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만 3,000여 명의 복지 소외자를 찾아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 의심자, 가출청소년 등이었으며 발굴 장소는 컨테이너, 여관, 여인숙, 쪽방, 공원, 비닐하우스, 고시원,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처럼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이들이 보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상시화하거나 경찰, 자치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복지 소외자를 찾아내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강본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본부장 이정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경청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해서 서울시 복지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건강본부에 베풀어주신 각별한 애정과 또 활발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복지건강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자립과 자활의 5대 서울형 복지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금년 들어서는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자문과 격려가 있어서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선5기에 서울형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천만시민 고객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견은 앞으로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함께 계획한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저희 복지건강본부에 대한 지원과 협조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저희 복지건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황치영, 보건기획관 문홍선,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노인복지과장 성은희,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 자활지원과장 최용순, 보건정책과장 모현희, 건강증진과장 이선영, 식품안전과장 양현모, 공중위생과장 방우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건강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일반회계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9,685억 7,100만 원 중 9,640억 5,2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그중 9,599억 5,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긴급복지 등 시ㆍ도비 반환금 23억 5,600만 원, 은평병원 의료수입 6억 5,400만 원, 장묘문화사업단 분묘관리비, 봉안관리비 2억 5,700만 원, 기타잡수입 15억 5,400만 원 등 40억 9,9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5,483억 8,000만 원으로 이중 2조 4,841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6억 1,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45억 6,8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월액 196억 1,700만 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 공사예산 85억 1,000만 원이 추가 보강공사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사업 예산 36억 5,700만 원이 공사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치매노인 지원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예산 9억 2,800만 원이 중복 투자를 우려한 지연발주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45억 6,800만 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예산 131억 8,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보건건강관리예산 119억 5,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예산 83억 2,100만 원,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증감변동에 따른 사업집행잔액, 국고 가내시액과 실수령액의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사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회계연도말 직원 인건비 등 부족으로 인한 부서간 상호융통 34억 2,1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원산지관리과와 식품안전과의 통폐합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기본경비의 조정을 위한 2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70건에 174억 9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 44억 1,700만 원, 기초생활급여사업 37억 7,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27억 8,100만 원, 공립 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5억 7,600만 원, 시립승화원 건물 리모델링 15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4억 1,000만 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30건에 118억 3,0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억 5,900만 원, 동일단위사업 내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서 장애수당으로 20억 1,800만 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에서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사업으로 24억 2,000만 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 등을 세목변경 및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은 총 7건에 108억 6,2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수요예측 오류에 따른 생계급여부족액 88억 7,900만 원, 주거급여부족액 3억 4,500만 원, 교육급여부족액 5억 4,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1,3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8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6,136억 3,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136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85억 원, 그중 지출액은 6,079억 2,800만 원으로 수급자 진료비 지원 5,951억 7,2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 21억 5,3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지급 105억 8,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원 1,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추모공원 건립,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양천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06억 8,400만 원으로 그중 1,657억 5,800만 원을 집행하고, 추모공원 건립 반대 민원 및 진입도로 추가편입에 따른 토지보상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65억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으로 83억 6,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5.4%입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전용은 ‘의료급여’사업 내에서 의료급여 심사수수료 등의 부족분 1억 5,800만 원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양천메디컬 건립’사업 내에서 감리비 부족분 5억 2,500만 원 조정을 위해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은 11억 9,500만 원으로 양천메디컬센터 토지매입비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복지건강본부 소관 5개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회복지기금(자활, 노인, 장애인계정) 등 총 5종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3,525억 3,6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309억 7,700만 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 372억 6,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62억 8,400만 원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62억 5,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기금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형 그물망복지 추진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복지건강본부의 사업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건강본부는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치밀한 계획 수립과 빈틈없는 사업 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노고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역시 전용부분입니다. 전용부분에 보면 차기년도에는 꼭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3개년치의 전용추이를 보면 아주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2008년도 32건, 2009년도 26건, 2010년도 70건, 이게 2.5배, 3배 이상으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어떠한 직무를 태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하다 보면 전용할 수도 있고 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격하게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예산은 당초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등이 이런 형태로 자주 발생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당수의 전용이 발생됐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는 추경예산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과정을 통해서 상황변동에 따른 내용을 보정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한 2ㆍ3배가량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어찌됐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작년도에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각과에서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복지행정하시면서 집행하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세입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은 그동안 행정수행을 해 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책임을 해제 받는 그런 날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해제의 날이지요. 그런 순간인데 우리가 의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 검토의견부터 해서 모든 의견들은 차기 예산을 세우는데 반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미리 알고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 부분에서 9988복지센터 어르신행복타운 건설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예요, 액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7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데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

이 용역비는 서북권ㆍ동북권 복합개발계획 연구용역과 같이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9988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다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시행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기간은 작년 11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청이 6월 30일까지 약 6~7개월 정도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력이라든지 주변여건, 그러니까 저희 9988복지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의 콘텐츠 또 부과된 민자유치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구용역비를 금년도로 3,800만 원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입니다.

우선 금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사고이월 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은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서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며칠 남지 않아서?

그 기간 내에 하면 일정기간 후에 다시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6월 30일까지 이 계획에 맞게 집행은 되는 겁니까?

네, 그건 뭐…….

완료가 된다고 봅니까?

네, 6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그렇고……. 사고이월,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재검토 문제가 발견이 됐다는 건가요?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견이 12월에 제시가 됐다는 건가요? 그전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재검토 의견 때문에…….

그것은 11월 달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11월에요?

네, 11월 달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11월이면 예산편성이 완료되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아직 완료되기 전…….

그래서 이미 11월이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했다고 하면 사고이월로 갈 게 아니라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마는…….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지요. 물론 예산편성부터 이 과정이 굉장히 길긴 한데, 보통은 8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11월쯤이면 그때도 이미 의회에 제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보입니다.

이렇답니다. 이미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루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사유가 있었답니다.

그 지출원인행위 일자가 언제예요?

3월이랍니다, 당해연도 3월.

작년 3월?

네, 당해연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 중에 계속적인 사업이었지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이월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로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은 사고이월로 가면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로 가게 되면 예산에 올리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회계 원칙이란 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되도록 그 절차를 밟아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일하는 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이미성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짧은 느낌상 항상 결산 심의를 하면서 허탈한 면도 항상 많고 그러는데요. 다른 어떤 부서의 예산보다도 복지나 보건에 관련된 예산을 딱 보면 느낌이 불법이나 그런 느낌보다도 저는 사업비이고 또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비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용되거나 또 전용을 시켰는데도 또 불용되고 이런 것을 보면 느낌상은 일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질책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간부님들께서 숙지를 하셔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끔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먼저 보면 3년 연속 또 2년 연속 전용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리 노숙인보호소 상세내역을 보니까 무료 급식장을 설치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성건강검진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노숙인이나 여성건강검진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고 매년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자꾸 전용한다는 것은 이 사업들이 그만큼 복지건강본부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시고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것을 편성하고 이렇게 나중에 전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들의 예산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요. 불용액 중에서 정립회관 재건축 사업 4억 원 이것은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정립회관은 법인 7억 원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본래 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억 원이 미 집행된 겁니다.

시 지원금은 안 받아도 된다, 법인에서 그냥 하겠다?

네, 법인 부담으로 바뀐 겁니다.

네, 나중에 사유를 명확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중에 지역사회 건강조사하고 이것은 직접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직접조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치매초기 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셨어요? 과의 일손이 모자라신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각 구에서 수요가 없어서입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아예 사업을 시행을 안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역사회 건강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치구에 줘서 자치구에서 자치구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사업하도록 한 사업은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의 통합통계자료집 발간 및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미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매칭지원이 안 되니까 불용이 된 것이고요.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사업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비만 국비보조를 못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비는요?

치매조기 검진사업은 국비와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조기 검진비와 치료비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는데 확대하면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안 잡혀 있다가 변경한 예산 아닌가요? 당초에 그러면 잡혀 있었나요, 안 잡혀 있었나요?

당초에 2억 3,1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6,400만 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늘 결산검사는 물론 결산위에서 특별히 세부적으로 많이 하지만 상임위에서는 나중에 쓴 것을 또 승인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의 수급적인 이런 예산들이야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 할 수 있지만 자체적인 사업비 예산이나 직접비 예산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또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가급적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복지부분은 예산을 남겼다는 것이 일을 해태하거나 게으르게 했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이라도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야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사업비적인 것들은…….

가급적이면 쓰려고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최소한으로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겠고, 또 전용을 했었는데도 불용이 남는다는 것은 그런 것은 가급적 매년 지적되는 것이지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만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일까,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봤고요. 또 자료를 미리 주셔서 보면서 자료요구를 해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작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 전용한 사례가 좀 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특히 기금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금의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치밀하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집행부가 전적으로 통감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목적사업이 있는데 기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일반 사업은 일반사업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고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므로 인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입장으로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게 예산이 집행된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각 기금 사업이 지금 5개 부분이잖아요. 사업계획이나 사업결산에 따른 내용들을, 그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이 개괄적으로 다 말씀하셔서 저도 중복되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 수행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현재 자료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글쎄요, 제가 처음 접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양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반박할 내용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애정을 가지고 잘 하라는 채찍질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결산검사의견서 내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하고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중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0회계연도에 집행한 민간위탁금 및 민간대행사업비 중 2010회계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진 후에 정산하거나 이전에 정산된 집행잔액을 2011회계연도에 수납된 내역과 결산검사 보고일까지 미정산 상태에 있는 사업비의 집행관련 내용, 이렇게 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복지건강본부 안에는 민간위탁금이나 민간대행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수행하는 중에 나타난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연도 안에 모든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결산도 해라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에 벗어난 내용을 적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건수가 한 20건 이상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운영 보조, 시립보라매병원 운영 보조, 시립장애인치과병원 운영 보조,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운영. 아마 사용하고 남은 돈 얘기하는 거죠?

네.

사용하고 남은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은 남았으면 바로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결산일까지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 같아요. 맞는가요?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연도 원칙에 벗어난다는 그런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아마 금년만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사례들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민간대행사업비나 민간위탁이 어느 실ㆍ국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많지요.

네. 민간 복지법인이나 단체들이 사실은 회계능력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완사항들이 있습니다. 회계전문가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서 회계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회계규정에 대해서 악의는 아니나 미비사항이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착오나 기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교육 또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담당자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가 진행 중일 때는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미정산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료는 된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회계연도 회계원칙에 벗어나는 이런 행정행위가 있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데에 착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그 이전에 다 회계연도 원칙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본부장님이 지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점수는 부족하고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앞으로 좀 철저하게 교육시키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사항 나왔던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복지재단은 정관에서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회계분야, 직무분야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무감사 보고에 대해서는 현재 미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건가요?

직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명시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복지정책과장이 사회복지재단의 감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회계감사위원회에 위촉을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복지정책과장은 이사회가 있으면 매번 참석을 해서 재단의 운영상황과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고, 현재 매주 재단의 주간보고를 재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감사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연간성과나 미비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의견서를 주시는 대로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것도 이것과 같아요. 물론 일상적인 감사를 하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 본부장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더 철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아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정관에 이 조항을 넣어 놓았던 것 같아요. 현재 정관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관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으리라 보이고요. 되도록 정관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회계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거야 일반적인 얘기지요. 그리고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회계연도 독립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용과 전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ㆍ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한 내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로 가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되도록 지켜서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로 가야 된다,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대원칙에 따라야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명해지고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은 저희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0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변경, 예산의 이용ㆍ전용, 예비비의 사용 이런 사용들에 대해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0회계연도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율과 금액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됐다라는 사안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염려되는 것은 2011년도 예산 운영과정에서 6월 정례회까지도 아직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심사를 할 때는 이것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한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명확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복지건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수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건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반복돼서 지적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