.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보증방법이 5인으로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 안 됐거든요, 그 당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릴 때. 그런데 그게 작년 말에서야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 때문에…….

갑자기 바뀌어 버린 거예요, 법이?

아니,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해가지고 보완을 했지요.

그런데 98%로 나와 있는데?

작년 말에 되다보니까 집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승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원래 결산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형식적인데 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들이 다 하고 난 것인데 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고 하는 예산 실적문제,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설령 집행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행정행위상, 정책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귀결됩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소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산심사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 및 전용, 불용액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면이지요?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사용을 보면 정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직히 원래 저희 주택본부 일들이 다른 부서들보다는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납니다, 불용도 좀 많이 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비가 사실 많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들이 많고 매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들, 민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은, 이번 결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만, 그게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줄 돈을 안 준 것 그것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 또 하나는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공공관리제 도입해서 1,000억 잡아놓은 것을 거의 10%도 못 썼으니까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미스테이크를 저희들이 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이런 이용이나 전용, 변경사용, 집행잔액이 40%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그친 것이 아니라 많지요. 그래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측면도 강하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예산을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면서 동분서주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쓰고 불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님이 몇 점이나 됩니까, 하니까 한 B학점 정도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A+은 안 되더라도 A학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집행을 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변경사용액이 특별회계 건에서 1건, 1건 두 건이 올라왔는데 그렇지요?

네.

특별회계 주택사업에서 1건, 재정비촉진지구 1건, 그러면 변경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다 변경사용 할 수가 있나요?

네, 변경사용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ㆍ국장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나와 있지요?

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기준에 나와 있고요. 이용…….

기준에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변경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안 썼기 때문에, 약간 규약이 있다손 치더라도 변경사용은 사용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바람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이 한 40%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택정책을 수행하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무리 정책적인 면에 약간 변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몇 % 정도 사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고, 또 지난해 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썼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하고 잘못된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우선 위원님들 좌우간 이번에 불용이 저희들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 판단에는 저희 주택본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전체 중에 2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주택본부의 특성상 불용되는 것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 쪽하고의 예산집행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 주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20%를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그렇게 넘겨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많이 오버가 되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집행했다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공공관리제 도입하면서 1,000억 잡았다가 10%도 못 쓴 그런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잘 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죽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살려서 효율적으로 쓰고 아까 항측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죽 2회씩 측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바꾸어버렸습니다, 딱 1회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되었지만 그것은 예산을 절감한 불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오전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 다 걸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탁하겠습니다. 방금도 국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변경사용 같은 부분, 되도록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또 예산이 책정된 것은 불용이 최하 20%가 아니라 1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행위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