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동찬
이동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연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미비한 점을 시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 사무국장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포항시 의회사무국장 서진국
동찬
이동찬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진국입니다. 평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의회입니다. 회기는 총 11회 104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회기동안 의안은 13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고, 민원서류는 53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에 대비한 간담회를 95회 개최하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은 물론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케이블TV를 통한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회의록 발간 및 의회보 등 홍보자료 제작 배부, 의회방청 유도,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의정활동 자료게재와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구현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쪽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3회에 걸쳐 66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열일곱 분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128건을 지적하고 106건을 시정요구하는 한편 2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2010년 하반기 의원 워크숍과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의원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올해도 상반기 의원연수는 실질적인 의정활동 실무교육을 위해 관내에서 예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국회 주간 2010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가하였고,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및 특강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에 걸맞는 연수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전문 및 교양서적을 구입 비치하였으며, 우리 시의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관련 국내외 타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위원회 별 타도시 비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의회입니다. 먼저 포항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열린의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지역현안사항 파악은 물론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을 민원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주민생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의정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방자치학교 운영 지원 등 현장학습 기회제공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및 국군장병 등 위문, 구제역 및 폭설관련 현장방문 근무자 위문,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포항스틸러스 사랑운동 및 시즌카드 구입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폐회 및 제6대 개원에 따른 행사와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참석, 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 안내 및 방문객 영접, 을지연습 상황실 위문,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개최, 2010년 송년회와 2011년도 신년 인사회, 제183회 경북의장협의회 월례회,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에 대하여는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안내로 의전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무직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국회교육과 타도시의회 비교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오거리에 설치된 LED 대형전광판을 이용, 지속적으로 포항시의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 관련 언론사 보도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는 물론 포항시의회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담은 광고를 게재하여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국장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지요?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아, 전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7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70여 개?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참여할 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예.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법규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견내야 될 그런 위원회가 소수 있고 그 이외에는 주로 의장님이 추천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의장님이 추천해서.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하도록 돼 있는데 의장님이 추천할 시에 전문성이라든지 전체 형평성을 위해서 각 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합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달라 이런 뜻이겠지요?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다수 의원님들의 소수도 될 수 있고 다수도 될 수 있는데 의원님들 그 위원회 구성에 좀 객관성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물론 전문성, 선수라든가 선수는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객관성 있게 추천을 해서 구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우리 의원들이 불만을 일부입니다만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오히려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의장님이 추천하고 할 때 그런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업무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별 소속 위원회 현황표가 있지요?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예, 표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제가 한 부 좀 받아보겠습니다.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의회사무국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와 질의 답변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사항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성년이 된 지방의회는 그동안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주민들로부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과다한 기대, 인식부족,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정보력 등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청사 재배치, 상임위원회 조정, 연수 프로그램 강화, 스터디그룹 활성화 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최종 정리하여 6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