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상찬 남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남구청장 안상찬

감사 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읍·면·동 포함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이영희입니다. 연일읍장 이병기입니다. 오천읍장 이환진입니다. 동해면장 김영철입니다. 장기면장 정봉영입니다. 호미곶면장 이석찬입니다. 상대동장 조현원입니다. 해도동장 허성두입니다. 송도동장 이상권입니다. 청림동장 김종식입니다. 제철동장 안영율입니다. 효곡동장 이병칠입니다. 대이동장 정철영입니다. 그리고 구룡포읍장은 삼정1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구청장 대신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 못 했습니다. 대송면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각각 부면장이 참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셨으며, 특별히 남구청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구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 추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7쪽, 행정선진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스마트 행정의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으로 시민편의 중심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유토론 및 업무연찬회를 실시함과 함께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현장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폭설 등 재해 재난 시 현장 활동으로 조기 재해복구와 함께 적기에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기 즐거운 수평적 조직으로 시민 감동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와 직원화합의 날, 어울림한마당 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여 시민 감동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가지 환경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노상적치물, 현수막 등 시가지 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34,697건을 정비 또는 철거하였으며, 현수막, 벽보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하여 실시간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그중 위법 정도가 심한 9건에 대하여는 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며 매일 1회 이상 전 시가지 순찰을 실시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시민이 함께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고객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공무원 5명을 선발, 시상하였고, 민원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신간 및 실용도서 240권을 비치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 혼인신고 시 기념사진 촬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상시 배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안내 서비스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공직자의 무한 봉사정신을 더욱 발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3,087억 원으로서, 도세 929억 원, 시세 2,158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액은 1,462억 원으로서, 도세 388억 원, 시세 1,074억 원으로 목표대비 47%를 달성했습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5월 말 현재까지 신고누락분 발췌와 비과세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점검결과 843건에 11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지방세 부과 및 납부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목표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처분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는 123억 원으로서 현년도 9억 원, 과년도 114억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실적은 64억 원이며 대부분 과년도 체납세 정리실적입니다. 금년도 주요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 3,587건에 21억 원, 예금 및 채권압류 711건에 35억 원, 신용정보등록 20건에 5억 원,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26명에 46억 원 등 전체 4,344건에 108억 원의 체납처분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확보된 채권은 공매의뢰 등을 속행하여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납차량 일소대책 강력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17,746대에 37억 7,300만 원으로서 납세태만 7,770대에 10억 6,300만 원이고 이중 1회 체납자가 6,928대에 9억 1,2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차량관련 주요 체납처분 실적은 번호판영치 2,999대에 15억 2,000만 원, 차량공매 83대에 2억 6,900만 원, 전국 징수촉탁 87대에 6,7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외출장 시에라도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차량을 활용하여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을 추적하여 발견될 시에는 공매처리를 통하여 체납세 누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 이하 읍·면·동장님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24일 00시 30분 대전시내 침수가 태풍 메아리가 지금 필리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대전에는 야단났습니다. 여기 지금 읍·면·동장님께서 지금 침수나 집중 폭우에 대비하셔야 되는데 걱정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토목 그러니까 우리 건설 우리 각 구청마다 건설교통과가 있고 또 건축지적과가 있습니다. 일선 행정을 뒷받침을 읍·면·동 할라 이러면 본청기구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겨서 앞으로 이렇게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오면 어떡할까 이래 걱정이 앞섭니다. 직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이 토목직, 도로관리, 토목직 이 직책을 본청으로 이관시켜 버리면 사실 전번에도 폭설이 오고 폭우가 오면 가장 읍·면·동에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부서가 북구청 도로계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걸 본청으로 가 버리면 구청의 업무 그 있으나 마나인데 요새 그럴 바에는 구청 없애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구청의 존폐 문제는 사실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구청장이 구청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이건 정책적으로 시에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조직, 구청의 조직을 축소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아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한편으로 보면 일관성 있는 구청이 보면 남구청과 북구청이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분, 주요 시책사항이라든가 또 통일된 행정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기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이 시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책에 따른 지시사항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주민생활과 밀집되는 관련되는 그런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단지 토목분야 토목담당 토목계인데 토목계를 도로유지보수계로 만들고 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단지 업무기능이 바뀝니다. 도로유지보수 업무는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 오고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적에 제가 한 11개월 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도로유지 보수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구청이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건축지적계, 건축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 건축부분에 또 문제가 있는,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신고, 건축지도, 이 부분도 우리 민원이 가장 또 직결됩니다. 이 부분도 몽땅 빼갖고 또 본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핵심적인 부서가 다 본청으로 가 버리면 거기에 있는 역할, 우리 읍·면·동에도 이렇게 참 힘 드는데 읍·면·동에도 사실 건축직이 있음으로써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어떤 행정이 도움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청장님, 직전 자치행정국장님 출신으로서 시장님한테 바른 말을 좀 하고 한번 여론을 들어 보세요. 저 이 이야기는 뭐 공무원한테 하여튼 여론을 한번 들어봐서 좀 편제가 잘못 돼 버리면 구청이 일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 또한 그런 분야 시장님한테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는데 이번 조직개편, 건축지적과의 부분은 건축허가계가 본청으로 이전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건축신고라든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 있습니다. 있고 건축허가부분, 그 신고 이상 우리가 30평 이상의 건축허가 부분, 허가부분은 본청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 사실, 이게 뭐 3,000평방미터 미만은 구청이 하고 이상은 시청이 하고 또 6층 이하는 또 구청이 하고 6층 이상은 또 시청이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게 통합이 된다 하는 겁니다. 허가부분은 통합이 되고 신고부분은 신고와 무허가 건물 지도단속은 구청에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부분이라든지 이게 사실 시민한테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업무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게 구청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시청과 읍·면·동과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좀......

청장님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정리하고 어떻든 구청 업무를 좀 소통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많은 비를 강풍과 동반한다는데 읍·면·동장님 계시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성조 위원이 다 질문해 갖고 제가 좀 하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이렇게 청장님께서 약 한 1년 정도 하셨다 생각하거든요. 하셨는데 구청의 존폐 문제 이렇게 좀 정치적이고 이래서 발언을 못 하신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1년 동안 근무하시고 해 보시니까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구청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런 감회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저는 그런 것 좀 듣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직원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많이 모자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의견이 먼저 듣고 저는 인원이 더 필요할 건가 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들도 판단하는데 이렇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고 구청장님이시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 도움을 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성조 위원님도 물어보신 거고 저도 그것이 좀 궁금해서 정말 지금 인원이 좀 남아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읍면지역에는 인원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제가 북구에 흥해읍 같은 경우는 워낙 넓어갖고 정말 어디가 어딘지 현장에 직접 가 보셔야 되거든요.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기계, 청하 워낙 넓습니다. 죽장 이런 데는 실지 담당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제가 여기 어디 현장에 같이 한번 가 봅시다, 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인원이 모자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정원에도 못 미치는 전체적으로 한 32명 정도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이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은 각 부서의 남구청에도 보면 각 부서에 한 번씩 미팅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들리시고 그 담당과장님들 이야기를 다 들으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그걸 지금 구청장님이 저는 두 가지, 시장님 생각을 하면 뭐 남아돌아간다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 일선에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모자란다고 이것 뭐 충분해도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들이 현장에 뛰어 보니까 정말 이렇더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그것이 정말 조직개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존폐 문제는 제가 아까 우리 김성조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전에 이 조직이라 하는 게 있게 되면 그 있는 만큼의 시민들한테는 편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구청이 없을 적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구청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뜁니다. 뛰게 되면 우리가 많이 조직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조직이 뛰게 되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집니다. 편리해 집니다. 편리해 지는데 제가 이래 한 1년 동안 해 보니까......

그런 설명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많으면 편리하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지금 현재 이렇게 구청장으로 계시니까 계실 때 실지 보니까 어떻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지요.

아, 구청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아니, 구청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인원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인원부분 말입니까?

읍·면·동.

읍·면·동 전체.......

전체 인원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북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흥해읍도 오고 다 다니고 있어요. 뛰어 다니고 계시는데 다니시다 보면 현실에 지금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충분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조직개편이 이렇게 되면 인원이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걸 충분, 이런 거죠, 충분하다 그러면 현 조직개편에 이렇게 저희들 참고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인원은 인원이 있을수록 활용가치는 많습니다. 절대 인원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청장님 그 요점은 읍·면·동에 인원이 부족합니까? 남아돌아갑니까?

읍·면·동에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결원이.......

아, 묻는 답에 대답만 좀 해 봐요. 남아돌아갑니까? 모자랍니까?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거를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 묻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 안 드렸습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도 있고 부족해도 할 수 있다, 지금 결원이 32명 아닙니까? 구청 여기 남구가.

그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대책을 해서 세울 것인가 그렇게 묻잖아요, 대책을.

아, 대책은 구청장이 대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직원들 구청장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 부족한 인원을 구청장이 보살피지 않으면 누가 보살핍니까?

구청장이 인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본청에서 하지.

본청에서 하는데 읍·면·동에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결합을, 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접촉이 제일 읍·면·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많죠.

그 많은 업무를 해소를 시킬라 이러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지금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 구청장님 신경을 좀 써서 그 결원을 보충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것도 우리 조직개편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박경열 위원님하고.

자, 위원장님!

김성조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는 그런 주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이런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든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현실을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죠, 오천읍에 가보니까 인원이 그걸로 해서는 정말 참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더 필요하더라든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조직개편, 이 조직하고 인원, 조직 인원보다도 뭐 오천에 30명이라 그러면 실지 30명 가지고는 좀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런 걸 보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걸 현실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뭐 지금 더 필요하면 많으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좋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오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담당, 어느 담당 이렇게 하니까 실지 물론 거기까지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원들이 현실적으로 구청이든 아니면 읍·면·동이든 더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본청에 건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건의는 저희들 항상 합니다. 항상 하고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구청이 10명 결원이고 읍·면·동이 22명 결원입니다. 이 결원이라 하는 거는 그만큼 일해야 되는 그 인원이 없다 하는 거거든요. 없다 하는 건데 이 결원 자체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본청에서 이런 현원은 잡아지는데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 32명이라는 인원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구청의 행정이 좀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 본 취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요즘에 이렇게 층이 기관이 관이 생활민원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 기회에 저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 속에 계시는 분한테 저는 확인을 좀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마무리 하시고 자, 손정수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관광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책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포항시에서 1년 동안 지금 홍보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비로 약 한 4억 5천 가까이 썼습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오신 분들에 대한 휴식처나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구 쪽에는 구룡포, 호미곶, 장기, 오천도 사실 오어지라고 있습니다. 그 숨겨진 비경에 10곳 중에 한 곳이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잘 가꾸면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교통편이나 지금 쉼터나 제반 부대시설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 갖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한번 오시면 그 관광객이 오히려 다른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것이 홍보비 4억 5,000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번 오고 안 오실 바에야 그 홍보 비용 앞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 구청장님이 부대시설에 따르는 제반 관리 및 향후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홍보비는 본청에서 집행합니다. 본청에서 집행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을 보고 불편한 게 있는지를 확인합니다마는 우리 남구 관내에 대보 호미곶은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 근대화 일본인 가옥거리,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면 주민불편사항이 좀 더 어떤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손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오어사, 오어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통사찰입니다.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수교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더 좀 편의시설을 만들 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내년 당초 예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예산도 중요하지만도 홍보 유지 관리에 따라 갖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부분도 적극 좀 노력을 하셔 갖고 더 많은 관광객이 남구 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들어와서 우리 조세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여기 오늘 남구에 읍·면·동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 내용들 좀 알으셔야 됩니다. 특히 6월 1일이 확정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굉장히 혼란이 올 걸로 봐 져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물으면 우리 읍·면·동에서 이 부분을 다 대화가 되고 소화를 할 수 있도록금 특별히 우리 읍·면·동장에게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아까 우리 김성조 위원이나 박경열 위원이 남구청의 부족 인원에 대해서 청장에게 건의를 하던데 우리 포항시가 보면 대체인력에 대한 뱅크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아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분명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이나 자치행정과장에게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더니 앞으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충원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예.

우선 음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어려운 사항들은 구청장님이 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점들. 행사가 좀 많습니까? 우리 포항시 행사가. 인원동원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들은 읍·면·동장님들이 이 버버리 냉가슴 앓듯이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그 어려운 점을 우리 부서입니다. 한번 저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 제일 민과 접촉이 가장 가까운 시민들과 접촉이 가까운 데가 읍·면·동입니다. 거기에 어려운 사항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해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일선에 어려운 점을 가지고 우리 위원과 한번 상의를 해서 보충시키고 해소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해도 실현하는, 물론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치행정국장님과 인원 보충은 확실하게 심어, 보충을 해 준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일선의 어려운 점들을 청장님이 미리 헤아려서 상의도 하고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답을 다 읍·면·동에 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청장님이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 신경과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에 본청이나 이런 사업들이 각 읍·면·동으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이 분명히 그런 지역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그 지역구 위원에게 알리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반드시 지시가 내려갔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본청의 사업은.......

본청 내지는 다른 사업들이 동 사업 외에 다른 과에서 오는 혹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에 반드시 얘기를 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일부는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간부회의 때 그 얘기 들었죠?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누락 되는 게 있으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기십시오.

예, 다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효곡동, 대이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상대동 이쪽으로는 우리 감사기간 때에도 현장방문도 했지만 정말 그런 면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강력히 주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친절도가 읍·면·동에 제일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옛날 같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에 있는 분들, 주민들하고 접촉이 제일 가장 면담이 빠릅니다. 여기에 최소한도 친절보다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각 읍·면·동에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4시에 공무원 교육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천이 중요합니다. 행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조금 있으면 불꽃축제, 장마철, 또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우리 피서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 대비는 우리 지역구 위원이나 읍·면·동에 똑같은 심정입니다. 특별히 재해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규입니다.

남구자치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 1,053쪽부터 1,077쪽까지 읍·면·동은 1,087쪽부터 1,24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8번 항목은 1,130쪽부터 1,234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연번 35번에요. 우리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사항이 그 읍·면·동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결원을 충원하고 우리 출산 휴가와 직급별 남녀비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할 것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업무공백화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남구에 업무공백 최소화 노력한 내용을 한 번 지금 어떤 제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 전에 보다는 사실 읍·면·동에 인원이 충원이 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결원이 2명인 동들이 좀 더러 있었고 3명인데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정원이거나 한 사람 정도 부족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동은 정원이 17명인데 18명이 현재 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림동은 11명인데 정원이 10명이 있고 제철동은 9명인데 8명 정도 있고 거의 이런 정도로 저희들 노력이 반영이 되었는지 얼마 되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아직까지 이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 전 보다는 많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 이런 부분은 갑자기 또 발생하기도 하고 복직을 할 것 같은 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대체 인력으로 해서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그 분들이 만족할 만큼 행정 수행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좀더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충원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의 그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리고 우리 본청하고 이 연계를 좀 해서 읍·면·동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본 위원이 그 청장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몇 가지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최소화 하겠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표시가 난 그런 인력의 뭐 이렇게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청장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계셔서 다른 시·군에 사례도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시에 건의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가장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이것입니다. 인력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화 안 시켜 주면 읍·면·동에 불만이 많아요. 이 몫이 바로 자치행정과장의 몫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 해당 없습니다. 3번 행사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공통사항 4항 각종위원회 운영 설치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5, 6, 7 해당 없습니다. 8, 각종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페이지 1,130쪽에서 1,234쪽까지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게 읍은 얼마가 나옵니까?

읍은 6,000만 원.

면은 얼마 나옵니까?

5,000만 원.

동은 얼마 나옵니까?

4,000만 원.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제출해 달라고 받았습니까?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용 연월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받았습니까?

사용 연월일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사업비를 사용 했는 내용을 언제부터

2009년 1월 1일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 2010년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2009년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5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들 좀 이상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맞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2009년도에는 뭐 많이 쓰여 지는데 2010년도 어떤 읍·면·동은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잘 없더라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마감을 할게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8쪽 공사용역분 수의계약 현황 해도 됩니까?

그것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1,081쪽부터 1,084쪽까지이며 감사자료 109, 110번 항목의 경우에는 1,235쪽에서 1,240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8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북구청장 김보미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강영진입니다. 강영진 과장님은 6월 1일 자로 김홍열 과장의 본청 전입으로 세무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흥해읍장 김홍중입니다. 신광면장 황영록입니다. 청하면장 권태흠입니다. 송라면장 조기만입니다. 기계면장 정선모입니다. 죽장면장 천정창입니다. 기북면장 조상점입니다. 중앙동장 한재민입니다. 양학동장 이은숙입니다. 죽도동장 김진택입니다. 용흥동장 정경락입니다. 우창동장 명태환입니다. 두호동장 이대원입니다. 장량동장 김무웅입니다. 환여동장 김규탁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스마트 포항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추진의 초석으로 삼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매력이 넘치는 크린시티 조성 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및 기동 순찰반을 운영하여 5월말 현재 5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주말 등 휴일 게릴라성 광고물 정비반을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기 게양 위탁업무는 읍·동지역에서 금년도부터 면단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휴일·야간 기동정비반 확대 운영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추가설치 등 시민의 준법의식 고취와 크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시민과 함께하는 고객감동 민원실운영입니다. 5월 말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13만 1,000건으로 1일 평균 1,3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을 위한 그린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고 임산부 전용 휴게실 설치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마인드 교육의 지속 실시 등으로 시민에 대한 고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도시 포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저탄소 쇼핑 바이크 운영입니다. 청사 내 공휴일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이용 시민에게 쇼핑용 자전거와 유모차 10대를 비치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중앙상가 등 지역명소 방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부터 지금까지 총 62대를 무료 대여하였으며 주중에는 시가지 환경순찰 등 관용차 유류 절약을 위해 시내중심지역 출장 시 직원 업무용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쇼핑용 자전거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이용실적에 따라 확대 시행하여 시민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3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1,465억 2,500만 원으로 도세가 847억 3,200만 원, 시세가 617억 9,300만 원이며 현재 목표액 대비 37%인 539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전망으로는 도세는 지난 5월 19일 주택거래세 추가 감면 법령개정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시세는 지방소득세 증가로 목표액 대비 1.3% 초과 징수가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과 세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4쪽 퍼펙트 365일 체납세 징수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는 87,000건에 127억 4,800만 원으로 현 년도가 11억 9,000만 원, 과년도가 115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8%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세 정리 실적은 74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체납처분 내역으로는 재산압류 4,028건, 차량 번호판 영치가 5,735건, 자동차 인도가 18건 등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야간 및 새벽 시간대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강화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장님께도 이렇게 똑 같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예.

북구에는 일반현황에 직원 현황이 안 나와 있네요? 전체 정원이 얼마이고 구청에 몇 명이고 읍·면·동에 몇 명인데 현원이 얼마이고 그것을 바로.

예, 지금 북구청하고 북구 읍·면·동 전체 정원은 422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이 162명, 읍·면·동이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정원대비 현원은 391명으로 해서.

턱없이 부족하네요.

예, 31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 중에 구청에 6명, 읍·면·동에 2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로 해서 또 17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어서 전체 48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48명요?

예.

하나 물어 볼게요. 구청장님 하신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아직 7월 29일이면 만 1년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되네요.

예.

지금 구청에 근무를 해 보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정원 비례 이렇게 모자라도 이렇게 충분히 인원이 돌아가는지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현장을 다니시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정원은 그 기관 운영에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이 다 정해져 있고 정원대비 현원이 일치해야 저희가 각 뭐 저희 구청이나 읍·면·동에 고유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48명이나 결원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구청과 읍·면·동은 현장 행정입니다. 현장에 쫓아가서.

그렇지요.

아무리 행정이 전산화 되었다 해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결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 추진에 애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실지 이런 것이지요. 정원이 400 몇 명이라도 정원이 꽉 차도 사실 현장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생활 민원들이 사실 인원이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 인력을 공익 요원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 사람들은 업무에 책임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들 경우 이런 것은 전부다 생활민원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행자부에서도 읍면장까지 이렇게 권한들이 위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지 이러한 인허가 건을 거의 뭐 다 이렇게 본청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러면 생활민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 위생 이러한 부분들은 실지 생활민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지금 줄어들거든요.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맞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요즘은 생활민원으로 이렇게 많이 인원이 보충이 되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본청에 근무를 했지만 본청에서는 뭐 그 정책개발, 시책개발 이런 대형프로젝트 업무를 하고 구청 읍·면·동에서는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공무원이 시민이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어야 되는데 결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정 수요에 저희가 다 미치는 못하는 점이 아쉽고 또 이번에 업무 조정하는데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에 건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안 된다.

남구청장님 하고 같이 저희가 따로 부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현장에 와 보니까 이런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결정은 인사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의견만 강력하게 제시할 뿐이지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직개편 이렇게 나중에 뭐 검토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때 저희 구청하고 읍·면·동의 실정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모르겠어요. 농촌지역 소외되지 않도록 보통 보면 읍면장에게 권한들을 웬만한 건축문제까지도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는데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 보았고요. 아무튼 이게 조직 개편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읍·면·동 아니면 구청장 이런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이번에 보니까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 뭐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뭐 위생부분, 건설부분 이런 쪽에 협의가 있었느냐, 거의 없었데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구청에 수장이시니까 구청장님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다 나온 것인데 구청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참 이것 구청이 거의 현장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제가 묻는 것은 뭐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어떻게 되었던 1년 계셨지 않습니까?

예.

1년 가까이 계셨고 있어 보니까 이것 뭐 차라리 본청으로 다 해 버리는 것이 낫겠더라, 아니면 현장에 내가 있어 보니까 실지 필요가 없더라, 아니면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것은 없애서는 안 되겠다든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본청 대과 대국제로 해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면 모든 민원이 시로 다 몰려오니까 조금 현장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민원들은 구청에서 제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 계장님 보고 비자치구청을 우리가 한 번 벤치마킹을 해 보자, 과연 우리처럼 ‘95년도에 구청 발족해서 12개 과에서 지금 딱 반인데 그러면 1개 과가 줄어들면 반도 못 되는 것입니다. 15년도 안 되어서 그래서 참 구청에 근무하는 저희들로서는 참 뭐 이렇게 살림을 느는 살림을 살아라 그러는데 늘 줄어드는 살림만 살고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고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그 죽장 상하옥 골짜기까지 가서 다 계곡에 방치된 쓰레기나 그 현장 민원을 다 처리할 것인지 본청에서 교통지도 단속, 무허가 건축물, 노상적치물 이것을 다 할 것인지 본청의 위상과 구청의 위상, 읍·면·동의 위상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쪽에 계시는 국회의원님이 50만 이상 뭐 특별도시 법안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청이 폐지 될래야 될 수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예, 저희가 뭐 50만 이상 시 중에 면적은 포항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일 큰 데 구청에 역할은 점점 줄어 들고 다른 도시에 홈페이지 검색해 보면 정말 구청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구청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청을 비대화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거꾸로 갑니다.

예.

축소화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총괄적으로 청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 특별히 제가 대신 할게요. 아까 박경열 위원 이야기 하는 그것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은 읍면동장님을 절대 보호하셔야 됩니다.

예, 책임지고.

결원이 많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고.

예.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우리 지역구 본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 이 사업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역으로.

예.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런 지시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동은 효곡은 잘 돼요. 그 외의 지역구는 의원들이 사업을 그 동네 지역구에 사업을 하더라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좀 지시해서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는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민원창고에 서비스는 몰라도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청장님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주문입니다. 누구라도 그 민원창구에 왔을 때에 목례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조금 있으면 우리 해수욕장, 불꽃축제 이런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으로 올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장마철 이번 장마는 특별하게 강풍이라든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센 태풍들이 많이 온 답니다. 특히 읍면동장님들 고생스럽더라도 지역구 의원들과 잘 상의를 해서 미리 미리 대비책을 세울 수 있게끔 조치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구 관내 읍면동장님들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 저희가 태풍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 오늘도 보도기사 났습니다만 다하고 있고, 제가 또 직접 현장 다 확인해서 만약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그것도 예측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그 지역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바뀌기 때문에 오래 안 계시면 잘 모릅니다. 특히 의원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주 묻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든 간에 지역구 의원, 읍면동장님하고 상의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세무과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세무과도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영진입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255쪽부터 1,356쪽까지이고 읍면동은 1,375쪽부터 1,42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체하는 거예요?

예.

하나 질의 합시다.

읍면동에?

아니 자치행정과.

한 가지만 하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표 제출한 것 있지요. 마을회관 민간자본 보조사업 정산내역 거기 보시면 6쪽입니다. 용천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인데 자부담이 400만 원이거든요. 전체 예산 2,400 중에 보조금 2,000만 원, 자부담이 400만 원인데 자부담 부분을 보면 노무비 250만 원, 설계비가 150만 원입니다. 자부담은 우리 마을 용천2리 마을에서 내는 겁니까?

예, 마을에서.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 250만 원은 와서 일을 하는 것 같고요, 설계비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설계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마을회관을 일단 짓게 되면 마을회 구성이 됩니다. 마을회관 짓기 위해서 참여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회의를 열어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다 공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직접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준공 다 해서 서류가 제출되면 그때 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사업집행이고 다 마을에서 주관해서 다하고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설계비가 150만 원 이래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정산하고 발견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마을회 참석 안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마을회에 맡겨놓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겨 볼 수 있는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은 설계비로 했는데 보니까 증축하는 이런 부분은 보수나 설계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명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현실적으로 사실하고 일치하게 부합되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읍면동 포함 소관 감사는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1,359쪽부터 1,37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