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176회 제4차 보사산업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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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실상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남구보건소장 박혜경 보건행정과장 하영길 건강관리과장 조병주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하영길 과장님이십니다. 건강관리과 조병주 과장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쪽 쾌적한 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1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2,000만원으로 노후화된 오천읍, 연일읍 보건지소 시설을 현대화하여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4쪽 친환경 맞춤형 방역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개체수가 늘고 있는 모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방제를 위한 환경친환적인 방역 소독 사업을 연중 효과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읍면동 합동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책임제로 방역 취약 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유충 발생 장소에 대한 사전 유충 구제사업으로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공간 살포 잔류 분무 소독 등 맞춤형 방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해하수 및 어패류에 대한 병원성균 오염도 모니터링사업입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균 등 병원성균 오염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홍보를 통해 물 또는 식품 매기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하여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약관련 단체 자율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기관의 불법 의료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질서 확립과 자정효과를 위해 단체별 자율지도 관리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시 사전예고제와 유관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 신뢰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은 대형사고 및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대응 체계 확립 사업입니다.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시설 20개소에 100% 제세동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내 응급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응급대응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의지 향상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대시민 건강생활 실천 교육 홍보 사업과 지역 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별 건강수준에 따른 맞춤형 원스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내실을 기해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과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서비스 금연관련 법령 이행 실태 모니터링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제1의 건강 유해 요인인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당뇨병 고혈압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병부담 1위인 심내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이며 향후 고령화로 더욱 질병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당뇨병 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건강실천 운동 정착을 위한 실천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당뇨고혈압 관리 상설 보건 교육 및 순회 보건 교육, 식단 전시회 환자등록 관리 및 민간의료 기관과 연계한 합병증 무료 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공공보건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한의학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기존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대송, 장기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풍예방교실,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 가정 방문 진료사업,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 어울림 건강마을 사업, 한방갱년기 건강교실 등의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상담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변견 해소와 인식 개선 등으로 건강한 정신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 생존율을 높이고자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에 대한 국가 무료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예방 수칙과 조기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수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평생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서비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읍면지역 초등학교 및 시설방문 구강관리 사업, 불소양치, 노인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등 평생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진과 정밀 검진비 지원, 가족 모임 운영,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환자등록관리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삶 영위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전담 인력이 지역담당제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의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에 따른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의 건강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영양 교육과 보충영양 식품을 지원하며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영양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300가구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신규 대상자 발굴과 지원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서비스와 난임부부 및 출산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 출산준비교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으로 차세대 건강한 인적 자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지금 포항시에 우리 관내에 휴일 및 야간응급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후송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작년에 아마 제가 그 안과 관련 되어서 야간에 포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안과 전문의가 없어서 경주에 가서 야간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어서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진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건소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우선 시민건강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 전체로 따져 보았을 때에는 포항에는 사실 지역 응급의료 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경북 중에 의료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성모병원, 기독병원, 선린병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병원에서는 법적으로도 시설 그런 면으로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 병원에 관내에 성모병권과 기독병원에서는 24시간 응급의약전문의가 상시 대기하면서 인턴과 함께 응급의료 진료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소아과 같은 경우에 대구에 의료사고가 났는 것과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실제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또 불편을 겪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그런 소아과 운영이라든가 또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이나 응급실, 또 중환자실 운영 등은 실제적으로는 병원에 거기는 경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런 의무를 다 하라는 권유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지역에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이런 데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데 거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장들과 간담회도 수차례 해 보았지만 실제로 소아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고 또 법적으로 사실은 병원에 의료 수준에 맞는 그런 최선의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병원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가 왔을 때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 시민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해결을 위해서 병원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인데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의료원이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실제로 이번에 20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성모병원은 평가를 수준이 괜찮다고 상위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독병원 하고 선린병원은 수준이 낮게 평가되었고 또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미 충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 기관에 이런 의무 사항을 요구를 해서는 사실은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인 포항의료원을 그런 현재로 시설이 미 충족이 나왔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관내에 대형병원이 있으면 레지던트가 근무하는 수련병원이 있으면 사실 이런 의료 공백은 정말 하나도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그런 대학병원 수준의 수련병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있겠지만 지금 포항 보다 규모가 작은 도내에 다른 지자체가 야간응급 의료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는 다 필요한 인력이 확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항이 왜 규모면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도 경상북도에서 제일 규모가 큰 도시인데도 이런 체계가 우리 보다 적은 도시는 이루어지는데 포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지원 문제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근본적으로 병원 운영에 본인들이 병원경영에 그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요즘에 중증응급외상센터라든가 뇌혈관질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적으로 육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경영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지금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뭐 병원 쪽의 편을 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면 우리가 권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병원 경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응급환자라는 것은 우리가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것을 병원 경영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외면한다면 시민들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부분은 누가 역할을 해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그것이 공공이 개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검토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 소아과 같은 경우에 종합병원에는 성모병원에는 소아과 의사가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세명기독병원에는 1명이 근무합니다. 1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병원에 야간 당직을 하고 그 다음날 외래 진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신종플루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저희들이 실제로 많은 설득을 해서 평일에 소아과를 보통 오후에 4시 정도 마치지만 성모병원에서는 평일까지는 야간에 10시까지 운영을 해 주는 그 정도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시민건강 보호가 최우선 과제기 때문에 많은 다방면으로 큰 그것이 저희들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상원

최상원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응급의료센터가 몇 개 정도 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남구에는 2개가 있고 북구에는 선린병원 합해서 3개가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간하고 휴일 당직 근무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실제로 응급의학 전문의가 다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소아과전문의 진료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그것이 민원의 주요 요점입니다. 실제로 응급의학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모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게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센터에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당연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도 그 의무사항을 어기고 지금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근무체계에 이상은 없습니다. 당직의가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1차로 봤을 때에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본인이 1차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2차로 연결을 하는 과정에 그 병원에서 그 날 소아과 의사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제는 사실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비상진료 체계를 당연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허가가 날 때에는 필수 인력이나 시설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 구비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병원 그런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에 휴일 야간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타 지역으로 환자를 만약에 이송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게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때에는 처벌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처벌이 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처벌이 있는데 어쨌든 환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병원에서 환자를 본다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한 진료 의뢰 절차 이것도 법적으로 또 되어 있고 정당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은 그것은 처벌 대상이지만 본인이 볼 수 없는 병원의 수준에 초과되는 상황이거나 또 병실이나 뭐 이런 중환자실 이런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뒤에까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에는 그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상담센터와 연결해서 그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한 절차로 하는 것은 또 정당하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만 하다면 제일 첫 번째로는 관내에 의과대학이 있으면서 의과대학 수련병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복지부에서 또 의과대학 티오라든가 교육부하고 다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사실 우리가 글로벌 포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제1안은 그게 최선의 해결 방안이고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려고 사실은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공공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종교법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그런 것을 많이 협조를 구했지만 지금까지 도출된 것이 현 상황에서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이후로 저희들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포항의료원이나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병원에 사실 의견 수렴을 해서 그 병원에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상 하면 당직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현재 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한 번 세워 가지고 한 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역할을 다 하도록 해결점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소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앞서 최상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시는데 있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회를 먹고 충이 위벽을 파고드는 고통이 있어서 우리 포항에 휴일 날 전화를 하니까 응급병원 어디를 정해주더라고요. 다 가 봤습니다. 다 가 봤는데 그 정도는 당직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 가지고 월요일 되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동국대학병원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응급실에서 있으면서 그 고통을 참으니까 의료선생님들이 어디 계시냐 하면 포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오라 해서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충을 잡아내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 손상이 위벽이 손상이 너무 많이 갔다, 될 수 있으면 입원해서 며칠간 가료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 포항에 그 병원이 응급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체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급박할 때에 의료를 도움을 못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날 정 안 되었으면 대구 병원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런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했었는데 못 받았는 것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게 우리 2011년 당초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서 남부보건소와 북구보건소를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뭐냐 하면 우리 노인 의치 보철 또 스케일링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전체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면단위에 가 보면 어른들이 틀니가 없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 틀니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예산은 주었지만 본 위원이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어른이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는가 싶어서 좀 틀니 편하게 맛있는 것 잡수시다가 여생을 보내시라고 그것을 남구보건소에 문의를 하니까 이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북구보건소에 지역구니까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하니까 그 쪽에는 또 물론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그게 차상층 계층이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쭉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주는 이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는데 매년 예산을 보면 부분 보치하고 전부 의치하고 뭐 사후관리하고 스케일링 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부족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어른들이 임플란트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면에 열악한 농촌 지역에 계시는 이제 차상위층 대상이라는 것은 1,200만 원 최저생계비가 면부에는 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서류적으로 따진다면 혜택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융통성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융통이라는 것은 뭐 다른 쪽으로 그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고 아, 이런 분 같으면 어떤 그 규정을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이런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복지 정책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법원 행정을 볼 때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100만 원 이상 되면 꼭 신분증과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하면 공탁금 수령하러 올 때에 그런데 보면 토지 수용되는 것 보면 90 몇 만 원, 80 몇 만 원 들어 온 것 그 분을 다시 돌려보내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민등록증 복사해 놓고 제가 자필 밑에 서명하고 문제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공탁공무원한테 확인 받아서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으로 칭송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도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더 잘하시겠지만 밑에 각 부서장님도 계시고 밑에 담당공무원도 있지만 그 융통이 넘어 섰을 때에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주어진 칼날이 반이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되는 쪽에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이상범위원

그렇게 지도해 주실 수 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항시에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은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무를 다 하겠으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치 보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저희들 보건소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 중에 올해는 우리 지소 신축비가 포함해서까지 0.7%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에 사실 행복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 예산 확보할 때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정말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분들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것은 시 자체 예산은 거의 없이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퍼센트만 예산 확보 가능 했습니다. 실제로 의치 보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통합 평가에도 보면 사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포항에 평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시 전체의 예산에서 늘 보면 총액이 한계가 정해져 있고 한 사업이 늘면 한 사업이 줄고 이런 식으로 밖에 운영이 되지 못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실제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거의 60, 70억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게 1년 보건소 예산은 이렇게 미약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 예산에 정말 보사산업위원님들과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을 갖고 실제로 저희들이 한 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전염병 예방, 모기 해충들이 많이 득실거리는 시절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고생하는 김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 활동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건소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일읍보건소 신축이 민원문제 시끄러운 것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보건소 신축.

영자

공영자위원

예, 보건소 신축에 좀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연일읍보건소에 우리 연 환자 이용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실제로 단순히 환자 수로만 따지면 보건지소에 지금 읍면에 있는 모든 보건지소에 환자 실적은 조금 미약합니다. 연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 15명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내원 환자는 있지만 단순히 진료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건강관리과 업무만 제 눈에 보이다가 사실 보건소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운영 방향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실제로 의료적인 서비스나 이런 면에서 정말 보호를 받고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은 읍면지역 주민들이십니다. 어른신도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있고.

영자

공영자위원

이 보건행정과에 보면 101번에 보건지소 진료시설 분야별 이용 환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연일읍이 우리 포항시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오천, 흥해, 연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방접종 환자 빼 버리고는 678명이래 가지고 읍면에 작은 도시에도 2,000명, 3,000명 진료 인원수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지소가 옛날에 연일에 정착을 해서 지금은 연일이 많이 뭐 어쨌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단이 주위에 많이 서고 보니까 인구가 많이 분주하면서 병원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보통 우리 시민들 선호사상이 보건소 보다는 병원을 우선 빨리 갑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서비스 질이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시민을 위한 곳이라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고 또 연일읍보건소가 지금 가장 중심지에 옛날 중심지입니다. 지금 연일 택전, 중단, 중명, 인주 이것은 조금 동떨어진 시골마을입니다. 그렇지만 작은 면에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없어도 진료소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신만신 시골에는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또 차가 자주 없습니다. 그 곳에는 이상하게 버스도 자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걸음 걷기도 힘들고 버스타고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또 연일에 내려서 보건소까지 한참 거리가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지만 다시 재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보건소를 찾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아니 1년에 515명이 뭡니까? 예방접종 빼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건지소라고 합니까? 진료소보다도 적은데 자꾸 어떻게 삶의 질 뭐 물론 앞으로 건강검진을 위해서 건강 운동 기구도 넣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건소가 있어야 되지 거기도 작은 빌라들이 많이 집성촌이 생기면서 인구가 많습니다. 어른들이 올래야 올 수 없다는 그런 불편의 소리가 진료소라도 하나 차려 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가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까?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틀에 박혀서 옮기지 못 하고 그 곳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지적하신 사항은 다 당연하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미비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보건지소가 현재 우리가 정말 검토해야 될 사항이 보건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역할에 대한 정립을 우선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찾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지역에 따라 설치가 되었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진료소를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소라는 그 제도가 생긴 것이 20여 년 전에 실제로 이 의료 환경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최소한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어서 정해진 그 범위 안에서는 투약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최소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으로서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로는 그런 설치되었던 존재의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지 지역이고 의료기관이 전무하고 교통이 전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진료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20여 년이 지나면서 사실은 모든 환경이 변했는데 실지로 이런 복지개념의 이런 확대된 것은 한 번 혜택을 본 것은 아무리 무슨 상황이 변해서 우리가 변화를 줘야 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특성상 한 번 펼친 것은 이런 불가역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보건기관의 위치나 이런 데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있던 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그런 것은 주민들의 합의나 모든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하기는 어렵고, 또 신규로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로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런 근본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신규로 보건진료소는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상황이 그 기관이 존재하면 정말 그 기관이 활성화되면서 잘 운영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비한 점이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인력이 없다는 그런 단순한 저희들이 말을 했었습니다만.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연일읍에서 보건소의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불과 과연 열 사람 중에 보건진료소 진료 받으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서비스 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시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할 때는 그래도 조사를 해야지요. 왜 여기 미비한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보건소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가, 안 그러면 이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연일읍에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 하는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과연 1년에 몇 번 됩니까?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일 남구보건소 각 읍면동에 오지에 경로당이 과연 몇 개입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그렇게 그 사람들 불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이걸 큰 걸 먹고 싶은데 분배를 하다 보면 조금밖에 안 돌아옵니다. 안 먹는 것보다 더 못 한 입맛만 버립니다. 이런 지금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일에는 이곳에 조금 시끄러운 면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 대해서. 이것을 신축을 하고 하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디 보건지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많이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겠느냐 이것을 한 번쯤 짚어 줘야지요. 이것을 자꾸 어떤 법적 규정하지 마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이상범 위원도 했지만 융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융통성. 법치국에서 법만 유용이 아니고 법위에도 우선에 사람이 양심에 따라 가지고 아이구 이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법이라는 게 만드는 겁니다. 법이 어떤 규정을 벗어나면 새로운 게 필요하면 법을 새로 하지요. 저희들이 80년대 운전면허증 딸 때 포항시에 신호등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포항시에 신호법 없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로터리 돌 때 머리가 빨리 들어가면 먼저 빠져 나가고 이런 운전실력에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변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느 식으로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앉아서만 행정을 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보고 왜 이렇게 저조한 인원이 보건소에 이렇게 저조한가를 명심해야지요. 이게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문제로 다 파악하고 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가 진료를 중점적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사실은 중점의 선택의 요점입니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사실 의사 한 사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컴퓨터로 처방을 하는 단순한 환자 진료의 부수적인 모든 필수적인 시설을 다 구비할려면 정말 우리 보건소에 준하는 방사선이라든가 검사실이라든가 모든 걸 설치할려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와는 달리 보건소의 역할이 시민들의 진료에는 점점 역할이 왜냐하면 민간 병의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고 서로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은 진료역할, 보건소는 사실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방향을 정하는데 요점이 있습니다. 진료가 중점인 것 같으면 진료의 서비스를 질 향상 시키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당연히 갖추어야 하고 지금 의료인도 바꾸어야 됩니다. 공보의가 저희들이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면서 공보의가 운영이 되는 제도로 인해서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의료인력이 되지만 실지로 진료를 할려면 전문 과목별로 질적 수준이 다릅니다. 그 인력을 사실은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그런 게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올해는 연일 같은 경우에는 지소를 신축합니다. 사실은 여러 면에서는 부족한 면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읍사무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그래도 거기가 그 읍에서 중심지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도 거기서 신축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정말 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사실 보건지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한 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옆에 있는 대송면은 연일읍의 인구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병원이 문영길 외과가 폐쇄되었습니다. 병원이 안 됩니다, 물리치료시설이 다 되어 있어도. 보건소의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장동 가면 장동진료소가 있고 농촌시골 어르신들이 찾는 기관이 많이 찾아갑니다. 병원이 잘 되면 연일 같은 데는 병원이 갈 되니까 안 갔습디까, 그러니 보건소를 이용 안 합니다. 진짜 실질적인 앞으로 서비스는 진료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연일읍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나갔습니다, 보건소 신축. 작년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건물을 허물지도 못하고 그냥 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연일읍사무소는 보건지소 건물을 거기서 본인들이 재활용하기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옆에 부지 내에 새로 신축을 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보다는 찾아다니면서 애로점을 진짜 우리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한 번쯤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예산 심사 때도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 지역에 연일읍하고 오천읍의 보건지소가 두 군데 신축이 되는데 지금 가장 진료수는 가장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자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면 단위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읍 단위 같으면 개인병원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운데 면 지역으로 가면 개인병원도 적을 뿐더러 이동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배경에서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무조건 국비 받아오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지소는 올해로 7개 지소가 다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중에 4개만 신축이 되어 있고, 2014년까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이 가능한데 그때 신축을 다시 할 때는 주민들과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또 정책적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소장님께서도 답변에 1분 내로 해 주십시오. 소상한 답변은 참 좋습니다만 시간이 있고 하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보건소 관련 예산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거의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기관이고 건강이 제일 위주의 어떤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잘해 달라는 것, 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 있어서 보건소 예산은 거의 삭감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경제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관내 주민들한테 펼쳐줘야 되는 것이 또 보건소의 의무이자 업무입니다. 물론 예산, 인력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 인력, 장비, 예산을 가지고 관내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세인데, 공영자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소 측에서 다양한 업무를 봅니다. 질병 예방, 홍보, 전염병 예방, 치료, 모자건강관리 문제 여러 가지 봅니다만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 이것도 보건소가 맡아줘야 될 분야입니다. 남구지역에 이 근래에 와서 순회진료 좀 하고 계시잖아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월 2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월 2회 하시는데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실제로 저희들이 여건만 된다면 많이 펼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과 그 사업량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 두 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물리치료나 한의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 주시고요, 본 위원의 어떤 마음은 지난번 여러 장소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감사자리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소책자 만든다, 뭐 카다로그 카렌다를 만든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작은 홍보물보다는 카렌다 쪽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효과가 나을 것 같아요. 카렌다 이면에다가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일 그때그때 진료해야 될 그런 스케줄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배부를 해 드리면서 가정에 걸어놓고 봐가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에서 일반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가 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모 병원에서 특진을 하는데 너무 무리한 특진을 하는 듯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진 선택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 의사의 결정으로서 특진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돌려 버리니까 상당히 의료수가가 높아집니다. 30%에서 50%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료수가 인상이거든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원 이름은 말씀 안 드릴 게요. 제가 어깨수술을 했습니다. 어깨수술을 했는데 예약을 했지만 스케줄에 따라서 예약 스케줄에 제대로 못 맞추기 때문에 어느 날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좀 접수를 시켜 달라니까 본인이 와서 해야 된다 해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부탁을 해서 특진을 하게 되는데 특진을 모 의원 쪽으로 돌리는데 나중에 수술까지 특진으로 갑니다. 수술까지 특진을 갈 때는 환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수술 날짜 배정을 특진 쪽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진료 수술 가지고는 특진 쪽까지 갈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비특진 의사한테 돌려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의 의사와의 연관관계 때문에 비특진 의사한테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한 논란 끝에 결국은 비특진 의사한테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받고 입원을 한 15일쯤 했는데 하면서 주변의 환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저하고 비슷한 예가 상당히 많습디다. 이것은 그 해당 의료기관에 국한된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그런 행위가 되니까 무리한 특진 진료에 대한 운영은 좀 지양해서 특진에 대한 결정은 환자한테 상의를 충분히 해서 환자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특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어떻게 기회 있으시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실지로 시민들도 본인들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또 끌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대한 진료수가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이 일단은 그런 제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런 비용 부담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지 그런 본인이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 진료로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이것은 소비자와 의료기관 두 개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또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건소 조직개편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남·북구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각각 폐지하고 1과 보건관리 1과에 6담당을 두는 걸로 있고, 그 대신에 부시장 직속으로 보건정책담당관제 행정5급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2담당을 두는 걸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12담당입니까? 남구 같으면 2과에 6담당, 북구도 2과에 6담당 이렇게 돼 있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떻든 조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축소되는 건데 물론 조직 자체가 크고 적고 따져서 양만 생각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행정을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어떻든 보건행정이라는 것은 큰 틀을 보면 포항시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또 의료기관이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행정업무가 주요업무인데 이렇게 기구도 축소되었을 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민선5기 주요 프로젝트 자체가 Happy 5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책에도 조금 역행한다고 생각하고, 기구가 축소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처음 저희들도 조직 개편안을 처음 접했을 때는 많은 토의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로 한번 변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이고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조직 개편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건소 차원의 건강증진사업, 또 시민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새로 신설되는 그 조직은 시 차원에서 추진력과 또 예산지원을 해서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실제로는 두 기관의 업무가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보건소는 직속기관으로서 지역보건법에 대한 보건소의 의무사항 16개 사항 중에 지금 위생관리만 빠진 15개 업무를 보건소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개편될지라도 보건소 업무의 기능과 업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부시장님 직속기관은 보건소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정말 선진적으로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특수보건사업을 복지부나 이런 데서 또 사업을 따오고 이런 역할을 분담하여서 실제로 시민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변화의 기회를 삼아서 실제로 조금 그런 우려하신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또 새로운 변화에 발을 담가보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다시 또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그 근본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고유업무를 지금까지 하는 그 업무 변함이 없고 새로운 조직은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항시의 응급의료 문제개선이라든가 사실은 저희들이 의욕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추진력이 약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또 포항시 전체적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문제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할 때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소장님 의견은 생각은 소장님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아니면 남구보건소 전체적인 소견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그런 쪽으로 합의를 하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고 조직개편의 골자를 보면 모든 행정들이 지금 읍면으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배치하는 게 아니고 구청 업무까지도 본청으로 가져가는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큰 틀을 보면. 이렇게 간다면 양 구청 자체도 폐지해야 될 상황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은 모든 것이 하향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여지고 큰 방향만 위에서 본청에서 잡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러면 필요한 인원만 본청에 두면 되는데 지금은 모든 구청에 있는 인원들을 조직도 마찬가지 본청으로 끌어올릴려 하는 조직개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주민들과 접촉해서 일하는 읍면동에서는 인력부족 뿐만 아니고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예산확보나 큰 정책입안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본청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하지만 현장에 있는 조직을 축소시키고 그 조직을 본청으로 가져간다는 본 위원장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이 조직개편에 보건소의 입장, 전체적인 시민들의 축소됨으로써 겪을 상황들까지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521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4번, 5번도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522페이지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7번과 8번, 9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번, 12번, 13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공통사항 15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97번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과징금이 부과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다 환수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것은 물어봐도 되겠어요? 예,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97번에요, 뒷장을 보면 포항성모병원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적발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이 문제는 포항성모병원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이 분이 의사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라고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하고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통해서 환자에게 많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또 투약되지 아니할 약을 복용함으로써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서 비도덕적이라는 진료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사의 고유권한은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의사인 오동호 의사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류마티스라고 고지해서 준하는 약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가 많은 기간 동안에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신체적 피해를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오동호 이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 전문의사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이 분에 대해서 몇 번 진료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가면 무조건 먼저 검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언론에도 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났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언론에 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진료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경험담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검사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정형외과 검사료가 만만찮은데 약을 타 보면 또 그 약은 전에 복용하던 약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약을 주더라고요. 검사하니까 어떠냐라고 하면 나름대로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하는데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알아듣지를 못 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갑다 하고 약을 타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상당히 말하는 말투나 환자 대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량하고 어떤 좀 불친절하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물론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제2 제3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류마티스가 아닌데도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먹을 이래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오히려 신체에 다른 변화가 오고 이런 부분은 좀 보건소에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할 수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정형외과에 보면 신고병상 초과 운영인데 몇 개 병상인데 몇 개 초과되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의원급은 30병상 이하입니다. 이 의원은 32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가 초과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니까 30개 이하 병실인데 몇 개 병상이 초과 되었다고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2개 병상이 늘어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32개 운영했다고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초과 병상수가 경미하기 때문에 시정명령하는 겁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뒤쪽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여기는 경고 조치만 했는데 여기는 경고 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경고에 해당되고 이 문제는 경찰에 고발도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항은 경조 처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고발조치 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경고 조치만 해 놓았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고발 조치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경고 조치만 했다고 표기돼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한 게 아니고 안마시술소의 풍기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잡아서 저희들 이송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병상 초과 운영했을 때 숫자가 2개 병상만 초과 운영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했다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오고 또 신문에도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만 병상 초과 운영함으로써 병원이 의원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험금을 정액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겠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수익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적정한 조치가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우리 행정처분기준에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돼 있고요, 앞으로 의료법 개정되면 할 때 그런 의견도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도단속은 어느 주기로 나갑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법상에는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역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연 1회 이상이라는 것은 12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보면 5·6달 있다가 7·8월 두 달은 단속을 했는지, 아니면 해도 단속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없고 이런데 하여튼 좀 매월 정도 해서 지도단속을 좀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시민들 건강을 담당하는 이런 의료기관이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24페이지 98번에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99번 행사 실비 보상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마을건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에 속해 있는 진료소 주변에 인근에 있는 보건소 업무를 진료소 업무를 도와 줄 수 있고 진료소에 속해져 있는 환자들의 건강원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다시, 제 이해를 옳게 못 합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지역의 취약적이고 오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이 건강형태 개선이라든지 진료소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장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현지 주민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지 주민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면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에 마을건강원이 있다 말씀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건강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들 보건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인데, 건강원이라 해서 기관이 아니고 사람을 말합니다, 마을 주민들 대표를.

석준

정석준위원

여러 자료 필요 없고요, 우리 면의 마을건강원이 누구누구인지 자료 있으면 하나 보내주십시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 역할을 합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한 진료소 당 몇 명이나 돼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현황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은 언제쯤 하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연 7월 달 정도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7월 달쯤 돼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있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런 분들은 일당 얼마 줍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일당 주는 게 아니고 질병모니터요원은 교육청에 있는 보건교사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보건교사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교사들 올 6월 달에 전염병 발생하기 전에 사전 교육도 시키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러니까 질병정보모니터요원들은 일단 학교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교사들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건교사들이 교육을 하십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00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통 물품 구입을 하실 때 전자입찰이라든가 조달구매하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 보면 방역, 비만측정기, 혈압측정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금액이 얼마까지 우리가 조달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전자입찰을 하지요?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남·북구보건소를 합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갖다가 측정기 금액을 봤을 때는 하나씩 이렇게 하면 금액이 많지 않지만 합치면 그래도 금액이 500만 원, 600만 원 돈 되는데 이런 걸 전차입찰이라든가 조달방법 안 됩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내용을 보면 3, 4, 5번 같은 경우는 같은 날 구입을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공동구매를 공동입찰을 해서 품목을 하는 것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왜 수의계약 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의 것은 수의계약이고 밑의 장비?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 장비는 다릅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공동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재정 심사받는 것이 700만 원 이상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제 얘기로는 일괄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합치면 어떻든 전자입찰이라든가 조달방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을 나눠 놓았는데 이제 앞으로 금액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다들 공개입찰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금액을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이 자료 방금 차동찬 위원 질의하신 이 자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산의 낭비성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물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도폐기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 싶은 그런 취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이 근래에 구입한 것만 제시돼 있는 것 같아서 당초 취지에 조금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구연한이 지나서 용도폐기한 약품이나 물품은 없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없어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장비구입 7번에 보면 자동면역효소분석기가 8,650만 원인데 제한경쟁 총액입찰제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에이즈장비입니다. 에이즈장비를 구입한 것인데요, 요즘은 에이즈장비도 자동분석이 되어서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제한경쟁 총액입찰제라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니 제한경쟁이라는 업체의 물품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품을 제한하고 그것을 전체 금액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면역효소분석기 안에는 여러 가지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분석기에 딸려 있는 부품을 총괄해서 입찰하는 방식인데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품을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품을 입찰해라 이런 형식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규격과 품목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규격이라는 것은 어떤 제품명을 이야기하는 그겁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 사양을 말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그러면.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4개가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4개가 입찰했는데 최저가 입찰제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최저가 입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게 남·북구에 1대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북구는 작년에 구입했고요, 올해는 저희들 남구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526페이지 101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별 분야별 이용 환자 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질문한 것을 다시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있으면 옛날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어쨌든 건강증진에 의해서 보건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더 나은 삶 건강을 지켜 주는 게 보건소의 할 일이지요. 그래서 올해는 찾아가는 서비스 한방의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일읍보건소가 옛 면사무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축에 필요한 곳에 옮기지 못한다면 대송면에 보면 이렇습니다. 장동진료소가 있지요, 그러면 보건소의 하루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담당자들이 올라와서 근무하던 식으로 연일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고 만일 된다면 가까운 인근 먼 거리에 있는 어르신들 많이 불편합니다. 요즘은 마을회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오늘은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한방이라든가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석준 위원께서도 지적한 부분과 같이 저희들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없으시면 102번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과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52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530 마지막 페이지 전체 104번, 105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자동면역효소분석기 있잖아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입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하영일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33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은 해당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사업명별 과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저희들 접종 불용액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있지요, 536쪽에도 보면 독감접종 기준 별도 이렇게 해 갖고 내역이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애들 접종하는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인데 이런 접종을 보통 독감접종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건소를 찾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오히려 거기 가서 아우성도 지르고 질서가 좀 문란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 하고 오는 그런 예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거의 다 접종을 선호합니다. 한 95%가 보건소 무료접종을 원하고요, 한 5% 정도만 민간 병의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병의원 접종비는 지금 현재 많이 남습니다. 이거 국·도비 사업이라는.

동찬

차동찬위원

민간병원 저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이 남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목을 바꾸어서 쓸 수는 있는 일은 없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동찬

차동찬위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목을 변경을 못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왜 이런 부분은 심장병 정밀검사 같은 이런 부분은 신청이 많이 저조합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문을 읍·면·동에 다 내거든요. 다 내어서 신청을 받아……

동찬

차동찬위원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홍보 할 때마다 하고 하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어떻든 이런 국·도비가 사업이 나왔을 때 병의원도 물론 저거 하지마는 좀 제대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좀 그 수혜자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4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과 97번은 해당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98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 5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수에 비해서 접종자수가 반도 안 되거든요.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한 46% 저희가 지난해 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46%, 반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접종기준에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 죽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 접종자수 이 인원에 오버되게 되면 결국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상자 된다 하더라도.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런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쿠폰을 발급을 해서 우선적으로 1차 접종을 하고요, 나머지 65세 이상으로 2차로 접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주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밑에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통보가 가게끔 되겠지마는 나머지 남는 약을 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돌리려 그러면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추측한 건데 지난해에 2만 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2만 4,0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를 지금 더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 70세 이상을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한 70%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장애인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해보면 그해 65세 이상 정도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99번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5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기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요, 보면 간식비가 너무 이렇게 간식을 어떻게 하길래 간식비가 여기 상당히 단위수가 높은 것도 있고 그렇죠? 식비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간식비에서 1,134만 8,000원, 그리고 120만 원 등등 전부 간식이라 나와 있어요. 간식은 우리가 중식이나 석식, 조식 빼고 그 중간에 간단한 다과로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1,134만 8,000원은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입니다, 주로. 1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정도 해서 한 40명이 매주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참여를 하시고요, 매주 2회씩 하니까 연간 하면 사실 이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범위원

4명당 접시 하나 그러면 하나에 딱딱 돌아가도 10개면 딱 충분한데 10개 곱하기 해봐야.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것은 급식, 1,100만 원은 급식이고.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급식입니다.

이상범위원

아, 급식이네. 간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간식은 저희가 교실을 정말 많이 운영합니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7개 정도의 교실을 운영하고 통합서비스에도 5개, 6개 주로 교실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때마다 어르신들 참여해서 조금 유인책으로도 사실 좀 쓰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 예산이 액수는 한 목 예산은 얼마 안 되지 다 모으니까 돈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지요? 예, 뭐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에 금연모니터활동 이것은 당일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기간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어느 거요? 모니터……

동찬

차동찬위원

537쪽, 금연모니터활동 보상.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금연모니터링활동 보상. 이것은 활동비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요, 금연권장구역 이번에 하면서 거기에 지도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이번에 이게 추경에 받은 예산입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인건비입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540페이지 100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 5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한번 539쪽에. 우리 수혜 그 전에 전년도에는 없는 사업인데 당뇨병합병증 검진비, 결핵환자 지원, 접촉자 검사비 지원 있지요?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산 확보하셨는데 왜 이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이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것도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하셨을 때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든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자고 이렇게 사업신청 내신 겁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한 것도 있고 또 국·도비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돼 갖고.

동찬

차동찬위원

아, 국·도비도 지원이 됐습니까?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101번과 102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3번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54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4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05번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홍보물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본청에서도 종이 없애기 해서 예산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 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위사업이 많아서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는 못 할 것 같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보지가 있지요? 의회회보. 포항알림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보건소에 알림을 홍보를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하면 모유수유의 날 홍보 그런 캠페인 같은 내용을 실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또 포항시민이 그걸 접함으로써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방법 한번 강구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아, 예, 주문하신 내용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106번 보건소 예방접종비, 진료비 현황 547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는 진료예방 및 홍보기관이라서 일반 민간병원하고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진료비하고 각종 검사수수료 등 이런 것을 다 감안할 때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올라옵니까? 들어오는 수익금이.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세입 말입니까?

석준

정석준위원

예, 세입금이.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세입이 간염 같은 경우에.

석준

정석준위원

전체 총 금액.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전체 총 금액 제가 ……

석준

정석준위원

수수료, 각종 검사수수료, 진료수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제가 그 준비를…… 총 수입이 1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산에 비해서 불과, 아주 미미한 수준이네요.

병주

조병주남구건강관리과장

예, 미미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결과적으로 건강관리 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혜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민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북구보건소장 서호승 보건행정과장 이상석 건강관리과장 문재수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이상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재수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입니다. 3쪽 북구보건소 증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신규사업 증가에 반해 11년 전 신축된 현 북구보건소 건물의 시설공간 절대부족으로 현재 분산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의 통합 직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7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의 공정률은 70%로 7월 말경 준공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과 절주사업 운영으로 포항시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한층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약국 조제실 환경 및 위생 지도 개선에 대한 보고입니다. 약국 조제실의 비위생적 조제환경으로 인한 약국 이용자의 불신과 비위생적인 오염이 우려되어 약국 조제실 내 위생조제기구 사용은 물론 조제현황 관람 가능한 구조개선과 미니 세면대 설치 권고 등으로 조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추진으로 관내 약국 95개소 중 91개소에 미니 세면기 설치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후 미 설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추진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클린 재래시장 만들기입니다. 재래시장 방역소독팀을 구성하여 죽도시장, 북부시장, 흥해시장의 어판장 살균소독 월 2회, 어패류 세균검사 월 1회, 재래시장 화장실 EM활성액 살포 주 1회, 살서제 배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중독 없는 깨끗한 재래시장 운영으로 재래시장의 어패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업자의 안정된 소득증대와 외지 관광객 유치에 더 큰 기대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쪽 건강한 청소년·행복한 가정을 향한 예방적 보건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성장발육기 청소년들 중 특히 취업을 앞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다이어트 열의로 인한 체력저하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학교측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단체 방문검진 등의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 식생활 개선 의지와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를 선도하고 취업 후 건강약화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검진 후 이상소견자는 보건소 관련 부서와 필요시에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요청하여 교육·상담 등 사전 예방 보건사업의 실현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복지도시 영일만르네상스의 기반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복지도시 포항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시민 건강가꾸기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4대 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건강 원스톱 맞춤서비스와 건강코디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예방 중심적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자율적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상담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금연지도자 교육, 아동·청소년·성인의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 전반적인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금연실천 자주능력 배양으로 적극적인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한 출산교실 운영, 모유수유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 향상과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영양불균형 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 8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우유와 다양한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영양문제를 해결하는 등 태아와 영유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영양불균형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 무료 의치시술비 지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소외지역 학생관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케일링 실시, 북구 관내 인가 및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취약계층, 시설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치아손실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구강관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이 만족하는 구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퇴치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관리를 기반으로 5만 건의 접종에 대한 사업예산은 5억 800만 원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회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찾아가는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하여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신축 정신건강센터에서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사업 활성화로 건강한 삶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1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발견하고 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14명의 가정방문 전문인력의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의뢰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일조를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2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31,000명에 대하여 국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전립선 검진,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저소득층 대상으로 암,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간병비, 노인 의치 보철시술비 지원, 취약계층 보호치관 시술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 따뜻한 복지, Happy-5 시정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당뇨병·고혈압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당·고 낮추기 4go 실천운동 전개로 당뇨병, 고혈압을 조기 발견하고 각종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당·고 낮추기 4go 실천운동이란 ‘내 혈압·혈당 바로 알고, 현미밥 먹고, 싱겁게 먹고, 운동하고’라는 슬로건을 걸고 환자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사업 추진, 순회 고혈압·당뇨 예방교육, 대형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저염식단 지도, 고혈압·당뇨환자의 수기공모,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북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에 남구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조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이번 보건소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구 및 기능이 축소돼 가지고 보건소 직원 및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까지 지금 현재 보도가 나왔고, 특히 시민의 건강정책과 보건시책을 전문지식도 없는 부시장 직속의 행정5급이 담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조직개편안 제재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소장께서 이러한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1차 시의회 간담회장에 발표될 때 사실 그때 저희들 처음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지금 고령화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특히 건강에 대한 문제가 참 어느 시정목표보다도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비자치구인 수원이나 일부 비자치구 도농통합이 아닌 그런 데의 직제를 참고로 해서 직제를 만들지 말고 구가 없는 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구가 없는 도시입니다마는 구를, 보건소를 2개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구미시 정도의 그런 직제와 지원을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런 개편안에 대해 가지고 소장께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시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 정말 피치 못하는 그런 또 의견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조직이 한 번 또 개편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지금 현재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또 위원회에서 좀 알아야만이 참고로 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할 것 같은데.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최소 지금 현재 체제의 2과 6담당으로도 국가정책 보건정책에 사실 이 인력으로 이 직제로 50% 정도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은 보건사업을 집행하는 손발의 현장의 기관이지 정책을 만드는 데는 도와 중앙에서 정말 넘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한 사람 손이 아쉬운 것은 현장에서 정말 시민들 손을 잡아주는 그런 현장에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거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우리 보건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상에도 보건정책과 시행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정책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지역보건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두 과 체제를 활성화 더 시키고 계 정도는 한 2계 정도 계를 더 증설해야 될 그런 절대적인 필요가 저희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앞으로 개편되는 보건정책담당관실에서 포항시 보건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물론 거기서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주관적인 명분들을 세웁니다. 주관적인 명분이란 건 정말 어떤 과학적인 통계적인 명분을 저희들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효율성을 기한다 하지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수십 년간 이 보건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정책관제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오히려 현장실정을 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이원화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오겠네, 그지요?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예, 한쪽에서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보건조직을 일시에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직제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방금 최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남구보건소에도 이런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북구보건소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는 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우리 최상원 위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또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는데 지금 행정이 다 본청 위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큰 틀이 실지로 일을 하고 사람이 필요한 읍·면·동의 인력이나 이것은 다 빼버리고 또 구청에 있는 업무까지도 지금 본청 위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도 그런 어떤 시각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선 일들은 보건소, 또 보건지소, 진료소 밑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거기에 과를 인력을 축소해서 본청에 어떤 보건정책담당관 해서 1과를 신설하고 담당 2계를 두고 그렇다면 거기 또 인력이 상대적 필요할 건데 본청에 앉아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 것인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있는 정책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필요한 또 건강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일선 행정들이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특히 또 남구보건소와 같이 좀 뜻을 모아서 이런 조직개편들이 상층부로 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55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별 과다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급여 국비지원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 확정일자가 언제지요? 공익근무요원 국비지원 확정일자가.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못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몇 월 며칠 그.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아마,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 하반기에.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 하반기에요. 그렇고, 그 밑에 협의절차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좀 토지이용자하고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토지이용자하고 협의를 수차례, 수년에 걸쳐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그 토지의 그렇게 시급성을 안 느끼고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좀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에 응할 것 같다가도 안 하고, 아예 협의할 의사가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진행절차가 어떻게 돼 있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내용증명이라든지 우리 협의하자 하는 그런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금년에도 다시 한 번 또 보내, 공문을 협의를 해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안 되면 또 재이월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재이월이 아니고 이제는 그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이제는 임대료 주고 계속 사용하는 거, 종전 같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안 되면 종전으로 간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종전에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어느 정도 지주들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만 편성해 주면 아, 충분히 협의가 돼 있고 사전 협의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보면 예산이 이제 편성되고 나서는 이런, 물론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런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56페이지 공통사항 4번과 5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이준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각종 공사설계 변경 설계도서상 누락 부분이 어떤 종류입니까? 위에는 2,000만 원 돈 되고 밑에는 8,000만 원인데.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이 보건소의 진료소가 보건소를 짓는 증축공사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나면 거기에 돈을 맞춰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합니다. 하다 보면 물량도 좀 증가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료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누락된 부분이 발생돼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현 실정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외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돈을 2,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정도 누락시킬 정도의 어떤 설계를 했다 하면 애초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설계가 잘못됐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시설을 좀 더 잘 짓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당초에 설계를 가설계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때 단가라든지 단가상승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각종 자재라든지 각종 인부임 상승이라든지 정부고시 물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사 그 목적을 시설물의 건축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려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에 맞춰서 틀렸다, 그게 이 공사가 10년 공사 정도 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그 부분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자재를 제대로 쓴다든지 물량 전체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통상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8,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본적인 설계에서 이만한 금액이 들어간다면 근본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 설계변경한 변경에 대한 내용하고 금액하고 제출해 주세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방금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남구에서도 진료소 두 군데 신축을 하면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남구도 지금 똑같이 2건이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북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유독 남·북구보건소 공사와 관련해서 4건 다 지금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데 유독히 지금 현재 보건소 쪽만 남·북구 다 설계변경이라는 증액이 지금 금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건설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가장 편법으로 쓰기 쉬운 게 설계변경입니다.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서 공사금액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이래 증액되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물량이 늘어나고 또 시설이 좋아지는 쪽에 욕심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남·북구 쪽에 네 군데서 한 군데 정도만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현장 네 군데 신축공사나 건축공사가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지 않도록금 각별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 이 부분은 우리 이준영 위원님과 최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설계변경 증감액도 조금 되는게 아니고 원 당초금액에 위의 것은 죽장면 지소는 16%, 북구보건소는 14% 이상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 자체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도 있었겠지만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두 건 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은 공통사항 7번과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11번도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번에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보면 이월사유가 공기절대 부족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2회 추경 때문에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 아닙니까?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농특지원사업인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보건복지부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그다음에 보완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또 설계를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니까 3건 당 거의 전액이.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한 건이 같은 건이 이월됐네요. 이월사유를 차후부터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15번도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97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서류가 중복되었네요. 내용이 아래위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 중복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남구도 이번에 보니까 병원에 병상이 초과가 돼 가지고 지적이 돼 있는데 남구에는 2개 병상이 초과가 돼 가지고 어쨌든 지적이 돼 있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북구는 에스포항병원은 23개, 또 제일신경외과는 11개, 인성병원은 45개 이러는데 이게 보니까 고발, 경고 과태료 다 이렇게 금액이 똑같네요. 병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많지 않나요? 과태료가.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몇 개 초과 몇 개 초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보니까 그래도 23개, 11개, 45개 이렇게 돼 있는데도 금액이 과태료가 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도단속은 누가 하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지도단속 주체는 보건관련 공무원들이 단속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남·북구보건소에 의약계라고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요, 도에서도 지도권이 있고 보건복지부도 지도권이 있습니다. 주로 자체 단속을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정기단속 한 번 이상, 그다음 수시단속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현장단속 해 가지고 연간 50일 정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속명령을 처분을 내리게 되면 바로 시행은 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시행 잘 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회수했습니까? 어떻게 납부되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과태료 거의 다 납부되고 있습니다. 납부실적 좋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 실적이 18군데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인쇄가 잘못돼 가지고 사실은 39군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는 인쇄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한 장이 인쇄가 빠졌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소위 행정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도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것.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발을 했다 하면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주로 경찰에 많이 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결과를 통보가 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통보 받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1월 25일 날 고발 매겼으면 결과 통보 안 받았습니까? 꿈의의원같은 경우에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 고발 결과가 안 나옵니까? 1월 달 했으면.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고발 결과 있습니다. 고발 결과는 서류를 챙겨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소위 행정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서류가 중복이 되고 조치결과도 없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과장.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숙지하셨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료 하나 하나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9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99번 행사실비 보상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00번 약품 및 장비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99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내역에 보면 저희들 에이즈환자 생계보조비가 2010년에는 예산하고 집행이 똑같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지금 4,131만 6,000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마 5월 말일까지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왜 이것 집행이 상반기가 지났는데.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인원이 좀 이동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출 가는 수도 있고.

동찬

차동찬위원

전출가고.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1명이었는데 9명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교도소에 수감 돼 계신 분도 있고 한 분은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5월 말까지 집행,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미미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명이 변동이 생겼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여기 약품구입은 전부다 경쟁 입찰을 했는데 10만 원 단위부터 해서 100만 원 단위까지 그런데 장비는 또 수의계약이 많네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장비는 약품하고 틀려, 약품은 연간 당초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초라든지 중간 중간에 필요한 시기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모아서 경쟁 입찰하면 되고 장비는 시기적으로 연중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데 성격도 틀리고 같이 모아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별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떤 장비나 약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물론 수의계약한다고 금액 자체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101번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 환자 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02번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과 일용인부 고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56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만 위원입니다. 방역 관련해서 지역적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흥동에 예산이 금액이 좀 유류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563쪽입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흥동 같은 경우에는 경유 약제를 혼합해서 살포하는 연막소독 방법을 당초에는 용흥동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용흥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많이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지양하고 물과 약재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분무방식으로 방역방식을 많이 개선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경유비. 경유비가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협의에 대해서 방역차량이 현재 없는 걸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에서. 개인차량 및 동사무소에 있는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니까 차량유지비가 차량유류비가 절약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받아 있습니다. 사실 살림을 알뜰하게 살았다고 저희들은 동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용흥동에 말입니다, 계곡 두 곳이 있는데 포항의료원 계곡하고 용흥동 우방아파트에 있는 계곡인데 유사한 것이 각각 상부의 고도가 높은 지역에 목욕탕이 하나씩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기억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여름이 아니어도 초봄, 초겨울까지 따뜻한 물이 흘러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가게를 하고 있는 점포들에서는 실태를 제가 보니까 가게 문을 못 열 정도로 모기가 오후 되면 그렇게 많대요. 하수구에서 막 올라오는 게 정말 뭡니까, 펄벅 대지 책에 나오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어떤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실태를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를 124개 정도 조사된 게 있습니다, 동별로.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목욕탕 주변에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자체 자율방역단이 그것을 사실 커버를 다 못할 경우 주민들이 긴급하게 신고를 들어올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방역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바로 바로 퀵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서 해 주는 방역을 하는 경험이 많고요, 방역한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지 같은 파악된 지역에는 수시로 본소에서 계속 순찰내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EM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EM이 유충을 원천적으로 살충하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호승 북구보건소장님께서 3년 전부터 이것을 시험 조제를 해서 사용을 해 본 결과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저희들 판단해 볼 때 유충 수를 개체수 수시로 물을 떠서 검사를 해 봅니다. 많이 줄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EM 살포를 아마 목욕탕 주변에 대형 하수구 쪽에서는 많이 살포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소하지 않으면 EM을 살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모기 발생이 저희들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상기후 때문에 모기발생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뚜렷한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결과 보고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EM 같은 경우가 친환경으로 아마 효과가 있는 걸로 돼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사용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두 곳 이야기한 포항의료원 골목하고 용흥동 우방 쪽 골목은 자연환경보다는 목욕탕 때문에 따뜻한 물이 연중 흐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따뜻한 물이 어디엔 고여 있기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EM을 뿌린다 하더라도 EM을 늘 뿌려야 되고 유지비용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소모될 텐데 이런 걸 어떻게 어디 고여 있는 경사진 곳에 고여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수도 도면이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위원님 당부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앞으로 한 번 방역관계 아마 비단 그쪽 지역만이 아니고 시내 전역에라도 아마 물이 고여 있는 쪽에서는 늘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원인을 찾아 하면 물이 계속 흐른다면 그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증빙자료 보면 인부가 2명 있는데 이 분은 어디에 인부로 일자리 하셨어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유류비하고 인부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여기 보니까 장량동, 장성동, 양덕동 증빙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인부 지급했잖아, 그렇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인부 읍면동 인부임은 읍면동 자체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유류비하고.

동찬

차동찬위원

다른 동에도 이런 인부 쓰면.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다 씁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쓸 수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다른 데는 몰라서 안 쓰시나.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새마을 자체 내에서 한다. 그러면 자체 내 안 하면 이런 개별적으로 이렇게 인부들 쓸 수 있어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방역단이 사실은 일손도 많이 가고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동네에서 자율봉사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그 인건비를 다 계상하게 되면 상당히 큰 예산이 들겠지요. 시민들의 협조에 시민들의 봉사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절감한다고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다른 데는 다 봉사하는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인부를 썼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조금씩 흥해읍도 2명, 신광면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564페이지 보시면 각 동별로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제가 노인일자리 때문에 마지막에 질문을 해 볼까요? 위원장님.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104번 2010년도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셨는데 거기는 인원이 20명 참여하고 우리 11년도에는 19명이 참여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진행 중이어도 참여인원이 20명이고 19명.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1명 주는 것은요, 하나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동찬

차동찬위원

1명 정도가 주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납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는 아직 6월 달 아닙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남았는데 제 얘기는 2010년도에는 예산액이 3,020만 원이다 그지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참여인원이 20명이 했다 말이요.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1명 정도는 신청했다가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년도에는 아직 남아 있지만.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차동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예산은 2010년도하고 11년도 똑같은데 지금 상반기만 집행액이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이 20명하고 19명 1명 차이 나는 것은 전체 1년 쓰는 인원은 20명에서 1명 차이인데 집행액은 인원 비례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 예산만 19명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상반기만 집행된 돈이 이렇게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방금 김일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데서 EM을 사용한다 했는데 EM을 사용하는 것은 고인 데서 사용해야 해충, 파리, 모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하수구 같은 데는 항상 목욕탕에서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EM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EM을 포항에 처음에 포항베스트 해서 우리가 만든 곳인데 재래식화장실이나 정화조 같은 데는 고여 있기 때문에 EM을 활용하면 진짜 구더기, 파기, 모기가 안 생깁니다. 정말 좋은데, 김일만 위원이 주문하신 것은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도 중간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집수정이 있는 걸로 고여 있는 데가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EM을 사용한 것하고 사용 안 한 게 어디서 얼마만큼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사실 뚜렷하게 증명해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가끔씩 합니다. 물을 떠서 몇 마리씩 있는지, 거기는 확실히 줄었는 게 저희들이 환경오염이 되는 그런 아주 나쁜 화학약품도 아니고 친환경이니까 계속 사용할려고 지금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어쨌든 고이는 데는 친환경을 많이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흘러내리는 곳에는 다른 방도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일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방금 공영자 위원님도 추가로 하셨는데 EM 사용 부분에 대해서 동빈내항에도 EM을 만들어서 투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으니까 과장 아까 말씀은 서호승 소장께서 몇 년 동안 EM을 해서 유충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신다 했는데 한 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특히 우리 위원들 지적하신 대로 목욕탕 주변 하수구 보면 따뜻한 물이 상시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지에 정말 EM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서식지 맨홀에 한 번 유출 서식을 하는데 샘플 채취해서 EM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서 유충이 어느 만큼 제거되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든가 해서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효과 좋으면 앞으로 많이 이렇게 포항시 전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상석

이상석북구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한 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문재수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69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별 과대집행 예산 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4번부터 13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15번과 9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98번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572페이지 99번 행사실비 보상금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574페이지 100번 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01번과 10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실적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5번 홍보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홍보물 1년에 제작하는 게 전체 홍보물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전체 금액은 대략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2,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주로 홍보물은 전부 보건소에다 비치를 해 놓은 겁니까?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비치를 해서 오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나가면 저희들 이동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행사장에 가서 홍보물을 배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현재 홍보물 제작은 이 정도 양을 하게 되면 연간 사용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게 되면 주민센터 쪽으로 일부 좀 해서 단체 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 거기도 조금 배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일부 양을 얼마 정도 해 가지고 한 번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최상원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전체 종류별로 다 일시적으로 주민센터에 보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가지 나눠서 주민센터에 비치하거나 또 특별한 읍면동 행사 있을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578페이지 106번 마지막까지 질의할 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문재수북구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남구청장 안상찬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완수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남구청장 안상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완수입니다. 산업과장은 지금 현재 또 다른 위원회 하는 관계로 오는 대로 저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복지환경위생과 『Happy-5』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등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어려운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과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과 서민생활 안정 및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생활환경 및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공중화장실 청소와 자연정화활동 전개는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및 자연정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중점관리와 환경취약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활환경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적이고 선행적인 환경관리는 물론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모범업소에 대하여 복합찬기 및 살균 수저통과 식중독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및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와 1,300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는 물론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친절교육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순회 간담회, 위생교육 등 위생업소의 의식제고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식생활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13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강화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들판 종합지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및 포장재 지원사업과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및 항공방제 제외지역 병충해방제 농약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들판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과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장개방 등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 농업 생산기반 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도구정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도로 정비사업 및 도로이설, 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사업인 도구정 지구 용수개발 사업의 추진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열악한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윈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남구지역에 민원 등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좀 다를 겁니다. 청장님은 아시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잘 모르는데, 오늘 맨 앞 『Happy-5』따뜻한 복지구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선5기의 시정운영방향을 정해 놨지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복지.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면 첫째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비전은 뭡니까? 비전.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삶의 질 향상이지요.

영자

공영자위원

행복한 도시죠, 르네상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자, 이 목표가 환경이 쾌적한 살기 좋은 포항입니다. 그다음에 『Happy-5』에 5가지, 여기 따뜻한 복지는 있고 그다음 네 가지가 있는데 구청장님 한번 얘기.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아, 『Happy-5』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자

공영자위원

예.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게 바로 우리 박승호 포항시장님 민선5기 시정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첫째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일자리 창출입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여기 우리 공무원수첩에 제1면에도 나와 있는데 풍성한 문화, 따뜻한 복지, 열린 교육, 쾌적한 환경, 더 많은 일자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목표에는 환경이 쾌적한 살기 좋은 포항입니다. 그다음 비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포항입니다. 이번 일간에 어제 본 위원이 행감 중에 민원 때문에 행감을 오후에 못 하고 대송면 송동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구청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시민이 행복합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런 부분은 하나의 뭐라 할까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시민인데, 시민인데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는 충분히 다 압니다. 알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참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제가 거의 60 다 살아오면서 그 자리에서 산 사람인데 저 또한 제가 집에 문을 열면 그 앞은 산만 보고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인데 우리 집에 문 열면 그 산이 없어집니다. 저 또한 위원님의 그 말씀보다 더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저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실감을 본 위원이 실감을 했습니다. 내가 살지 않는 곳이고 직접적인, 물론 기업하기 좋은 포항도시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마는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국제강이 포항에 온지는 30년이고 송동리가 주민이 산 400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청장님이 문 열면 바로 앞입니다. 지금 어제 절개지에 갔다 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예를 들어 우리 포항에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어떤 그런 행동을 감히 했다고는 상상, 직경으로 할 것 같으면 1m도 채 안 되는데 무슨 50m 주거가 떨어졌다는 이런 공무원이 보고를 말이요, 하면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키는 이런 행정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 주민들이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그런 방식을, 저는 이것을 우리 청장님이 잘 모르고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 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면 더더욱 그거 참.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사를 했을 적에 부분하고 현실하고 우리가 설계 들어왔을 적에 부분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습디다. 있었는데 저도 아래께 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위원님 말씀했지만 현장에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보니까 아, 이것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일단 바로 공사중지를 시켜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감시원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저 또한 위원님보다 더하면 더한 마음이었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기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하되, 하되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적어도, 저 본 얘기는 1m도 안 떨어진 주거지가 있으면 민원해결이 우선이고 허가를 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민원에 대한 아무, 주민을 먼저 우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측에 서서 이래 일방적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우선이 먼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가슴 아픈 생각이 듭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청장 수고하십니다. 여기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구청이 정원이 433명인데 현원이 401명으로 돼 있네요? 나머지 그러면 32명입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결원이 32명이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이래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해지겠습니까? 특히 또 읍·면에, 읍·면·동에 22명이나 부족하네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현재 위원님 저희……

준영

이준영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 부족한 인원은 이렇습니다. 요즘 저출산 저출산 안 그럽니까? 우리 여직원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마는 특히 읍·면·동 22명 결원은 대부분이 출산휴가입니다. 이 출산휴가를 가면 이 사람들 우리가 정원으로, 현원으로 봐줘야 됩니다. 실지로 결원이지마는 현원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현원을 놔놓고 새로운 오버시키지를 못합니다. 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 구청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넣습니다. 대체인력은 현원에 안 들어가지요. 대체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공무원만큼의 업무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결원이 많이 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다른 데 인력을 좀 보충시켜 주고 그렇게 무리 없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대부분 출산휴가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 우리 포항시가 갖고 있는 행정의 어떤 구조가 사실 피라미드형이 돼야 되는데 역피라미드형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조직 자체가. 그래서 혹자는 식자층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부공무원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차피 모자라는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13쪽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강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9,500만 원을 가지고 남구 지역에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항공방제 제외지역 벼 병충해 방제 농약 공급 있지요? 여기 본청에서 농축산과에 저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약이 이장들의 여론에 의하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이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조금 조정하셔서 이거 말고 다른…….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다른 필요한 부분.

석준

정석준위원

예, 부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지원 600만 원을 가지고 157세트 만드는데 1개 3만 8,000원짜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만듭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특허를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장착을 해 주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친환경 부분 사업보다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행사 때 청장님께서도 와보셨지마는 그 제품 가지고는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거보다 이건 다르더라고요, 이게.

석준

정석준위원

좀 다른 완벽하다기보다는 여문 거 조금 실한 거를 가지고 그래도 몇 년간 부착해서 좀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리고 또 157세트 만들어서 이거 누구 줍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실 돈만 많으면 읍·면에 경운기 가진 분들 다 드렸으면 싶은데 이거 도비 보조사업일 겁니다. 적은데 저희들 한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주는 거기 때문에 가져주시면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얹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별도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농가들에게,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경운기가 또 오래 되게 되면 뒤에 야광판이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는데 조금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지원.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를 폐지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개편과 관련해서 구청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진행 중인 사항은 우리 구청에 현재 6개 과가 있습니다. 6개 과를 1과를 축소시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6개 과 5개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5개 과로 축소를 시킵니다. 축소시키고 복지환경위생과를, 복지부분은 우리 총무파트로 통합이 되고 환경위생, 환경위생, 지도·단속 이런 위생부분은 전부 다 본청으로 올라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올라오고 본청에서 식품위생과를 지금 만드는 걸로 이렇게 환경과하고 식품위생과로 만드는 걸로 돼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구청에서는 청소부분, 환경정화, 지도부분, 또 유원지 청소,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담당을 하나 놔둡니다. 그렇게 지금 보사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조금 인원이라든가 기구가 축소되는 겁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지요. 구청에 축소되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축소되는 겁니까?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현재 이 개편에 따른 어떤 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조직개편은 어떤 큰 틀에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구청의 의견도 있겠지마는 시가 양 구청이 있으면 통일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그런 부분 업무는 시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 이외 부분은 정말 구청은 읍·면·동과의 중간에 있으면서 시민들과 가까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 있다 하는 거 맞는데 이번에 전체 틀을 볼 적에 우리 구청의 업무가 빠져나가는 게 건축부분, 건축에 보면 허가, 허가부분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제가 옛날에 본청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건축허가가 몇 평까지는 구청에 가고 몇 평까지는 이게 본청에 오고 이렇게 혼란이 많았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 보면 구청 신고부분 30평 미만, 미만은 신고부분입니다. 신고부분과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부분은 우리 구청에 현재 이번에 존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하고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돼 있고, 그다음에 허가부분, 그러니까 30평 넘고, 종전에는 6층 이하 3,000㎡ 미만의 건축을 허가부분이었습니다. 구청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본청으로 통합을 시킵니다. 통합을 시키면 아, 이제 허가 이상은 본청이다, 그다음 간단한 신고부분은 우리 구청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도로점용부분, 도로점용부분, 도시계획 형질변경부분 이 부분은 다 이제 본청으로 올라갑니다. 도시계획 형질변경부분이 본청으로 올라가게 되면 본청에도 아마 그래도 모든 게 우리 구청보다는 기술적인 측면, 또 자문의 역할이라든가 이게 더 이래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지금 본청에 추진하는 그 조직개편 바람직하고, 그 대신에 구청에는 시민들하고 많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지금 구청 기능이 축소되고 자꾸 본청이 비대해져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일선에서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판단할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 구청을 자꾸 기능을 축소시킨다면 구청이 과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겠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실무 어떤 직원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그것이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그렇게 참고하셔 가지고 조직개편을 좀 제대로 아주 내실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장님, 우리 조직 인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준영 위원님이나 우리 최상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 이번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양, 지금도 보면 청장님은 결원사유가 대다수가 육아휴가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읍·면·동이 남구만 보면 22명 부족하고 구청이 10명이 부족한데 물론 어떤 데 보면 큰 정책을 추진하거나 입안하거나 이런 사항이면 본청에 업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상대해서 일하는 것은 읍·면·동입니다, 그지요? 읍·면·동이고 그 중간에 구청이 서포트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청에서 일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조직개편 방향이 읍·면·동에 구청의 영향은 축소하고 본청만 자꾸 이렇게 비대해 간다면 정말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특히 남구청의 복지환경위생과인데 복지업무는 총무 쪽에 넘기고 환경위생은 또 분리해서 식품위생과를 따로 만들어서 또 본청에 두고 환경문제는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이임하는 겁니까? 환경업무는.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그렇지요, 환경업무가 있는데 환경지도, 환경보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환경보호, 환경지도가 있는데.

덕규

복덕규위원장

계는 그대로 또 두고.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올라옵니다. 본청에 올라오고 지금 우리 구청에는 생활환경 그러니까 간단한 청소,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런 생활환경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 있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라리 그런 생활환경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총무파트로 넘겨서 거기서 일을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이 구청의 어떤 조직을 축소시켜서 본청으로 많이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셔서 현장 여론들이나 또 의회 의견들이나 충분히 청취한 이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청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찬

안상찬남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39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0페이지 공통사항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 세출예산 예산별 과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113번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흥업소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지요?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보면 노래클럽은 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은 심야 24시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되고 있지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래연습장은 가족들이나 청소년이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노래클럽은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노래연습장이 조금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소들이 노래클럽 업소들이나 주변의 여론들이 뭔가 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조금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2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옥외 네온사인은 못 달도록 조명을 못 비추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려를 하고 있고 노래연습장 관계는 아마 우리가 대중적인 그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볼 때 이런 불합리한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중앙정부 지침과 또 여러 가지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관계부처에 질의를 해서 포항만 또 달리 할 수는 없는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 사항은 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게 반영이 가능하다 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래 돼야 될 게 2시 이후에 성인들이 그런 업소에 들어가려면 결국 노래연습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그래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노래습장이 불법영업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조성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와 동시에 그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필요하다면 고의성이 있거나 중차대한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번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644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5페이지 115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2월부터 한 게 보면 체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2010년 1월부터는 아직까지 기한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체납이 되는 사유가 뭡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 116 항목에 보면 2010년 2기분하고 2011년 1기분이 이게 2010년 하반기인 2기분은 한 88%가 됩니다, 지금 현재 부과 대 징수율을 보면. 그다음에 2011년 1기분은 한 83%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징수율이 좋은 이유는 작년부터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 납부를 계속 해오고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계속 해오니까 현재 올해 2기분보다는 아마 징수율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든가 또 자동차에 비과세대상인 탈루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번에 조례가 일부 수정조례가 발의된 거 아시지요?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이상범위원

타 도시 탈세자가 우리 시에 왔을 때 그걸 압류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인센티브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17번 자동차정비업소 폐기물 처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정비업소 폐기물 처리현황하고 지도·단속 실적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금강기업하고 우성종합중기가 2건을 위반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는 건 어떤 식의 위반입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보관 시에는 덮개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의 공해나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저해를 안 하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지정된 어떤 그게 용기에 보관하거나 이걸 안 했다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남구 쪽에 이게 업소가 현재 700,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정비업소 허가 자체가 기준이 상당히 완화가 돼가지고 우후준순으로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장량동 같은 경우도 등산로 주변까지 지금 정비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오염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좀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소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가 가지고 정말 위반한 업소들은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우리가 행정이 제대로 좀 단속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이래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7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위법행위가 발생 시에 아까 위생업소와 마찬가지로 관계법에 의해서 과감하게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18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과 마지막 119번 정화조 청소실적 및 과태료 처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 질의인데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구현에 보면 식당 시설개선 융자지원이 5,000만 원이 있지요?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것은 한 개 업소입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1개 업소당 식품안전기금에서 시설보수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런 데 1개 업소에 5,00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시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분이 과연 적합한지, 또 상환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서 적격자에 한해서 5,000만 원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는 제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거치기간하고 이자 있겠네요? 이자도요.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율도.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것은 조금 뒤에 위원님 서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폐차장 설치 허가 관계 그것은 환경위생과 담당입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폐차장 설치 허가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아, 예. 그 업무는 어느 부서에 담당합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아마 할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폐차장 관리는 아마, 거기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실 점검하고 아마 다 할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수

김완수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남구청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51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655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과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6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2페이지 공통사항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0번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21번은,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지정해수욕장이 한 곳으로 되어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자연발생 해수욕장은 삼정 같은 데는 상당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도 에어 청소하는 걸 해수욕장에 모래 청소하는 것 뭐라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아, 비치클리너요.

준영

이준영위원

비치클리너 예산이 많이 듭니까? 한 번 청소하는데.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산 든다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 시에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치클리너 활용하는 것은 현재 지정해수욕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자체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삼정 쪽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비치클리너를 한 번 해수욕장 오픈하기 전에 좀 해달라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관리는 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22번 수리계별 수리시설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666페이지까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련 해 가지고요, 뒤편에 666쪽에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관리비에서 등록된 수리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인건비라고 있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게 각 면에 마을에 보면 수리계 계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전년도지요, 아마 한해 때문에 2009년도 한해가 심해 가지고 그때 양수기 수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에는 인건비를 북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많이 부족해서 못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올해는 수리계 인건비 이 분들이 수리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은 그 분들이 힘 별로 안 들고도 수리를 관리할 수 있는데 보면 수리가 관리가 잘 안 된 곳은 이 분들이 밤에도 다니고 뭐 위험성도 따르고 대단하게 고생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인색하지 말고 그것을 예산 신청할 때 의원님한테 잘 설명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123번 농업용 관정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관정 관리상태 보면 총 남구에 104개 중에서 양호가 85개, 보통이 19개인데 사용불가까지 갈 상황은 지금 없는 걸로 체크돼 있는데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관리는 전반적으로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한 번씩 있습니다. 수질검사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약 5만 정도,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3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개소당 10만 원 비용이 듭니까, 한 번 관리하는데요?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라든가.

덕규

복덕규위원장

3년 전기로 전수합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나눠서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3년 단위로 2개로 나눠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나눠서 합니까?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첫해에 53개, 나머지 46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보통으로 체크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주로 문제점이라 할 것은 딴 게 어떻게 흙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채수량 부족입니다. 하루 100톤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개발했을 때 기본 채수량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면서 채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난 뒤에도 작년까지 9개 정도 폐공 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문제 발생되는 것은 채수량 부족이지 특별히 관리상의 문제 나오는 것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수중펌프 고장 났을 때 이런 정도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앞으로 더 이상 관정 계속적으로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또 가뭄이 온다든가 했을 때는 새롭게 관정을 파야 되겠지만 관정에 어떻게 보면 많이 하다보니까 지하수의 흐름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 마지막으로 124번 구룡포 도구정지구 추진실적과 그 이외에 질의할 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정책적으로 우리 청장님께도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리라 믿지만 여기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억 원 이상 조기집행 실적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농업기반입니다. 농업기반 쪽에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잘 하셨는지 대체로 빨리 조기집행도 됐고 완공도 되었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농업기반은 영농기가 접어들기 전에 빨리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농기가 접어들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농기계가 다녀야 되고 또 용수로 같은 것 바로 바로 즉각즉각 조치가 돼야 되는데 대체로 보니까 집행일이라든가 완공일을 대체로 한 번 비교해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남구청 산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9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관장님, 여기 자체 부담금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다문화가족들이 사단법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남편 모임이 있습니다. 이 사단법인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평소에 늘 회비를 냅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자체 부담금이 없으면 시 보조금을 줄 수 없어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이상범위원

없어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이상범위원

열악한데다가 자체 부담금 250만 원 매긴다는 게 좀 모순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과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이준영위원

관장, 수고하십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돼서 수영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한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인원이 어떻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현재 우리가 6차까지 임대를 줬는데 그동안 6차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돈이 2억 5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2억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수영장의 회원이 최고 많을 때가 800명이었는데 지금은 1,300명입니다. 1,300명이면 현재 임대료가 2억 5천으로 가장 많이 입찰이 되었고 현재 그 분들도 혹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혹 중도하차를 하면 체납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들이 늘 이렇게 물어보지만 현재 잘 되고 있고, 또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다행인데요, 2억 5,4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용객이 많을수록 훼손되는 그런 분야도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임대금액이 최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물론 그 분에 대한 소득이 많겠지만 우리가 시설규모로 봤을 때 1,300명 정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복잡하지 않나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그 이유가 현재 옛날에는 토·일요일은 다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고의 복지를 신경을 쓰라 하셔서 수송차를 지금 현재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때문에 시간 갭이 생긴다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시정을 했고, 또 토·일·공휴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시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시간에 최고로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인원이 풀 찼을 때 수영장 자체가 좀 협소하지 않는지?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영장을 행정재산인데 임대할 때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쓰라 해서 저희들이 건의함까지 요즘은 만들어서 임대주지만 시민들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뭐라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관장님,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1번에 해당되는데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리모델링하기 전에 한 800명에서 지금은 1,300명 이용한다 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1,300명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떻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이것을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든 임대금액이 2억 5,400만 원인데 지난번보다도 배 정도나 이렇게 나왔지요? 임대금액이.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임대금액을 결국 많이 써 내게 되면 자기들도 그만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저도 몇 가지 개별적으로 관장님한테 시정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레인이 여기는 짧습니다. 25m 레인이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25m 레인이다 보니까 포항실내수영장은 레인이 50m인데 거기도 가서 수영할 때 보면 각 반별로 이렇게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몇 십 명 되면 50m 레인도 이렇게 돌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 마스트반만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는 반들은 중간 중간 밀려 버리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여기는 레인이 2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0명만 들어가도 아마 이것을 돌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반 별로 정원을 몇 명씩 받고 있습니까? 각 반별로 정원을.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반별로 정원을 제가 확실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 할 때마다 현재 이 인원이 많이 된 이유가 아쿠아로빅이라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50대 이상의 주부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인원이 한 200명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만약에 여성들이 지난번보다 복잡하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시끄러울 건데 현재는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무 이야기 못 듣고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저는 듣고 있는데.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새로 하고 새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면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만 마냥 높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어느 적정금액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또 각 반별로 정원을 지금 25m 레인에 맞는 정원을 최소한으로 정해서 정원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12번,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 93번 여성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5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지금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중에 바리스타반이 있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회원이 몇 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한 반에 30명씩 두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60명인데 교육생 연령대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교육생 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창업을 한 사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봉사를 하신다든가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사실 우리 정규 여성교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이 바리스타반입니다. 바리스타반을 다른 데서 배울려면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현재 재료비를 20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배워서 저희들이 취·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다는 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배워서 지금 남빈동에 있는 커피숍 아라사카인가 거기에도 한 2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타임제로 현재 커피숍에서 타임제로 하고 있는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여튼 바리스타 지금 다른 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커피숍 전문점을 몇 개소 시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받거나 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장애인복지관에도 있고 한데 여성문화회관에서도 바리스타 굉장히 인기가 있다 하니까 특히 노인 분들 60세 이상이나 굳이 65세 이상하지 않더라도 실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그 분들을 위한 예를 든다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실버바리스타를 교육시켜서 노인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들이 많이 집중하는 그런 장소에 이런 바리스타 전문커피숍이나 이것을 창업이라 할까 아니면 지원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반기 프로그램이 곧 나갑니다. 나가는데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 갈 곳이 없다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바리스타반을 실버 바리스타를 모집 나갈려고 다해 놓은 상태고 바리스타반이 2개인데 실버 바리스타하고 남성들이 또 바리스타를 해도 많이 요구해서 4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니어 프로그램을 따로이 운영하는 걸로 해 놓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 교육프로그램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주나 대구광역시나 부산 타 도시에서도 실버 바리스타를 위한 그런 교육도 커피숍도 이렇게 만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에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잘 운영하셔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상반기에 용접공들 저희들 기술교육 했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원 취업됐다고 해 놓았네요. 그때 몇 명이었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70명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봐서 25명을 포항폴리텍에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영일만배후산업단지 힘스에 용접공으로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20명이 지금 6개 기업에 전원 취업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난번에 대상자가 70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25명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켰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하반기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몰려들 텐데 어느 정도 인원이 더 뽑아서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여건이 맞지 않나요? 교육하는 장소라든가 교육은 어차피 폴리텍에 가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은 이런 교육할 데가 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들 사실 취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서 취업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좀 이렇게 취업에 신경 써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전원 취업시킨 데 대해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육생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없으시면 94번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95번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12페이지 96번 여성문화회관 시설관리 및 보수실적과 이외에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설관리 및 보수실적에 전에 여성문화회관 화장실 타일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 들어갔지요? 앞서 문수선 해서 적은 예산액이 아니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당장 한 몇 개월을 못 내다 본 예산낭비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문수선 따로 하고 다시 리모델링 비용 들어가고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봐지거든요. 그런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이것은 어떻게 됐나 하면 여성문화회관의 화장실이 제가 처음 갔을 때 노후화 돼서 문이 안 닫기는 부분이 대개 많습니다. 그때는 벽이 균열이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 저도 전문적으로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돌출되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문을 일단 보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화장실이 문을 탕 닫을 때 하나가 떨어지면서 계속 돌출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 수선하고 난 뒤에 그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창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북구청장 김보미 복지환경위생과장 김귀현 산업과장 김종철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북구청장 김보미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 김귀현 과장입니다. 산업과 김종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특별히 북구청 구정 전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구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스마트 포항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 추진의 초석으로 삼아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복지환경위생과, 산업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7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복지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228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기초 수급자 발굴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등록 및 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지원 확대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에코 자연발생지 유원지 만들기입니다.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죽장 하옥계곡 등 연간 30만여 명이 이용하는 자연발생유원지 22개소에 대해서 친환경 발효화장실 설치, 노후된 기존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자연발생유원지 6개소에 이용 안내판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지속 추진과 쓰레기 처리 기동반 운영, 이용시설물의 보수, 또한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자연정화활동 지속 전개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증가하고 있는 외식문화에 대응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관내 식품 유통판매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음식점 137개소에 대해서 복합찬기 및 살균수저통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진 음식문화 캠페인과 부정 불량 식품 감시활동, 전통시장 지원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기여와 외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13쪽,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관내 4개 지정 해수욕장 중 북부와 월포해수욕장은 지난 6월 15일 조기 개장하였습니다. 나머지 칠포와 화진해수욕장은 7월 2일 개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편의시설물 교체 및 보수와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구입, 바다기관 운영 지원 및 백사장 정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비치파라솔 설치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농로 용배수로 설치 등 영농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2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생활환경정비 2건, 수리시설 개보수 19건, 농로정비 10건, 용배수로 정비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로, 용배수 정비 등 지속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축산 경영개선 및 가축방역 강화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축산 톱밥지원, 구제역 매물지 사후관리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고 또한 약품공급과 집단사육 지역을 집중 소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축산 경영개선 사업과 조사료 생산장비 및 친환경 축산 톱밥 등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을 강화하여 가축사육 기반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구제역 우리 지역에 발생해 가지고 청장님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고 하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태풍이 메아리가 한반도를 우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구제역 매몰지가 물론 환경위생과나 축산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 지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또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이나 예방 또 읍면에 지시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이상범 위원님 정말 기계 구제역 때문에 너무 너무 현장 농민과 함께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말씀하신 매몰지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다음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공영자위원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여름 태풍이 오고 또 모내기를 마치고 나면 항상 물이 모자라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는 냉수지가 수년째 적조현상이 있죠, 여름만 되면.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 원인이 청장님 축산폐수와 관련된 것이 아주 심합니다. 흥곡1리, 냉수리, 사과 많은 데 조금 조금 한두 마리는 문제가 아닌데 이 비가 오면 말입니다 그 분뇨, 똥, 이런 것을 재어놨다가 그냥 냇가로 내천으로 흘러 내려버리면 이게 가다가 중간 중간에 막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같이 저수지로 내려가는 것 중에, 각 마을에도 파리, 모기 서식이 감당이 안 됩니다. 가을되면 더 심하고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신광은 축산 농가 너무 많아서 정말…….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 허가만 신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 낼 때 뭔가 처음부터 정화조를 조그맣게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우리 퇴비사를 해서 모아놓았다가 그걸 퇴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퇴비사를 없이 해 버리니까 단속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짓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 소 넣습니다, 퇴비사는 어디 간 곳이 없어, 그냥 쭉 모아놨다가 비 오면 떠내려 보내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냉수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곳은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포항에는 항상 이 가뭄이 심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 하고 또 각 농작물에 물을 빼놓고 나면 물이 모자라고 그 흘러온 그 물들이 고이다 보니까 자꾸 고이고 적체 되다 보니까 그게 적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청장님 말로만 하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각 동네에 방역을 좀 실시하시고 또 여름에 실지 가보면 또랑 옆에 분뇨, 똥, 재어 놨는 이런 걸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단속을. 꼭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살기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저희들 앞으로 잘 챙겨보고 아마 내년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축산업이 아마 허가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축산농가 가 보니까 냄새가 인근 주민들 많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영자

공영자위원

예, 한두 마리고 10마리 이래 먹이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들어가 보면 뭐 80마리, 100두, 50두, 80두 정도 이상 되면 이것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돈 벌자고 타인에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각자 나름대로 했는데 그 무허가 건물도 많고 이런 걸 철저히 단속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주민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잘 챙겨보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가 필요한 부분은 또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위원입니다. 앞서 남구청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유흥업소,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12시 이후에 전기.

석준

정석준위원

그 노래클럽하고 노래연습장하고 그 형평성이 조금 안 좋다 하는 어긋난다 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노래클럽은 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은 심야영업이 허용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노래연습장이 불법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조장이 됩니다. 만약에 성인들이 2시 이후에 그런 곳을 찾을 경우에 결국 그곳에 가서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나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다 풀어주든지 안 그러면 다 똑같은 단속이 되든지 그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편 이쪽 노래클럽 쪽에는 2시까지 제한을 하고 노래연습장 쪽으로는 심야영업을 완전히 허용하고 하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부지침이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건의를 하시든지 뭐 이래 해서 좀 여론이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남구청과 보조 맞추어서 저희도 같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관내에 해수욕장이 지금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지정해수욕장.

덕규

복덕규위원장

북부하고 칠포, 월포, 이렇게 화진이 있는데 월포와 화진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칠포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고 북부해수욕장은 구청에서 직영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도 아마 건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번영회뿐만 아니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지금 북부해수욕장은 중앙동과 두호동이 2개동이 이렇게 관할지역이 겹쳐져 있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지금 운영주체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북부해수욕장 해수욕 개장한 이후에 해수욕장을 정화하는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동하고 구역을 나눠서 중앙동 구역은 중앙동에서 하고 두호동은 두호동에서 하는데 문제가 자기 구역이 딱 이렇게 선이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거기 하는 요원들이 다른 구역에 한 발짝만 넘어가도 여기 쓰레기나 이게 있어도 치우질 않는데요. 자기 구역 안에서만 딱 하게 되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또 외부 관광객에게도 어떤 혐오감을 주고 전체적인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이걸 딱 주체 동을 중앙동을 하든 두호동을 하든 뭐 면적을 계산해서 1㎡도 더 넓은 지역을 주든가 관리주체를 하나로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인부나 청소나 이 전체적인 것을 구청 산업과에서 직접적으로 구청 산업과 인부가 이것 해수욕장 관리 아닙니까? 관리니까 직접 읍·면·동에 그걸 관리 여러 가지 사항들 내려 보내지 말고 북부해수욕장은 우리 북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장은 또 중앙동 행정구역 관할 내에서만 할 수 있고 또 두호동장도 마찬가지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조정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게 저희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장 인력들이 자활근로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 동 안에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비치파라솔 지금 작년에 150개 설치했더니 부족해서 민원도 있었고 또 상가번영회 건의도 있고 해서 올해는 300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사업으로는 150조만 임차를 하고 나머지 150조는 무상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지난번에 예산 통과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올해 작년에 5명인데 올해 10명으로 인원을 좀 더 배로 증가했습니다. 해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청소구역 제가 아침마다 돕니다. 돌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한쪽은 너무 잘 되고 한쪽은 너무 안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그런데 두 동장님도 오로지 해수욕장 백사장에만 올인 해서 있고 한데 하여튼 올 여름 피서철 기간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활근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각 동별로 자활근로를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북부해수욕장을 정화하는 부분들은 자활근로하지 마시고 지금 이번에 예산 준 것 있잖아요, 비치파라솔 거기에 인부임 있잖아요.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그분들은 매일 비치파라솔을 접었다 폈다 하는 거고 그분들이 해초수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 인력이…….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그런 예산에 이것은 구청 직접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그러니까 그런 자활근로가 2개 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예산을 더 증액 시켜서 이 업무 자체를 좀 폭을 넓혀서 같이 운영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지금은 곧 개장이 임박했으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 올 여름에 저희가 운영하면서 보고 내년에 예산 때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올해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 충분히 감안하시고 차 후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 문제도 새벽에 아침에 저도 가끔 한번씩 나갑니다마는 가보면 물론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시지만 지금 비치파라솔 안에부터 해서 바닥에, 이 백사장에 엉망입니다. 엉망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수시로 청결 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 선별하는 통이나 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바다시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쪽으로 여객터미널 쪽으로 가는 사람하고 저쪽 두호동 쪽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 일부러 와서 거기에 버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활용 쓰레기통이나 또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통도 양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북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정책적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81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682페이지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공통사항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요 과장님, 불법 도축으로 인한 악취 등 해서 이게 뭐를 불법 도축했다는 겁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개를 잡아 가지고 그럽니다. 개를 키우면서 그 자리에서 개를 도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신고가 들어 와 가지고.

이상범위원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용흥동 지역입니다.

이상범위원

용흥동이라고요, 이상입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도하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고 그래 했는데 이제 안 하기로 그렇게 해결을 지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끝에 보면요 성곡온천에서 방류하는 하수피해 이렇게 해서 접수가 2011년 1월 31일 날 접수 됐는데요 처리는 8일만에 2월 8일 날 해결이 됐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고 이게 8일 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성곡온천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방류가 그때 돼 가지고 논으로 들어온다 하는 이런 민원이었는데 그게 하수도법으로 해결되는 적용 외 지역입니다. 하수도법이 적용되는 그 성곡온천 지역 아시겠지만 그쪽에 들판 가운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 적용할 수 없고 성곡온천에다가 얘기를 해서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원만하게 도로 안에 하수구 관 묻고 이렇게 해서 합의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논으로만 안 들어가면 민원이.....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논에 물 바로 들어오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그냥 방류해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 물, 수질 같은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게 음료수가 아니고 또 그쪽에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고, 그게 지형상 그래 생겼고 도로가 새로 만들면서 또 전에 흘러나가던 물이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그게 막혀져 버리고 이래서 물길이 돌려졌는데 그걸 당사자들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15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88건 되는 민원이 단기간 안에 전부 다 해결 됐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어디, 88건 아닌데요.

석준

정석준위원

다 합쳐서, 민원인 88명, 88명이 건의한 민원 건수가 단기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해결을.......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불법도축 말씀하시는.......

석준

정석준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 다 네 가지 다, 다 해결됐는데 그 4건 다 말입니다. 다 해결됐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다 해결됐거든요. 해결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단 말입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것 다른 건수 85명하는 이건 1건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 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민원인 수가 한 사람씩 되고 이 건은 숫자는 많지만 1건, 건수는 1건입니다. 1건이 처리가 되면 그 자체가 개 도축하는 것 못하게 하고 안 하겠다고 그 개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위에 소음공해, 먼지분진 피해 이것도 7월 14일 날 접수가 돼서 7월 20일 날 해결됐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런 것, 지금은 이런 게 참 많아, 원룸 짓고 하면 대부분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시끄럽다하고 먼지난다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것 법적으로 적용해서 그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별로 안 됩니다. 뭐 먼지가 얼마 나고 소음이 얼마 나고 이러는데 우리가 또 현장에 가보면 또 뭐 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업주가 나서 가지고 우리가 해결 보도록…….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이 서류 하나를 통보를 내고 이것을 소음 발생을 하지 마라 분진 발생을 하지 마라 이 통지, 서면 통지를 내버리고 해결됐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서 당사자들끼리 민원 냈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업주 측에다가 그 요구사항을 먼지가 안 나게 하든지 아니면 공사시간을 단축, 변경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 4건이 다 현재로서는 문제없다 그 말씀이시죠?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둘째번에 그것은 청하 미남리 공장 신축이었는데 그것은 민원 제기한 분이 자기들끼리 해결 됐다고 취하를 해 간 상태고 이래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성곡온천에는 이게 조금 전에 임영숙 위원님 말씀마따나 7일 만에 하수, 온천에서 이 폐수 나오잖아요. 이걸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시설을 보강을 해야 해결 될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1주일 만에 해결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시설보강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물이 하수도 쪽으로 하천, 자연으로 생긴 그걸 뭐라 합니까, 도랑이라 그럽니까 그리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길이 막혀 버려 가지고 자기 논에 들어온다는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보니까 자연수가 흘러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물이 나오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흘러가는 길을 막혔으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또 잘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또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건명에도 좀 상세하게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그냥 소음공해, 먼지분진 이래 하지 마시고 지명이나 뭐 업체나 조금 더 상세하게 하시고요 해결도 처리결과도 해결 뭐 괄호해서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첨부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낼 때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다음 113번, 위생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지도 단속 내역에 대해서 686페이지까지 질의할 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유흥주점에 단속일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일자가 나와 있는데 또 위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단속일자가 이게 어떻게 처분일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률적이 아니고 위에는 보면 3월 달 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또 4월 달 게 밑에 내려가 있고 단속일자가 일정치 않네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상범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위반사항에 보면 풍기문란행위해서 과징금이 1,680만 원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상호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영업정지 2월 15일 날 했고 풍기문란 및 성매매 강요했는데도 영업정지정도 되고 그다음 과징금 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들은 지금 우리가 전부 납입을 받았는지.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다 납입, 과징금하고 이게 영업정지하는 그 위생법에 의하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적발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처음에는 과징금을 낼 것인가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주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 사람 1,680만 원하는 것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1회에 이만큼.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1,68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하냐 그러면 연매출액에다가 일을 곱해서 이런 형태로 그것은 세무서에서 매출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1할 계산해서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과징금을 처음에 내겠다 하고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보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돈이 많다 싶으면 자기들 부담 못하겠다 싶으면 아예 영업정지를 해 달라고 이렇게 또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내면 그렇게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이상범위원

영업정지는 몇 개월 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도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위반사항에 따라서…….

이상범위원

같은 위반행위인데 똑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풍기문란이 더 무겁게 처벌 받았거든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풍기문란은 이게 경찰서 쪽에서 같이 우리 합동단속하거나 아니면 경찰서 쪽에서 단속 돼 가지고 위촉 돼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풍기문란 경우는 같은 이것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범위원

성매매 강요가 더 안 크네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성매매 강요…….

이상범위원

더 크잖아요. 풍기문란은 좀…….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기는 영업정지 25일 당했고 2개월15일 당했고 여기는 영업정기 하기 싫으니까 과징금으로 내고 계속 영업하겠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범위원

단속일자는 정리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단속일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게 대부분 그런데 처리내역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뭐 기소유예를 받거나 경찰서에 법원에 가서 통지 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또 기간이 오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처리기간은 단속일자하고 상관없이 좀 오래 걸린 데도 있고 바로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단란주점 상호는 저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달 정지를 날짜를 맞았는데 한 달 다음 돌아서 가지고 이틀 뒤에 또 정지를 맞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오, 중앙동 38-39번지 거기는 2월 7일 날 적발 되어 가지고 한 달 정지 먹고 3월 9일인데 돌아서서 3월 21일 날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지요?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2월 7일 날하고 3월 1일.

동찬

차동찬위원

한 달 사이에 한 달씩 지금 한 달 정지 먹고 또 한 달 돌아서서 이틀 있다 또 이렇게 정지를 먹었습니다.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3월 21일.

동찬

차동찬위원

3월 21일이니까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 또 정지가 됐거든요. 돌아서서 1주일 뒤에 이렇게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단속을 합니까?

귀현

김귀현북구복지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에 처분 중에 또 할 것 같으면 가중처벌이 되어서 영업정지가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영업정지 1월 끝나고 또 들어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처분기간이 높아지기도 하고 좀 복잡한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든 기준에 의해서 조치는 하시겠지만 좀 특별히 이렇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686페이지 114번,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93페이지 하단부위 115번,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과 117번, 자동차정비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8번,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119번, 정화조 헝소실적 및 과태료 처분 실적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21번, 성곡농장 악취 민원 관련 처리 현황과 이외에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99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공통사항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장 해마다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각종 시설공사 어떤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게 설계변경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요 이제 올해도 공통사항 6번에 보면 설계변경 요구자가 전부 발주처입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발주처야 금액이 남으면 공사하고 금액이 남으면 남은 금액을 다 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몰라도 어떤 이런 설계를 변경해서 또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이 공사를 증액해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사업장 부지 내에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길이를 연장하든지 그런 건 없고 사업장 부지 내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래서 끝나면 그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사업량도 아니고 사업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거의 보면 설계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입찰하고 나서 잔액부분을 설계변경해 갖고 끝까지 다 맞춰서 어떤 공사금액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해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사 설계변경은 좀 신중하게 하라는 이제 지적과 함께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할 때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임영숙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가 어떤 공사 난관에 부딪혔다든가 뭐 이런 불가피 사항 이외에 추가로 그 공사를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마라는 취지니까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북구산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공통사항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705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 주요 사업 조기집행 실적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통사항 15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120번, 해수욕장 관리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부터 해서 123번, 농업용 관정 보수 현황 및 관리실태 마지막까지, 또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보고서 채택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금번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여러 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