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6-24

회의 전체 보기 76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2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되는 시기에 개회되는 매우 뜻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육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그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시는 등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경륜을 바탕으로 아직도 산적해 있는 교육현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임승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교육 정책이 정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정책인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또 설익은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에 혼선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천만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인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승빈 부교육감 나오셔서 결산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1회 서울 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 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0회계연도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을 키우는 희망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미래를 여는 혁신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교육시책을 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방향의 구현을 위해 첫째,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자기주도학습 역량강화 둘째, 인권과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구현 셋째, 교육격차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확대 넷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 다섯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확립 등 5대 주요정책에 역점을 두고 관련시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를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7조 1,65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조 1,198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조 5,737억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2,281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부문에 444억 원, 교육일반행정에 3,012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 2조 8,635억 원, 물건비에 2,390억 원, 이전지출에 5,002억 원, 자산취득에 6,780억 원, 상환지출에 739억 원, 전출금 등에 2조 2,145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6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1억 원이며 불용액은 3,55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5,461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임승빈 부교육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상세보고는 국장한테 받도록 하지요, 들어가시고. 계속해서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결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자료 1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90억 원을 포함하여 7조 1,657억 원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7조 1,198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91.7%인 6조 5,737억 원, 세계잉여금은 5,461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등 2,361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3,10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1,198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7조 1,335억 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4%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3억 원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 6,293억 원과 국고보조금 129억 원으로 총 3조 6,422억 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2,730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082억 원으로 총 2조 3,812억 원이며 세입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민간이전수입이 207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2,00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73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2억 원, 재산수입 63억 원, 이자수입 133억 원, 보증금 회수수입 3억 원과 잡수입 등 70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3,538억 원, 이월금은 5,215억 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세출액은 6조 5,73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7%입니다. 2,361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3,559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2,281억 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44억 원을, 교육일반행정에 3,01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액은 316억 3,100만 원으로 총 72개 사업에 156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이체는 122건 4조 2,708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법무담당관 등 13개 부서 소관업무에 도서관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세부내역은 26쪽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15억 3,300만 원의 75.1%에 해당하는 8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억 1,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385건에 2,361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15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598억 3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2,79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5,641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5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1,532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872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7만 7,697건에 4,141억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12조 8,183억 원, 총부채 1조 4,266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3,91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 6조 6,521억 원, 총비용 6조 4,692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의 기간중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실ㆍ국별 결산심사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부교육감과 결산 주관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해서 총괄 제안설명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어떤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2010회계연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감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였고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사업들과 정책방향들이 구상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 시점인 2011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서울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중기재정계획하고 같이 맞추어서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가 자체수입이 별로 없는 아주 취약한 구조 아닙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채무증가 및 현재액을 봤을 경우에 채무가 증가했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2010회계연도에는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정상천위원

자료에 보면 2,795억 6,700만 원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재정건전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그런 고려를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재정문제가 없도록 깊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 결산내용 중에 불용액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이 단위사업별로. 곧 돌아오는 예산수립 때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폭적인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불용이 발생한 사유들을 좀 더 사업별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사업까지 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교원업무경감 차원과 같이 맞물려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전반적인 취지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긴 사업들은 새로운 교육감님의 새로운 교육정책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은 그대로 있으면서, 또 새 교육감들이 오시면서 새로운 사업이 같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학교현장은 현장대로 상당히 본연의 일에 선생님들이 충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의 올해는 전 사업을 놓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불용액도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 회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다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지요.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검토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부교육감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특히 학교 회계 관계는 올해 지적된 부분들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는 그 부분들을 같이 피드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께 드릴 말씀을 부교육감한테 드리는데 저는 간단하게 매니지먼트(management)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면 교과부에서 51.2% 들어오고, 서울시 법정전입금이 33.4%, 민간이전수입이 0.3%, 자체수입이 2.8% 그 이외에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없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7조라고 그러면 51.2, 33.4, 0.3, 2.8 합하면 이것이 100%가 되어야 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당연히 100%가 되어야 됩니다.

최명복위원

합하면 87.7%입니다. 나머지 2,3%는 어디 갔어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방교육채가 5.0%가 있고요. 이월금이 7.3%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합하면 100%가 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저는 매니지먼트란 가장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 하드웨어 쪽도 있지만 예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각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한 돈은 여기에 포함 안 되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지금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명복위원

구청 것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권이 없어서 안 넣는 겁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것은 구청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겠죠.

최명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로 돈이 전달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청에서 전달된 돈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일단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돈에 대해서는 감사권도 없지요, 감사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자치구청에서 학교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회계원칙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감사 시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 전달된 사항을 소상히 금액을 본청에서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예산에는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된 학교에서는 본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달됐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빚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3,537억입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이율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답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4.3%의 이자에 약 200억 정도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매일 4,400만 원의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정도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우리 정기적금통장이 적어도 22개 정도 되지요, 정기예금 된 것?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최명복위원

예산하면서 이자도 적금된 것도 모르고 무슨 예산ㆍ결산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이자수입이 여기에 결산…….

최명복위원

아니,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와 우리 정기적금해 놓은 이자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예산운영을 잘하셔야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기예금 3.2%에 예금통장은 정기예금은 하나랍니다.

최명복위원

정기예금 통장이 몇 개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나라고 합니다.

최명복위원

건수로는 한 22건 정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강론 다음에 자세히 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0년도 초보다 작년 11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서 채무이자와 정기적금 이자가 변동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몇 % 된 것도 지금 국장님 알고 계세요? 채무에 대한 이자가 작년도와 금년도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저는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들어와 있을 때 집행하지 않고 남아 있는 돈을 정기적금을 건별로 예금을 다합니다. 예금할 때도 이율 높은 것으로 예금을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란 예금에는 찾을 때 오래 못합니다. 길어야 3개월 그죠? 또 내가 알기로는 건수가 6개월짜리도 한 두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6개월을 했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2건 정도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찾을 때 우리가 다음 예산집행시기를 맞추어서 예금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고요. 여수신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관리를 우리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나 더 노력해서 시중은행보다 예금은 더 받고 그다음에 빌리는 돈은 이자를 적게 주고 이런 것을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니지먼트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재산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지금 이번에 첫 번째 결산을 보게 됩니다, 이번 저희 임기에. 그런데 본 위원은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살림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의 살림을 봤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살림하는 마음으로 교육청 사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감께서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가계부나 마찬가지인데요. 가계부를 평가하시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기준으로 볼 때 몇 점짜리 결산서를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글쎄요.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맞게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결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피드백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로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명신위원

예산이 세워질 때나 결산이 서로 맥락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런 보고서가 오는데요. 보통 살림하는 사람들이 살림을 할 때 우선 수입을 보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의식주 중에, 그런 다음에 그중에서 또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렇게 서로 날줄과 씨줄을 짜면서 천을 만드는 일들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교육주체들이 요구하는 것, 서울시교육청이 가야 할 사업의 방향, 그리고 재정 이렇게 세 가지가 엮어져서 되는데 아무튼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금 더 치밀하거나 방향성이 잘 잡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구청, 지자체 이렇게 연관되어서 사업이 중복적으로 쓰이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제대로 되어도 교육청의 하중이 훨씬 줄어들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결산서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같은 사업을 지자체와 교육청 또 국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갖고 합니다. 여기 국가시책 사업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실제 쓰여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을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명복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명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관점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변명 같습니다만 그것이 각 사업주체별로 기관별로의 예산사정과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날줄과 씨줄이 잘 맞아떨어지게 시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저희들이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연성 문제는 한번 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결산서 상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우선순위 부분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전임 교육감 계신 사항에서 추경까지 다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더 추경할 때는 시기적으로 또 새로 오신 곽노현 교육감님이 추경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있었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반부의 실행은 또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일관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산하시면서 그런 관점에서의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하실 때 아무튼 그런 몇 가지 지적된 사항 그리고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분명히 한 서너 가지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계획이 나와야지만 예ㆍ결산이 보다 교육주체들이 원하는 쪽으로 서울교육발전에 쓰여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복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교육시설사업소 같은 데 공간들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공간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뒤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부감님께 좀 물어볼게요?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당연시 되는 사업은 예산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항상 많이 잡아놓으면 그다음 해에 정례적으로 할 꼭 필요한 예산을 못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을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불용액이 많아요.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은 묶여있기 때문에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불용액이. 그러니까 정책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 가능하도록 꼭 필요한 데 가도록 세워야지 관례적으로 당연시 되는 사업은 예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확실히 이것은. 그다음에 너무 많이 편성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부감님 오신 지 몇 달 되셨지만 몇 년 동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교육청 사업은 예산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조직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매년 반복되는 이런 것에 일단 많이 잡아놓고 쓰지 않는 이것은 잘못된 거야.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그것을 해 주시고요. 특히 인건비 예산 추계를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제일 많아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아까 최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과 재정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과 인건비 부분들까지 좀 더 정치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불용액이 많은 순서를 보면 인건비, 자산취득비, 전출금, 이전지출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전지출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네 번째로 불용액이 많은 사항이에요, 이전지출.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이전지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법정부담금, 4대보험을 포함한 이런 법정부담금 부분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도 인건비적인 성격의 것입니다만 그 부분이 이전지출로 해서 들어가고요.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같은 성격도 그 속에 다 포함해서 이전지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또 민간단체에…….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지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집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의회 의결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예산을 쓰라고 줬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와서 그러면 이것이 합당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쓰지 않는 것은 의회 의결주의에 반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이전지출 같은 내용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조금을 줘도 그 단체에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그 단체에서는 효과적으로 서울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는 특히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감님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김덕영위원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쓰지 않으면, 의회 의결주의가 뭡니까? 원인행위가 교육청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 올려놓고 줬는데 항상 10% 이상씩, 어떤 곳은 10에서 30%까지 남기고, 더 많이 불용액을 하면 이것은 예측가능한 중요도를 판단 잘못했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우선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부감이 큰 틀에서 생각해서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실ㆍ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울 때 무조건 관례적으로 우선 많이 잡아놔야 우리 부서, 우리 실이 이것을 잘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울 때부터 하고, 세워 줬으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면 잘 써서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 가까이 늘었는데 빚을 많이 갚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가 빚을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갚고 있는 건가요?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를 저희가 보니까 100% 이상 지방채를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갚아야 될 것이 생겨서 이렇게 100%가 늘은 것인지, 아니면 빚을 줄이는 의미로서 갚은 것인지. 100%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잠깐만요. 지금 지방채 상환, 리스료가 늘어난 부분들은 부채상환을 위한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빚을 많이 져서 더 많이 갚아야 되어서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빚을 더 많이 갚으려고 예산을 더 배분한 건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직전년도에 비해서 지난 교육감 때보다 저희가 훨씬 더 빚을 많이 갚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빚을 갚는 것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서울시 시정질문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걸핏하면 빚을 갚겠다 해서 저희가 빚갚으리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예산에 적정하게 빚을 갚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추계인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의 적정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일반 지자체 서울시하고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예산구조의 1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용도라든가 상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교과부하고 다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방채를 좀 더 상환해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교육감님께 질의할게요. 불납결손액에 관해서 혹시 부감님 작년에 우리 서울시내의 중ㆍ고교생 중에서 학업 중단자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김형태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3월에서 8월까지 약 5,000명이었어요. 그렇게 한 학기 정도에 5,000명이면 1년 정도면 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추산하고요.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또 발표했지요, 학업 중단자 관련해서. 그랬더니 올해 중ㆍ고생 32.2%가 학교를 그만두려 한다고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자퇴하거나 제적되거나 이렇게 해서 수업료 결손액이 4억이 넘고 있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면 제가 학교에 있어 봐서 아는데 등록금을 안 내면 수업료를 안 내면 원칙적으로 자퇴나 제적이 안 되지 않나요? 등록금을 안 냈는데 제적이나 자퇴가 되나요? 누가 한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금과 관계없이 졸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졸업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결손내역에 자퇴하고 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이 4억 7,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돈을 못 낼 경우에 저희가 현재 법 하에서는…….

김형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등록금을 못 내도 졸업은 시킨다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년간 채권관리해서 납부고지하고 독촉은 1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교육청이 결손해 주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외에는 졸업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만약에 가정형편이 어렵든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든 무관하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거의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내서 그러는 것은 그런 거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옛날에는 저희가 돈을 미납학생은 저희가 채권관리해서 추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졸업장을 안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이 교육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졸업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도 충분히 가정형편이 좋은데 등록금을 안 낸다, 안 냈는데 1년이 지나면 그냥 교육청이 결손 보전해 준다. 이것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 그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자퇴나 제적 학생이 수업료를 미납하면 자퇴, 제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등록금 안 내도 자퇴되고 있고 제적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 현실에서?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징벌조항은 지금 현재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퇴학처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형태위원

징수를 안 한다고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채권소멸시효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고 서면으로 자료요구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가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 그러는데 아이들이 큰 틀에서 자퇴하거나 제적하는 일이 없도록, 꽤 많은 숫자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큰 금액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또 서울시교육청 재정에도 결국 불납결손액 처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이 부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입니다. 매번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데 혹시 부감께서는 최조웅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봤습니다.

곽재웅위원

보면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예산편성액에서 10%를 우선삭감 후 추가절감액이라는 항목을 두어 두 번에 걸쳐 삭감하였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부분삭감 또는 전액삭감이 되었다. 결국 총예산은 33%가 감액된 채 집행되었다. 더 큰 문제는 삭감된 예산의 집행이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연은 관례도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소수의 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략……. 공무원들이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필요로 하는 만큼만 쓸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 안전에 직결된 교육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을 줄였다고 칭찬해 줄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공 교육감께서 직무시절의 예산과 곽 교육감님께서의 예산이 규모가 달라졌습니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관점에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예산요구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이루어지면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로 복원하는 거고요.

곽재웅위원

항간에 떠도는 말로 공 교육감께서는 손이 컸다고 그러면 곽 교육감께서는 손이 작습니까? 손이 굵직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돈은 똑같을 것인데, 비슷할 것인데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혹시 항간에서 말하는, 의원들이 말하는, 일부 당에서 말하는 무상급식 때문에 돈을 아껴두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줄이고 있다. 일리가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제가 와서 예산구조를 봤습니다만 그렇지도 않고요. 또 순수하게 무상급식 때문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곽재웅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지요, 도대체?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 내용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곽재웅위원

프로그램 그렇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전시성, 보이기 위한 행정 그렇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아니요, 반드시 전시성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교육내용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요.

곽재웅위원

내용적인 지원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렇지요. 교육의 내용적인 지원이지요.

곽재웅위원

애들아 걱정하지마 하는 내용적인 지원이지요, 그렇죠? 학교도 없는 지역도 있는데 무슨…….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교육에 대한…….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사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돌아가서 바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집행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현장에서의 특성은 주로 공사는 여름방학 때 합니다. 그것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 없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집행을 위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할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어요?

곽재웅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윤명화 위원님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추가질문 함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초ㆍ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금에서 국고를 일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혹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어떠한 논의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이번에 시정질의에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적인 입장표명은 반값 등록금 내지는 등록금 인하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초ㆍ중등 교육재정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교육투자는 꾸준히 이어져 와야 되고 비록 지금 현재 학생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 상황이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와 질적인 제고를 기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교육투자시기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과부나 관계기관들에게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구에서 현재 교육지원청에다 자치구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계시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지금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순수하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외에 지자체를 통해서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파악하고, 또 구청장들과 또 구의회 관계자들과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전 지역에 지역마다의 그런 큰 편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조사한 바로는 강남교육지원청하고 성북교육지원청을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이 된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미리 준비한 책자를 보았지요. 분석하다 보니까 학생 1인당 성북교육지원청하고 강남교육지원청 간의 학생 1인당 3.1배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하고는 5.8배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산 상으로. 그래서 올해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부터 당선 된 다음부터도 교육격차해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육격차해소에 대한, 우리가 교육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되지요, 예산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책의지를 보여달라, 정책의지를. 그래서 작년에는 교육감님께서 이제 전임 교육감님께서 미리 다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취임하는 입장에서 수정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계속 정책의지를 묻고 올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 본청 예산에서의 그러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또 과거의 지속적인 본 위원이 6년치를 분석했는데 지속적으로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사회 경제적인 생활여건의 중심 경제력이 좋은 지역에는 그 수준에 맞는 우리 공교육 시설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배려 배려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요구가 좀 적겠지요. 그 결과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적, 학업성취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비교해 보았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5가지를 분석했는데 제 분석내용이 조금 불합리한지 모르지만 아주 확실한 어떤 정책의지를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관관계를 좀 더 연구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력하고 사회 경제적인 관계가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내놓은 통계자료를 갖고 분석한 바로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 유의미하다. 유의미한 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계속 연구할 계획이고, 말로만 하는 교육격차해소, 말로만 하는 행복한 학교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각 지역 우리가 정책의지를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서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짜의 참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자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전체적인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을 분석하셔서 차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돌아와서 교육감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지적하시면서 주신 것도 있고, 이번에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지원이든 각종 교육시책을 펴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교급별로 1인당 교육경비차원에서의 접근과 또 모든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재정지원을 할 때도 어제 시정질의에서 나온 25개 자치구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구별도 좋고요. 이런 관점에서도 통계를 같이 한번 보면서 재정지원에 어떤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관점도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하여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 그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내실 있게 갈 수 있게 데이터에 의해서 접근해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재웅 부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지난번에 많이 해 주셨고 하는데 모든 시책사업에 각 과별로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계속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부감님 말 나왔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격차해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격차가 무엇인지부터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의 격차가 교육격차인지, 학력의 격차가 교육격차인지 그러면 학력격차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시설의 격차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강남구말고요, 소위 자치구에 예산이 많은 지역에는 교육청 예산을 적게 주는게 맞는지, 똑같이 주는게 맞는지, 그죠? 그리고 학력이 좋아서 학생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몇몇 지역이 그러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더 과밀학급이니까 투자를 해 달라 그래서 학교를 더 지어주면 또 몰린다고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청에서 교육경비지원하는 것도 구청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꽤 많은 표를 의식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잘 안 돌아가지만 서울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혀 열리지 않던 회의를 무상급식 때문에 오세훈 시장, 곽노현 교육감, 고재덕 구청장, 허광태 의장해서 교육구청장협의회를 해서 무상급식 거버넌스를 구상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3무 학교까지 논의하다가 논의가 안 되었는데 저는 그런 틀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장, 교육감, 구청장 이런 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한두 번 회의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교육격차의 개념규정부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고, 구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십시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 약 7조 원이 과연 앞으로 우리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

최보선위원

부족하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기본적으로…….

최보선위원

김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률이 높은 사업을 재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낭비성 예산을 지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명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니지먼트 즉 자산관리를 여수신이자까지도 신경 써서 잘 하라는 말씀 전부 공감합니다. 그리고 부감께서도 서두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짜겠다. 역대 교육감 사업도 있고 또 곽노현 교육감 사업이 겹치면서 업무도 물론 폭증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최보선위원

말씀하신바 대로 전 사업을 놓고 새로운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라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230회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촉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교육청의 예산 7조 이것은 교과부에서 51%, 서울시에서 34% 대다수를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절대액수를 늘릴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을 해서 100만 원을 아내에게 갖다 주면 100만 원을 가지고 알뜰하게 물론 쓰겠지요. 그런데 사업을 잘해서 200만 원을 갖다 주면 상당히 생활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것처럼 교육예산의 절대액수를 본 위원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곽노현 교육감께서도 그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감께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알뜰하게 합리적으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앞으로 계속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쪼개서 하실 것인지.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지금 예산 재원의 구조를 보면 절대액수를 제가 늘리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적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로는 우리 재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결국은 교육적인 교부금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국세의 우리 경제 전반과 맞물려서 세수기반에 특히 국세의 기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당분간 몇 년간은 계속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 측면에서는 또 지금 현재 올해부터 특성화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했고요. 또 올해 시책 발표한 것이 만5세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됐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무상급식 추가적인 수요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거기다가 또 지금 현재 윤명화 위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반값등록금 부분도 이러한 초ㆍ중등 부분의 교육재정을 일부 전환해서 고등교육으로 하려는 그런 정치권의 의견들도 분분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수구조나 이런 것으로 봐서 당분간 몇 년간은 교육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런 또 새로운 요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 속에서 좀 더 내실있게 쓰는 것이 일차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더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현행 재원구조상으로 봤을 때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물론 고충은 있으시겠지요.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전 사업을 놓고 새로운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액 사고이월로 507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전부 사립학교에 관한 예산인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몽땅 전부 다 사립학교인데?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김영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분으로 이월되는 것도 187억이나 되고 학교가 22개나 되는데 전부 다 사립학교란 말입니다. 공립학교가 세어보니까 다섯 학교밖에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참고 참았습니다. 조금 전에 부감께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곽재웅위원

어제 도표를 본 것만 보더라도 감사한데 학력이 먼저냐, 시설이 먼저냐 얘기를 하시는데 학력이 먼저입니까, 시설이 먼저입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곽재웅위원

고등학교 수능점수 1점 차가 5,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평당?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것은 부동산 값을…….

곽재웅위원

30평 같으면 몇 억이 차이나는 것 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학생연수원에 가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확대 그랬는데 학교도 없는데 저소득층이, 그다음에 맞벌이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가 없어서 두세 시간씩 다니는 아이들을 보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 들어가 보면 합리적인 학생수용계획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강남에서 두 군데 학교가 이전을 하고 네 군데의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교육청의 노력입니까? 교육청의 노력으로 그렇게 됩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이지요? 땅이 있고 넓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지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축구해서 대학생이 이겼다고 자랑하는 식입니다. 안 되는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지어주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노력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그랬는데 학교도 없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 합니까?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서울교육, 진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없는 서울교육, 진짜 그렇습니까? 지어지고 있을 때, 그냥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곽재웅위원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 제1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어디다 포문을 열지 상상해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번 2011년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습니까?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관점에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곽재웅위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곽재웅위원

잘 됐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최선을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및 의결기관이 의원이지요? 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대표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의원이 의결을 해 놓은 것을 다시 정밀조사 및 시민참여 현장실시 결과로 예산을 또 줄였어요. 왜 그전에 시민참여 시켜서 정밀조사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심의하고 의결해 놓은 것을 또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위원님 몇 분이 이번에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부터 아예 새롭게 요구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집행을 하겠다라고 그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년도까지 했던 환경개선사업비의 예산집행방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방법이 전국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방법조차도 좀 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시설 보수에 대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배점기준표도 다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아, 이것은 좀 더 다른 분들이 와서 같이 보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시민참여현장실사단을 만들어서 올 초에 올 예산부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예산을 절감하고자 저희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4개 분야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몇 분의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옳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볼 때 예산을 절약하는 면에서는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고 한 것에 하자를 달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핑계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의원님, 의원님은 한 지역만 알지만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를 압니다.”라고 11개 교육청에 행정국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왔던 것을 보면 알루미늄 출입문과 목재 중연창으로 현재 상태 양호하므로 2억 8,350만 원 올려놨다가 전면 삭감을 했어요. 그게 잘된 겁니까? 무려 2억 8,350만 원, 그런가 하면 학교의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한 달 반이나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 교육감님께서 가보겠다고 했는데 전화조차 안 했지요? 그다음에 2010년 사업이 완료된 1억 800만 원짜리, 사업이 완료됐는데 또 올렸습니까?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위원장, 본 위원은 교육감 이하 해당 실ㆍ국 국장과 과장, 담당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소환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곽재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심의하고 논의하고 했던 것 마음대로,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인데 견제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의결해 놓은 것을 마음대로 시민들을 동원해서 시민의 대표가 의원이거늘 의원을 무시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을 빌미로 의원의 존재자체를 무시한 교육감을 소환해서 해명듣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글쎄요. 아까 그것 말씀하신 것 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한 번 펴 보세요. 수련교육 수학여행 김홍섭 국장님 관계되지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에 자료요구해서 통계분석 중이에요, 분석 중인데. 숙박업소 운송수단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드러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 나가서 교육계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거기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통계 잡아서 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예를 들면 이런 것 하나만 말할게요. 2,000만 원 이하는 그냥 다 수의계약할 수 있잖아요. 버스 같은 것은 대당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임의로 하는데 여기에 퇴임하는 교장이 일정직책을 가지고 후배 교장들 쫓아다니면서 여기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버스 한 대 단거리를 쓰는데 40 내지 6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 누가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많아서 조사를 했더니 학교마다 다 그래요. 몇 개 교육청만 통계를 냈는데 행정실장들의 제보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이것 수의계약에 하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송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대당가격이 7~8만 원에서 10만 원씩 줄어들어요. “교장선생님 이것 이렇게 하니까 한 10만 원 줄어듭니다.” “어 그러면 수의계약 10만 원 낮추어서 해.” 이것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작은 데서 이렇게 학교 비리가 터지기 때문에 다음 번에 또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수학여행, 운송업체, 숙박업체 이것 김 국장 아주 세심하게 관심 좀 가지세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통계가 나오면 자료 분석을 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홍섭

김홍섭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래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윤기위원

보충질문인데요. 부교육감님 나와계시니까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저는 아직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까? 내용을 읽어 보시지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내용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서울시만 유독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 교육사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재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는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와도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도 아까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조례내용도 같이 한 번 서울시교육협력국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부감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의 틀을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도 외부기구 등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력하는 이 모델 시스템 중의 하나를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키고, 특히 교육지원청과 자치구의 교육지원과와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건의들을 해 왔습니다. 반드시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부교육감, 또 교육행정국장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통합되고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결산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결산을 심사해 보면 사실 각종 사업비 지출이나, 또 예산의 전용, 또는 예비비의 지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결산 주관부서가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출부서입니다. 모릅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모든 예산의 출발점은 사실 기획조정실 예산정보담당관실입니다. 여기서 배정이 안 되면 예산집행 안 되지요, 맞지요? 그런데 예산정보담당관실은 결산하고는 아주 관계가 없는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 요것만 일단 결산을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출발점은 예산정보담당관실인데요. 그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요구해 보아야 예산담당관실은 저기 다른 나라에 가 있으니까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이 반복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결산심사 기간 동안에는 예산정보담당관과 교육재정과장은 상시 출석해서 배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아시겠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계속 출석해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것은 결산심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은 사항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가 끝나면 불과 2~3개월 후에 다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립니다. 지난해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임승빈 부교육감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감을 비롯한 감사담당관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감사위원인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을 한 공무원은 그 답변에 책임을 져야지요, 부교육감 그렇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책임져야지요. 감사관도 그렇지요, 책임져야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상현위원장

당시 모 위원께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 감사팀은 철저한 감사를 해서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임시이사회를 구성케 하여 전통명문사학인 OO 학원에 주요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다수의 교사를 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느 위원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곽노현 교육감은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또 모 위원께서는 ‘OO 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법인이사들을 당연히 취소해야 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곽노현 교육감은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부정행위 방지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두사미입니다. 이제 2~3개월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열리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러한 논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은 교육감하고 상의해서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승빈

임승빈부교육감

네.

김상현위원장

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생기는데 일단 중식을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첫째로 공보담당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에 중요한 교육감 기자회견에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는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보담당관실의 사무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공보담당관은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신

조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총무과장은 인사위원회가 오늘 몇 시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5시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5시지요. 그러면 2시에 출석하셔서 4시까지만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인사위원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질문시간을 잘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 아까 곽재웅 부위원장의 곽노현 교육감 소환 문제는 중식 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님 간에 의견조율 관계가 있어서 잠시 늦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결산심사 방법은 심사대상 실ㆍ국 및 기관의 결산보고를 모두 받은 후 보고받은 기관 전체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결산내용을 보고하는 실장과 각 담당관들께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 명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부터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기획조정실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별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보담당관을 대신해서 공보담당사무관 황현택 사무관께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사무관 황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공보담당관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 운영 세 팀 총 19명의 직원이 공보업무기획, 조정 및 대내외 언론기관 협의, 서울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과 홍보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보담당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황현택 공보담당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병춘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감사관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송병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하 총무과장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재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다만 총무과장은 잠시 후에 자리를 이석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이규성 총무담당서기관 계신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나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규성 총무담당서기관도 인사위원회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이규성 총무담당서기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이따 조례 다룰 때도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폐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규성 총무담당서기관이 제안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이번에 교원명예퇴직 예정되어 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번에 명예퇴직이 상반기에 신청이 731명인데 확정이 437명으로 지금 제가 미리 자료요구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본인들의 신청자의 신청처리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희망해서…….

정상천위원

본인이 희망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다 못 받고 거의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다시 반려가 됐다는 말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알고 싶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면 이미 마음이 교직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 남아서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열의가, 물론 사람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명예퇴직하면 한 3년만 지나면 신규교사가 들어오면 보수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만 지나면 명예퇴직수당을 거의 회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이 된 만큼 젊은 신규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성화하고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장 예산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 못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는 2학기에 최대한 해서 어렵지만 그분들이 명예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상당한 판단들이 어렵겠지요, 어렵고. 본인이 현장에서 교직에 근무하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문제도 있겠고, 의욕상실도 있겠고, 지금 즐거운 행복한 교사, 그다음에 행복한 학생 이러한 모든 즐겁고 행복한 보람찬 좋은 용어는 다 동원되어 있는 현장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이 작년에는 544명이 신청해서 416명이 확정됐거든요, 2010년도에. 그러면 올해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731명이 신청해서 437명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벌써 퇴직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교육, 교직에서 벌써 50대 중후반이신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든지 간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본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명예퇴직을 상당히 권장을 했었지요? 한 분 나가시면 새로운 의욕이 충만한 신규 선생님들께서 지금 대기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발령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 단지 그거라면 다시 한 번 재고 해서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지 않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좌우간 위원님 취지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같고요. 최대한으로 예산상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혹시 추경이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선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8월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명예퇴직을 교원인건비 안에 하나의 조그마한 목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전용을, 시기상으로는 아마 추경을 가면 너무 늦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용을 해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지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처음 다루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본 위원도 명예퇴직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신체상의 문제로 명예퇴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들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희망대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2010년과 비교할 적에도 신청자가 거의 200명 늘지 않았습니까?, 544명에서 731명으로. 그런데 확정자도 거의 비슷하지요, 416명인데 이번에 437명. 조금 더 우리 교육현장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을 위해서 의욕 있고 열의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또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데 대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니까 이따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곧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해서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교육대상이 일반직, 기능직 및 학교회계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32쪽에? 교육인원은 1만 6,471명, 본 위원은 학교회계직 대상 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9억 거의 10억, 지출은 7억, 불용액이 3억 원이나 돼요. 학교회계직원들은 그 상황은 잘 아시지요? 학교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인데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일은 일대로 하고 학교 구성원 중의 하나이면서 홀대는 홀대대로 받고 바로 옆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은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학교회계직은 참 그림의 떡이고 이런 현장의 소리를 본 위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만 6,471명 가운데 학교회계직은 과연 몇 %나 작년에 교육을 받았는지 데이터 갖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나중에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학교회계직들은 몇 % 안 될 것입니다. 불용액이 없다면 할 말은 없는데 불용액이 거의 30%나 됩니다. 이것은 학교회계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저희가 연수원에서 회계관계직 연수를 시키는데요. 학교회계직원은 사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인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일정부분 연수를 시키는데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를 하는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만족할 만큼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다면 미리 예측을 다 하셨네요. 그러면 예산현액을 7억 원으로 잡으셔야지 맞지 10억씩 잡아 놓고서 3억 남기고 말이지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회계직은 우리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자그마한 문제부터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예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학교회계직 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이재하 과장께 묻습니다. 19쪽에 기록관 운영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여기에 고가의 장비가 구입되어 보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한 번 조사시켜 주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 24쪽에 기타급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교직원 복지증진이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해서 시작된 것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여기 52억이나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자녀양육비로는 총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됐습니다. 달리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시청 공무원이 자녀출산과 동시에 7만 원씩 수당을 받는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왜 우리는 출생과 즉시 하지를 않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야 지급을 해요? 물론 과장님 이전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이것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출산지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확인을 했더니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것…….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 개선 보다도 그렇게 좀 하세요. 이규성 서기관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몇 십억 안 되잖아요. 반드시 출산부터 하세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그동안에 나는 이것이 이렇게 왜곡된 줄 몰랐어요. 반드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89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여기 29억이 남았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 문제입니다. 요새 현장 여론조사차 교사들과 대화를 죽 한 바퀴 끝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때문에도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현장 분위기 때문에 돌았는데 아까 기획조정실장 설명을 할 때 학급수 감축 때문에 감 교부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가면 학교에서 학급수는 줄이면서 학급당 인원수는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특수한 케이스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 학생수가 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급수도 줄면 당연히 학생도…….

최홍이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공교육이 제자리에 서려고 하면, 혁신학교는 20~30명 사이로 줄이잖아요. 이 정신을 여기도 적용하시라는 겁니다. 5만 명 준다고 해서 학급수를 줄인다고 하면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지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현장교사들의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급수를 줄이면 교사들 정원 줄이고 채용 줄이고, 그동안에 제가 받았던 민원은 다 말을 못하겠는데 아직 혁신학교를 시작한다고 하고, 이것은 다른 시ㆍ도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인데 정부에서 학생수, 취학아동수 또는 이런 것들이 중ㆍ고등학교로 줄어들어 갈수록 급당 인원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학생수를 늘려가면서 학급수를 줄이면 이것은 교육이 파행되지 않습니까?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제가 교과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교과부도 지금 기획재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줄지만 적어도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어도 현행 상태로 유지가 되든지 삭감이 안 되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할 때 교부금을 보면 학급수, 학생수 또 학생수가 줄면 전체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체 교육적인 예산도 학교기본운영비가 그렇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속 교육감협의회나 교과부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이위원

학급운영비가 전체 학생수에 비례합니까, 아니면 학급수로 나갑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게 다 좀 차이가 납니다. 소규모 학교인 경우는 학생수가 적지만 그에 따라서 대규모 학교보다 조금 많고 보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산출식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학교, 학급수, 학생수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현실적으로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수시로 저희들이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최홍이위원

불가항력적이라면 이런 쪽이라도 융통성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현장 교사들, 현장 교장선생님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다만, 아까 학생수 감소나 학급수 감소 이것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아까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아주 절실한 요구조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11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이 문제 김성갑 과장이나 허순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보화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PC를 보급받는 학생들은 부모의 지도감독하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아이들한테 컴퓨터를 그냥 보급해 주고 나면 유해사이트에 그냥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자문도 받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8,000만 원만 대면 차단장치를 주문생산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예산 반영해 주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우리 저소득층 학생뿐만 아니고 초등, 중등 이 학생들 전체 다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린아이넷이라고 해서 유해차단 음란차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 가정에다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것하고 확인을 같이 해봐 주세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총무과장님, 작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되었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도서관장님을 하시고 계셔서, 총무과에 안 계셔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부담금을 수백억을 예비비 및 특별회계전출금을 돌려서 썼어요. 그리고 예산이용의 사유로, 2010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이용, 그러니까 인건비로 이용한 사례로 이런 사례들이 다수 발견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게 있는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미리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예비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인건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요,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예측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금부담금 같은 인건비성의 이런 금액들이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그런 기관에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사실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려면 6개월 전부터 공포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줄이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액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10년 예산이 전체 얼마였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0년은 146억으로…….

서윤기위원

2011년은 얼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60억입니다.

서윤기위원

1/2 이상 줄였네요. 그러면 2010년 146억에 월별 집행 진도가 어떻게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2010년도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많이 몰려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월별로 얼마씩 얼마씩인지 자료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자료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월별로 얼마인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액이라는 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굉장히 요건이 엄격하고요. 특별교육재정수요도 물론 취지는 비슷한데 조금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액이라는 게 2009년도에 감사원에서도 각 시ㆍ도 교육청 중점 감사사항 중에 하나였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때 전국적으로 전체 다 감사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때 감사원이 지적했었던 내용이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 등을 보면 이것도 각급 학교 등에서 회계연도중에 재해대책, 응급보전, 학생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피난대피 안전시설 설치,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와 비슷한 성격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이 아주 더 엄격한 예비비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승인해 준 건데 보면 2009년, 2010년이 굉장히 많은 학교환경개선사업 그리고 호주머니 돈 내주듯이 해 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됐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하반기에는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일자별로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1년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2011년도는 주로 사업비 위주로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비는 한두 꼭지 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서윤기위원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월별로 집행한 집행내역 진도율과 함께 사업별로 죽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 예산서 36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국외에 갔던 사람이 모두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숫자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87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이 숫자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전에는 더 많이 갔는데 줄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비슷한 숫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해마다 이 숫자로?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꼭 이 숫자는 아니더라도 100명 정도 내외에서 가는 것으로요.

김영수위원

지방공무원이라는 것은 일반직공무원을 말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서울에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일반직 다 해서 7,000여 명 됩니다.

김영수위원

7,000명이 1년에 87명이면 그게 몇 분의 일이야. 너무 적은 수가 아닌가 싶거든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상당히 적은 인원입니다.

김영수위원

무엇 때문에 수를 자꾸 줄이는지, 물론 예산관계겠지만 우리가 교육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뜻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문물을 보고 오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시고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보면 교육홍보활동지원이라고 해 놓고 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1억입니다.

김영수위원

2억이지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홍보활동이 1억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2억 300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남은 돈이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3번 7쪽에 있는 공보활동지원은 저희가 대언론 상대의 사업이고요. 그다음 8쪽에 있는 교육홍보활동지원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홍보활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남은 것은 3번의 공보활동지원에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부교육감님 대행체제고 이래서 상당히 대외적으로 대언론 활동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상당히 예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시 말하면 홍보활동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홍보활동에서는 업무추진비가 4번 사항에 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7쪽에 있는 교육공보활동에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도 1억이라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7쪽에?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1억 중에 업무추진비 3,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도 우리 예산 짤 때 홍보실에서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 올려달라 했는데 여기서도 돈이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불용액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대외적인 홍보활동비 예산이 약 10억이 늘어나서 그런거고요.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예년도 결산을 보아서 많이 줄였습니다. 운영비 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아는데 줄은 예산에서도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았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민원이나 어떤 기관감사 이런 항목에서만 활동하는 민원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다. 왜 그런가 하면 자체감사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예산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에 연수를 자체감사, 감사요원연수 같은 것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그것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맑은서울교육 추진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렴이나 비리척결하는 그러한 문제가 해당되는 항목이지요, 여기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청렴교육하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작년에 신설돼서 거기에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오셔서 지금 1년이 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예산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 보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만하면 되겠다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별다른 어려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교육감 선거 관리비하고 교육위원 선거 관리비 230억 지출되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돈이 넘어 가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선거관리위원회하고요.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선거경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액 전출하고 선거가 완료된 다음에 차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위원 15명입니까? 교육의원 8명하고 교육감하고 입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8명 계산으로 해서…….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교육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되었지요? 위원입니까, 의원입니까? 항목에.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서울시 의원이시면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이라고 그러면 15명이 230억 중에 들어간 거고, 교육의원이면 8명 분이 들어간 건데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교육감님 하고 교육의원이지요,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제가…….

최명복위원

교육위원이면 15명 분 돈 230억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8명이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8분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가도 교장선생님이 교육위원인지 교육의원인지 본청의 직원들도 교육위원인지 교육의원인지 구분을 못해서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바로 잡으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의원 맞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돈 예산이 되었는데 이번에 장학사 시험치룰 때도 이 돈으로 한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교원정책과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장학사 시험은 여기서 안 하고요 일반직공무원들 임용을 할 때 저희가…….

최명복위원

이번에 장학사 시험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교원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어디 교원정책과, 교과부?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니,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정책과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할 때 예산이 포함된 그 돈으로 쓴 거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잖아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정이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이번이 아니고 아마 지난번에…….

최명복위원

부정사건이 언제 있었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작년 몇 월에?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지금 1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1월이지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에 일어난 부정사건이지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집행을 공정한 절차, 신뢰성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그 부분은 개인들의 어떤 비리의 문제지 저희 그것하고는…….

최명복위원

아니, 시험관리를 잘해야지요. 장학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그것은 정책국에서 정책국 답변하실 때 질문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정책국에 질문하라 이거지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 국제교류협력 예산에 8,000만 원을 쓰셨는데 8,000만 원 쓴 내용을 보니까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하고 국장님들 네 분하고 쓴 돈이 8,000만 원이에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일반교장이나, 일반전문직이나, 일반직공무원들한테 쓸 의향은 없으신지?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관차원에서 우리 교육청과 다른 외국 교육청과의 정보교류라든지 서로 그런 측면에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한 3주 전에 일본 이바라키현의 카시마고등학교의 이사장님이 한국 학교하고 자기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겠다 오셨다 갔거든요, 교육청까지. 그런데 이때 MOU 체결하게 되면 상호교류국제협력 해당되니까 예산 조금이라도 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학교단위로 만약에 학교끼리 했다면 학교운영비에서 보통 지출하고요. 저희들은 사실 예산이 교육청하면 여기 예산이 미리 잡힙니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기관끼리…….

최명복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단위학교에서 운영비에서 쓸 돈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요즘 학교단위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한 14% 학교가 외부학교끼리 MOU를 해서 교류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학교운영비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운영비에서만 써라 이거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외국에 MOU하고 활발히 하고 싶은 학교가 많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본청 차원에서 예산을 잡는다면 그 예산규모가 상당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 운영비를 좀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야…….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단위사업…….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패소돼서 우리가 배상해 주는 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패소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명복위원

큰 사건 몇 꼭지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까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기억이 나는 것이…….

최명복위원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역할을 잘하시려고 그러면 한 2~3년 전 것까지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질문인데 감사관님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겠는데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 결재 도장 없이 몇 년 동안 교장 결재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어떤 잘못을 한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이 출납원으로 아마 행정실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행정실이 지출관인데 행정실장 결재 없이 교장 결재로 다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내가 유권해석을 좀 듣고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천고등학교 재판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말하자면 증인심문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공판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공판이…….

최명복위원

아직은 1심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1심이 한두 달 있으면 나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수도여고 자리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입니다.

최명복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수도여고 학교 빈 지 오래 되었지요, 그것?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얼마나 됐어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최명복위원

계속 내버려둘 겁니까?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예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각

이은각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 교육행정국에서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법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과도 연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기본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투자되게 되면 투자를 하고 그런 절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과학전시관도 대지가 그냥 몇십 년째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때문에 대의회업무협력지원에 예산이 1억 1,000 잡혀져 있는데 교육위원회 6회인데 우리 교육위원회를 뜻하는 것 같은데 6회 회식한 게 해당되는 겁니까?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회식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협의회라도 하고 이래서…….

최명복위원

협의회 할 때 우리한테 돈 쓴 것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작년도에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저희 교육청 쪽에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번 거예요?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금년에 우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 없습니까?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회하고 저희 자체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그런 예산입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교육감 업무추진비 가지고 쓰십시오.

임균

정임균교육자치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보건체육 때문에, 이게 급식비 때문에 요새 시의회에서도 말이 많은데 그것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저소득 자녀 급식비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없어진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초ㆍ중ㆍ고까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몫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유지되고 있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의문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 공부하시지요. 공부를 해가지고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2,300억이지요. 교육감이 내놓으신 돈이 1,160억이지요? 나머지 20%가 지자체 단체장이 내고 오세훈 시장이 안 내고 있지요. 안 내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2,450원 한 끼 먹이기로 했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 돈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메우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에 답 해 주실래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가변동분은 아무래도 질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물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예산에 계속 반영을 해서 최소한 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나는 공보 쪽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일인데 큰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사무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직원 체육대회가 전문직은 춘계, 추계 두 번 있고 일반직은 춘계 한 번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일반 체육대회는 보통 봄, 가을 두 번 정도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봄, 가을로 해서 2회 하는데요. 직원체육대회 얘기하는 겁니까?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전문직은 두 번 있고 일반직은 한 번이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지금 저희도 봄, 가을로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배구, 탁구, 배드민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것은 동호인회 활동으로 하는데 아마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테니스도 전문직은 두 번하고 일반직은 한 번 하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다음 예산 때 일반직도 두 번으로 늘려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직원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높여주기로 약속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그쪽 단체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의견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큰돈 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단합대회라서 아주 좋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봄, 가을하면 사모님들도 모시고 오고 이래서 할 수 있도록 사기충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이재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추가로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그쪽에 관계되어서 학교 현장에서 좀 여유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비는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히 드리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에서는 여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천위원

예산을 배분할 때 전반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자료를 갖고 배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급별로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학교 교당, 급당해서 획일적으로 통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교육비를 만들었습니다. 종전에는 교당 경비, 급당 경비, 학생수 이래서 획일적으로 만들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학교마다 다 성격이 다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적정교육비라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줬습니다. 거기에는 실지로 학교에 자체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결함되는 부족한 부분이 뭔가 그것을 산출해서, 또 학교당 특수한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2011년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지고 학교의 여건이 조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두 가지 면에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교운영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전기, 상하수도 값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전기료도 저희들 학교단위에, 예를 들어서 특수 다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를 훨씬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좀 과도하게 쓰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상천위원

교실의 권장 냉방온도가 몇 도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여름에는 26도인가 그렇고 겨울에는 18도.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학교에 방문해 가보면 교장실에는 보통 에어컨이 꺼져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학교운영비에서 압박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조사해 본 바로는 보통 경상경비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절약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교실에 학생들이 35명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교실 자체에 26도라면 26도로 맞춘다면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체열도 있고 해서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요즈음 생활수준이 높다보니까 집에서처럼 틀려고 하고 학교에서는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하고, 근본원인을 알아보니까 학교의 전기요금이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기본요금의 산정에서?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 전기요금이 다른 공공시설에 비해서는 특별한 할인혜택을 못보고 그대로 거의 일반요금 수준의 지침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교과부에도 건의해서 공익시설이니까 할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됩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산업용 전력요금보다도 약 20% 정도 비싸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이 피크사용전력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으로, 그리고 또 실제 사용전력요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피크전력이라는 개념 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고로 올라가면 비용이 그대로…….

정상천위원

최고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전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기본요금 자체가 상당히 비싼 것 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불합리한 이와 같은 전기요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절감을 시켜 주셔야지 넉넉하지도 않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각 학교마다, 여름 되면 요사이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아직도 에어컨 틀 시점이 안 되었으니까 좀 참아라, 이러한 찜통상황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을 즐겁게 하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뭔가 불합리한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좀 더 노력을 하셔서, 학교운영비의 20%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냉난방비가. 다시 한 번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아시지요. 아까 최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본 위원이 학교마다 갑작스러운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학교 회계직의 문제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특수한 소수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만 계신 회계직에 계시는 학교, 또 갑자기 주변에 아파트재개발 같은 사업에 의해서 회계직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기 어려운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성갑 과장님하고 전에 한번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어떤지 또는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지금 정상천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더불어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전년도 학교운영지원경비 전체적인 수입액보다도 줄어든 학교를 저희가 전부 카운트해서 최근에 정산교부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현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자체 수입원이 이번에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자체수입원이 3,000~4,000만 원이 따로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추가 교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아현중학교뿐만 아니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나머지 학교는 다 나갔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같이 무기계약직이지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노력하셔서 실제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쩌면 거의 고정지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교운영비 증액해서 더 지원하지 못할 바에는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현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막상 환경적인 면에서 냉난방에 대한 요새 학생부터 사회전체가 지금 현재 상당한 어떤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여기 지금 결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계는 되지만 그래도 직접 관계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책임자들이 왔고 그래서 한 가지 할게요. 실장, 작년에 명퇴신청자가 몇 명이었나 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작년에 700명 가까이…….

김덕영위원

하여튼 제가 묻는 것은 재작년, 작년, 금년 했을 때 명퇴신청 숫자가 교장들 중에서 교감들 중에서 그전과 비교할 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덕영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첫째 아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체력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자기 다음에 어떤 인생 설계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학교에 요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내려갑니다. 새로 업무가 많이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부담 때문에 또 교직사회에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덕영위원

감사관, 일선학교에 감사를 책임자를 통해서 보내기만 했습니까, 혹시 간적도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간 적도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평가를 일선에서 감사관 평가를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과거에 비해서 사소한 절차를 상당히 문제 삼아서 엄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김덕영위원

이번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이 잘하는 거와 잘못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보 쪽이건 보수 쪽이건 통틀어서 공히 서울교육이 맑아지고 있다.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비리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감사관이 활동을 그런대로 전에 비해서는 아주 정말 잘하고 있고, 일선에도 비리가 많이 없어졌다, 깨끗해졌다, 칭찬을 받고 있고 그 외에 잘못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할게요. 다들 지상을 통해서도 봤을 거고 그러니까. 실장.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명퇴를 신청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간부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해요. 서울시교육청이 왜 있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희망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고, 하여튼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특히 행복하게 꿈을 그리면서 이 나라의 아동들을 경쟁력 있는 아동들로, 학생들로 만드는데 선생님들이 즐겁고 빨리 내일이 와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고, 특히 가장 막강한 능력을 펼치고 중요한 행사를 하는 교장님, 또 교감 등등 이러한 분들이 학교를 더 아끼고 빨리 가서 힘있게 즐겁게 교육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사기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핵들이 잘 알아야 돼. 실ㆍ국장 회의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간부회의 할 때 충성된 부하라는 것은 예스맨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않고 잘 계시지만 본청이나 특히 지역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전문직이나 일반직을 떠나서 빨리 좀 다른 데로 갔으면 하는 풍토가 있잖아요. 실장,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가족이니까 한 번 이야기해 봐요. 있잖아요. 그것을 핵들은 알아야 돼. 그래서 서울본청부터 시작해서 지역교육청 전부가 단위학교는 물론 정말로 열의 있고 행복하게 근무를 하는 재미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핵들께서는 그런 깊은 고려를 하고 해야 될 겁니다. 명퇴를 많이 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을 나간다거나 할 때 단위학교를 나간다거나 할 때 항상 더 친절하시고 깍듯하게 해도 권위는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교육감을 보좌하고 교육감이 실패하지 않는 교육감이 되고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교육은 생물이니까 그렇게 가주기를 희망하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맑은서울교육 추진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은 얼마 정도 지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작년에 한 1,550만 원인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1,550만 원. 앞으로 이 공익신고 보상금제 확실하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13쪽에 자체감사활동 본 위원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 마포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어느 사서가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이 할 일을 사서들에게 다 맡기고 그들은 장학사,장학관, 사무관 시험준비를 위해서 마치 도서관에 있는 듯 하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전화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그런 제도가 없어지니 감사요청 좀 물려주십시오.’ 해서 제가 접었습니다만 여기 결산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169만 7,000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죠? 169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예산이 4,400인데 불용액이 1,100만 원 남았다 25% 굉장히 퍼센티지는 높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어떻습니까? 자체감사 필요성이 작년도에 물론 감사담당관이 오시기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체감사 필요성이 많이 감소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원래 상ㆍ하반기로 감사담당요원에 대한 연수를 하게 돼 있었던 것인데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좀 업무량이 많아서 그래서 연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제가 와서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불용액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감사관련 전문요원 외부전문가라든가 또는 시민단체 관련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업무협의하는 그런 비용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데 따른 불용액 발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자체감사 예산을 많이 잡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감사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최보선위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총무과장님이 이석하신다고 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추가질문 5분밖에 안 주십니다.

김상현위원장

좀 더 하세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15분 쓰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정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똑같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시기와 전출금액이 일정하지 아니 해서 교육청의 교육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재정관리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출시기의 정례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지만 서울특별시는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전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요. 2010년도 전출시기 및 전출금의 규모로 볼 때 개선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동의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이 내용은 또 서울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세금을 수령하고도 제때 제때 교육청에 내주지 않아서 상당히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특히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에는 16%, 16%, 24% 주다가 막판에 4분기에 42%를 줍니다, 교육청에. 그리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1, 2, 3분기에 조금씩 주다가 4분기에 40%를 줍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님께서는 누차 이 점을 지적하셨고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우리 서윤기 위원께서 최근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서울시 자료에는 이처럼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얼마를 보냈는지. 그런데 교육청 결산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가 저토록 균등 배분해서 주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줌으로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을 결산서에서도 명료하게 기재를 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전부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 대처해 가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사무관님.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황현택입니다.

최보선위원

지난 5월 24일 서울시가 위법적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 읽어보셨나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읽어 보았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

최보선위원

서윤기 위원의 조례안 제정 모티브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그것이 위법이다 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공보담당관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지요?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

최보선위원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제정조례안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시기와 규모를 강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무엇하는 겁니까? 앞으로 서울시와 이와 유사한 분쟁이나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공보담당관 측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택

황현택공보담당행정사무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언론 뒀다 무엇합니까? 두 번째 기획조정실장님, 89쪽에 나와 있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고 우리 정상천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4,255억이지요? 그리고 지출도 했고 불용액은 뭐 한 3% 정도 좋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과 동작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불용액이 없어요, 이것 왜 그런 겁니까? 예산현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지요? 서부교육지원청과 동작교육지원청은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부 전액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전출을 합니다. 학교 전출을 하는 순간 불용액이 없고 학교단위에서는…….

최보선위원

그러면 서부와 동작은 왜 남았습니까? 다 전출 안 했네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학교별 인력재배치 변경사유가 발생해서 통합인건비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인력재배치 변경사유가 발생한 요소 때문에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학급수와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정산부분이 일정부분 남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4,000만 원 등 해서 미교부 지역청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각 교육지원청으로 보낸 학교기본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학급 정도 되는 초등학교의 1년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70학급?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급수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스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정도면 기본운영비의 1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기본운영비의 10%면 액수로는 아직 데이터는 뽑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 무작위로 초등학교 두 군데를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70학급이 있는 모 초등학교가 1년에 7,300만 원, 그런데 36학급인 모 초등학교는 전기요금이 1년에 6,000만 원. 수도요금, 가스요금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느 학교는 알뜰하게 쓰고 있고 어느 학교는 마구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전부 나갔어요, 하교 후에. 그런데 회계직원 어느 분이 교실을 돌아다니다 보면 냉방스위치 다 켜져 있습니다. 에어컨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불 켜져 있는 곳도 많고, 절약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과후에 소등 그다음에 동절기, 하절기에 적정온도 유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멸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요즈음 각 가정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에너지 절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1년에 전기요금을 각 학교가 200만 원만 절감을 하더라도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계산을 해 보니까 32억 원이 절감이 됩니다. 32억 원을 절감해서 쓸 데 많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임기 내내 강조할 것인데 소외계층들, 학교 같으면 조리사, 조리원의 처우개선 이런 곳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그 뜨거운 용광로 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잠시 쉴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삼십몇 억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잘 고려를 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학교기타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어디다 했느냐 하면 여러 군데 했는데 사립학교 영양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사립학교 영양사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면서 조리사, 조리원 처우개선 왜 안 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하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필요하면 협의하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건의를 받은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전기요금은 아까 정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주택용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거의…….

최보선위원

이것을 교육용이나 산업용으로 공급을 받으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과부에 건의를 한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모아서 그렇지 않은 곳에 썼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게 그쪽 관련 관리공단이라든지 그쪽에서 결국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저희들 계속 노력해 왔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일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악센트를 줘서 일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10년이 가도 해결 안 되지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님. 2011년도 서울시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위해서 2010년도에, 특히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급식용 오븐기 지원 해서 52억 9,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오븐기를 사줘라 해서 53억 원을 내려보냈는데 설치비가 없어서 설치가 안 됐어. 이 사실 알고 계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 국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관여를…….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국…….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체육건강과 소관인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아무튼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아무리 돈을 내려주고 하더라도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쓸 수 없는 경우 이것 말고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인데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담당사무관 누가 있어요? 일어나 보세요. 2011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자치법 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반드시 국제교류협력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상대 자매도시와 MOU만 체결하고 10년씩, 15년씩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법률위반입니다.

김상남국제협력담당행정사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2012년도 예산심의 때까지 이것 의회의 승인 안 받으면 2012년도 예산은 위원장의 직을 걸고 삭감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때 지적을 해서 통보를 해 줬는데 이것을 왜 안 해요? 승인받으셔야 돼요. 왜 자꾸 법률위반하고들 있어요. 이규성 담당서기관 그 당시 지적받을 때 있었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있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해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추진이, 지금 6월입니다. 하세요.

김상남국제협력담당행정사무관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책이 2010년도 예산서입니다. 본예산이 두 권, 추가경정예산이 한 권, 최종 예산서가 한 권 해서 이게 2010년도 예산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이것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따른 본청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11개 지역청 설명자료입니다. 이것은 각 직속기관의 설명자료입니다. 이만큼입니다. 위원장이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 예산서를 어떻게 분석을 한번 해 볼까, 우리 보좌관 예산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위원장이 여러분들하고 전부 위원님들 하듯이 질의답변 할 수도 없고,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기획조정실장께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134쪽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 134쪽 설명하셨지요? 거기 정보화담당관실의 결산현황을 보면 260.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4,500만 원 있지요. 그런데 3,458만 5,000원을 지출하고 1,041만 5,000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연구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보고서로 일일이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들어가면, 이 결산서의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펴보세요.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하실 때는 전혀 없지만 81쪽에 들어가면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 4,500만 원이 전용해서 들어온 표시가 있습니다. 전용해 들어왔지요, 그렇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용조서로 가겠습니다. 이게 찾아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전용조서 076번 487쪽이지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통합관제운영비에서 4,500만 원을 감 편성해서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연구개발비로 4,500만 원이 전용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이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어디에도 서울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는 연구개발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산의 전용은 상호융통하는 겁니다. 세부사업 간의 A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00원인데 여기는 80원만 가져도 되고 20원은 남는 겁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B라는 단위사업에서 예산이 100원인데 하다 보니 10원이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 여기서 10원을 여기로 갖다 전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개발 용역예산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용역이 3,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4,500만 원을 더 가지고 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는 1억이 있는데 부족해서 4,500만 원을 전용해 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사업에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1497쪽 2010년도 예산에 보면 서울교육통계연보발간이라는 예산이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봐도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담당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또 기획조정실장님.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또 정보화담당관 계시지요,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부사업을 단위사업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산전용해서 다 갖다 쓰면 우리 예산심의 무엇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연구용역비 같은 것을 막 전용해서 연구용역비 다 써버리면.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것은 무슨 물론 기획조정실장 관련 사업은 아닌데 평생교육국 학교체육보건과 소관인데 여기는 건설비를 말입니다. 1억 9,000을 전용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 놓았는데 어느 학교로 갔는지 결산서상을 다 뒤져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는 전용하면 안 됩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시설비 전용해도 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는 전용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전용을 했는데, 이 영등포고에 급식실 개선 및 캐노피 설치 1억, 또 학생식당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전용을 해갑니다, 어디로. 그런데 어디로 전용해 갔는지 아무리 결산서를 뒤져도 흔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여간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하자고 하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결산서상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1억 9,000을 건설비에서 전용을 해서 영등포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사업 주체변경에 따른 목별 예산조정 학교회계전출금 1억 9,000만 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교로 전출되어 갔는지, 어느 학교 어느 사업으로 갔는지를. 따라서 예산정보담당관하고 양기훈 교육재정과장도 와 계시지요. 교육재정과장, 어디 갔어요, 과장. 위원장이 배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결산서상에 보면 지금 전용하신 것이 156건이 있습니다. 이 156건 중에 새로운 사업 목을 만들어서 전용하신 것을 전부 뽑아서 또 위법 전용하신 것 건설비 같은 것 전용하신 것 연번으로 해서 다 뽑아서 우리 예산정보담당관하고 교육재정과장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수십 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심의 무엇하러 합니까? 우리가 이것.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을 갖다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아주 원론적인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부분과 사업별 해당사업 내에서 예산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목을 사업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행안부에서 발행한 질의회신 사례집에 보게 되면 편성 목에 세부사업의 성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을 따로 신설하여 전용 조치하여도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있지요, 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부분이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전용한 156건 중에 그것을 뽑아 오시고.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 건이 61건 해당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무엇하러 합니까? 막 그렇게 전용하시면.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본적으로 관련법규를 보면 위반사항은 아니다…….

김상현위원장

영등포고등학교는 어느 학교로 전출시켰습니까, 건설비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다른 학교로 전출시킨 것이 그 학교에 경비 목 성질이 맞지 않아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품을 공사비로 바꾼다든지 그런 형태로 바꾼거지…….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급식시설한다고 해 놓고 그런 것으로 전용해도 돼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그것을 작년에 제가 처리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비로 예산 목이 책정이 되면 집행자체를 교육청 단위 우리 본청 단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교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급식 그 돈에다가 학교예산을 보태서 더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을 학교에서 집행하겠다고 요구가 올라왔는데 그 요구를 시설과에서 들어주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학교에다 보내려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이 바뀌어야지만 그래서 전용을 해야만 학교로 내려가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전용이 된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렇게 주는 것은 주는데 우리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할 때는 학교급식실 개선 및 캐노피 설치로 1억,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학생식당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비 9,000만 원 해서 1억 9,000을 승인해 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썼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그대로 다 나갔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무엇으로 나갔어요. 이 사업을 했냐 이거예요, 다른 사업했어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아니요. 그 사업으로 했는데요. 학교에 그 사업을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집행하는 방법이 건설비면 우리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이면 그 목 그대로 학교에서 전출해서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이 바뀌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을 뒤집은 거네요. 고등학교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학교장한테 주어서 학교장이 집행하도록 바꾸어 주는 거네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그것을 학교하고 우리 시설과하고 협의하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요. 저희한테 예산전용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아서전용을 해 준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여간 이번 예산전용한 부분 156건 중에서 다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 이렇게 전용 전용하는데 이러면 우리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예비비에 관한 것은 차후에 한 번 더 담당과 해당과 할 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숩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몇 가지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사례는 전용을 그래도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어떤 특정한 목으로 전출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것도 있고 작게 남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집행잔액들에 대해서는 전용 절차도 없어요,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회계에 속한 것은 학교회계 안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 목을 정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하고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특정목적사업비로 정해지면 목적사업비로 그 목이 있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체적으로 다 묶여지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특정 목적사업비로 갔는데 목적사업비에서 집행잔액들, 그 집행잔액들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일반운영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동안 사실 지금 학교회계로 전출된 법정 목적사업비 중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카운트하지 않은 일반적인 목적사업비는 이월해서 포괄예산으로 다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 예산전용의 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항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학교 전출금이라고 하는 어떤 목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금을 전출하는 방법론에서 학교전출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 돈을 받아서 큰 덩어리에서 다시 분개하는 내용으로 당해 학교에서 녹아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정해 주었는데 그 목적사업 이외에 사업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게 회계연도 말…….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용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학교회계가 별도로…….

서윤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하나의 제도 사항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목적사업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말입니다. 그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많이 남긴 것을 운영비로 쓰고 그러니까 계속 항상 목적사업을 만들고, 필요 없는 것, 중복되는 것 저는 이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부터 아주 막아야 될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이번 결산 내용도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슷한 건데 아니 집행잔액들이 없어요. 목적사업비로 내려간 것들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귀신 같이 딱 예측을 했는지 집행잔액들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결국에는 다 집행잔액들을 학교회계로 많이 남은 데는 많이 남은 대로 조금 남은 데는 조금 남은 대로 다 그냥 거기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시설과나 재정과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서윤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같은 것은 공립고는 건설비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요. 사립고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해 놉니다, 이게. 또 아까 지적한 영등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체육보건과의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 공립고 8개 학교 중에 7개 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유독 영등포고만 건설비로다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바꾸어 주는 겁니다. 사립고는 또 여기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다 편성 해 놓고 고등학교도 다 이게. 그러면 사립고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것을 주면 집행잔액 낙찰차액 같은 것들 다 그냥 학교회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사립은 별도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계약되는 시점부터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부분까지 다 카운트하면서 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사립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공립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공립은 기본적으로 학교 저희 시설사업소와 시설과가 주관으로 발주를 하고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부분은 주로 비품비라든지 그런 소모성경비만 대부분 나가고…….

김상현위원장

당시에 그러면 다른 7개 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영등포고는 건설비로 편성했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바꾸게 되는데 왜 건설비로 편성했던 이유는 뭐지요?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본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놓고 설명드리게 되면 아마 예결위 증액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와서 그때 정확한 사업소요를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영등포고등학교에 연락해서 이것 사업 1억 9,000을 뭐를 사업하고 뭐를 했는지 계약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다 가지고 와보라고 하세요.

서윤기위원

영등포고등학교가 작년 예결위 때 학생식당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자율학습실 설치사업비 1억 2,000, 급식실 및 체육관 앞 캐노피 설치에 1억 이렇게 막판에 증액된 사업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때 사업내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저희 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위학교 내역이 안 맞아서 저희가…….

김상현위원장

내용 가져와 보세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과목은 안 맞습니다.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게 벼락치기 예산 갖고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품인데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증액되는 과정에서 아마 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시설비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설비는 전용조서에 올라와서 전용되면 안 되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잘못된 것 틀림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건설비로 전용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공고가 2010년도 예산 내려간 것 다 사업한 것 증빙자료를 가져와보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최홍이위원

영등포고, 영등포공고?

김상현위원장

영등포고, 영등포공이 영등포고등학교입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전용과 관련한 사항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추가로 2010년도 증액예산 중에 각 학교별로 190억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259건이요.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을 몽땅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건입니다. 증액한 증액내용 있지요.

김상현위원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것, 총 몇 건이요?

서윤기위원

259건이요.

김상현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이상 질의답변은 마치지요.

최홍이위원

거기에 감사관은 얼마 전에 영등포고등학교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2항보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규성 담당서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서기관 이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989년 8월 1일자로 지방고 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이후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8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규성 총무담당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됐던 내용이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데 조례는 존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좀 빨리 올리시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서둘렀으면 상반기에 했을 텐데 조금 늦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 폐지하면서 따르는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총무담당서기관

전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등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들을 과반수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민관협치의 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간 상호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보완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또한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 효율성, 기술적 편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사업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의 당부와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참고자료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 돌렸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문위원이 그것을 예의 검토한 결과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다 같고요. 제10조제3항 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그래서 그 이유는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끝에 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2010년 수립한 기본계획은 동 조례안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고 시행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동 조례안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제10조제3항에 3항을 추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요? 이준석 전문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지금 최홍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3항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에 사람이 된다 중 제1호, 제2호, 제3호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하나 수정하고, 또 시행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한다는 최홍이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괜찮겠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5년마다인데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제10조제4항에 보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거기에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화담당관

위원선임 구성임기하고 저희가 종합발전계획수립 중기계획하고는 저희는 맞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꼭 위원 임기가 종합발전계획 5년하고 매치가 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5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모든 5년 단위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임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야지 적합해야지 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선임된 위원님들이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업무를 보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 굳이 5년 텀하고 매치는 안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도 관련자들이 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정보화 관련 전문가들을 더군다나 모시기 때문에 임기를 꼭 그렇게 5년 텀을 두지 않아도 괜찮다고…….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화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을 저희가 모셨는데 1년 단임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또 선임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해서 저희가 그런…….

정상천위원

또 집행부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합한 그런 기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화담당관

물론 기관장님의 임기와 매치시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업무로 보는 거지 어떤 기관장님과 업무를 동일 선상에 보지 않고 순수하게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렇게 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천위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는 그럼 집행부의 정책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관성 있는 그것을 중시하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화담당관

업무자체가 저희는 교육감을 정점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이 뜻을 모은 것이 그 자체가 한 업무이지 어떤 개개인에 대한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보지 않으셔도 되라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유비쿼터스 우리 지금 현재 학교에서 유비쿼터스 개념 알고 계시지요? 유비쿼터스라는 것.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정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현재의 하드웨어적인 위주로 한 정보화시스템 이것을 차세대라는 말을 붙이기는 뭐하지만 차세대교육정보화 사업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정보화혁명에 의해서 제시될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교육감이 그러한 공약을 갖고 정책의지를 갖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딱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관선적인 여러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기간만큼은 집행부 수장인 교육감의 임기를 4년이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지금 위원선임 임기만큼은 저희들 집행부에다 맡겨주셔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굳이 현임 교육감의 남아있는 잔여임기와 맥을 같이 해서…….

정상천위원

지금 현재 곽 교육감의 임기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지 않습니까? 한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계속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종에 법인데 지방자치에서의 법이지요. 그래서 법을 정할 때 일단은 우리 행정시스템에 적합한 4년으로 한다면 좀 더 차후에 어느 분이 수장이 되시든지 간에 정책의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견지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위원을 선임해가지고 그분한테 임기를 드리는 부분을 그렇게 장기로 주는 것도 저희들 운영상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그분이 탈퇴해서 갔을 때 보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할 수 있고, 또 시대변화에 말 그대로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산지식을 가장 접목한다는 차원에서도 저희는 적정한 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적정한 임기로 2년, 2년 해서 한단 말이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지금 크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많은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기기뿐만 아니고 개념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에 대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 수장인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추진속도부터에서의 변화가 아주 좌우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운영하는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년 기본계획을 했지만 이 계획은 수시로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교육감이 와서 좀 하면 보완할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중기계획을 보면 거의 5년 단위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다른 계획도. 그래서 이것은 중기계획이고 매년 또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2년하고 끝나는 분도 있고 또 연임하는 분도 있고, 위원들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고 넘어가면 걱정하신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김명신위원

우리가 여러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거나 이러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대표인 시의회와 어떻게 업무조정을 하느냐가, 누가 위원을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하고 자꾸 충돌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몇 명 이상 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인원수는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전반적인 트렌드가 외부와 민관협력을 통해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일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취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울교육을 발전시킨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의회는 의회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그런 충돌지점에 대해서도 조금 상호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위원회안이 올라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한 서울교육발전협의회랄지 그런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에서도 위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관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위원회를 할 때 다른 생각이 있는가, 또 아니면 이런 것을 반대할 때 또 다른 생각이 있는가 늘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일들이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긴장관계라고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없는지, 거기서 업무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할 수 없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고 또 정책위원회를 둔 것은 대부분 안의 내부 우리 구조를 보면 전산직이 대부분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 국장, 실장도 거의 전산에 대해서는 깊은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계선라인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 다른 각도에서 또 실지로 그 업무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폭넓게 또 연계성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하면 일은 훨씬 편하지만 조금 더 전체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 반 이상이 외부위원들이 들어와서 밖에서 보고 느낀 것 똑같이 반영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 과장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정보라인이 우리 교육청 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구정보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기 전체적으로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연계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각 흩어진 기관의 담당자하고 민간단체의 담당자 또 전문성이 있는 쪽하고 필요시에 1년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내부적으로 한시적으로 TF팀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또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의지의 수준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을 편하게 하려면 절차도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제도적으로 이것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하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 통제장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해 봤는데 이게 연 1회라든가 이런 느슨한 위원회가 될 경우에는 직원들조차도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마다 위원회가 끝나고 돌아서면 차라리 이러려면 그냥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 필요할 당시에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업무자문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실효성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거나 회의를 갖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러 이러저러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느꼈던 소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정 이유가 실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계속 가진 채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염려를 안은 채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좌우간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되셨지요?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이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 밑에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또 김명신 위원께서 우려하는 것은 해소가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꼭 1회라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김상현위원장

맞습니다. 아까 최홍이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제10조 위원회구성에서 제3항제3호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이것을 수정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추천한 사람이면 우리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위원을 추천하는 것인지 일반시민을 추천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거니까요.

김상현위원장

전문가를?

최홍이위원

그렇지요.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시민 전문가를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최홍이위원

우리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홍이 위원님 수정안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수정동의 제안. 최홍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홍이 위원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홍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덕영위원

내용은 맞는데 거기를 만약에 사람을 몇 명…….

김상현위원장

아, 그것 인원은…….

김덕영위원

왜냐하면 11인부터 15인인데…….

김상현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김덕영위원

범위 내에서 나머지를 다 채우면 교육감이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추천한 사람에 저기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1명이나 2명이라는 것을 정해 주어야 일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교육감이 적절히 조절해서 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최홍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