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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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환경사업소 각 과별 감사에 앞서 22일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정책질의 중 청림동 문화복지회관과 관련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과 기타의 보충질의를 위해 결재선상에 있는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부시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환영을 합니다. 우선 부시장님! 우리 시에 본청에 공석 중인, 공석이 어느 어느 자리가 있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간부급으로서는 지금 건축과장이 공석이고 건설환경사업소장이 공석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얼마 전에 녹지과장이 공석이 돼서 공원관리사업소장을 즉시 임명을 했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과장이나 또 건설환경사업소장 자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비워뒀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죄송합니다. 바로 채우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을 좀 물색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건축과장 같은 경우는 또 동해면의 여러 가지 비행장 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 저희들이 한 두 사람을 놓고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후임자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또 읍·면 지역에 차제에 읍·면 지역에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현임이 상당히 대부분 보면 읍·면 지역에 상당히 결원이 생겼는데 우리 포항시는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접하는 읍·면·동 지역에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인사 때마다 보면 본청을 강화하는데 읍·면·동 지역을 좀 이번 인사에서는 강화를 해서 대 시민 서비스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한진욱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 가지고 꼭 어떤 의회가 뭐를 밝히고 따지고 하는 거보다도 2,000여 공무원들이 이 감사기간을 통해 가지고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기 업무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자기 연구를 더 하고 이런 게 아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아래에서부터도 물론 잘해야 되지마는 위에서부터 모든 조직의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이번 일련의 우리 위원회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마는 사정이야 있겠지마는 감사법에 의해 가지고 국장이 유고니까 차상급자 모든 업무를 통괄하는 부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 하루 전에 겸직을 임명하고 이런 부분은 그것이 합법이든 편법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2,000여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만약에 공무원들이 안다면 이것은 아주 조직의 윗사람들로서 할 도리가 못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요. 이것이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조직의 위가 똑바로 서주지 않으면 밑으로 보고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아마 부시장께서 꼭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마는 우리가 분명히 본 위원으로서는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부시장님 아마 우리 위원회가 출두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청림 문화복지회관에 목욕탕을 넣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 주셔야 저희들 위원들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봐서 의회가 요구해서 저희들이 늦게 그렇게 겸직 발령을 낸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제도로 봐서는 저도 도에 있을 때 일자리경제본부장을 하면서 투자통상국장을 4개월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조직이나 이게 되면 겸직을 해서 그것을 맺고, 저도 의회에 가서 투자통상본부하고 일자리경제본부까지 제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겸직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의회가 그렇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인사를 빨리 못 해서 책임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제도 운영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겸직체제로 하는 것이, 그래서 물론 겸직을 하면 업무를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 챙깁니다.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겸직 국장이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부시장님! 충고로 받아들여도 좋고 충정으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도시녹지과장 한 사람 유고가 생겼을 때는 바로 그 이튿날 임명을 안 했습니까? 며칠 만에. 그런데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이 도시녹지과장보다 덜 중요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하필 또 우리 위원회에서 차상위 직위자를 출두를 요청하니까 그 전날 겸직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따지는 거보다 혹여 2,000여 우리 공직자들이 바라봤을 때 윗사람들로서 처신이 올바르냐, 그게 정당한 것이냐, 법 절차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아랫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 이런 조직은 우리가 반드시 조직의 질서를 위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걸 떠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2,000여 공무원들한테는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행정 통괄 아닙니까? 그건 밑에서 누가 그런 걸 조언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분히 거부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을.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런데 다른 어떤 정책적인 문제 같으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선서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기 때문에요, 조금 다른 일반 정책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어떤 식이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고 또 이번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청림……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아, 청림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합시다.

광호

권광호위원

부시장님!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감사기간에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에 감사장에 요구를 하면 시장이나 부시장님 나올 수 있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있는데, 우리가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부시장님, 발령 나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마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된 겁니다. 됐는데 바로 그날 또 발령을 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이 감사장에 못 나왔다 이런 얘기라, 그런 얘기 맞지요? 그래서 지금 겸직 건설도시국장이 감사에 임했잖아요, 맞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시장님이 직위가 높기 때문에 의회에 못 나오느냐, 이런 쪽으로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거든.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먼저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인사발령 후에 우리가 요구한 것 같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인사발령 나기 전에 우리가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절차상의 순위가 벌써 요구를 먼저 한 후에 발령이 됐다 이런 얘기라. 그럼 부시장이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라.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감사 거부한 겁니다. 또 건설도시국장이 겸직이 지금 퇴직 얼마 안 남아, 본인 듣기에는 기분이 좀 나쁠는지 몰라도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인도 사회에 나가서 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거 정리도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건설환경사업소장 또 겸직해놓고.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정말 안타깝, 저는 우리 부시장을 인격을 말이지요, 평소에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요구했을 때 부시장님이 아, 내가 나가야지, 내가 의회에 나가서 떳떳이 감사를 받아야지 이런 용기 있는 부시장인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은 정말 유감스럽고 앞으로 부시장님 인격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됐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권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제가 감사를 안 받겠다, 또는 의회를 무시한다 하는 그 말씀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감사를 물론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운용상에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겸직해서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어떤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의회를 이렇게 제가 평소에 어떤 소홀히 한다 이런 입장에 섰다 하면 정말 제가 깊이 반성하고 정말 이때까지 제가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의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하는 이런 어떤 뉘앙스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대단히 조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지금 세 분께서 이와 관련해서 발언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부분만큼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혹시라도 중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시장께서 우리 포항시를 거쳐 가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오신 부시장께서는 우리 의회하고 그간의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은 교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 행정감사를 치르면서 우리 의회가 특히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가 마음상해 했던 부분은 우리가 결재선상에 있었던 건설환경사업소장의 공석이 한 두 달간 그 이상 지속이 된 이후에 감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질의는 누구한테 할 것이냐, 그리고 청림동 복지회관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한테 질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 속에서 그렇다면 결재선상에 부시장님이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드리는 범위 내에서 한번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론 의도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하루를 남겨 두고 겸직발령을 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이유로 말씀을 변명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감사 끝나고 겸직을 발령을 하시는 게 맞았지요. 괜히 저희들한테 감정상하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부시장님이 다시 한 번 출석을 하는 이런 사례는 사태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뭐 다른 직원들이 어떤 과잉충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경우는 정말 아닙니다. 단지, 부시장께서 직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내가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겸해서 오시는 게 마땅하다고 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우리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런 사례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장이니까 물론 시장도 나올 수 있고 부시장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이런 격을 갖추다 보니까 격식을 갖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우를 갖추겠다 하는 통보마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거듭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청림동 복지회관의 목욕탕 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뜻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부시장님, 아까 좀 음성을 높여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아이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말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오시라 한 겁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복지회관 목욕탕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말씀하신 걸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주민의 면담을 했을 때 선 약속을 잘 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선 약속. 해 놓고 후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과장이나 국장이나 가보니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 안 되다가 보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 의회 와서 목욕탕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짓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나중에 잘 안 되면 의회가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의회를 엄청난 욕을 먹인다 이런 얘기예요. 52만 시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목욕탕 관계도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에 의회 욕보이고 부시장 욕보이고 각 국장님들 욕보이고 말이야, 과장 그 밑에 있는 과장 욕보이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이 여러 분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래서 이 목욕탕도 오늘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 몰라서 하나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이렇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칠구

이칠구위원

뭐 답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위원

아까 한진욱 위원님 질의를 했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또, 답은 아까.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부시장님,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좀 안타깝고 좀 더 유연하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유감을 일단 표현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청림 목욕탕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복지문화센터든 복지회관이든 간에 목욕탕을, 예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흥해 용한에서 자연부락입니다, 거기는. 이게 지금 청림하고는 조금 예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샤워할 수 있는 시설들, 간단하게 목욕탕도 사실은 사람 한 서너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에 가정집 목욕탕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게 이렇게 해서 그 마을주민들만 노인들이 와서 이렇게 샤워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욕시설을 갖추어놓고 개관하는 걸 제가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가서 현장에 가서 약속을 하셨던 또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이 또 그 지역구에서 약속을 한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행을 하다가 또 담당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여러 번 보고를 했잖아요, 그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에 공사가 또 중단되고 표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목욕탕 목욕업자들로부터. 목욕탕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민원을 우리가 접수를 했고 또 그 민원인들하고 부시장님께서 면담을 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면담했을 때 그 목욕업자들하고 교감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시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례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 청림에서 목욕탕을, 물론 제철화학에서 OCI입니까, 그 업체에서 연료비를 보충을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 오는 우리 시에서 시설해 준 몇 개, 아주 극소수입니다마는 그래 비교를 했을 때 좀 차별화되고 여러 가지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목욕업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권광호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이 우리한테 소스가 돼서 왔다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지역구 의원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에 봉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떠 어떤 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 사후에 예측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을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우리 집행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또 피해를 주고 고민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도 내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 가운데 자꾸 의회를 이렇게 등에 업고 하려 하는 어떤 그런 자세는 정말 아니다, 혹시 의회에서 의견들이 나오더라도 그걸 우리 하나의 정책으로 소화해서 일괄되게 어떤 정책의 잘잘못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의회 가니까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의 어떤 말과 행동은 전혀 안 맞다, 앞으로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도록금 하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동안 고민도 하고 지난번부터 고민도 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려 하고 또 같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정말 저희 좀 힘이 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 하나의 경제성과 주민복지하고의 어떤 갈등이고 선택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게 지방행정이 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설투자는 나중에 가면 전부 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특히 농촌지역 같은 데 가면 인구수는 주는데 시설을 지어놓으면 그게 전체 앞으로 10년 안에 이용객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시설을 짓는데 시설의 규모, 그다음에 시설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어떤 접근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투자야 지금 보니까 샤워시설하고 목욕탕 시설하고 들어가는 차이는 한 3억 정도, 샤워시설 하는 데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목욕시설 하는 데 한 5억 정도 들어가니 3억밖에 안 된다 이게 사후관리가 지금, 아까 우리 이칠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몇 개 한 어떤 그런 목욕탕이 사후관리가 전부 거의 애물단지로 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투자도 문제지만 사후관리가 더욱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앞으로는 복지시설에 목욕탕을 하는 것은, 이 목욕업무는 민간의 고유영역으로 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해 가지고 아주 극소수 외로 하는 건 몰라도 특별한 보편적으로 봐서 앞으로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건립하는 이것은 지양을 하자, 지양을 하고, 거기에 복지회관이 주로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다 하니까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나면 땀을 간단히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 정도는 하면 큰 어떤 운영비가 안 들고 또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서 450 내지 한 500m 떨어진 곳에 바로 또 목욕탕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지금도 보면 목욕탕도 안 됩니다, 사실은. 목욕탕도 대형화 추세로 헬스라든지 이런 추세로 가서 복합시설로 가는 추세거든요. 기존 목욕탕의 그런 어떤 반발, 또 앞으로 사후관리의 그런 예산의 어떤 문제, 이게 또 나중에 되면 주민들이 지금은 각서를 쓰고 약속을 한다 하지만 틀림없이 또 행정에 대고 돈을, 목욕탕도 보면 한 3년마다 시설개체비가 또 많이 듭니다. 운영비가 또 문제지마는, 그게 지금 목욕탕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위원님들도 거의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만큼은 주민들의 조금 다소의 어떤 그런 볼만, 또 해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고충이 좀 있겠지만 이 기회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가 투자한 데에 대한 문제점도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는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을 다시 그것을 반복한다 하는 것은 행정에서 취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간단한 어떤 샤워시설로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유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목욕탕을 안 넣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일관,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아까 얘기한 대로 일관성을 유지 못 한 어떤 권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좀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부시장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 52만 부시장다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진짜 저는요, 지금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공짜, 이 공짜정부, 공짜지방자치단체 이것은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되겠느냐, 이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느냐 이런 참 내 마음에는 가슴이 아프도록 감추어 왔는데 오늘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저는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부시장님,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 차마 거절 못 하는, 못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겨서 의회의 답을 기다리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같이 부시장님 같이 그렇게 아예 집행부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의회에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가 답을 못 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한테 공을 던져 갖고 의회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비단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지역구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자주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집행부가 냉정하게 또 심각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앞으로 이런 어떤 좀 쟁점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정리를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한번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권

안병권위원

부시장님 정말 오늘 우리 위원회에 잘 오셨습니다. 차제에 한마디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늘 주문을 합니다. 때만 되면 늘 하는 얘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사업부서에서 1,000만 원 단위가 어렵다면 적어도 한 2,000만 원 단위 정도라도 조금만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금액들이라도 다른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세운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사업에서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느 정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야말로 몇 천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은 그냥 해결되고 이럼으로 해서 참 삶의 질이라든가 살고 싶은 포항 이런 부분에 한층 더 나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여하튼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사고·명시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항상 결산심사 때 보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 원인이 보면 전부 보상 관련한 그런 게 사유가 좀 많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거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이번에 다 소모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무조건 편성해놓고 보자 이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다믄 얼마라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마지막 질문.

복덕

장복덕위원장

마지막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는 걸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방금 청림문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그 본질적인 면도 내적인 면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구 의원이나 또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그 본질적인 내면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원칙과 기준은 확실하게 정하되,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림 같은 경우는 예외라기보다는 다른 읍·면에는 지금 목욕탕 자체가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시내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림은 인근에 있지마는 그 지금 이 동 자체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청림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예.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부시장님! 우리 동료위원 말씀도 잘 들으셨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또 분위기도 대충 서서 보면 분위기를 잘 알 겁니다. 어느 쪽에 그걸 판단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이걸 우리 시장 재량사업비를 우리 의회에서 절대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줬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시장 재량사업비는 곧 지역의 사업비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냥 재량사업비를 100% 주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말이지요. 그 동네에 가서 사업 재량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하면 시장한테 전화하십시오 이런다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판단해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판단을 해서 이건 재량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같으면 전화할 필요 뭐 있습니까, 주면 되는데 전화하라 이런다 말이에요. 그것은 의원이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재량사업비를 고개를 숙여가면서 재량사업비를 얻어라 이런 얘기야,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행위는 정말 나는, 내 그래서 저는 재량사업비 때문에 전화, 재량사업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이제 왜, 얘기를 아무리 해도 됩니까? 다른 우리 동네 얘기 좀 할까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그런데 권광호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의 어떤 고개를 숙인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시장님한테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의원님의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강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냐 그런 걸 한 번 더 이렇게 교감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됐습니다. 우리 권광호 위원님께서 부시장님 뵙기가 좀 힘들어서 보신 김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환경사업소의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감사자료는 3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이대수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시설과 감사자료는 343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설과가 공사가 그러니까 업무량이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많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1년에 한 얼마쯤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전체 금액은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죠, 엄청나지요. 그렇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건설업체들 뭐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조금 많이 줘라 우리가 법적인 조례에 근거도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지켜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공사가 발주가 돼서 입찰이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지역업체에 참여를 많이 시켜주고 꼭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사실상 공종별로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단가관계로 지역업체가 참여율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산업체, 부산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보다는 포항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단가 면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첫째 자재 그리고 장비 이런 거는 포항이 좀 경기도나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답니다. 자기들이 입찰단가 들어오는 것 보면. 그래 부득이 포항업체가 일부 하는 사람들 보면 회사에서 다운을 시켜 들어오라 이래서 계약 체결해 주고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무튼 지역,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가장 우리 피부 체감에 빨리 올 수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이 사양길로 접어든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또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청림문화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목욕탕 문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부시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집행부 의지를 들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현재 진행해 왔던 그 과정과 그다음 앞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장 곤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역구 위원의 입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부시장님 우리 회관에 목욕탕에 대한 어떤 입장은 내제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되는 행정을 하지는 않겠다 하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하고 우리 청림복지회관이 다행히 착공은 했지만 공사 진척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체시설을 주민들이 100% 공감이 가지 않더라도 최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체시설에 뭔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걸 또 한 번 더 지적하느냐 하면 모든 부분이 집행부의 행정의 일관성을, 일관성 없이 이렇게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많은 부분의 갈등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 그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우리가 아까 부시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경제성의 논리로 따지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습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 내에도 갈등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상실감에 빠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 지역구 위원의 어떤 대단히 곤란한 점 이런 부분도 좀 어필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지역주민도 설득을 시키고 그 대체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7번에 청하 하수처리장 이 진척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지금 협상 중인데요 지금 협상은 끝났습니다. 금융하고 재정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실시설계 공사설계를 위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환경부에 우리 협의사항 협약서 맺은 걸 가지고 올려서 거기서 또 조정심의를 합니다. 모든 일련의 협상했는 모든 걸 가지고 정상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졌는지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그래서 거기서 통과되면 아마 그게 한 12월 후반기쯤 됩니다. 되면 올해 예산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올해 예산이 23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23억,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들 토지 보상도 안 됐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직 그것은 협상이 완료돼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협상이 완료돼야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그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돼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금.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사항이지만 지금 전국이 다 공사가 지금 열약하다 보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타 지역에 보면 컨소시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거의 지역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를 주는 것을 명시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디다. 이 부분을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발주를 할 때 컨소시엄 방법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면 방법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보통 입찰을 하면 컨소시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같은 회사가 입찰을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옵니다. 주 계약회사하고.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포항 지역업체를 한두 개 넣어 가지고 그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고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뱃머리 콘텐츠문화회관 지금 이걸 지으면서 밑에 지반자체가 낮잖아요, 침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제 기공식 때 가 보니까 지금 바닥을 지금 성토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던데 그 관계 설명.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지금 거기 한 1m 7·80 약 2m 정도 성토 시켰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성토 시킨 게 그렇게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성토 시키고 지금 배수계획을 그 지역이 뱃머리라 하는 지역이 옛날부터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배수처리시설도 같이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적으로 배수부분까지 차질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세 번째로는 지금 보경사 바로 밑에 옛날 영일군부 지역으로 있을 때 하수처리장 지금 한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있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는 그 부분을 뭐 고철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혀 그 부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 문제는 전차 회의에서도 이야기 말씀이 있었는데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제 업무분장이 아니다 보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업무분장이 어디가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게 환경파트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그 지금 시설된 거는 하수처리장으로 시설된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시설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관계없다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시설과 소관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시설 자체가 하수처리장으로 시설된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관리공단으로 그 시설이 이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차에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활용가치라든지 이런 걸 아마 한번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제가 답변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하수처리시설이니까 하수처리 이 부분을 한번 해당과 하고 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광호

권광호위원

일괄 질의해도 돼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지금 남았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먼저 김상원 위원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죽도동 상습침수지역 관련돼서 죽도펌프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내전기 전력 때문에 냉동 뭡니까, 단전 발생 때문에 우리 현장방문하고 했는데 그 보완이 됐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또 하수과.

상원

김상원위원

아, 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니, 공사도 하수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저희들 부서는 349페이지까지입니다. 349페이지까지. 343페이지에서 349페이지가 저희들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에 해당 부서 나올 때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공통사항 1번 다루는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칠구

이칠구위원

다 합니까? 한꺼번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끝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아트홀 후에 뭐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민원이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민원 없습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빗소리도 안 들리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비가 소리는 안 나는데 그게 그런 정도로 보완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그 잔디,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위에 얹은 것 맞지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붕위에다가 얹어놓으면 임시조치가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영구적이 아닙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반영구적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반영구적으로 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 시설을 할 때 시설 후에 민원이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번 또 민원 생겼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남의 주차장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중장비로 올리시다가 남의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은 것 알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보이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후 혹시 주위에 민원이 없는지 그 잘 보셔야 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 시공간 건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꽤 컸거든요. 지금 한 300석 되지요. 그때는 우리 한 700석인가.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그때는 영화관이었지 않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가 왜 다른 부속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렇게 적어진 겁니까? 나는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화장실도 문제 있고, 화장실도 지금 가 보면 그 참 앉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옛날에는 전용 영화관이었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객석을 위한 어떤 자리였고 지금은 문화시설의 어떤 다양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좁고 복도 같은 것도 길게 이래 나간........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하더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변을 할 때는 앉으면 편하게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 앉아보십시오, 다리가 받쳐 가지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이제 말씀드렸듯이 좁고 길게 이래 가지고 했는 게......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조금 설계를 잘 했더라도 방향을 바꾸더라도 어떻게 그걸 시설 잘 했더라면 그 불편이 없어지지, 그러니 하나하나가 정말 그 돈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놨는 그 시설물이 문제가 된다 하면 이 참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조금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혹시 다른 그런 고급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아트홀을 경험 삼아서 잘 하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 외국어 어린이집, 이 외국어 어린이집이 어디에 지금 뱃머리 쪽에 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뱃머리 마을 문화관 그 앞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철둑에서 서편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하단부위에 있습니다.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층짜리 건물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총사업비가 10억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이용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모든 어린이들이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그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에 지금 2억 7,200정도가 더 이렇게 추가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 뭐 내·외장제가 애초에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당초에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일인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 놓고 인근지역에 지금 문화관하고 보니까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색깔 있는 판넬을 전부 다 내장제로.

상훈

이상훈위원

판넬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색깔 있는......

상훈

이상훈위원

판넬.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좀 화려하게.

상훈

이상훈위원

화재에 좀 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재에 취약한 판넬이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취약하지 않나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금속공사하고 수장공사 일부 그래서 13개 종을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즐기고 어린이들 눈에 맞는 그런 시설로 전부 한 13개 공정을 바꾸다 보니 한 2억 7,000 정도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그렇다면 애초에 그렇게 설계계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판넬로 어떻게 내·외장재를, 타일보다 더 판넬이 낫다는 얘기입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타일은 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타일도 요즘은 아주 디자인이.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미관상의 어떤 미적 감각도 좀 부족하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당초에 그런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미적 감각도 살리고 어떤 보는 시야도 좀 넓힐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테라노바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걸 사진 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상훈

이상훈위원

아, 테라노바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결정을 이렇게 합니까?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이런 건물은 전부 다 테라노바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확정 돼서 설계를 해 오고 이래 하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내·외장재를 바꿔라.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타일은 부적합하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모델을 집을 이렇게 짓겠다 하는.......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거야 뭐.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보니까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타일보다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어떤 그런 시설화.

상훈

이상훈위원

이 내·외장재도 지금 테라노라팀에서.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건 아니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당초에 왜 이걸 검토를 안 했냐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테라노바하고 할 때 선정을 우리가 미처 못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미처 못 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는 당초에 설계계획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각 과별로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챙겨보니까 우리 하도급,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의회가 의도하고 바라는 바대로 제출한 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양식을 드리고 거기다가 밑에 참고란에다가 상기 예시를 참조 자료제출을, 집계란에는 총도급액 중 하도급 비율을, 공종별 하도급률은 원도급자 도급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 비율을 기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해 가지고 자료제출한 곳은 건설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파악을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고 우리 동료 이진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하도급 비율 이걸 보고 파악을 해야 우리가 질의할 것 질의하고 또 만약에 이게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는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국장님!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전체 다 자료를 새로 제출할 랍니까?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부서별로.

칠구

이칠구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면 양이 일이 많죠?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많아도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각 과별로 안 많아요?

진우

이진우건설환경사업소장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많지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음에는 필요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혀 자료 참고가 되지를 않잖아요.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성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좀 따라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갑시다. 지적합니다.

대수

이대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감사자료는 358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페이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건의 8번, 소규모 하수관거정비공사 지역특성에 따라 고려 추진 이렇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재정사업으로 두호·학산 쪽에 임대형으로, 임대형 아니지, 재정사업으로 지금 두호·학산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와 계획.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두호·학산지구가 재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664억 원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64억 원, 계획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계획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70%?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국비 지원이 좀 지연이 되어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물론 임대형 민자사업으로도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정사업으로 좀 우선 소규모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동해면 쪽에 보면 지금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도구해수욕장이 인접해 있는데 거기는 하수펌프장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리면 전량 하수가 구분 없이 바다로 다 흘러들어갑니다. 물론 비가 적게 올 때는 일부 하수펌프장으로 들어가서 펌핑을 하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그냥. 저는 가끔 한번씩 거기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비가 조금 더 많이 올 때와 비가 안 올 때와 관찰하러 한번씩 갑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동해면을 다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주거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오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재정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다음 계획 때 필히 그걸 적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소장님 또 가시고 그때그때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시지 구체적인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후 계획이라는 것이 언제 있는 겁니까? 도대체.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동해지역이 대충 사업량이 한 11k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9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잖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인근에 바로 해수욕장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질을 개선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그런 쪽에는 우선 적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런 데는 먼저 이렇게 아까 664억 원이나 드는 이런 사업은 물론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한 90억 드는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좀 해 나가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도 인접한 우리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상훈

이상훈위원

그 뭐 지금 알겠다고 하는데 또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 알겠다입니다. 알겠다, 알겠다, 추진하겠다, 대책은 없습니다. 뭐 언제 시점을 한번 과장님 얘기 해 보십시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시점은 사실 뭐 지금 방금.......

상훈

이상훈위원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내년에 사업비가 9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뭐 9,000만 원, 9억 정도가 소요되면 내년도에 제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리지만.......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내년부터 한번 착수해 보시겠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하여간 용역이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장님!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제일 하수도과가 내가 보니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 놔도 실적은 잘 없고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그렇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저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포항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영남지방에 20㎜에서 한 200㎜ 정도 온다는 그런 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수지역이 지금 정책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13군데 있잖아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펌프, 제일 문제가 펌프 점검이거든요. 펌프 가동이 안 돼 버리면 그렇죠? 펌프 그러면 지금 현재 13개 곳에 펌프 점검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5월 달에 일제 점검을 완전히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5월 달에 다 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점검을 할 때 매월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봐요. 답변 한번 해 봐요. 언제쯤 몇 회를 하는지.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점검은 펌프장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 뭐 밸브, 펌프, 전동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시운전을 해 보고 그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계속......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사전에 시운전을 다 해 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뭐냐 하면 다른 이런 기계 같은 것 보면 말이죠, 이게 매일 가동을 합니다. 매일. 매일 1회씩 해야 이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단 말이오. 그래서 이 펌프가 중요한 펌프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잘못 가동이 안 되었을 때는 정책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가동을 며칠 만에 한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이것을 프로그램을 넣고 이걸 가동을 해 줘야 됩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안 하면요, 비 안 온다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기계라 하는 거는 얼마 지나면 부식됩니다. 가동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 어느 정도 상세히 뭐 프로그램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여름철에는 그 비가 지금 자주 오기 때문에 계속 유수지나 배수지에 저수탱크에 물이 고이게 되면 수시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점검 잘 하세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관거공사하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관거공사하면서 관거공사 포장 자체를 전면 포장합니까, 아니면 일부 포장을 합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폭이 좁은 데는 전면 포장을 하고요 차선 넓은 데는 한 차선 폭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차선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포장된 부분과 기 포장된 부분하고 이것 턱이 생깁니다. 턱이.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에는......

광호

권광호위원

있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절삭을 하고 그래 포장을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턱이 생기므로 인해서 대형차가 지나가면 3층 건물, 4층 건물이 흔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턱이 별로 안 높지만 그 대형자동차 탁 지나가면요 옆에 있는 건물이 흔듭니다.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될 수 있으면 끊지 말고 조금 포장비가 들더라도 계속 포장을 해서 건물이 없는 쪽에 가서 터거리가 좀 생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그 민원도 안 들어오고 또 건물도 그렇잖아요, 자다가 대형차가 지나갔을 때 흔들면 불안해서 뭐 어떻게 그죠? 그렇잖아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터거리 그게 뭐 내가 사투리인지 몰라도 우리 포항말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계속해서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가 업무분담을 잘못 파악해 갖고 잘못했는 부분인데 우리 죽도펌프장 배전반 과열문제 그 해결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2회선으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문제는 없고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것은 뭐 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그 관련돼서 우리 용흥동에서 포항역 쪽으로 내려오는 유수 해결 문제 때문에 남빈동 공구상가하고 가구상가 그때 그 차집관로 설치 문제 때문에 그 계획 세웠죠? 실시설계 들어갔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당초에는 그게 처음 발주할 때는 들어갔는데 그 공구상가 쪽에 워낙 민원이 많고 또 증폭으로 공사기간도 오래 해서 그 사업은 타결,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취소되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포항시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인근 지형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표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어떤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할 수 있겠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현지 조사라든지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주민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실 수 있겠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24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상용 1회선과 예비 1회선, 이 설치된 겁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2회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처음부터 설치되었습니까?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냐고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그 처음부터 했는 건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확인, 담당자한테. 펌프장에 전기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었다 그러면 예비회선하고 2개냐 이 얘기입니다. 상용회선하고 예비회선하고 2개냐 이겁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2회선으로 상용 1회선과 예비회선 1회선해서 2회선으로 그렇게.

상철

최상철위원

처음부터 펌프장 건설할 때부터 그래 되어 있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여기 지금 내용 읽어보면 최근에 여기 된 걸로 해서 나왔는데 작년도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새로 지금 되어 있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전 과장이 저한테 허위로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정전이 되면 보통 큰 설비에는 예비발전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예비발전기를 설치됐느냐고 물으니까 되어 있다고 발전기가 아니고 전기가 또 따로 들어오는 회선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새로 설치된 걸로 얘기를 해서 본 위원 묻는 겁니다. 아,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여름 되면 우수기다 그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수기인데 아까 점검을 담당 개소에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주민하고 합동점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주민하고는 합동, 주민들이 직접 장성지구 같은 데는 같이 하는 데는 주민하고 합동하는데 지금 보통 주민하고 합동은 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는.

상철

최상철위원

통상 그 지침에 보면 주민 5명 이상 해서 담당직원하고 합동점검을 우수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설비 아까 여러 가지 얘기 하시는데 지난번에 대구에서 발생한 펌프장 사건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제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포항에 이상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포항에는 이상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일 중요한 설비 맞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점검 잘 하십시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 8월 8일 날 비 많이 왔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때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펌프장을요?

상철

최상철위원

펌프장 완료하고 난 이후에 8월 8일 날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오거리 주변에 침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동이 제대로 됐냐고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펌프장은 가동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상철

최상철위원

그 가동이 됐는데 왜 그때 침수가 되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펌프장으로 유입하는 우수 관로가 노후 되고 일부 좀 구배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펌프장 저류 쪽으로 빨리 물이 안 들어가서 침수가 일어나고 그래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가동일지 쓰고 있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나중에 가동일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됐습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있죠? 철강관리공단.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7억 5천 보조를 해 줬는데 주로 하수도준설, 하수도 배수구 개보수, 이 사업량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금액적으로.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그 하수도 준설이 2억 4,600만 원, 그다음 개보수가 7,500만 원, 펌프장 관리가 4,400만 원, 배수구 관리에 2,900만 원, 인건비가 1억 1,800만 원, 일반관리비 4,600만 원, 사업관리비가 2,700만 원, 유수지 적립금 1억 5,000, 예비비 1,100만 원, 기타 7억 5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을 다 점검하시죠?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시에서.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철강관리공단에 어차피 이제 보조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단지 다 포함됩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철강공단 전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1, 2, 3, 4 철강 다 포함 되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공장이 넓게는 만 평도 되고 또 적게는 몇 천 평도 안 됩니까? 그런데 하수도가 이제 내부가 공장 내부에 하수도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공장 내부의 하수도는 공장 업체에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뭐 어떻게 1년이나 뭐 몇 년 단위로 하수구 준설을 하라고 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공장 내부 안에 거는 시에서 별도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공장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하수가 준설로 함으로 인해서 그죠, 원활하잖아요. 준설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는 여러 가지 분진이나 철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떤 그 유해물질이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우리 지방 포항시가 만약에 전혀 손을 안 댄다면 그 공장에 관리도 안 하고 이러면 그 하수구 청소를 준설을 하겠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도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어떤 법적인 근거고 없고 그런 것을 한 번 상위법에 적용을 하든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내부적으로 막혀 있으면 이 우기에 전부 하수구에 물이 흘러서 다 들어가는데 바깥 쪽 도로에는 우·오수 관로가 다 있을 것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다 있는데 내부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 집중적으로 한 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법적으로는 공장 내부에는 내부 공장 업체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들어가 보면 하수구가 막혀서 기존 우리 시가지 내에서도 하수구 준설을 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공장 내부에서 그 넓은 공장부지 내에 하수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 관리를 우리 포항시에서 좀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번 해 보시고 추후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해종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철강 공단에 한 7억 5,000만 원 하수관리와 관련해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지출이 되는 부분들은 공단에 내부적인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 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만 평수가 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체의 하수가 있지만 자기들이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서 우리 관리하수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막혀서 침수가 될 수 있고 주민 민원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공장 쪽에 들어가셔서 뭐 침전물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대로 관리하면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만들어서 물 흐름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일은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해야 기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가 막히지 않는 원인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대로 7억 5,000 갖고 그냥 외부 공사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해서 자기 것은 자기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침전물이라든가 유해물질이 흘러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셨지요, 그지요?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하수도 준설을 하라고 지도계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1번에 용역추진 현황에 14억 8,100만 원 하고 2009년 2월 24일부터 2011년 5월 20일 기간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2011년 5월 17일 날 3일 기간 놔 놓고 용역 중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3일 놔 놓고 용역 기간이 자, 2011년 5월 20일 용역기간이 끝인데 5월 17일 날 용역일시 중지 되었는데 환경부 심의에 따른 행정기관 소요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는 말입니다.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인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일단 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승인 받고 난 뒤에 용역을 우리가 준공을 해 주려고 일시 중지를 시켜 놓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오면 용역을 완료 검토를 해 주려고 그래서 정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용역기간이 3일 놔 놓고 일시 중지를 해 가지고 환경부.

봉락

손봉락하수도과장

원칙으로 이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버리면 검수를 받아 가지고 완전히 검수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갖고 다시 보완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 검수를 완전히 해 버리고 난 뒤에 보완 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 다시 또 뭐 보완하거나 수정을 하려면 곤란하니까 그 전에 환경부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용역 처리를 하려고 그래 중지를 시켰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 감사자료는 36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하수재생과장 신기익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순서 관계없이 자료 위주로 일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한 번 봅시다. 374쪽 구룡포 하수처리장 사업 현황에 준공이 7년 전에 되었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009년 이후에 시설개선공사에 투입한 사업비가 약 50억 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수질개선 이 자료를 보면 약 보름 후에 이제 수질개선사업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7월 6일이지요, 이래 됩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준공이 됩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준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어렵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현재 공사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유량조정조 크기 문제하고 수질개척기 이런 그 자료가 좀 미흡해서 보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어느 정도 걸립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은 한 8월 말쯤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되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현재는 계약기간이 이렇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 방류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방류수질은 그 유입되는 그 성상에 따라서 방류기준을 지킬 수도 있고 또 못 지킬 경우도 발생 되는데 구룡포는 아시다시피 염분이 하수유입량에 한 반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염분이 하수처리 그 미생물 반응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보완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질을 좀 확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방류수질 그 기준이 지금 강화되었다고 그랬지요. 하절기, 동절기 뭐 구분 없이.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는 동절기에 그 질소가 총 질소가 60PPM이고 총 인이 8PPM인데 내년도부터는 공히 총 질소는 20PPM 총 인은 2PPM으로 한 3배 정도 강화되기 때문에 구룡포처리장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번 추경 때에 위탁 운영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위탁에 따른 검토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 안으로 계약을 해서 한 2달 간 검토를 마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 운영을 해야 방류수질이 오버되지 않음으로서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민간 위탁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운영상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상에 문제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먼저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운영상에 문제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보완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전부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현재 저희들 구룡포하수처리장에 염분이 많이 들어올 때에는 12,000PPM, 15,000PPM 들어옵니다. 다른 일반 하수처리장에는 많이 들어오면 한 3,000PPM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메기 세척수 하고 오징어 할복 세척수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구룡포에서 과메기 가공을 하는 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한 260군데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260군데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조합원 수가 한 260군데 되고 비조합원 수가 한 100군데쯤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보고를 받았을 때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구룡포 과메기 덕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입 시설 때문에 사실은 이 5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라리 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제가 수산진흥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과메기 덕장이 구룡포하수처리장에 차집관로 구역 내가 190개소이고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구룡포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는 구역에 50개소 과메기 덕장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50개는 국비 포함해서 덕장마다 그 시설하고 있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게 수산과에서 총 한 덕장에 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 드는데 80%를 보조를 합니다. 720만 원씩이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50개 같으면 총 금액이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투입을 하잖아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집관로 구역 내에 190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5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도 정확하게 이 근본 원인을 잡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위탁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쪽에 만약에 우리가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 다 보완을 합니까?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운영하고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용역 주면서 전체를 시설 그 대수선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또 일부 그 경미한 수선까지 포함할 것인지 또 순전하게 위탁만 운영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이 위탁 운영할 때에 저희들이 그 한 3종류로 분석을 해서 우리 시가 유리한 쪽에 방법을 택해서 위탁 주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생각에 저는 좀 달리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룡포하수처리장을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방류되는 수질이 개선이 되고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입니다.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책을 강구를 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아니면 직영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우리가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제안 한 번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50억이 투자가 되어도 이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한 덕장에 우리가 9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서 보완이 되어서 50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190개소에 만약에 한다면 약 한 13억이면 됩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여기서 50억이 투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문제 해결은.

칠구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책을 강구하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그 보조해서 해 주는 것은 우리 구룡포하수처리장하고 관계없는 지역에서 과메기생산.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차집관로 구역 외인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없앨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 한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이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런데 수질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이게 완전히 안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면 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들이 운영하는 데는 사실 비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수질 강화되는 내년도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 3월 달까지 63번이나 20PPM을 초과를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시설을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경과하면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 그러면 그렇게 5년간 해서 50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완벽하게 보완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답변이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시비를 재정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50억 투입 했는데 13억 투입 못 할 이유 없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차집관로 구역 내에는 어차피 국비 확보 안 되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려우니까 한다면 시비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검토를 같이 하면서 이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운영하면서 같이 차집관로 부분에 대해서 이 보조를 해서 그 수산과에서 하수처리하는 방법하고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한번.

칠구

이칠구위원

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시설 총 준공할 당시에 들어간 투입된 돈이 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348억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세요, 그래 348억, 50억까지 400억 투입했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400억 투입해서 13억 더 투입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강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350억 투입해서 7년간 표류하고 제 기능도 못 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그 용역비 2,000만 원 나갔지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이번 주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인데 지금 이칠구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하고 민간위탁 해졌을 때의 결과 하고 또 시설 투자 했을 때에 장단점 하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에 문제점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용역이.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용역 과정에 중간보고할 때에 의회에 와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용역 중에 이 부분들을 한 번 분석을 해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중간보고 때에 의회에서 보고토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항에 실시설계변경 포항분뇨처리시설 이전 개량공사 1차 변경에 토목 분야에 강관 말뚝이 312개네요? 312개가 증가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강관말뚝이라는 것은 파일이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12개가 증가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당초에 그 파일을 박으니까 한 40M 전후가 조사 되었는데 실제로 파일 박으니까 47M에서 한 50M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40M인데 약 한 10M 가까이 늘어났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10M 증가, 그러면 40M 때에 파일이 몇 개입니까? 40M였을 때에.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파일 수량은.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이 금액이 얼마지요. 1차 변경 토목 분야에는 얼마지요. 토목 분야에 얼마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5억 4,000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토목 분야가 5억 4,000이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는 3,300이 이제 탈취기 변경 열촉매 해서 HBR 공법으로 했는 것이고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아닙니다. 토목 공사비가 당초에 5억 4,000이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지금 증액이 1차 변경이 1차에 증액이 5억 7,784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된 내용이 토목 분야에 312개 파일 값이 얼마냐 이 말이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뒤에 직원들 자료 없어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파일 파악이 좀 덜 되었습니다. 강관 말뚝은 관급으로 해서 토목공사와 별개로 관급으로 해서 4억 9,7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급으로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4억 얼마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4억 9,700만 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억이네요. 과장님 이 설계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애초에 설계 안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했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 의뢰해서 설계대로 이렇게 돈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관이 약 한 5억 가량 증액이 되는데 설계할 때에 밑에 미리 그것을 참 우리 집행부가 시방을 잘 넣어 주어야 됩니다. 또 검토를 잘 이래 하시고 설계대로 이래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되었다, 돈 더 주시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우리 하수처리장에는 지질조사가 연약지반이라서.

해종

정해종위원

지질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지나고 난 이후는 모든 책임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전부터 우리 시에서 지형이나 또 지물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파악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저도 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아니 그래 이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 분뇨처리시설 이전 개량공사 면적이 그러니까 이 면적에 312개가 강관 파일이 증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30개도 아니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설계에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설계대로 하니까 이렇게 증액이 5억 정도 다시 추가로 이래 해 주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지질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1차 설계변경 속에 5억 7,700인데 이 속에 파일 비용이 얼마입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파일비용하고 그 탈취기 열촉매 사업 하고 토양미생물 공법 추가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참 그 세밀하지 못 한 설계 때문에 물론 1차 추경에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연약지반이라면 그 설계를 참 제대로 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감사 지적사항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남구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남구청장 안상찬 외 일동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 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과장 박영균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기수입니다. 건축지적과장 김성술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에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장복덕 건설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포항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지적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산업과 소관 쾌적한 산림 ·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특색있는 푸른포항 가꾸기 사업과 포항 나들목 구절초 가로길 조성 및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물론 호미곶 산불 피해지 복구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녹지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읍면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며 천연림 보육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시민들이 쾌적한 산림 환경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영일만 르네상스에 걸 맞는 생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그동안 산불 감시 및 진화인력의 운영과 노인산불감시원을 투입하는 등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및 산불예방 홍보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구청 및 읍면동 11개소에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지난해와 올해까지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함과 아울러 입산통제 구역지정과 등산로 관리강화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산불종합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제로화 실현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총 68건에 124억 9,2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34건에 73억 9,400만 원으로서 16건은 완료되었고 18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5건에 8억 2,100만 원으로서 그 중 3건이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29건에 42억 7,700만 원으로써 10건이 완료되었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공기 내 완공토록 하여 시민 교통소통 편익 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도로기반 구축으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 재난예방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재해·재난관리 대상은 총 279개소로서 이 중 교량 11개소, 육교 3개소와 건축물 151개소 등 총 165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방붕괴 방지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한 소하천 3개소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해면 석동천외 2개소는 교량 및 식생블록을 설치 중에 있으며 여름철 우수기전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쪽 생활현장 중심의 민방위 교육입니다.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은 구룡포읍, 동해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원거리 민방위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한 서면교육은 호미곶면과 장기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 외 5개 직장민방위대의 위임교육은 직장민방위대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 불참 대원들을 대상으로 주말교육, 야간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방위대원들에게 편의제공을 함으로서 교육 참석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대처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입니다. 17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178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청림동 일월과 오천읍 용덕지구에 시행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119억 100만 원이 집행되어 66.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는 7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18쪽 농어촌 주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97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2010년까지 679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3,279동, 빈집정비 270동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5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개량 12동, 폐슬레이트 지붕 해체 20동, 빈집정비 20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완공을 통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여 농어민 정주의욕 고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토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장 방문을 통해 토지관련 민원과 지적 측량 등 생활민원을 9회에 걸쳐 총 3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오지마을 지적민원 현장 방문 합동처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오지마을 지적 민원 해소는 물론 찾아가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로 고객감동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윈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한 가지 질의하고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둔치 관리에 대해서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둔치에 보면 처음 형산강 둔치 개설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에는 진행이 잘 되었는데 요즘 거의 잔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이것은 해마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가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가 사실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 쪽은 또 본청 재난관리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이 도로 관련 공원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둑은 또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관성 있게 정비라든가 그것이 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매일 순찰을 함으로서 그런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동 3개 기관에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본청은 본청대로 또 구청은 구청대로 실질적인 업무는 맨 나중에는 동으로 모든 것을 이관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현 실정인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지금까지 봤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 고수부지 관리는 구청에서 맡아 와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관리를 어느 한 부서가 종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을 맡아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따라서 잔디관리가 정말 이 부분이 완전히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클로버라든가 잡풀 같은 것 이런 것 좀 공공근로가 안 많습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손상된 부분은 다시 그 재원을 투자해서 예산투자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자, 이 부분이 정말 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뭐 어느 기관이나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문제가 따릅니다. 예산문제기 때문에 이 하천은 또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돈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또 받아 갑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현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가에 조성해 놓은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예산 가지고 투입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조율을 해서 그게 구청으로 넘어온다고 하면 구청에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구청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 구청에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간에 한 번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하셔 가지고 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든 재난안전과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 지금 현재 송도 지금 입구 형산고수부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면서 화장실 문제가 계속 문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장실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금 화장실이 3개입니다. 지금 송도하고 해도 경계 거기에 지난번 우리가 무허가 건물 철거했는 그 지역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헬기장 우리 체육시설 거기 하나 하고 올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으로 하나 더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형산대교 밑에 거기에 원래는 2개랐습니다. 형산대교 밑에 하나 있고 그다음 송도 하나 있었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중간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해 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필요한가를 확인해 가지고 화장실도 신설도 필요하고 관리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실지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지금 3개인데 괜찮지 싶은데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밑에 그쪽에도 하나 지금 더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청장님 검토하시고 조치 바라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일선 구청장으로서 수고 많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더군다나 포항시 조직개편 잘못으로 인해서 더욱 일선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본청 자치행정국장 하셨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도로 개보수 관계 말이죠, 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타 도시에 보면 구미가 59억입니다. 경주가 37억, 안동이 20억, 그런데 포항시는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 자치행정국장 정도 역임, 포항시에서 국장, 자치행정국장 굉장합니다. 역임하셨는데 일선 구청장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그 역임한 후배 그 뭐야 뭐라 할까 그때 같이 근무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도로 개보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못 확보한다는 거는 혹시 좀 경솔한 얘기인지 몰라도 능력이 혹시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책임을 느낍니다. 그 부분 책임을 느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이것 좀 능력을 발휘해서 제일 도로 개보수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포항시 전체 남구뿐만 아니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일선에 나가 보니까 도로가 선형이 깨끗해야 그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청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 이 예산을 올해 이번에 추경 때도 보면 또 증액을 한 5억을 해 주셨습디다. 주셨는데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해서 구청에 좀 지원해 주고 또 시급한 부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요구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꼭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니까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정책질의니까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진행 중이죠. 왜 구청장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 5대 때 본 위원이 조직개편에 참여를 했고 그때 담당과장이었죠, 그 당시는, 그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이후에 바로 인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장을 하시고 그다음 지금 현재 구청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 결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토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한 32명이 됩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32명입니다. 구청이 10명이고 읍·면·동이 22명 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읍·면·동 22명, 30 몇 명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32명.

칠구

이칠구위원

32명이고 그다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듣기로는 본청 위주로 모든 업무가 본청에 편중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저가 사실 오늘 그냥 점심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구청장한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이 사실 최 일선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 전부터 구청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구청 폐지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청과 구청 읍·면·동의 일선 행정에 대한 배분이 업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조화롭지 못하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읍·면·동에 결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결원을 보충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청과 본청, 읍·면·동에 어떤 조화로운 그런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 그런 사실 방안도 있을 것인데 직은 있고 그 담당하던 민원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원으로 인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조직개편을 한번 할 때 그때 사실은 저는 전체 에너지를 총집결해서 저도 해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장께서는 바로 그 부분 핵심에서 다 자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포항시가 2천여 공직자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기에 배분해서 정말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다를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담당 국장을 할 적에나 과장할 적에는 제가 실무를 봤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지만 지금은 그 업무에서 비켜나 가지고 일선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조직개편의 방향이 어떻게 돼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직개편은 어쨌든 간에 행정에 효율성 있고 시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최근에 건설 파트에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과 부분 조직개편 되면 구청의 조직을 축소시킵니다. 축소시키는데 제가 그때도 실무를 할 때도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도 그때 심의위원 했었고 한데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번에 방향을 보면 건축신고부분 30평 미만이죠, 미만의 신고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건축지도 업무, 이 업무는 구청에 존치합니다. 존치하고 그다음에 허가부분 30평 이상의 허가부분 지금 현재 구청의 허가는 뭘로 하냐 하면 6층 미만 또 3,000평방 미만 이건 구청에서 허가를 합니다. 그건 본청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허가는 어디가 구청까지고 어디가 본청에 가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리하는 단계가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일 시민들이 가까이 가 있는 부분은 바로 구청에 일선에 있거든요. 일선에 있기 때문에 건축신고 업무, 건축신고 업무가 바로 정화조 업무라든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무허가건물 이 부분은 구청에 존치를 합니다. 그 부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 업무, 도로 업무도 저희들 구청은 항상 일선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많이, 순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보수 부분, 이번에 도로유지 부분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구청에 있고 새로운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 도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본청에 아마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시가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는 행정을 양 구청을 똑같이 보고 통일성 있는 행정을 할려고 하면 그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 뭐냐 하면 구청이 존치하는 한 구청이 없으면 관계,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그 구청의 인력으로 읍·면·동에 새로 배분하고 또 본청으로 배분하고 저희들 구청 인력이 168명됩니다. 정원이. 이 168명을 구청을 없애버리면 사실 구청의 인력을 한 3분의 2를 줄여 가지고 읍·면·동으로 보내고 그다음 본청으로 보내고 그러면 또 인력의 효율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이 존치하는 한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 구청을 최대한 활용도 좀 하고 구청에는 일선 시민들과 제일 가까운 업무를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구청 업무가 주로 단속업무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무허가 단속, 위생 단속, 전부 다 단속 본청에서 욕 얻어먹을 그런 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생기는 그것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때로는 우리 구청에서 감당해 주는 게 이 본청은 정책기능과 이 기획기능을 올바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한 조직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여기 보면 총무경제위원회에 그러니까 소속돼 있던 동료위원들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물론 우리가 구청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경솔한 얘기고 이제 갈수록 2015년도에 75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 폐지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최 일선 읍·면·동의 현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정말 결원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문제점들 이런 걸 발췌를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이번 조직개편 때 그런 부분하고 물론 구청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청과 읍·면·동 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위원들도 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읍·면·동을 다 관장하잖아요. 다 살펴보다 보면 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구청장께서 물론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곁들여 가지고 조직개편하면서 물론 이 부분 저는 제안할 겁니다. 우리 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 토스해서 온다면 그 부분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미를 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읍·면·동의 불편한 문제, 이건 저희들 구청에서 찾아가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포항시에 사업자나 또 시민들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로 담당부서가 남구청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면적이 3만㎡ 미만은 대부분 남구청에 허가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서 이제 이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남구청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남구청 실무 과에서 협의 부서를 협의를 요청을 돌리시겠죠. 돌리고 난 이후에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이나 여러 보사나 총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주 업무가 건설도시위원회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경유를 하지 않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니까 그 업무 자체를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특히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주로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실무과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구 위원이나 또는 그 주민이나 이런 데 전달하는 것도 사실 좀 빠뜨릴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나름대로 안을 걸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다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금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해종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많은 그런 장치를 함으로 해서 좀 해소되고, 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고 또 한 단점은 이게 절차상에 민원인이 신청하는 절차상의 부분, 절차법에 의해서 그게 없는 절차법을 가지고 이용하라 하면 또 민원이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그런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청장님 답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뭐냐 하면 대의기관이죠, 우리 포항시의회는 대의기관인데 우리 의회가 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물론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개발행위 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이게 빠뜨린다든가 또는 모른다든가 이래 돼 버리면 추후에 이걸 수습할려고 하면 어차피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또 같이 함께 주민들하고 어차피 접근을 해야 되고 사업자하고 그 이중적인 어떤 낭비가 또 초래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절차상에 상임위원회에 과정을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을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견의 취지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물론 정해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이라든가 그런 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게 시행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저도 이게 법적인 조례나 상위법 이런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법을 한번 바꿔 가지고 그렇게 상임위원회에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도 중요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죠. 위원님들은.......

해종

정해종위원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때그때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래 돼 버리면 너거 의원들은 뭐 하느냐 우리 전체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현실에, 현장에 민원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많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구청과 또 본청과 합동으로 한번 법을 검토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꼭 한번 그런 절차 또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에 걸러서 갈 수 있도록금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어차피 저가 발언순서라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이 우리 남구에만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40건 중에 보상지연 문제가 약 한 3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지연이 다 주로 보면 보상금액이 적다라든가 이런 연유로 해서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설명이나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에 전달과정에서 조금 이래 쉽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하고의 접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직급이 좀 하위직급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또 설득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동장들도 가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담당과장님이나 또 이런 정말 좀 이래 경력이 있고 또 사회에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어떤 원활한 그런 분들이 좀 경험 있는 분들이 가셔서 설득을 하고 또 이 도로 사정을 정확하게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보상지연 명시·사고이월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구청에 거의 소로 아닙니까? 1, 2, 3 소로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이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보상지연에 대한 명시·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금 좀 고급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그것은 좀 잘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의회에 오늘 오기 전에 사실 내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사업이 몇 가지냐 제가 다 뽑아서 제가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가서 다 만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가서 현장에서 만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고 이것은 안 되면 도저히 사업 이름 바꾸자,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사업을 다른 데로 시키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절대 내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나도 안 시킬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일시가 다가오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남구 쪽에는 며칟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7월 2일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2일 날 개장하지요? 우리 운영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8월 말까지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 해수욕장에 남구 쪽에 지금 해수욕장이 몇 개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금 정식으로 개장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도구하고 구룡포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예, 두 군데죠. 지금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부분이 지난번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돈에 문제, 물론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도구 같으면 동해청년회, 또 구룡포 같으면 구룡포번영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주최에서 안전요원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 돈은 나갑니다마는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경찰서를 아직까지 다음 주쯤 방문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경에서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없느냐 사실 해경이 나와 서는 데는 구룡포입니다. 구룡포에 서면서 동해까지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커버하는데 인원이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다음 주에 해양경찰서장을 좀 만나 가지고 한번 그 부분 다시 한 번 협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지금 지정된 해수욕장은 그래도 안전요원 배치가 뭐 번영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비지정 우리 간이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진짜 무방비 상태다 말입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기에서 또 사고가 인명사고가 빈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간이해수욕장 이런 데도 유원지나 간이해수욕장에도 보면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데는 보면 간이해수욕장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게 비지정 되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다 보니까 그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구청장님 뭐 대책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동해 흥환, 그다음에 장기 신창, 대진 이 세 군데가 비지정 해수욕장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일반유원지 화장실 관리 인부라든가 이런 청소인부임은 들어갑니다마는 바로 구조요원은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해경하고 협의를 하기를 자, 그러면 해경에서 평일은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일요일 날 사람 많이 오니까 이 대진리, 신창, 흥환 순찰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마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올해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해 보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내년 예산에 구조요원을 정식 우리가 채용 해 줘야 됩니다. 채용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식 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조요원 인건비를 아예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이게 또 괜히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뒤에 또 대책을 세우지 말고 어떤 사고 나기 전에 인명사고가 최대한 없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1월 초에 1월 3일 날하고 2월 14일 날 눈폭탄이 이렇게 쏟아졌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구청장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분서주 뛰어 다면서 제설작업.....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포항시에서도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앞으로도 이제 폭설이 예측되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좀 어느 정도 갖춰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눈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 눈이 또 어디 쪽으로 많이 오냐 하면 1월 3일 날은 동해가 한 52㎝ 왔고 오천이 한 48㎝ 왔고 시내는 한 28㎝ 왔습니다. 그런데 또 2월 14일은 장기가 한 64㎝ 왔습니다. 오천이 한 58㎝ 왔고 시내가 27㎝ 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읍면지역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읍면지역에는 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가 그지요? 그 비닐하우스 단지에 피해가 엄청 많지요. 전체 피해액이 하여튼 이번에 폭설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80억 정도 피해액이 되는 걸로 두 번에 걸쳐 그죠, 되었고 한데 그 중에서 비닐하우스 단지가 상당히 피해가 컸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보상액이 좀 많이 지출되었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많이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런 부분들도 참 제설작업에 우리가 그 제설작업에 이번에 보니까 인력이 한 15만 명 투입됐다, 이 15만 명이 투입돼도 이 장비가 사실 1대가 하는 역할이 제가 볼 때는 한 만 명 역할을 오히려 합니다. 장비가 한 5,850대 투입 됐네요, 보니까, 이번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비닐하우스 단지 쪽에 부추단지 이쪽을 들어가 보면 수천 동이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폭설이 이렇게 쏟아져 버리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설작업을 할 도리가 없습디다. 그래서 아, 이게 원인이 뭐냐 자, 지금은 눈이 50㎝ 이상 와 버리면 이걸 어떻게 뭐 인력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것 중장비로 치워야 됩니다. 포크레인을 동원시키고 덤프트럭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단지에는 중장비가 진입이 안 돼요. 왜 농로가 좁아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하우스 단지의 피해를 좀 줄일려면 농로를 좀 확포장해서 눈이 폭설이 쏟아졌을 때는 빨리 제설작업을 투입을 하면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께서 한번 그쪽에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연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피해를 보면 연일에는 피해가 적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일에는 농로가 넓은가 보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연일은 피해가 적었는데 연일은 보면 택전 앞에 중명 주민들이 보면 농로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연일에는 그 농가가 나와서 눈 올 적에 많이 해 치우는 것 같아요. 위에. 동해 일월.......

상훈

이상훈위원

치울 데가 없어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비닐위에 떨어질 적에 일월동에도 제가 가니까 본인 스스로 나와서 막 흔든 데는 덜 무너졌고 그런 게 있더라고. 있는데 아마 일월동에하고 원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농가 농로 크게 내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농민들하고 그 지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청장님 나가셔 가지고 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로를 내줄테니 땅을 조금씩 내놔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농로를 조금 확장해서 확포장 해 놓으면 제설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죠. 저희도 그런 된다 하면 그런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님 이것 한번 전주, 전주 점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전주 점용, 도로 점용이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도로점용 하지요? 전주 도로점용. 지금 현재 한전 측하고 계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MOU 체결하데 요새는 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도로점용은 MOU 그런 건 없을 건데요.

광호

권광호위원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계약은 했지요? 한전하고 계약.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계약도 없고 일단은 도로점용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해 주는 겁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한 주에, 그 전주 한 주에 얼마 받습니까? 우리가 점용료를.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점용료를요?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그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850원 받거든요, 한 전주인데. 그런데 이게 건설과라.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건설과.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왜, 아니, 그런데 왜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더니 왜 이게 구청 소관이라서 해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잘 해요. 전문위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 하라 하면 되지 구청에서, 그러면.......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가 그 업무를 파악을 옳게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좌우측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 폐그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도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저도 매일 순찰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해서 뭐 불하를 하든 미관지구로 정하든 해서 그에 있는 땅 소유자들이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하는 게, 우리 위원장님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그분들이 실지로 건물 지을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좀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요즘 보면 사업하는데도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5,000만 원씩, 1억씩 나가고 하는데 기업유치하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관계도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거기에 오면 포항시가 투자를 많이 해서 정말 환경은 좋게 해 놨습니다. 경관 자체는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경관은 잘 되어 있는데 꼭 폐어구 건축물 관계 때문에 외지에서 망신을 당한다 말입니다. 거기서 보면 포스코 전경 저녁에 보면 야경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구청장께서 바쁘시더라도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연구할 수......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저는 연구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모든 규제라든가 또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은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우선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다른 구청장 같으면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청 그래도 자치행정국장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청장님 방금 권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께서 미관지구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 관리계획에 미관지구를 뺐습니다. 뺐다면 이제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미관지구 때문에 중단됐던 자투리땅의 보상, 불하 이것만 정리되면 그 분들 땅 팔고 나가든가 집을 짓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러면 그것 됐으면 바로 시에 제가 이야기 빨리 하라 그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물론 소관 자체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다면 조치를 하도록 청장께서 관할구역이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감사자료는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도 지금 지역건설 쪽에 뭐 건설 지금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남구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없지요?

영희

이영희남구세무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사업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공통사항 하고 세무과 맞잖아, 공통사항에다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아, 여러 과에 공통사항이라서 같이 달려 나왔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잘 보고 뺄 것은 빼고 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감사자료 451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그 임야 주인에게 승낙을 받고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의를 받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동의를 받고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 동의를 자기들은 해 준 적이 없다, 해 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감벌작업을 했다, 이렇게 민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 절차 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에 동의가 징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전반적인 가로수는 이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하고 도시녹지과 하고 구청하고 이게 다소 업무 한계가 좀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가로수 전장은 전부다 구청에서 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전지하는 것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전지하는 것 시내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읍면지역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공단에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공단지역에는 시내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에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안 한다 이것이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민원이 발생 되었을 때에 그 때 당장에 어떤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해당되는 지역에 전지할 때에 상업하는 그러니까 업소들 하고 그 앞에 전기 전선 그 쪽에 걸리는 부분은 전지를 좀 짧게 해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크게 그대로 벌려두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라 함은 결구 우리 녹지공간을 활성화 하는데 또 반면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가로등 전주에 이런 사고율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에 가로수 수형하고 상가에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조화롭게 하자, 그런 과정에 있었고 다소 또 뭐 저희들이 거기 붙어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때에 따라서 미흡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서 다 삼박자가 맞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체에 일을 시킬 때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81번에 숲 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사업양이 거의다가 대동소이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어바웃 50ha입니다. 그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사업비도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업체별 사업실적 자체가 거의 세 번 정도 그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난해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입찰 이것도 입찰이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공개입찰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그 입찰 내역서 전부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작년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어쨌든 간에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양상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 의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에 의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는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빼 본 결과 최고 많이 했는 데가 3군데, 적게 했는 데가 1군데, 우리 지역에 사업체가 현재 7개로 알고 있는데 현재 7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 있어서 현재 뭐 특별히 수의계약이라 함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자체사업은 전부 공개입찰로 되어있는 사항에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작년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금년도에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실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당장 어떤 계약 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한 번 관심을 가져 봤는데 사실 어떤 문제에서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본 위원이 5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고 선거에도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과장님.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공개입찰 안 했다고 말 안 하잖아요? 담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담합이라는 뜻을 알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입찰 가격 자체가 몇 원 차이 나고 몇 천원 차이 나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게 생각합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온다는 것입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 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 번 해 볼까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시정을 안 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회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하고 나면 내일 되면 일파만파로 이칠구 위원이 의혹 제기 했다고 해서 관계자들 전체 소문나서 압력 들어오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손실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숲 가꾸기 사업 제대로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체가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을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에 뭐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에 업체가 전문위원 이 업체 전체 그 사업 실적에 대해서 몇 개씩 분배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북구 자료도 한 번 보세요. 이상합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2회씩 해서 남·북구가 공히 똑 같습니다. 응? 이것은 정말 일부러 짜 맞추려 해도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정을 요구하고 넘어갔습니다. 올해 똑같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을 왜 면적을 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법으로 안 되어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하든 간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영세업체들을 살려주는 부분은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숲 가꾸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야 제대로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위원이 5년간을 꾸준하게 이렇게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대로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러 갈까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것은 북구에 똑같이 질의하고 자료를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 위원장님 이 입찰 자료를.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료를 받읍시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과장님 그 관련 자료 지난해 같이 똑같이 제출 하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용역을 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 용역서를 보면 한 5, 6번 정도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뭐 200ha, 66ha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입찰을 주기 위해서 50ha씩 의도적으로 가른 느낌이 듭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작업 과업지시를 물론 했겠지요. 그러니까 한도에 맞도록 물량에 맞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ha를 50ha씩 잘라서 네 파트로 가르고 갈라서 입찰을 보이고 그러니까 한도라든가 이 모든 부분들을 그냥 용역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꾸 의혹을 가지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지난번에도 감사를 했고 이번에도 또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그런 연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자료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 방금 일어났던 계장님이세요. 그 담당입니까?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담당한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담당계장한테 가능하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좀 자리에 앉으시고 계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남구산업과에 김중근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장님 견해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보직 받은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3월 1일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계장은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지금 남구에 왔는지 3년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3년 되었고 계속 이 업무를.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고 있었지요?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제기 했는 것 기억나지요?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 내용도.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2009년도 제가 내려와서부터 2009년, 2010년인데 면적이 50ha라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에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전국입찰로 가야 되는데 포항지역 업체가 지금 또 2개가 늘어나서 9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조합까지 합쳐서 9개인데 지금은 산림조합은 저희들이 다른 업무 조림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은 요즘은 숲 가꾸기 사업에 안 들어옵니다. 숲 가꾸기는 법인체가 지금 8군데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이 8군데 분들이 전부다 거의다가 포항 사람들입니다. 전부다 이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일감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면적은 경북 입찰이 아니고 포항 입찰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면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합이라는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도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터에 이것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한테 4군데가 또 입찰이 떴습니다. 거기 보면 8군데 중에서 올해는 이번에 200ha를 4군데 나누어서 했는데 거기 뭐 계속 했던 분들도 되고 새로 했던 분도 하고 북구는 북구대로 또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 분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뭐 어떤 담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 분들이 또 입찰이 안 들어 오냐 하면 요즘은 저희들끼리 또 난리입니다. 저희들한테 이 근처에 잘 안 갈려고 합니다. 솔직한 말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저희들은 현장에 위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담합이라 왜 이렇게 했느냐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할 때에 우리 과장님이 참 곤욕을 치르고 할 때 제가 참, 아, 진짜 이런 것이 있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09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담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인 것은 공무원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답변하실 때에 책임지실 수 있는 말들만 하셔야 됩니다.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장님이 그 자료를 취합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자료 내용 들여 다 봤습니까?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 보셨지요?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자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계장님 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지 몰라도 그 자료를 보고 똑같이 대동소이 했습니다. 입찰 가격 자체가요. 몇 원 몇 십 원 몇 백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 낙찰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8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2개씩 나누어 갑니다. 우연을 일치 치고는 이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 했는 업체, 영세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발주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지만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모든 사업비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가야 되고 또 업자들도 제대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적당한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정상적으로 흘러가되 이와 같이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담당

담당남구산업과산림자원

김중근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담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주하는 측에서 당연히 모르지요. 어떻게 압니까? 공개해 놓고 담합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상을 못 할 일이지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 놓으면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의지를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똑같이 몇 차례나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칠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공교롭게 8개 업체가 2개씩 갈라갔는데 금액 비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조금 뭐 1건 했는데도 있고 3건 했는데도 했고 4건 했는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 분산이 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까 요청 했는 대로.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말입니다. 이것도 태산 이것 뭡니까? 태산개발은 회사 언제 생겼습니까? 자, 이것 자료 제출하실 때에 이번에 입찰에 낙찰된 업체들 전체 업체 지명원을, 지명원이라는 것은 입찰할 때에 지명원 제출하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설립연도 하고 그런 개략적인 것만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개략적인 사항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법인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게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가 의혹이 가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확대해서 입찰하는 방식도 의회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한 200ha 되고 또 거기 보면 감리용역이 있고 설계 용역이 있는데 다 감리용역 설계용역 다 해야 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범위에 따라서 다 감리용역 설계용역 따로 해야 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일괄해서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고 그 설계는 별도로 하고 사실 그 숲 가꾸기 현장에 갔을 때에 저도 청장님 모시고 우리 오천 하정 지구로 해서 산에 둘러봤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우리가 확인을 한다고 해도 임야기 때문에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면적을 우리가 가령 가서 10ha 했다, 그런데 뭐 9ha, 5ha 해도 사실 저희들이 확인해도 그 감을 못 잡습니다. 그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감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라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감리사를 믿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경쟁 자유용역 이것 뭡니까? 과업할 때에 계약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주로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찬동산림기술사무소가 여기 9건 중에 5건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 회사에 이 회사에 집중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특별히 지정을 했다고 하기 보다는 찬동이라는 이 사무소가 우리 포항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그 사람들이 직원들 봉급 주고 사무실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역 업체 좀 우선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역 업체를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요구를 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그래도 행정성은 또 공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는 461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461쪽부터 질의하시되 공통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 질문을 하다가 중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지금 전신주 거기에 대해서 한 주에 우리 포항에서 받는 금액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용료, 점용료 그 얼마 받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1㎡ 미만에 850원인데 그 전봇대가 거의 다 1㎡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계약도 하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무슨 계약요.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850원, 1개 주를 이렇게 우리가 점용료 받고 심잖아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포항시 하고 계약을 하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한전에서나 이래 점용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고지가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850원 결정이 날 때에 계약이 되어야지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가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850원씩만 받아라.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850원.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1㎡ 미만일 때.

광호

권광호위원

850원 받아라.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가가 얼마건 비싸더라도.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무조건 850원 받아라.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1㎡ 미만 점용이 되었을 때에 개당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법적으로?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법이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850원 받고 이 분들은 뭐냐 하면 한전에서는 얼마 받느냐 유선방송에서 900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사 업자한테 1,480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받는 전부가 2,380원 한 주에, 우리는 850원 받고 여기는 자기네들 우리는 땅을 빌려주는데 여기는 전주 빌려주는 거예요. 걸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2,380원을 받는다 말이오. 형평성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그렇잖아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 우리가 건의하든지 해서 지방자치에 이걸 이럴 수가 있습니까? 850원 받고 이 사람들은 2,380원 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건의해서 포항시 세입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한번 답변해 봐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인가 전국적인 신문에도 났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시 조례로 도로점용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일단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LG텔레콤이나 또 유선방송이나 많습니다. 많이 한 8개 업소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전선을 이래 걷어가면 전부 거기서는 한 8개 업소를 다 걷는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저희들보다 몇 배로 더 받아집니다. 받아지는데 그게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문에도 한번 크게 났습니다. 났는데 이 조례를 바꿔야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래 하고 또 있습니다. 전주 있잖아요, 전주에 통신이나 유선이나 선로를 이렇게 전주에다가 부착을 시켜 넘어가는데 이것 우리 어느 곳에 가서 봐도 정말 불쾌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통신업자나 유선방송에 요구해서 자기네들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비해 준다 말입니다. 이 돈이 7억 얼마인가 8억이 들어가요. 이것도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라.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시 건설과에 공가선로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건설과에 있을 때 그걸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냐 하면 지하로 한전에서도 한전 선로를 지하에 넣었을 때 자기네들이 50%를 대고 행정에서 또 50% 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해수욕장 할 때도 50%, 50% 대 가지고 그래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화 할라 그러니까 한전은 한전대로 또 영세 업체의 방송국이나 이런 데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는 영세하기 때문에 지하로 못 넣고 있습니다. 못 넣고 한전도 마찬가지로 예산 자체가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지하로 못 넣고 있어서 우리 시에 공가선로팀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점용료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정비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걸 건의를 하세요. 감사 받으면서 이런 질의가 들어왔고 지적이 되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적이 들어왔으니 이걸 행정적으로 조치하라는 이런 걸 하세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냥 놔두지 말고, 그렇잖아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번에도 해당되고 4번에도 해당 되는데 해도육교 보수공사 지금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해도육교는 당초 예산 1억 5,000으로 이래 보수를 한 3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계단하고 상부 슬라브하고 계단은 전체를 4개를 다 갈고 상부 슬라브도 오래 되었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고 이래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상부 슬라브 페인트칠을 할려고 보니까 전부 동바리 받쳐 가지고 전부 할려니까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지금 해도 전체 고속터미널에서 올라오는 4차선 선로를 한 차선, 한 차선 이렇게 해 가지고 통로를 막고 차선을 막고 할라 그래도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경찰서하고 교통협의를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그걸 상부를 들어 가지고 딴 데 공장이나 갖고 가서 전체적으로 또 오래 되었기 때문에 혹시 상했는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도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옮겼습니다. 오천 공터로.

진수

이진수위원

보수 지금 다 했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공터로 옮겨 놓고 속 내부를 전부 콘크리트 다 깨서 보니까 너무 지금 험해 가지고 지금 다시 전체적으로 고칠려고 험한 부분을 들어내고 고칠라 하니까 한 2,000만 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억 5천 든다고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경에 더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1억 8,000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또 2,000만 원이 더 들어야 되는데 할라니까 그래서 지금 더 받을려면 또 시간적으로 또 추경이 올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추경에 더 받아야 될 문제 있고 계속 놔 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도 전체 단체 많은 자생단체나 이런 데 얘기가 그걸 들어 내 놓고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훤하다, 그 옆에 또 인근에 사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 이럽니다. 그걸 하지 말자 오래 됐고 하니까 치우자 이러거든요, 그걸 들어 내 버리고 해체해 버리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할 생각을 그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 원 더 들여서 또 해도 전체적으로 오래 된 거고 해서 경관도 굉장히 확 오거리에서 봐도 확 틔고 형산로터리에서 봐도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 치워놓고 나니까요. 그래서 해체를 해 버리고 안 세울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까지 든 돈이나 이런 걸 전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도......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래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 숙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5대 의회에서 민원을 전체 여론 수렴해 가지고 진행된 사항이긴 하지만 지금 막상 철거해 놓고 보니까 주변 경관이나 또 주변 주민들이 철거했는 부분이 더 좋은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단 문제는 현재까지 돈 그러니까 예산 쓰여진 게 얼마 정도 쓰여졌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한 1억 조금 더 들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억 정도 들고 그러면 현재는 보수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류 해 놓고 있는 중이네, 그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했는 것만 하고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동네 전체 여론이 지금 해체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 여론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아마 동네에서 공문이 해체하자고 공문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어제 아래 출장 갔다 만났는데 그런 식으로 전부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전체 해체하자는 쪽으로 흐른다, 그래 공문을 건의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올라오면 지금까지 했는 거로 마무리 짓고 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청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진수

이진수위원

이미 지금 현재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까지 설치되어 있잖아요.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는 임시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왜냐하면 그걸 들어 내 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해서 임시로 등외과 그쪽에 횡단보도 없는 곳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없앤다 그러면 그 횡단보도를 정식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서 한 70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돌아다녀도 충분히 큰 주민들 불편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기 사용된 그 예산 부분에서 사장되는 부분은 법상이나 문제되는 것 없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든 돈은 해체해도 어차피 돈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고철 좀 팔고 하면 뭐 어차피 좀 손해는 이때까지 든 돈은 조금 손해는 봅니다. 보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저희들 볼 때 전국적으로도 전부 육교는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 없애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오래 된 거고 다시 고쳐놓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못 가고 이러면 또 그렇고 해서 주민들도 없애는 걸 원하고 해서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은......

진수

이진수위원

기 발주된 입찰 받은 업체 측하고는 문제 되는 것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든 돈만 저희들이 기성을 해 가지고 타설 준공 시킬 그런 생각으로 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기수

정기수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