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현장확인및조사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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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을 위로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 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드리고 정병문 위원과 김선호 위원은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 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태봉초등학교

그러면 태봉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양승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일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최지상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치홍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고재관 학교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직속기관인 학교시설지원단 이우기 단장입니다. 다음은 태봉초등학교 교장과 전·현직 행정실장입니다. 김길순 학교장입니다. 이순애 현임행정실장입니다. 이은양 전임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양승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 행정지원국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시설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길순 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길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태봉초등학교 교장 김길순

희곤

정희곤위원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도가 높아서 실내에서 장시간 계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복장을, 상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석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속기하시는 분들이 녹음을 하고 듣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서 하면 속기사들이 듣기가 힘들다 그래요. 음량 부분 조절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조사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 위원입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인거죠. 교육현장이 신성시되고 마땅히 교장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어제, 오늘, 3일째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꿈 많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장선생님께서는 착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학교행정이 투명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법규나 지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장선생님, 여기 태봉초등학교는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시죠?

교장

김길순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태봉초등학교는 광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학교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투명하고 정의롭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교장선생님 부임하시고 나서 직접 준비물이, 도서는 인우학습, 동신서적하고만 수의 1인 계약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교장

김길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한번 납품을 시켰더니 성실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있어서 시켰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8월 18일 프로젝션 TV를 4,220만 4천원에 조달 계약하셨죠?

교장

김길순 예.

인화

홍인화위원

혹시 조달계약하시면서 비품 기자재 구매소위원회나 설명회 같은 것 가져보셨나요?

교장

김길순 구매소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회의록은 있습니까?

교장

김길순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회의록 줘보시고요. 입찰공고를 내실 생각은?

교장

김길순 자세한 것은 행정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실장님, 나와주세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이은양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프로젝션 TV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조달 요청할 수 있게 미리 제품설명회를 갖는 그 공고문을 띄웠고 입찰공고문을 별도로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회의록이 있다니까 회의록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입찰공고를 냈다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랬을 수도 있는데 프로젝션 TV같은 경우는 대기업 제품으로 거의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일단 제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품설명회를 가지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입찰공고를 했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계속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에 영어도서 조달 1건, 수의 1인 계약 2건으로 4만 4천원, 412만원에 계약하셨네요. 2008년 교육청지침은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수의 1인계약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넘으니까 3개로 쪼개서 계약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총 금액이 다 합쳐서 1,100만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범위였고, 영어도서를 저희가 어떤 품목을 구입할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회의를 거쳐서 목록을 결정해 주신 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지 않게 3개로 나눠서 계약한 건 맞으시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합쳐서 1,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 1월 20일, 학생용 책걸상을 2,251만 5천원에 조달로 계약하셨는데 이것도 비품기자재 소위원회를 여셨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제품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조달단가 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했으면 가격이 조금이라도 다운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십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것도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200년 5월 14일, 19일, 23일, 3·4·5학년 심성수련활동으로 차량임차비를 592만원, 666만원, 또 666만원으로 우성고속하고 수의 1인계약 하셨고요. 2008년 10월 1일 2·3·4·5·6학년 가을현장학습 차량임차비 전자 견적하셨는데 낙찰률이 100%네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저희 학교가 50학급이 넘다 보니까 차량 응찰 공고를 띄웠는데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로 계약하면서 100%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또 2009년 3월 25일 3·4·5·6학년 심성수련활동 차량 임차비를 전자 견적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낙찰률이 100%고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이것은 자료제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88.6%에 낙찰이 됐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내셨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확인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오늘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드리려고 미처 자료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잘못된 자료는 허위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은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계약한 것, 방금 이야기했던 수의계약, 저희들이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같은 사안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우리아이들은 다음세대이고 이 다음세대에 물려줄 좋은 유산들, 정신적인 유산을 생각하면서 교육과 행정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교육과 행정이 일치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많이 긴장하시고 그랬을 텐데 제가 맡은 분야가 학교회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부분을 쭉 살펴보니까 태봉초등학교는 비교적 기준에, 또 양식에 맞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우선 교장선생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장선생님, 이 학교에 오신지가 2010년도에 오신 거죠?

교장

김길순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10년 3월 1일에 학교에 부임하셔서 학교현황들을 보고 받고 인수인계도 받으셨을텐데 생각나는 대로 그 때 받으신 내용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장

김길순 제가 학교를 인계받았을 때 외곽은 잘 정리가 되고 큰 사업은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써야 할 특별실이 약했습니다, 과학실이라든가. 특별실이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해서 여기를 잘 고쳐서 아이들을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2008년도에 태봉초등학교가 학교예산집행업무가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받은 내용이 있는데 보고 받으셨어요?

교장

김길순 정식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을 안 해보셨겠네요?

교장

김길순 수련활동에 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 주의를 받은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있다가 제가 볼 수 있도록.

교장

김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실을 확충해서 학교운영을 잘해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태봉초등학교는 보니까 2008년도에 1,200만원, 그러니까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청을 했고 그러고는 교육청에 특별하게 요청한 내용이 없어요, 일단 문서상으로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화단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로 2,000만원, 2010년도에 급식실 음향설비 확충으로 2,0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제가 지금까지 돌아본 학교들을 비교해보면 특별사업비로 많이 요청하고 그러던데 교장선생님이 2010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다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학교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목적사업비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적게 받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동안 현황도 보고 받으셨다고 하니까.

교장

김길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지 자신이 없으나 이 과학실도 교육청에 해야겠다고 설득을 해 가지고 두 개 실을 붙이는 사업을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10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장

김길순 예. 그리고 문화교실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5,000만원을 받아서 문화교실을 꾸민 적이 있고 보건실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태봉초등학교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나요?

교장

김길순 20년…….

현애

정현애위원

20년 정도 됐으면 시설이 여기저기 미비되고 보수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관심을 적게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장

김길순 저는 갖는다고 가졌는데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님, 지난번에 우리의회에서 학교를 데이터베이스화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면 학교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교육활동하기에 부적절한 곳들이 나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참고로 태봉초등학교는 노후 등기구 보수공사를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요. 교육청에서 발주해서 한 것입니다. 금액은 3,490만원 정도 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지난 해라면 2010년도를 말씀하시는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교실 창호 교체 공사를 천장시설하고 해서 1억 7,800, 지붕보수하고 기타 시설물 보수 5,100, 바닥 보수 2009년도에 755㎡에, 한 교실이 65㎡되는데 열몇 개 교실에 1,857만원에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 자료에 그것이 빠져있어서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가 공정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신뢰감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줘야 하는데 학교교실이 낡고 건물이 노후화 되었는데도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거나 교육청에서 여기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자는 의미이고요. 태봉초등학교의 학교회계나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모두 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교장선생님, 알고 계시죠?

교장

김길순 예.

현애

정현애위원

태봉초등학교는 정보공개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의계약내용, 지금 저희한테 준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 내용을 전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교장

김길순 아니,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학교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역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왜 빠져있을까요?

교장

김길순 빠져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실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공개하는 난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는 저희가 지침을 받기를 올해 4월에 정식적으로 공개하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시행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수의계약 내용하고 업무추진비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게 되어있습니까? 지원국장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전년도까지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교육청 본청 입찰공고 난에 따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에 알고 계시는 분이 학교회계 관련해서 수의계약 내용이나 업무추진비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행정예산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학교홈페이지에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6월 9일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홈페이지에도 없다고 교육청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는 공개를 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내용이나 업무추진비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침을 정확하게 내리셔서 학교홈페이지하고 지원청 홈페이지에 동시에 하게 되어있으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방금 정보공개부분은 교육청과 지원청 관계자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규정을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학교가 공개를 해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육청이 저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근거가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부교육청 국장님한테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조사.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제, 그저께 제가 뒤에 같이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셨어요? 그러면 다 보셨겠네요? 저는 계신지 몰랐어요. 그러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감지하고 계실 것이고 비단 어제 그저께 방문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런 문제점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내포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도 위원들의 질의 속에서 많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을 파헤치고 어쩌고 그런 부분보다 시스템적인 개선안을 내세워서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태봉초등학교 학교시설개선사업인데, 학교시설개선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2008년도에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실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화단 조성사업을 98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에 수의계약 범위가 변경이 되죠?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물품·공사용역이….

오섭

조오섭위원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로 변경이 되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에 화단 조경 및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를 1,980만원에 수의계약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견적서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2008년도에는 1,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980만원 수의계약하신 것이고 2009년도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1,980만원에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두 개 다 20만원 차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2008년도에는 상아조경 이라는 곳에서 하시거든요, 조경공사를. 2009년도에는 가든조경이라는 곳에서 하세요.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시면 A/S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체를 바꾸지 않아요, 한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조경공사다 그러면 2008년도에 식재를 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2009년도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나무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A/S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조경공사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업체에 계속 가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당신들이 심었다, 이 나무는 당신들이 심었다, 구별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 푯말을 붙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는 상아조경에서 하고 2009년도에는 가든조경에서 했단 말입니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1,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 하지 않은 상아조경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1,98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조경공사업이 있는 업체하고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아조경이 A/S문제나 그전에 공사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싶었지만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든종합조경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었군요. 1,000만원 이하였으면 상아조경하고 했을 텐데……, 그러면 가든조경은 어떻게 아셨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그전에 다른 학교들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 이 업체가 전문적으로 잘 하는 업체라고 소개를 받아서…….

오섭

조오섭위원

누구한테 소개받으셨어요? 한 군데만 소개 받으셨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여러 군데 받았는데 이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이 소개 받으셨어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소개 받으셨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제가 소개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구만요. 실장님은 모르고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다른 곳의 공사를 많이 하셨던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학교쪽 보면 몇 군데 업체가 각급 학교 공사를 다 하세요. 다른 데 공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마치 소개받은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그 전에 박종곤 교장선생님께서 소개를 받으셔서 실장님께 이야기해서 하셨겠구만요. 그랬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기초금액이 1,980만원에 낙찰금액 1,980만원, 화단조경 설치공사를 해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기초금액이 2,189만원인데 전자견적을 내서 1,900만 5천원에 계약을 하세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낙찰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화단조경공사같은 경우도 기초금액은 2,176만원에 받았고요. 100%는 아니었고. 물론 전자견적을 한 것보다는 비싸게 됐지만 100%로 낙찰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신 자료 중에 틀린 부분이 또 어디 있어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틀렸고, 이것 틀렸고, 위원이 지적하면 틀린 부분 말씀하세요? 지적하기 전에 “이 부분, 이 부분 자료가 틀렸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적하니까 “기초금액이 1,980만원이 아니고 2,176만원이에요”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그런데?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차이를 보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전자견적을 하세요, 2010년도에. 낙찰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교육청 관련해서. 그 뒤에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입찰 방법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초금액 자체도 쪼개지 않고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뒤에 여기 태봉초 같은 경우도 보면 전자입찰할 때부터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단위로 올라가요, 안 쪼개지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 공사입니다. 공사금액은 210만원, 기초금액 210만원 맞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배식대 철거 및 조건배식대 설치공사인데요, 계약일이 8월 16일입니다. 계약을 하기 이전에 견적서를 받는 게 맞나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견적서를 받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계약을 하기 전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내신 자료, 나이스산업에서 내신 견적서를 보면 작성일이 8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본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견적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 가능하시죠? 이것은 틀린 게 아니죠? 8월 16일날 계약하신 것.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이것은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견적서 이것도 맞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요. 작성일, 2010년 8월 26일. 와서 보셔도 됩니다. (조오섭 위원에게 다가가 자료 확인) 맞죠? 그건 제가 고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을 가서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적서는 8월 26일 제출했는데 계약은 8월 16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견적을 받았다는 건데 물론 금액이 210만원이어서 그럴 만한 소지는 없을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보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감사관실 나오셨어요? 이런 것 문제 지적하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감사를 하실 때 잘 하셔서 평상시에 감사관실 업무가 있으시면, 잘 하시면 이런 문제라든가 서류상의 문제부분들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따로 해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답변하실 때 방금 실장님 같은 경우도 업체를 알게 된 경위, 그리고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인이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책임의 문제가 따르니까 본인이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면 내가 받은 건 아닌데 교장선생님이 받아서 나에게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해주세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명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이은양 실장님이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은양…….

선기

진선기위원

지원국장님, 학교에서 이렇게 화단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어떻게 편성합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편성합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교육감님 특색사업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1,900만원이고 900만원이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한 학교당 2,000만원씩을 해서 희망한 학교에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주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자료를 받았을 때. 한 학교에 2,000만원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내려줄 것 아닙니까?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가. 며칠 따라 다니면서 공부 못하셨어요? 나는 왜 따라 다니나 했더니, 오늘 잘 하실 줄 알고 따라 다니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크게 할 수는 없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사를 건의를 했는데 근거가 있어야 돈을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돈 줘버려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견적서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돈부터 내려 줘버립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챙겨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여기에서 답변하세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 태봉초등학교에서 화단 조경 및 시설공사 2,000만원 짜리를 올렸을 때 이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냐고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내역서를 만들어서 올려준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이걸 요구하면 그냥 내려주는 겁니까? 서류상으로.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학교에서 세워서, 태봉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2009년 9월에 2,035만원 요구를 해서 교부는 2,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요구한 것이 적당한가 아닌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금액을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몇 그루 심고, 그런 견적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역서가.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태봉초등학교에서 2,035만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그 내역서를…….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있다 학교에서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아시잖아요, 내역서 없는지. 계속 그렇게 발뺌하실래요?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뭘 찾아보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없는데. 계속 며칠 다니셨잖아요. 근거 없이 학교에서 금액 올리면 내려줬잖아요. 그랬어요, 어쨌어요? 국장님.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국장님은 고발 당할 일은 없으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떠나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떠나서 답변하세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지 말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떤 근거가 있든지 근거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것도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틀 동안 서부교육청 다닐 때 그것이 핵심이었잖습니까? 근거 없이 했다는 것. 그때 오셔가지고 못 들으셨어요? 국장님이 안 오셨으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이해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핵심인데 오늘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오셨어요, 아무 것도 준비 안하고. 그러면 무엇 준비하셨어요? 제일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다니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줬냐, 이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청이, 동부교육청이,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각 학교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현장에도 안 가고, 아까 말대로 이천백 얼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에 준해서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학교 가 보셨어요? 금액 올리면. 안 가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 아니셨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가보셨어요? 언제부터 국장 하고 계시는 거에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금년이니까, 금년 1월부터는 이런 사유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뭐하러 오신 거에요? 그전 국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오든지 무슨 답을 가져오셔야지.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 말이 하나도 없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국장님이, 어제도 보이시길래 위원들이 주로 이런 것을 질의하기 때문에 관련된 근거를, 동부교육청은 어떻게 해서 돈을 내려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방금 이야기한 2천백 견적서 올릴 때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동부교육청에 올릴 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업체에서 견적서 받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조경수협회와 조달청에 가격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 확인해서 견적서랑 같이…….

선기

진선기위원

동부교육청에 견적서 올리고 난 다음에 동부교육청에서 실제로 와서 현장 확인해 봤어요? 실제 필요한지 하는 내용들을.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오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왔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실무자…….

선기

진선기위원

실무자 누가 왔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조무로 조경담당하셨던 박석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가지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처음 공사할 때랑 내용 같은 것을 한번씩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올릴 때부터…….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금액을 올릴 때는 검토하시지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다면서요. 그 업체에 공사 줬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업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은 지금 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계약하면서 업체한테 미리 견적 받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교육청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금액을 다시 학교에서 계약을 해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현재 광주시 현실이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유착이 생기고. 그 업체 누가 소개했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그 업체 누가 소개 했어요? 실장님한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 퇴직하셨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실장님한테 소개를 해도 됩니까? 교육청윤리강령에 그것 하게 되어 있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안된다고 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실장님은. 자기직분을 망각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께서 필요하면 방금 이야기한 교육청에 의뢰해서 정당하게 견적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올리고 교육청에서 자금이 오면 여러 업체 오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지만 정당하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해야 되죠? 1,980만원에 수의계약 했는데 실장님이 조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잘 모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감독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감독을 누가 하냐고요. 계약 누가 합니까? 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하세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계약은 교장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감독은 실장님이 하세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감독은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 감독할 수 있는 내용 다 알아요? 그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지 구분해 내고 이 공사가 제대로 다 돼서 준공공사 도장 찍었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무를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이 생각해도 웃기는 일이죠? 2,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데 감독해야 될 사람이 전혀 모르는데 착공부터 준공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재 우리 광주시의 행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학교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전문인력이 보강되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시 동부교육청에 보면 모든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시설과장님 오셨어요? 동부교육청. 시설과에 직원 몇 분이세요? (“기술직이 9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9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면 이걸 전혀 모르겠으니까 와서 준공을 해야 겠는데 공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실장님.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맞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아까 전혀 모른다 그랬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감독하고 계약하고 내역서 판단하고. 그러면 2,000만원 짜리 공사인데 몇%에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 누구 돈입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국가의 돈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가 돈 누가 냅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국민이 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민이 낸 세금을 그렇게 썼을 때, 현재 우리 광주시민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행정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이게 생중계 되어가지고 우리 광주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보면 뒤로 자빠질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집행하고 계약하고,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업자 선정해서 보내고, 쪼개고. 금액 왜 쪼갭니까? 실장님이 쪼개는 거예요? 항상. 교장선생님이 지시해서 쪼갭니까, 실장님이 쪼갭니까? 교장선생님 퇴직하셨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있는 사람한테는 불편하니까 안 물어볼 테니까. 누가 쪼개자는 거예요? 실장님이 스스로 쪼개서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쪼개자고 합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제가 쪼개자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누가 쪼개자고 하는 거에요? 교장선생님이 쪼개자 그러는 거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사업부서에서 품의가 그렇게 되어오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사업부서가 어디에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주무부서에서 품의가 되어올 때 분할되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선기

진선기위원

주무부서 담당자가 누구에요? 여기 보니까 계약자 있구만. 주무부서가 있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 주무부서가 아니고 지출원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각 교무부 파트별로…….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서요? 행정실에서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아니, 행정실에서 하지는 않고요. 품의를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어디 사업부서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교무부.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까? 쪼개는 것도.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품의가 넘어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 품의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무실에서.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최종결재권자는 학교장이시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 방금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김길순 생각이 많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생각하는 동안에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게요. 답변하세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생각할 사안이 아닌 거고 진선기 위원님은 지나간 사실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장

김길순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업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실장님. 이 업체들 다 누가 소개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이 업체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제가 아는 업체는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 교장선생님이 아는 업체죠?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르쳐야 할 교장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쪼개고 업자 소개하고, 교장선생님,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업체 소개하고 행정실에다가……. 두 가지 광주시 행정의 분류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지시를 안 하면 행정실장님이 업체를 알아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자르는 데가 있고,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나는 절대 관여 안 하겠다 하고 이것은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해서 행정실장이 쪼개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가 있고. 흔히 하는 말로 그런 행정실장을 대한민국 말로 베테랑 행정실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행정실장이 꼭 어디를 다니느냐, 신규학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원국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정조사를 하면서 선서를 교장선생님 하셨고 행정실장님 하셨는데 주로 다녀보면 몸통은 따로 있고 아무 죄 없는 행정실장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죄없는 행정실장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고. 지원국장님, 보면 너무 할말이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지. 모든 책임은 동부교육청에 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어찌됐든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상급부서인…….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거잖아요. 동부교육청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면 현 교육감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교육감들은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현 장휘국 교육감한테도. 현재까지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늘 오셔서 답변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업무파악도 안 해오신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이냐, 장휘국 교육감 체계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좀……. 제가 잘못한 것은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상급기관 책임이죠. 상급기관에서 시스템을 아직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방관하고 있고, 이것을 점검해야 될 국장님은 아직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고, 장휘국 교육감이 국장님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지시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장휘국 교육감님이 업무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30일날 장휘국 교육감 직접 부를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 잘 아시잖아요.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자기 잘못이라 안 하면 내가 장휘국 교육감님 직접 불러서 장휘국 교육감이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제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제가 안 물어볼 것 같습니까? 장휘국 교육감 직접 부를까요? 30일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총체적인 책임이죠? 광주시교육행정의. 두 가지 중에서 헷갈립니까? 이렇게 답변해야 할지 저렇게 답변해야 할지.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어제, 오늘 저희들 하는 것 보셨고 먼저 서부교육청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은 많은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야기하니까 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모르고 전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어디 계세요? 국장님은 담당이 뭡니까? 기술직이에요, 일반행정직이에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 쭉 들어보셨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광주시 행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서 주먹구구로, 되든 말든 내버려둬버리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실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주먹구구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을 알고 계신다면 한번이라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무책임한 과장님이 어디계세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에서 도장 찍어서 준공 내주고 감독하고, 그런 내용을 아시고 방금 답변한 대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감한테 보고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개선하기 전에 과장님 역할이 뭐였냐고요?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안 하고 보고서 왜 한번도 안 올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를 모릅니까? 상급자가 뭡니까?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위 상관에게 보고를 해서 인원 충원을 받든지 시스템화를 만들든지 광주시에서 운영하듯이 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문제없으면 되고, 답변들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방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시인하시는 거죠?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는 거죠? 답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 때문에 방관했다.

그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방관했다는 말을 시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요, 과장님, 여기 교장선생님, 저기 행정실장님, 그만 둬 버린 교장선생님,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설령 신분상에 아무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본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어디 견적을 내는데 업체견적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 업체 견적을 학교에서 받아서 동부교육청에 올려서 동부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또 주무국장님은 기술직도 아니고 정확히 파악도 안 된 금액 2,100만원 내려주면 그 금액을 행정실장은 업체 오라, 뭘 알아야죠, 업체를. 그 업체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내역서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그 업체가 돈을 훔쳐가는지 누가 압니까? 만약에 과장님 집에 조경 2,000만원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일단 정회하시고 하시죠? 서로 끝나면 더하고 그렇게 하시죠.

선기

진선기위원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11시 19분

선기

진선기위원

현 실장님! 현 실장님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 거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2010년 9월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도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 물어본 것이 아닌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본인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시킨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되면 만날 검찰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집에서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갖고, 모르면 교육청에 전화해서 도와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감님 홈피 있지 않습니까? 홈피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라고 올리면 되잖아요. 요즘 장휘국 교육감님, 직접 전화도 열어놓고 인터넷 다 연결해 놨잖아요, 본인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런데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아까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 사이트를 운영한다든가, 그러니까 장휘국 교육감님 혼자서 막 외치고 있는데 밑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 전혀 안 해 버리고 놔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하고 계셔요, 실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가, 저는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지시를 해도 단호하게 이렇게 지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나중에 꼭 보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가지고 이순애 실장님이 어디로 간가 봐 가지고 내년에라도 다시 행정감사해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위원장님이 1년에 한번씩 한다 그래요. 한번 하고 말면, 우리 하는 말대로 음주운전 걸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안 걸리면 말고 하듯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장님 생각은 매년마다 한번씩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실장님, 다른 학교 가셔도 확인하러 갈 거예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니까 단순하게 쪼갰냐 어쨌냐 하는데 저희들은 쪼갰냐 아니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었고요. 업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업체한테 계약을 줬는데 당연히 그 업체하고 밥 먹게 되어있고 그 업체가 고맙다고 봉투 갖다 주게 되어 있고, 우리 실장님 받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지 알고 견적 내면 봉투 갖다 주고, 추석, 구정 때 선물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광주교육이 광주시민들로 하여금 부조리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리 거론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쪼개라, 업체 소개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2011년을 계기로 해서 정말 광주교육이 장휘국 교육감님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뭔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모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승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시민의 표를 받고 대신하라는 의원들에게 역할을 줬기 때문에 여기 와 가지고 형님, 동생,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냐, 저야 괜찮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줬던 저희에게 실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아까 실장님 불러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생각을 방심한 것 같아서 제가 깊게 질의를 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진선기 위원이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변한다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느끼는, 마지막 정리하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왜 신뢰를 안 한 겁니까? 부정이 생기면 아무리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신뢰를 안 합니다, 어린 아이들 생각에. 우리 교장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장

김길순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아무리 교장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광주 언론을 통해서 자주 부정이 생기고 누가 돈을 먹었다, 누구 교장이 그랬다라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도저히 신뢰를 안 합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에 아이들과 교육은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되지를 않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속에 아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신뢰 속에 스승을 존경하게 되고 행정실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현재 그런 행동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신뢰를 안 하니까 자기 학교 선생님이랑 팔짱 끼고 선생님 데이트하자 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교장

김길순 예.

선기

진선기위원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실장 한번 나오십시오. 두 분 실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은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쪼개라 한다 하더라도 쪼개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업주를 소개시킨다 하더라도 업주를 소개시키면 안 된다, 업체를 모르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 찾은 근거 내놓으면 되잖아요. 오라 그래서 견적서 내라, 실랑이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적게 금액 낸 업체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 힘들면 여기 가까운 동부교육청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아니면 과장님한테 가 가지고 “과장님, 이것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누가 견적을 제일 잘 낸 겁니까?” 그런 어떤 성의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분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개인 진선기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교육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좀 서운하게 생각한다거나 마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잘 해 보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 있었던 내용들은 서운하게 생각 안하고 끝나면 다 정리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 학교 처음 방문해 본 것 같은데, 저는 남구 출신이어가지고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약간 유감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장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금방 진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여기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양 행정실장님이십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자료제출에 의하면 2008년부터 13개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 발주한 것이. 저는 계약 관련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금액과 낙찰금액이 수의계약일 때는 100%이고 전자견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는 네 건이 있었는데 80% 대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금액과 낙찰금액, 낙찰률이 조금 잘못된 자료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작성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이 수의 1인 견적을 받을 때 혹시 가격 협상을 하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가격 협상을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100%가 아니게 깎은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여기 중에서 잘못된 자료들을 고쳐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좀 있다 꼭 보여주시고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실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제가 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장님이 직접 작성하시고 계약이 되면 교장선생님께 보고를 드린가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장 선생님이 옆에 배석하고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장선생님 도장 사인을 확인하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는 그 계약서를 계약할 때 보시지는 않지요? 그 전에 보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 전에 계약서가 오면 보고 있다가 계약 당일날 계약하고 교장선생님 확인하고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저희들에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계약일과 사업기간도 함께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계약서에 나온 사업기간하고 실제 사업기간하고 다른지 아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의 사업기간하고 계약서상의 기간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기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일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보고 지금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착공, 준공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실제 착공, 준공일은 확인하시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계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화단조성공사 착공연월일 5일부터 10일, 그러면 공사가 끝난 그 기간은 어디에 명시해 놓으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록해 놓으시냐 이 말이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준공검사 조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자료는 없는데, 그 자료를 13건이니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업기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2010년 것도 있고 2011년 것도 있는데 계약일이 11월 4일인데 계약서 사업기간은 11월 5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기간은 11월 3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일단 계약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의 품의라든가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계약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보시면 다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같거나 더 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뭘 올린다고요? 계획서를 쓴다고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을 실제 사업시간에 포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지금 여기 작성될 때 사업기간에는 제일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가 품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실제 사업기간이 전으로 가고 후도 길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년에 제일 처음 실시한 것이 물탱크 철거 공사비였는데요. 물탱크 철거 공사를 하고 물품구입을 보니까 물탱크 구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을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동일 업체인데, 삼일테크.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물탱크 구입비로 된 것은 계약방법이 수의 1인 견적이 아니라 조달에서 구입을 한 거였고요. 조달 구입을 하고 시설비는 조달에서 시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로만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성

서정성위원

이것이 같은 공사 아니에요, 지금?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같은 공사…….

정성

서정성위원

철거하면서 물탱크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올려가지고 한 공사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런데 처음에 물탱크 구입을 조달로 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별도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물탱크를 바꿀 때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같이 했는데 물탱크는 조달에서 요청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를…….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금액을 같이 올려가지고 한 사업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조달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기가 그래서 일단…….

정성

서정성위원

꼭 조달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그런데 조달에 물품이 있을 경우는 일단은 조달청에 구입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절대로 이것은 분리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당시 할 때는 물탱크가 아주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원국장님! 그 예산 나눠 내려보냈어요, 함께 보냈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예산은 2008년 5월 13일날 물탱크 교체 공사 명목으로 신청을 1,300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200만원 교부가 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단일 건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신 거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지요. 1,200만원이 단일 건으로 간 셈이지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왜 나눠가지고 하셨어요, 실장님? 단일 건으로 돈이 내려왔구만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 당시에 물탱크는 저희가 규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직원 분이 나오셔서 자문을 구해서 이 물탱크가 광주시내에 소재한 업체였고 조달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 주셔서 일단은 여기로 조달 요청을 바로 했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시킨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물탱크에 대해서 몇 톤이니 이런 규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곧 터질 것 같이 그래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물탱크 이것이 비단 단위사안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저는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서 물품하고 용역을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는 서류 검토만 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런 것을, 그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처음에 홍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차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봄현장체험학습 한 것 보면 우성고속관광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6학년 수학여행 위탁비 지급을 유한회사 우성투어, 여기서 했는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성고속관광이 계속 몇 차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우성고속관광은 그 전부터 계속 태봉초등학교하고 연관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던 곳인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3학년 가을현장체험학습비 지급을 하는데 우성고속관광의 대표자가 김병원 씨로 되어 있어요. 계속 신현정 씨였는데, 이것은…….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이 오타인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대표자가 바뀐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우성투어 같은 경우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2008년도에 6학년 수학여행을 가면서 입찰을 해 가지고 2,000만원, 2,200만원에 가셨는데 이것은 우성투어만 입찰에 응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다른 데도 입찰을 응찰하셨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입찰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데도 응찰하셨다는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 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졸업앨범 제작을 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세 번 다 좋은날좋은느낌에서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입찰을 다 하셨는데 여기가 된 건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2010년은 아니었습니다. 2010년은 자료에 보시면 전자견적은 아니고 교육청 공고로 가름하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식은 입찰이 다 똑같은데 2010년도에는 교육청 공고로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봄현장학습 차량 임차비를 각각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삼성고속, 뉴남광, 이천오등, 은하수여행,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다른 곳에서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저희가 50학급이 넘기 때문에 한 군데서 계약을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가능한 차량대로 섭외를 해서 별도 계약하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유대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그 전에 보면 2009년도에 빙상체험학습 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다 같은 날짜에 갔고 금호패밀리랜드도 같은데 이것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되는 건가요? 불가능한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2009년…….

주연

전주연위원

2009년에 3, 4, 5, 6학년 빙상체험 금호패밀리랜드에 가서 했는데 이용료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없고 학년별로 나눠서 해야 되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학년별로 수익자 부담 경비다 보니까 일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수익자 부담 경비 정산과 이런 관련 때문에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실장님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목적사업비는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재량사업비는 없고요. 목적사업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급식기구가 학교별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정 연한 이상을 쓴 것은 바꿔야 한다는,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급식팀에서 목적을 급식기구로 세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전에는 현안사업비라 해서,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교과부 기준으로 해서 목적이 정해져서 온 것이 있고 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든지 특색사업에 맞춰서 그 목적에 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세운 것이 있고 재량사업비는 금년부터는 아예 없고 그런 식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 각 학교에 골고루 배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마다 다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마다 고루고루 가는 것은 아니지요. 고루 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평균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 해마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본청 전체적으로 목적이 같은 경우도 있지요. 저소득층 자녀 PC보급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학교별로 가장 기초수급자에서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할 때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전체를 다 100%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목적사업비, 태봉초등학교에 내려온 것 잘 보시면 2008년도에 7월 11일날 학생용 사물함 교체비로 1,008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또 1,008만원 다목적교탁 구입비로 신청을 했는데 또 8월 28일날 1,000만원 교부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역시 공교롭게도 1,008만원 신청했는데 또 8월 28일날 1,00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시면 2월 16일날 학교에서는 1,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4월 17일날 실물화상기 구입비 해 가지고 1,900만원 교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9년 6월 4일날 학교에서 급식실 손소독세척기 구입비로 970만원×2대 해 가지고 1,900만원 신청하니까 교육청에서 1,900만원 교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09년, 찾으셨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총 9건에 교부 금액이 1억 3,478만 8천원.

주연

전주연위원

급식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목적사업비 신청하고 교부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4일날 학교에서는 화단조성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로 2,035만원 신청했는데 9월 14일날 2,000만원해서 교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금액이 한도가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형식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숫자가 이렇게 딱 맞춰서 내려오나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적하신 내용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장 재량 현안 사업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오면 그때그때 해당부서에서 현장점검을 해서 주고 적합하다 하는 경우에 교육장님 결재를 받아서 교육장 재량사업비로 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답변하시길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현장 실사해 가지고 주신다고 하시는 거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자료제출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태봉초등학교에 1억 3,400인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부 관내 전체 학교로 본다면 평균 금액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목적사업비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4월 8일날 물탱크 교체비라든지 그 다음에 6월 18일날 노후칠판 교체비라든지 그 다음에 9월 4일날 신청한 CCTV 설치비라든지 그 다음에 12월 1일날 신청한 노후책걸상 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현황만 나와있어요, 신청서류에. 금액이라든지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만큼 액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서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냥 현황파악, 지금 학교칠판이 이 정도 상황이다, 이 정도만 올라가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내려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CCTV 설치비 5,000만원,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나 그때 당시에 현장 와서 파악하시고 어떤 산출근거로 이렇게 다들 하신 건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CCTV는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의 생활지도팀에서 학교 규모를 파악해서 그때 학교별로 저희들한테 동부로 와서 그대로 학교로 전달한 거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지원요청서 없이 그냥 한 거란 말씀이신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사업비는 금년에는 없어진 항목입니다만, 교육감님 재량사업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구두로나 요구를 받으면 금년부터는 시설 부분이라면 시설과 직원이 꼭 확인을 하고 금액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본청 시설과에 연락을 해서 함께 현장점검을 하고 금년은 철저히, 물론 건은 몇 건 안 됩니다만, 금년부터 개선을 해 보려고 자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제가 판단해도, 엄격히 따지면 제 기준으로 봐도 미흡한 점이 많지 않을까,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미흡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지원요청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9월 4일날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지원요청에 CCTV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그 금액이 이만큼이다, 이것이 아니고 학교에 CCTV 할래 안 할래 물어보니까 하겠다, 이 서류만 지금 지원요청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태봉초등학교 결산서를 보시면 목적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1억 7천, 그리고 2008년도에는 2억 8천,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3억 8천이었는데 2010년도에 와 가지고 7억 1천이 됐어요. 물론 다른 학교랑 똑같이 공평하게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태봉초등학교에?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2010학년도 결산서의 목적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무상급식비 쪽이 목적사업비로, 2011학년도부터는 표준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2010학년도에는 목적사업비로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몇 억 정도, 삼사억 정도 되지 않을까,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급식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급식비 규모를 파악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실,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교장

김길순 예.

주연

전주연위원

올해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교장

김길순 상시, 애들 개학하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문화교실 신청하셨지요? 오시자마자 신청하셨지요?

교장

김길순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문화교실, 다른 초등학교에서 다 했습니까? 몇 개 학교나 했습니까?

교장

김길순 동부에 하나일 건데요. 거의 없었습니다. 공모에 당선된 학교만 했습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국에서 공모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청에서 태봉초등학교 한 군데만 한 건가요?

교장

김길순 예. 저희만 당선된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사업신청하실 때 보면 교장선생님이 결재하신 거니까요. 4월달에 문화교실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계획서 작성하고 5, 6월에 실행계획서 제출하고 사업 진행 및 시설 확충해 가지고 7, 8월에 문화교실 구축·완료하고 9월달, 10월달 프로그램 운영하고 11월에 사업추진결과물 정리해서 12월에 발표회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한다고 하셨어요. 결과보고서 제출하셨나요?

교장

김길순 예. 문화부장이 했을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5,000만원 짜리였는데 남는 교실을 문화교실로 개·보수해 가지고 문화교실 운영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교장

김길순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공사는 언제 끝났나요?

교장

김길순 문화교실 공사가 가을에 끝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12월 15일입니다. 가을이 아니고 겨울에 끝났지요?

교장

김길순 예. 가을에 시작해 가지고…….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환경개선공사가 겨울에 끝났는데 그 동안에 문화교실 운영은 어디서 하셨나요?

교장

김길순 그 동안에 문화교실 대용으로 강당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뿐이고 공사를 빨리 시작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사를 하느라고 동시에 공사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결과보고서 하신 거 맞아요? 문화교실도 12월달에 결과보고서 제출하신 것 맞아요?

교장

김길순 예. 문화교실, 그 프로그램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12월말에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보고서 내셨다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교장

김길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태봉초등학교 보면서 태봉초등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제가 학교현장에 여쭤보면, 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가 이런 것을 여쭤보면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장님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적으로 개인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변화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꼭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요청드린 몇 가지 자료들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시니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교장선생님도…….

교장

김길순 알았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을 하지요?

교장

김길순 예.

현애

정현애위원

현 실장님 와 보시겠습니까? 심성수련활동이라든가 봄현장활동, 수학여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1년도 봄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료 전자견적을 해서 1,538만 2천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금액은 전 학년이 가는 겁니까?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전 학년이 갑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 학년이 이번에 다녀온 것이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2010년도에 2, 3, 4학년 봄현장학습, 6학년 봄현장학습, 5학년 봄현장학습, 1학년 봄현장학습을 따로따로, 2011년도는 한꺼번에 전자견적을 한 거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학년별로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학년별로 장소가 다른 겁니까? 날짜가 다른 겁니까? 2010년도 봄현장학습이요.

교장

김길순 장소가 다릅니다.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2010년도 봄현장학습 관계는 전 실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현애

정현애위원

2010년도는 전 실장님이세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전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장소가 전부 달랐습니다, 학년별로.

현애

정현애위원

학년별로 장소는 다르고……. 그러면 현 실장님께서는 올해는 다 같은 데로 간 건가요, 올해 봄현장학습은?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다른 데로 갔는데 저희가 이것을 입찰을 4회를 했습니다. 계속 유찰이 되어서 한번 올렸을 때, 저희가 학급 수가 많다 보니까 한번에 차량 대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금액이 넘다 보니까 전자견적을 해야 되는데 유찰되고 2회도 유찰되고 3회도 유찰되고…….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같은 장소로 간 건가요, 다른 장소로 간 건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다른 장소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각각 다른 장소로 갔는데도 같이 묶어서 전자입찰을 했다는 거지요?

순애

이순애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각각 다른 장소로 갔다 하더라도 임차비를 전부 더하면 1,700만원이고요. 이번 2011년도에는 이렇게 각각 다른 장소로 가면서도 전자견적을 했기 때문에 1,538만 2천원,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은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적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동안 관행으로 보면 각각 학년별로 다르게 입찰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수의계약, 1인 견적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차액들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2011년도 봄 체험학습비 차량 계약만 하더라도 2010년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버려요.

교장

김길순 그때는 학급수가 더 많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급수가 더 많은 겁니까?

교장

김길순 예.

현애

정현애위원

단순비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교장

김길순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더 올라가면 그런 요소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랬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학생수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난 겁니까? 2010년도, 2011년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건가요?

교장

김길순 다섯 학급.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지네요. 그러면 실장님, 2009년도에 심성훈련을 가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청학동으로 갔습니다, 경남 하동.

현애

정현애위원

경남 하동의 청학동, 같은 장소로 쭉 가게 되는 거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각각 학년별로 다르게 계약을 한 이유는 뭔가요? 한 학교에서 같은 장소에 가서 같은 예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거기에 가는 차량임차비도 똑같이 문화관광으로 했는데 학년별로 계약을 했네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이것은 전체 같이 전자견적을 올렸는데요. 지출일자하고 나머지 보시면 준공예정일, 납품예정일 란의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학년별로 다른 날짜에 갔기 때문에 계약을 별도로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입찰은 전체 입찰로 하였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체 입찰로 했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 시설사업에서 쪼개기 사업이 나오고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심성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이 같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자료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교장선생님, 가든종합조경을 통해서 화단조경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교장선생님이 하셨나요?

교장

김길순 몇 년이십니까?

정성

서정성위원

2009년. 그러면 행정실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가든종합조경, 아시는 덴가요? 아까 말씀하셨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아까 질의…….

정성

서정성위원

진선기 위원님께서?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아시는 데였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제가 알지는 않고…….

정성

서정성위원

교장선생님이 아시는 데에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도 1,980만원이잖아요. 1인 수의계약, 여기 혹시 가격협정하셨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가격은 협상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1,980만원인데 1,980만원 그대로 했잖아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착오가 있어서 …….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얼마였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2,176만원이 원래 기초금액이었고요. 1,9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제가 조경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한 가지 것만 여쭤볼게요. 관목 중에 영산홍, 자산홍, 백철쭉 아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몇 년생 짜리 들어왔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고 계약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몇 년생으로 내역이 들어오지 않고 규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성

서정성위원

규격 0.3, 화이트가 0.3이면 웨이트가 0.3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규격만 자로 재…….

정성

서정성위원

키가 0.3m 짜리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보통 이러면 3년생 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단가 1,500원이에요. 이것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40㎝짜리, 그러니까 0.4, 이것보다 더 큰 것들, 0.2 이러면 200원, 800원, 600원 이래요. 그런데 0.3짜리는 1,000원이면 살 것 같아요. 이것은 내가 조경업자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있는 시세를 보면 1,000원이면 살 것 같아요. 40㎝짜리가 보통 4, 5년생 정도 되거든요. 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잘 모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나무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렴풋이 알아보려고만 해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500원이 그대로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문성이 없으니까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지마시고 2,000만원짜리면 큰 계약이잖아요. 나무 한번만 물어봐가지고 연산홍, 좀 해 줬으면 어쩌겠냐, 단가가 500원만 떨어져도 어딥니까?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시정한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태봉초등학교 뿐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지금까지 잘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자료 검토로만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래야 학교현장이 좀더 투명해지고 좀더 밝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은양 행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누가 쪼개기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이 이랬어요. 사무부서에서 쪼개자고 한다. 최고결재권자가 쪼개자고 결정한다. 지금 사무부서라는 것은 교무실을 얘기한다고 그러셨어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선생님들이 쪼개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선생님들이 쪼개자고 하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품의를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신데 저희는 품의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고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일사업으로 이 예산들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학교는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가지고 이 돈들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데 실무부서에서 담당 선생님이나 팀이나 그쪽에서 쪼개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 의미지요?

은양

이은양전임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3일째 다니는데 지금 새로운 증언이 나온 거예요. 행정실장이 쪼갰는지 교장이 쪼갰는지 하는 것들 이외에 현장에서도 교무부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뭔가를 쪼개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재관 학교시설지원과장님! 현재 동부교육지원청에 기술직이 9명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질의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지원을 못 했다, 결과적으로 방관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지요?

아니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인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셨지요?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고니 개선하겠다,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술직 인원을 늘리는 것, 과장님이 늘립니까?

과장님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결재는 누가 합니까?

최종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교육감이 결정하면 교육감은 자기 마음대로 기술직 인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공무원 T/O 늘리려면 누가 늘려야 합니까?

행안부가 공무원 총 T/O를 조정해줘야 하고 교과부가 받아야 하고 지역청에 내려오면 교육감이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은 책임 질 수 없는 답변을 책임 질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거지요.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현장이에요. 과장님이 똑부러지게, 책임있게 대답을 하실 때는 책임있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그것을 책임있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늘려주면 앞으로 잘 하겠다, 그렇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지요.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답변들 중에 학교현장이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답변이 뭐냐, 지원청이나 본청의 기술직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원을 늘려주지 않았을 때 다음 방안이 뭐예요?

지금 상태가 계속 가는 거지요?

다른 방안이 없잖아요. 현장은 기술에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고 아까 서정성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터넷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영산홍, 철쭉, 이렇게 다 나오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각 부서가 늘리자고 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만 나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현장의 일반직 직원들, 기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연수 시킬 생각 했어요, 못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되어 있지요. 의약품 중의 일부를 마트에서 팔게 할 건지 말 건지,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기술직이 부족하면 현장의 일반직들을 기초적으로 조금 연수를 해 가지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시도했어야지요. 왜 안 하고, 이런 문제를 왜 지적하는고니 지금 많은 불법이 자행됐어요. 의혹이 있어요. 불합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청이나 본청이 이 일을 놔두는 것은 방조하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요.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왜 학생을 가르칩니까? 일반직들한테 초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연수를 하면 되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합니까? 왜 인력 타령만 하냐고요. 현재 일반직 들어오신 분들, 적게는 수십 대 일, 많게는 백 대 일 넘는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인재들이에요. 한 개 가르치면 10개 알 정도 되는 분들이라고요.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인력 타령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지원청이나 본청이 이런 불법과 의혹이나 불합리를 방조했든가, 이것을 하게 만들어줬든가, 아까 진선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몸통이고 머리통이라는 얘기예요. 들어가십시오. 지원국장님, 30일날 조사특위가 회의를 할 거예요. 여기에 20개 학교 부를 겁니다. 본청, 지원청, 29일까지 10개 학교를 현장방문하고 현장방문한 학교 이외에 20개 학교를 부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본청이 됐든 지원청이 됐든 현장 학교가 됐든 그때도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어정쩡하게 답변하시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오시고 지금 각급 학교로 자료요청이 갔을 겁니다. 갔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가지고 나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공문은 따로 보내겠습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일째 다니는데 쪼개기가 거의 관행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천몇백만원 했다가 1,980만원, 1,970만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하여튼 낮추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가지를 우려해요. 하나는 정직해야 할 학교가 불법과 비리라는 환경에 물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하나 우려를 하고요. 또 하나는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대체로 87% 이쪽저쪽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대체로 100%, 98%, 이래요. 차액이 10% 이상이 나는 거예요. 단위학교로 보면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일지 모르지만 광주시 전체로 보게 되면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교실로 흘러가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학교의 편리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를 얘기합니다, 학교는 주로, A/S니 뭐니. 그런데 A/S는 계약을 하면 다 A/S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A/S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쪼개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시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학교라는 시장을 가지고 몇 개의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떤 사실이 발생했는고 하니 일부 학교가 방학을 연장했어요. 방학연장의 이유가 뭐냐, 공사가 덜 끝났어요. 공사가 덜 끝난 이유가 뭐냐, 방학 안에 끝나기로 한 공사가 방학이 끝나고도 지연이 됐는데 업자들이 그 공사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업자가 공사를 많이 못 했느냐, 너무 많은 학교에 너무 많은 공사를 맡은 거예요. 소수 업자가 학교라는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차치해 놓고 어떻든 교육예산이 10% 이상이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장선생님들은 기를 쓰고 쪼개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다 책임전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행정실장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자르자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방안이 뭐겠어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의가 그거예요. 상급기관은 단일사업으로 돈을 내려보냈는데 학교는 모든 명분을 동원해서 쪼개는 것이 관행이 됐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교장

김길순 현재 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쪼개기 관행, 그런 것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시내 전체 학교의 서류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은 얘기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돈을 달라, 왜 이렇게 적게 주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도 전해 듣거든요. 그래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좋은 생각이 지금 당장 안 나시면 추후에라도 생각이 나시면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이왕 현장에 나왔으니까 한번 나온 이야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교사들이 품의를 합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시스템이 전에는 장관항으로 됐지만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앞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 같으면 전문직 선생님들, 전체 장학사들한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교사들이…….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에듀파인으로 해줘야 되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모두 물품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품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것들을 찾아서 품의를 올려줘야 되겠네요? 필요한 목록만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 자체가 각 연구부면 연구부, 교무부면 교무부에서 에듀파인 시스템을 직접 담당 선생님이 클릭을 해줘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김길순 선생님들이 조사해서…….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회계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렇게, 옛날 같으면 행정실에서만 전체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다 집행이 됐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선생님들이 전부 직접 조사를 해서 클릭해서 올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합니다. 학교별로는 편의상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선생님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말씀 안 하신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학교 같은 데는 학교법인카드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직접 동학년별로 큰 문구점에 가서 학습준비물을 그렇게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현애

정현애위원

각 학교에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물품구입을 잡다하게 많이 해야 될 과목들은 교사들이 거기에 많이 시간을 빼앗길 것 같아서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교사 업무경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 관내에서 해 보고 본청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또 행정실에서도 그 동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고 있는데 수업에 집중해야 될 교사들이 그런 업무까지 전부 하고 있다면 정말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모니터링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건지 한번 보시고, 나중에 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태봉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상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 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 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정병문·김선호 위원은 다른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 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문흥중학교

지금부터 문흥중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양승진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본청과 동구교육지원청, 직속기관장은 태봉초등학교에서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흥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전·현임 행정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흥중학교 심대영 학교장입니다. 김광용 현임행정실장입니다. 기옥련 전임행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양승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주시고 행정실장, 전임 행정실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대영 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심대영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4일 문흥중학교 교장 심대영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실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교육 최일선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준 자료는 현 행정실장께서 작성하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직접 작성하신 건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직원이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확인 하셨나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행정실장 김광용입니다. 당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원연수원에서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료가 제출되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제출한 다음에 확인을 하셨나요?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엊그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어떻든가요? 계약서, 결의서, 견적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제가 오늘 다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견적서를 받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까매 가지고 잘 안보여요. 오늘 복사해준 것도 읽을 수가 없게 복사를 해 주시네. 무슨 공사를 했는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복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서운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8년 것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것 같은데요. 2009년 2월 18일날 두 개의 공사, 영어전용교실하고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공사를 계약을 하시잖아요. 공사 기간도 똑 같고요. 그런데 다른 업체에 하셨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목적경비가 오면 해당부서에서 서로 담당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저, 일단 기본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무실측에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와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공사를 따로 계약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라는 거죠. 지금 같은 공사 아닌가요? 인테리어공사.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사람이 다르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별개로 알고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혹시 집에서 화장실 고쳐야 되고 거실 고치면 따로 공사 발주시킬 건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몇번을 해봤습니다만, 한 학교에서 같은 날짜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보건실과 영어전용교실을 다르게 보고 분리발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것 공사를 쪼갠 것 아닌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배부된 것을 목적별로 다르게…….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이 내용 들으셨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일성격의 공사이고 동일자로 계약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의1인 견적으로 해서 지원청에 올라오면 이렇게 나눠서 주기도 하나요? 이 경우는 돈을 어떻게 내려주셨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보건실 현대화사업은 교육지원국의 급식팀에서 한 것으로 본예산에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영어전용교실은 전 장학진흥과 소관으로 과별로 예산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만…….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국장님, 이것을 지원청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서류만 봐도 같은 날 계약하고 사업기간도 똑같고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를 통해서 계약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이것은 쪼개서 발주한 것 아닌가요? 학교 일선에서 그렇게 올리니까 교무실 선생님들 요청이나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하셨다는데 이것을 지원청에서 받아주니까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행정실장님, 쪼개기 맞죠? 쪼갠 것 맞잖아요. 그렇죠? 안 쪼개셨다면 원칙적으로 공사를 함께 시행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절감되고 낫지 않을까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차후에는 유의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동의 해주셔야 해요.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셔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앞으로는…….

정성

서정성위원

다른 학교도 다 똑같거든요. 동의를 해주셔야 일선에서 ‘아, 이제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흥중학교에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흥중학교만 있었으면 고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광주전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일선에서도 다짐을 해주시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가지만 다니는 데에서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리고 견적서를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낙출률 100%인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하면 100%, 다른 학교는 100% 아닌 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기초금액 산정에 비해서 좀 깎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입찰하니까 바로 8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저는 이 가격도 문제지만 들어와서 공사하는 내용 자체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견적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교사 내부 도장공사, 서진C&;I에서 낸 견적서는 달라요. 실장님도 견적서 받아보면 수의계약하는 데랑 입찰들어 오는 데랑 견적서 내용 자체 퀄리티, 질이 달라요. 맞죠? 인정하시죠? 어떤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저희가 그쪽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를 들어볼게요. 2009년에 시행한, 2009년에 실장님 계셨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체육예술교과 교육환경개선공사를 보면요, 세상에! 견적서가, 보셨어요? 견적서가 한 줄이에요. 개선시설공사 1식, 2,462만 2,390원. 이런 견적서가 어디 있답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뒤에 있어요, 내역서가.

정성

서정성위원

내역서가 어디 있습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복사가 안 됐나 봐요.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도 안주셨고. 그래가지고 금방 또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내역서가 있어요.

정성

서정성위원

빨리 갖다주세요. 있으시면 갖다 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평 단위가 없어지고 ㎡로 계산하는 줄 아시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 견적서를 보면 가관입니다. 이런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낙찰률을 100%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했는지, 저는 너무 서운해요. 내 본인 계약이었다, 우리집 계약이었다, 내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저는 업자들이 오시면 어떠한 경우도 저렴하게 선생님들이 소개해주시면 저렴하게 제대로 빼라고 말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저렴하게 빼라고, 그리고 제대로 빼라고.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가지고 기초금액이 산정되고 낙찰되고 그랬단 말씀이신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최하로 빼라고 말은 누차 해요.

정성

서정성위원

아까는 잘 모르신다고 하더니, 무조건 빼라면 뺀답니까? 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무조건 빼라고 한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물론 계약을 하실 때 나 몰라라 식으로 했거나 마음대로 했거나 관심 없게 했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견적서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학교 일선에서는 이런 견적서를 볼 지식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고 업자랑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실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누가 봐도 교장선생님이 그냥 보고 견적 넣어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계약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별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지런히 가지고 다니면서 기술직 공무원을 찾아다니는 공무원도 있었고 나름대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는 직원도 있고…….

정성

서정성위원

이런 일선 학교도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수의계약 1,000만원, 또 2,000만원 이하일 때 이런 걸 자문하는 경우도 있나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도 종종 들어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금년에는 현재까지는 그럴 건수가 비교적 적었지만 학교현장에 기술직들이 찾아가서 학교에 할 것을 요구도 했고 내역도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건 정도는, 동부 관내에서, 1·2월 달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실장들이,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방학 시작하면 학교의 이런 문제들로 해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행정실장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기술직 인력이, 인력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정원 체제가 ― 제가 지난 해까지 정원 업무를 봐서 ― 현재 유보 정원이 몇명 있어서, 물론 요구부서를 다 주다 보면 공무원 정원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유보정원이 3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과의 기술직 인력을 좀 늘려서 학교에 최대한 봉사를 하고 최소한 행정실장이 내역이 달라서 고통 받는 일이 없고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는 팽배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문흥중학교 복지실 현대화사업 리모델링공사는 언제 하셨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2011년에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게 왜 제출 자료에는 없습니까?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저도 방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당초 제출내역에 포함이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만, 이번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견적서 실장님이 직접 받으신 건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467만 8천원 직접재료비 세부내역이 없습니까?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세부 내역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하고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한답니까?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원국장님, 잠깐 확인좀 할게요. 그게 방금 서정성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견적서거든요. 그런 견적 보셨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공사견적에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저도 일일이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견적서는 맨 앞장에 총 금액을 이렇게 쓰고 뒤에 부속서류로 여러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 조적을 한다면 조적공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고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제출 자체를 견적서라고 하니까 뒷장도 견적서에 따른 부속서류인데 뒤장은 복사를 안 하고 맨 앞장 견적서만 복사해서 제출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견적서가 다른 서류가 없이 그렇게만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설명도 납득이 안 되고 이 견적서 내용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에는 예·체능 환경개선시설공사, 규격·수량·단위·단가 금액 1식, 이렇게 하고 1,462만 2,390원. 이게 다에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뒤페이지도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희곤

정희곤위원장

설령 뒤페이지가 있다 해도 뒤페이지가 문제가 아니라 견적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뭔가가 있을 텐데 그냥 “1식”.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견적서에 총괄적으로 전체금액을 맨 앞장에 표기를 했고 뒷쪽에 가면 쭉 나열이 되어서 나옵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재료비가 얼마이고…….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뒤에 첨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견적서 작성을 합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자료제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학교 행정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 견적서가 학교에서 받은 것이고 이 견적서에 의해서 결재가 이루어지고 공사와 지출행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뒷장에 부속서류 없이 달랑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좀 회계질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것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의 지원국장님이 이 서류 작성해서 보내신 것 맞죠? 각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을 급식시설을 제외하고 받은 내용인데 이 학교에서 잘못 작성을 했는지, 자료를 수합한 동부지원청에서 차이가 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실장님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2009년도 행정실장님이신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2009년도에 현재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 1학기 청소용품구입이 20만 5,100원, 여기 와 보세요. 전혀 숫자와 콤마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는 거죠? 콤마가 안 찍어져 가지고 뒤쪽으로 붙어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볼 때는 20만원, 45만원, 28만원,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찍어서 와야 하는데……. 콤마가 안 되어 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혼동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시고 그 건이 9건이나 되거든요. 콤마가 안 되어가지고 숫자 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45만원 어치만 산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으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자하고 대표도 완전히 바꿔 써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교무실 및 도서실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컴퓨터 구입을 한 회사명은 삼성전자 주식회사로 되어있고 대표도 삼성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카리나를 구입했는데 회사명은 한 완이라고 하는 사람이름이고 대표를 마술피리, 이렇게 뒤바뀌어가지고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는데 9건이나 넘어가고 있어서 행정조사위원회에 자료제출 자세를 보면 이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어쨌든 바꿔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 것은 2008년도 2학년 수학여행을 3,044만 1천원에 견적을 하는데 1인 수의견적을 하네요? 3,000만원이 넘어간 견적인데. 그리고 2010년도 2학년 수학여행이 3,446만 6천원인데 이것도 수의1인견적을 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이것은 자체모집공고 홈페이지에 해 가지고 자체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왜 수의1인견적이냐고요. 이회사만 온 겁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자료 빼는데 미숙했던 것 같아요.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를 빼는데 미숙했다고 그러면 그 당시 2학년 수학여행에 관한 일체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정말로 미숙해서 이렇게 된 건지, 3,000만원이 넘어갔는데도 1인 수의계약을 한건지?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것은 할 수 없죠.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2학년 수학여행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2008년도 1학년 수련활동비도 2,257만 2천원인데 청정인성수련원으로 되어있어요. 여기도 2,000만원이 나갔는데 수의1인견적이고요. 이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수학여행에 관한 일체 서류를 제출해주시고 2008년도 1학년 수련활동비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이것은 현재 행정실장님한테 여쭤봐야겠습니다. 2010년도 4월 학교급식 정부미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수의견적해서 광주광역시……,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읽기도 힘든데, 특별회계, 계약자가 “광주광역시장”이에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학교급식은 시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도 줘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약자가 광주광역시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장이 4월 학교급식 정부미를 이 학교에 팔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시장하고 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서를 줘보십시오.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제출해주시고요. 2008년도 1학년 수련활동, 2008년도 2학년 수학여행이 2,200만원,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수의1인견적을 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이유가 뭔지, 정말 잘못된 건지 여기가 전부 수의1인견적으로 나와 있어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수 중이라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되어가지고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 수의계약이 아닌데 1인 수의계약으로 100% 나가는 자료가 되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가 이 학교를 방문한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 학교에 방문해서 조사활동을 한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냐고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4일 정도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안 계셨으면 제출한 서류가 작성내용이 올바르게 됐는지 정도는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 자료를 전부 제출해놓고, 말하자면 이게 조사활동 방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이 넘어간 것들을 수의1인견적으로 버젓이 올려놓고 물어보니까 이제 와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 계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선 자료제출에 대해서, 또 이 행정조사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 자세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차후 바로 시정해서 다시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2009년도에 팝 TV를 780만원 정도에 사시죠? 기억하십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2009년도는 제가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팝 TV를 780만원에 사시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2009년도에 TV를 6,000만원에 사시거든요. 그러면 팝 TV 하고 TV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교과활동에 쓰이는 겁니까? PDP TV.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제가 지출결의서를 미처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똑같은…….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행정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장 선생님, 지금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다시 의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학교에서는 실무자가 작업을 하고 행정실장은 아까 그런 사유가 있었다 하니까, 학교에 교장·교감 선생님 계시죠?

교장

심대영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의회로 오게 되는 거죠? 교장선생님 점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장

심대영 못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못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교장

심대영 못한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못한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교장

심대영 작년부터 결재하는 것이 컴퓨터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결재서류가 일반서류하고 계속해서 섞여가지고 올라와 버립니다. 이름만 보고 일괄결재 할 수도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 사안에 대해서 다시 클릭을 해 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양이 많고 그래서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약관계, 수의계약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부분은 됐고요. 교장선생님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전자결재가 교장선생님들이 하시기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전자결재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요. 자료 자체가 엉망으로 제출이 됐다는 거예요. 의회는 사안별로 목적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든가 전혀 엉뚱하게 제출하든가 의회가 알아볼 수 없게 제출하는, 이것을 보고 문흥중학교가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직무를 유기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사를 나와 있는 현재까지도 저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료가 보완이 될 때까지 조사를 정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전자결재 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류 뭉치가 교장선생님의 책상에 올라왔을 건데 이 내용을 한번도 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십시오.

교장

심대영 보내는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낸다하는 제목만 보고 클릭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결재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이와 같은 결재과정을 두는 것은 중층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재과정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잘 했을 거라 예상하시고 결재하시면 그 결재과정이 필요가 없죠. 자료를 요청하고 추가자료 요청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의 그와 같은 태도가 조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 행위가 되어버렸어요. 교장선생님, 조사자료 이외에 다른 공문도 그렇게 하십니까? 내용 보지 않고 결재하십니까?

교장

심대영 아닙니다. 행정적인 행정실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교무실 일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시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속속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저희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 없습니다.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현재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자료가 와 버린 거예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교장

심대영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자료 가져오고 난 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자료는 신속하게 해주시고 질의를 계속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전 실장님, 자료검토를, 두 분 다 나오십시오. 이 자료제출할 때 전 실장님은 이 자료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했고 현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전 실장님은 자료에 대해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오늘 오신 겁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어제 오후에 와서 나름대로 본다고 했는데 못 본 것도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교장선생님 말씀은 행정실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업체는 전부 다 행정실장님이 알아서 계약한 겁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부서 선생님이랑 담당 선생님이랑 부장님이랑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이랑 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은 한 적이 없다는데?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 뜻은 아니시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자잘한 지출 관계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싱크대 및 상수도 보수공사 고산건설, 이 업체는 누가 추천한 거예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우리 학교에서 성실하게…….

선기

진선기위원

성실한데 누가 업체를 소개했어요? 담당선생님이 하셨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고산설비는 전부터 하고 있는데 잘 하길래, 제가 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견적서 누가 만들었어요? 교육청에 올릴 때. 교육청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필요하다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학년실 그것이요? 제가 업체들로부터…….

선기

진선기위원

그 업체에 다시 공사줬어요?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실장님. 뭘 그렇게 고심하십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 업체 주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업체에 줬잖아요. 견적 거기서 받아서 내 가지고 동부교육지원청에 올려 가지고 했잖아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산 요구할 때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 받아서 그분들이 견적내준 대로 해서 내려오면 그분들한테 수의계약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그러시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분들 믿고…….

선기

진선기위원

행정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믿고 한다는 말이 답변이라고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교장선생님 다 도장 찍으셨는데 잘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장

심대영 다 가져오니까 그냥 요식행위로 사인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위원장님, 요식행위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지원국장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한 학교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도장을 찍는데 요식행위로 찍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랬다기 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 걸 믿고, 사람을 믿고 책임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방금 했던 교장선생님 말대로 요식행위로 찍는다는 이야기가 맞느냐, 틀리냐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교장

심대영 그 말씀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장선생님 말고 국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렇게 광주시교육행정이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교의 책임자 교장선생님이 이 도장을 왜 찍었느냐 하니까 요식행위여서 찍었다? 국장님 도장찍을 때 요식행위로 찍습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설과장님 나와보세요. 시설과장님 도장 찍을 때 요식행위로 찍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검토하고 그 사안을 반드시 보고 결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학교의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이 도장을 찍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계약자가 맞는지 보증서도 정확히 들어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교장선생님 말씀은 내가 깨끗하니까, 행정실장이나 누구한테 1원짜리 한 장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내가 도장은 찍어놨는데 내가 책임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으로 답변해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두 분 먼저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태도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뒤나 캐가지고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업체가 1,000만원 짜리 공사를 했으면 그 1,000만원짜리 내역이 VAT 빼고 800만원 짜리가 되는 것인지 실제 공사는 500만원짜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700만원 짜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전혀 책임감이 없잖아요. 교장선생님은 요식행위로 도장을 찍었고 행정실장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업체 불러다가 견적을 넣었어요. 그 업체가 100만원 짜리를 150만원에 넣어도 누가 찾아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스템 상으로. 오늘 마지막 6개 학교인데 교장선생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학교의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이 왜 이 도장을 찍었느냐 하니까 요식행위로 찍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교육청 간부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을. 책임자이신 교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기 왜 결재난이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교장이 지겠다 해서, 담당자, 실장, 관리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고 이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담당자 도장 찍은 사람 누구에요? 실장님.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자 도장 찍었잖아요? 지출 결의서에. 실장님 계실 때 공사집행결의서에 담당자라고 도장 찍으신 분이 누구냐고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1년마다 바뀌어 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김혜영, 이금영…….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 있어요? 지금 행정실에 있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도장찍는 차석이 1년마다 바뀌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이 지출 내용 올리는 사람이 담당자라고 도장 찍습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해요.

선기

진선기위원

해요? 실장님도 잘 모르는데 이 담당자는 잘 아는 거예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같이 해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이 그 내용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잘 알고 실장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답변을 하면서 갑자기 혼선이 와버립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시고 어제 오후에 올 일이 아니라 좀 빨리 오셔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교장선생님하고 실장님하고 전 실장님하고 앉아가지고 회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오늘 우리 오기 전까지. 교장선생님은 아까 안 하셨다 그랬는데.

교장

심대영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아까 물어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보낸 지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교장

심대영 아니오. 그 세부내용은 그렇지만 대비하는 회의는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실장님 두분 다 나오세요. 이것가지고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올린 거예요? 현 실장님.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방금 말씀올렸습니다만, 올릴 때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당초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후로 다시 올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온 이유는 비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현재 문흥중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온건 아닙니다. 현재 광주시내 모든 초등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물어보면 교장선생님이 업자를 소개해서 했다. 아니면 누가 소개를 해서 계약을 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사람이 견적을 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해줬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업자가 따라 다니는 거예요. 따라 다니고 밥 사주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짜리 조경공사하면 반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검사공사 해도 100만원, 200만원 벌까 하는데 학교공사 2,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60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업자들 생각에 행정실장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공사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견적 넣어가지고 그 견적이 교육청으로 올라가서 교육청에서 그 금액으로 다시 내려주니까 그 금액 가지고 다시 그 업자가 계약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두 분 실장님. 전임실장님부터.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 실장님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두 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잘해보자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자료요구했는데 이 학교가 20년 전부터 생겼다면 20년전부터 이렇게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런 아무 시스템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 견적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이 페인트를 썼는지, 내용상으로는 제비표를 썼는데 비페인트를 써버렸는지, 검수하는 사람도 없고 점검하는 사람도 없고,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요식행위로 공사를 하든 말든 교장선생님은 놔둬버리고 나중에 도장찍어줬다, 이렇게 답변하셔버리고 있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들이 뭘 캐러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흥중학교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고요. 각 학교마다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됐든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앞으로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주변에 다른 행정실장을 만나더라도 앞으로 2011년 6월이 지나서 7월 1일부터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려고 온 겁니다. 지원국장님 동의하시죠?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꼭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교육의 모든 행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장휘국 교육감이 오신지 약 6개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휘국 교육감님도 아직 정리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도.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광주시 행정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하고 투명하니까 행정실장이 알아서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알아서,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는 그런 개념보다는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행정 최고의 집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시설과 과장님이라도 불러와가지고 우리 학교가 공사를, 이게 맞겠느냐 틀리겠느냐, 내가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우리가 말한 대로 거기에 때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밀어놔 버리고, 이것은 책임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우리 교장선생님은 워낙 청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는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앞으로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현 실장님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진선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면 한정이 없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답변하면서 서로 생각이 나니 안 나니, 자료 가져오라고 해봐야 뻔한 일이고, 하여간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답변하실 때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었다, 다른 일은 검토하여 결정한다, 교장이 요식행위로 찍었다, 말 잘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말이 정확한 답변인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42분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나온 취지가 감사나 법적인 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현장이 실제로 왜 이렇게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기 문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직인이 찍어지지 않았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서 상에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서류가 왔다든지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셨는데 한 개 연도에는 세입결산서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한 것에 200만원 이상 물품하고 용역 계약에 졸업앨범비, 이런 것들이 전체 통으로 빠져있는 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서류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노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회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 해당 시·도 교육청, 이런 데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교육과학부, 중앙부처랑 주로 상대를 하니까 개별 교육청 단위의 이런 데는 다 점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제 고민은 이것이 감사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에서야 사상 초유의 일로 학교현장에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이런 고민해 봤을 때 이전에 있었던 교육위원회 자체는 아무래도 교장선생님 출신도 계시고 하니까 학교 현장에 직접 하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이 있고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교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걸러지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십년간 이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제 와서 왜 문제를 삼는지, 이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 취지가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하고 학부모들이 보기에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고 고쳐져야 된다, 관행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고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잘못을 드러내 가지고 벌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중학교 하나지만 또 다른 교육가족들이 다 만나고 연락하시고 서로 회자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진심들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를 특별히 할 것은 없는데 제가 잠깐 확인차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결산서를 내셨는데 이것을 내실 때 작업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행정실장 김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결산서 보시면 2009년까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0년 결산서는 형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면서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됐는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사업별로 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나왔는데요. 금년 시스템이 바뀌면서 사업별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하는데는 조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2010년의 세입을 보면 이전수입하고 자체수입하고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여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학부모부담수입, 자체수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각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자체 수입은 그대로 자체 수입인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자체수입은 예금이자가 있고요. 또 자체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수입이 있고 또 불용물품 매각대금 수입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 수입으로 해 가지고 일반학교운영지원비, 2번 수익자 부담경비,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기타로 들어가나요, 현재는? 잘 모르시나요? 아니면 1번하고 2번이 다 합쳐졌나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합해졌는가 어쨌는가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실무자들도 그러고 우리 관리자들은 더 그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승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회계를 책임지는 행정실장으로서 숙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금년 1월부터 했지만 당연히 터득을 하고 했어야 할 건데 업무를 소홀히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도 물론 실장님이 잘못이 있지만 실장님은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지금 항목도 잘 파악을 못 하시고 하신 것도, 이것이 2010년 결산이잖아요. 이것도 잘못이 있지만 지금 일선 학교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제 그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더라도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여쭤보면 우리는 교육 충분히 시키고 있다, 복식부기로 바뀌긴 했지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충분히 안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저는 문흥중학교 보면서 서류 자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불철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로는 어떻게 조사를 계속해서 심도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추가로 어떻게 더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지금 심대영 교장선생님께서 3년 4개월 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네요? 2008년 3월 1일날 부임하셔가지고요?

교장

심대영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에 비해서 한 학교에 상당히 오래 계시는 건데…….

교장

심대영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례지만 정년을 언제 하십니까?

교장

심대영 내년 2월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 학교에서 마치시겠네요?

교장

심대영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문흥중학교가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기간을 봤더니 비교적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안 주게끔 공사기간 같은 경우는 잘 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시설개선사업을 총 14건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건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1인 견적 수의계약. 그래서 아까도 답변하시면서 교장선생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가르치는 것에 전문가지 학교의 현대화시설 개선,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실장한테 거의 일임해서 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교장

심대영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교장

심대영 그런 사업이 오면 당해 부장 선생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부장 선생님은 각부 부원이라든지 학년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영어과라든가 또는 전문적인 과학실험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돗가 옆 밀걸레 걸이 설치공사, 이것은 선생님들하고 협의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이런 것들은 주로 행정실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교장

심대영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교장선생님하고요?

교장

심대영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교장

심대영 서류 처리를 하는데 일괄 처리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잘못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13건의 수의계약을 1인 견적을 통해서 하는데 그 중에 약 40% 가까이가 고산설비건축이라는 특정회사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행정실장님께서 고산설비건축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렇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떠세요? 당시의 행정실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기옥련 선생님이신가요? 기옥련 실장님! 고산설비건축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문흥중학교 와서 알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문흥중학교에 와서 알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조그마한 것, 화장실이 터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오면 “누구 부르지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르면 잘 해요, 그렇게 해서 부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기옥련 실장님은 모르는 건설회사네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전혀 몰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는 회사가 몇 번 학교 일을 계속 해온 케이스네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잘 한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새로 김광용 행정실장님도 고산설비건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이 학교 와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거기가 일을 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아직 제가 와서 특별하게 위급한 상황을 당해서 일을 안 시켜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회사를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1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음식을 편식하는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를 불러서 쓰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명성 자체가 여러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지요, 저희들도.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객관적인 서류 자체를 보면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념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9년 2월 18일에 주식회사 유닉스하고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면서 1,731만 1천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008년에는 1,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VAT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당히 공교롭게 2009년 2월 17일부터 수의계약의 범위가 2,0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009년 2월 18일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질의드린 요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2009년 2월 16일에 이것을 하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 조달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17일부터 범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18일날 1,731만원에 대한 것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 문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산 배부가 겨울방학 늦게 왔었고요. 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빨리 견적 알아서 추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입찰이나 뭐나 그런 시간도 없고 학기말 방학이고 그래서 얼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됐네 하면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기옥련 실장님,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 예산 자체가 학교에 언제 배정이 됐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1월 중에나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봐보니까 1월 10일인가 문흥중학교에 그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와가지고 한 달 이상을 놔두다가 수의계약의 범위가 2,000만원으로 넓어지는 그 다음 날 이 공사가 발주된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2,000만원으로 안 됐으면 이 공사를 1,000만원 짜리 정도로 쪼개서 두 건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마침 2,000만원으로 되니까 한 칼에 1,710만원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날 바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그때 내려올지도, 2,000만원 이상 되리라는 것도 몰랐고, 그런 것을 알 수는 없었고,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 보고 빨리빨리 기초자료 조사해서 얼른얼른 해라 하니까 방학 동안이라 선생님들을 제가 독촉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실시계획이, 추진계획서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독촉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묻는 말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좀 덥네요. 좀 더워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여기가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행정실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방학 기간 동안에 해 가지고 개학하기 전에 보건실이 잘 정리가 되어야지,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겠지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는 수의계약의 범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일어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제는 정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어땠느냐 이런 질의예요. 아니지요? 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거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제가 수의계약하려고 업자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 자체가 다소 충실하게 작성이 되어서 왔으면 좀더 편한 상태에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을텐데, 14건의 사업 중에서 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것이 7건, 그 다음에 총괄 금액만 제출된 것이 1건,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의 60% 이상의 서류 자체가, 제출된 서류가 사실상 조사를 충분하게 할 수 없게끔 자료가 제출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학교만이 문제가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서류 자체를 보니까 많은 학교들이 여러분과 같이 공사금액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특정회사들이 어느 학교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더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오셔서 쉬는 시간에 수의 1인 견적이라고 쓴 내용들이 잘못 표기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부 입찰을 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1학년 수련활동비, 2학년 수학여행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2008년도는 1학년 수련활동 장소를 학년부에서 수련활동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것이 희망조사에 의해서 학부모들, 학생들, 그래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해 가지고 학년부에서 장소와 금액과 프로그램, 모든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결로 해서 제가 알기에 2008년도에는 전부 그렇게 했고요. 2009년부터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수련활동에 대해서는 특정한 장소,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두 곳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중에서 하나만 심의 선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두 건 이상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던 2009년도에 지침을 받고 난 후에도 수의 1인 견적으로 나와 있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이것은 잘못 보고가 됐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고, 수학여행비도 입찰을 해서 한 내용을 여기다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박태일 행정예산과장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요청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하고 굉장히 다르게 지급을 해 주시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나가있는 예산 중에서 제가 업무 핑계가 아니라 저희들은 행정국하고 교육국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건실 현대화나 그런 관계의 모든 것은 교육국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년 전까지는 건물유지비 나간 것 있고 그 외 교육감 재량사업비…….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잠깐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본 금액을 정하잖아요. 나중에 도움을 받는 회사들한테 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우리 실장님들이 요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실가와 거의 비슷하게 맞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 보내준 금액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올려보낼 때는 우리 실장님들이 행정실에서 알아보는 금액이 너무 많게 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 내려보내준 예산은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내려오고 또 그 예산 가지고 전부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풀려서 학교에서 보내는 사업풍토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도장공사에 4,320만원을 요청했는데 배부액이 3,000만원 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배부를 했고 3,000만원이 내려갔는데 실제 우리 학교에서는 2,620만원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정도 들 수 있는 금액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따져서 보내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게 받고 계시고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금액이 크게 나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없었고요. 물론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했겠는데 저희들이 도장공사,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직이 나가서 보고 나서 판단해서 그 예산 갖고는 충분하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3,500 요구했는데 2,700, 2,800 나가는 것은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행정실장님! 방금 제가 여쭤본 문흥중학교 교사 내부도장공사 계약 체결은 조달청에서 한 건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3,000만원 짜리 말씀하시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입찰했어요.

현애

정현애위원

입찰을 해서 하셨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상대방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계약서에 계약일자는 2010년 8월 16일로 되어있고 문흥중학교라고 되어있는데 상대방 계약자가 없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봐드릴게요. (기옥련 전임행정실장, 정현애 위원에게 가서 자료 확인)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계약서를 보면 모두 상대방 계약자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뒤에 내용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사를 안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에는 모두 계약자들이 분명히 적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주신 자료에 뒷면이 전부 빠져버렸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오전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도 보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결산서 내용 등이 분기별로 4분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렇게 공개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다면 빠진 서류라든가 잘못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수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서류를 보면서도 금방 비전문가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흥중학교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분기별 예산서, 결산서 집행내역을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교장

심대영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부터 지금 2010년도까지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지요. 분기별 정보공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교장

심대영 제가 듣기로는 컴퓨터로는 작년부터 정보공개에 대한 것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컴퓨터 활성화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장

심대영 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작년 말부터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보공개가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누락이 된…….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제가 확인을 2007년까지는 다 했었는데 2008년, 신규하면서 빼먹었나봐요. 죄송해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현애

정현애위원

교장선생님께서는 정보공개가 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계셨네요. 정확히 언제부터 정보공개가 되도록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확히는 잘,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실장님, 언제부터 파악하고 계셨어요? 7년까지는 다 하셨다고 하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2007년까지는 제가…….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2008년부터 신규가 오면서 한 줄 알았더니 빼먹었나…….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보공개를 하셨냐고요? 2008년, 9년, 10년, 실장님이 계신 거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제가 2007년 3월 1일자로 왔는데요. 2007년도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을 그때 정확히 제가 확인했었는데…….

현애

정현애위원

2008년도부터는 전혀 행정실장님도 안 하셨다는 거고 교장선생님은 아예 모르고 계셨다는 거고 그렇게 되네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확인을 제가 했는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의 행정을 지금까지 학교 자체에 밀어주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권리만 주장을 하고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은 인지하고 계시지도 못하고 행정실장님은 첫 해에만 하고 지금까지 미뤄놓고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보공개 꼭 해 주시고요. 시정해 주실 거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해 주시고, 부족한 서류라든가 부실한 서류들은 제대로 정비해 놓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적은 것들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별 것 아닌 것들이 모여서 교육의 부실을 키우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평생 교육계에서 애쓰시고 행정실장님이나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올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기초가 부실한 그런 측면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교장

심대영 명심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업을 하면서 견적서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 자체가 견적서가 여러분들 학교에는 있는데 위원들한테는 이 정도 자료가 제공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학교에도 없습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견적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우리 실장님은 다른 학교에 계시니까 어떤 서류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거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복사해서 다 드렸다고 하니까 그렇게만 알았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그때 교육 중이었어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교육 중이면 교육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4건의 사업이 벌어졌는데 견적서가 첨부되지 않는 것이 7건의 서류가 있어요. 학교에는 있습니까?

광용

김광용행정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복사하는 과정에서 위에 것만 복사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에 보건실 현대화 대상학교로 문흥중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광주시내의 동부교육청 산하 8개 학교가 한 학교당 2,500만원의 현대화 사업을, 보건실을 현대화하라 해서 2,500만원씩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다른 학교는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비가 1,780만원, 전기공사 200만원, 그 다음에 붙박이장, 물품구입, 냉·난방기 구입,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흥중학교는 인테리어하는 1,730만원밖에 없고 2,500만원에서 남은 금액이 얼마겠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700여만원 정도는 비품 구입비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주세요. 리모델링 비용으로 다른 학교에 보니까 천칠팔백만원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전기공사하고 가구 구입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500만원 다 사용을 하셨을 거에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저희들은 두 개로 했어요.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기억나신대로 말씀 해 보세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인테리어 공사비로 1,723만원인가 나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품구입비로 770 정도 나간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비품은 뭘 사셨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비품이 냉동고니 약장 같은 것…….

호권

조호권위원

그 내용,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3일째 특별위원님들이 각 학교 방문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어떤 비리를 찾자든가 어떤 비리가 있다든가 그런 가정 하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켜서 일반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차게 교육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조금 더 절약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교무실 및 특별실 바닥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월 13일자 견적서에 525만원 2,500원으로 견적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월 13일자로 525만 2,500원으로 견적을 내셨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기초금액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찰금액도 525만 2천원으로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셨다 할지라도,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공사를 진행할 때 대략적인 부분으로 먼저 내보고 나중에 내역서는 맞을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는 정확히 뒷전까지 맞힐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견적서 품목을 보시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인건비가 포함된 단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타일 가격만 쭉 평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렇게 뺀다고 그때 업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건비도 안 들어가 있고 따로 구분해서…….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다 포함해서 평당…….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는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견적을 내는 거거든요. 대략적인 견적이 나오면 여기에 관련해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이 된다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조정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2월 13일날 송정하우징의 견적을 받아서 2월 24일날 송정하우징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약간의, 한 업체한테 견적 받아가지고 그 금액 그대로 견적 낸 업체와 계약을 했다, 그러면 뭔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내역서가 없네, 어쩌네,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생략을 하고,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요.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하기 위해서 예산신청 몇 월에, 혹시 언제 하셨는지 기억 나십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산신청은 보건실에서 학년 초에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자료가 맞다면, 지출결의서에 있는 자료, 적요에 보통 예산신청 언제 한다라고 써놓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가 맞다면 2009년 2월 16일날 문흥중 667호에 보건실 현대화 관련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2009년 2월 16일날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내요. 언제 왔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교부해주기를 2009년도 예산, 겨울 방학, 말하자면 학년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2009학년도 같은 경우 2009년 1월 22일날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월 22일날 예산을 보냈어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면 문흥중학교에서 2월달에 보냈다면 아마 현금 교부해 주라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문흥중학교에서 보건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공문은 언제 발송…….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생복지건강과에서 보건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신청했던 부분들, 공문 있잖아요.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08년도에 시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첨부시켜서…….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2009학년도에 보건실 현대화 사업했던 학교를…….

오섭

조오섭위원

여기 지출결의서에 보면 적요란에 2009년 2월 16일자 문흥중 667호의 예산 요구 공문에 관련해서 이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예산 배부가 왔기 때문에 보건실 선생님하고 체육부장님이랑 이렇게 돈이 왔기 때문에 보건실 리모델링 사업추진계획, 그것을 뜻합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학교 자체 문서인 것 같습니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자체적으로 협의했던…….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이렇게 보건실을 꾸미겠습니다 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요구했던 공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 보면 다 나오겠지요. 이것도 내역서가 없어서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돗물 녹물 제거장치 시설, 이것이 어떤 공사입니까?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수돗물 녹물 제거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마다 수도관이 녹물이 나온다고 평상시에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기는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이랑 수도관 전체를 교체하기 전에 그 기기가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해 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그것을…….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교육청 보건팀장님이랑 서로 그렇게, 우리 학교가 녹물이 나왔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당시 보건팀장님 성함이 누구예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한 보건팀장님 성함.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박중근 팀장님이었을까요?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청 보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보건팀에 계세요?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금년 3월 1일자로 본청으로 가고 본청 보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성함이 다시 한번?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박중근 팀장님인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팀장님이 이런 기계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해서 업체를 소개한 건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업체를 소개했다기보다는 학교마다 녹물이 나온 것을 수도관을 다 교체를 할 수 없고 그 기기가 정수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1,000만원이 아니라 엄청 더 비싼 건데 그 이야기가 본청 차원에서는 학교에 정수기 일일이 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수도관 입구 들어오는 데, 거기를 한번 시험적인 차원에서 우리 학교가 제일 먼저 해봤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확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증이 된 거였어요, 안 된 거였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 기기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글쎄…….

오섭

조오섭위원

모르시지요? 실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다만 박중근 보건팀장님이란 분이 소개를 해서 하신 거고.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 기기가……. 그 업체를 소개한 것은 모르겠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녹물이…….

오섭

조오섭위원

녹물이 나와요, 수돗물에.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그래서 그 정수기가 그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정수기가 있어요. 여러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아닙니까? 업체가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제품을 한번 써봐라라고 해서 1,000만원을 지출하시고 그 제품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그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 업체가 서울 업체예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그러니까 그 정수기가 서울에서는 굉장히 대형 아파트에서 큰 용량 정수기로 많이 쓴가 봐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녹물 나온다는 데는 본청에서도 예산을 세우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가 시험적인 테스트로 한번 해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들은 박중근 보건팀장이란 분이 아시겠네요? 왜 이 기계를 소개를 했고 이 업체를 소개를 했고 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 당시 계약 건에 대해서요. 국장님, 이 녹물제거 장치 시설을 이 학교 말고 다른 데 하신 데 몇 군데나 되십니까?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파악을 해 주셔서 녹물제거장치 파악을 하시고요. 금액이 얼마이고 어디 업체인지까지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양승진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30일날 할 때 박중근 보건팀장님 나오시겠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부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학교들까지도 함께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섭

조오섭위원

방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박중근 보건팀장님을 출석시켜서 왜 소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창의에서 했고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를 위닉스라는 회사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어떻게 이 업체에 대해서 했느냐라고 어떤 추천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서 추천 받으셨어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보건실이고 영어전용교실이어서 제가 체육부장님이랑 그렇게 해서 같이…….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전용교실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으셨어요?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 추천 받으셨다고 실장님께서 몇 시간 전에 답변을 하셔서.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같이 이야기 나온 것이 그때 체육부장님이랑 같이 계셔서 잘한 데, 거기 한번 이야기를…….

오섭

조오섭위원

체육부장님이 잘 아시는 데?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체육부장님께서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체육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교장

심대영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로 전근 가셨나요?

교장

심대영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체육부장님 성함은?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같이 의논하는 것이, 그때 김재하 부장님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김재하 부장님이 추천을 하셔서 창의라는 업체를 선정을 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그때 그렇게 소개해 달라니까 제가 기억이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분한테 추천 받으셨어요?

교장

심대영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그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당 보건교사 보고 “그 이전에 선진화했던 학교를 가서 살펴보시오. 그래가지고 잘 된 데 있으면 그쪽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시오.” 해 가지고 보건교사가 주로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유닉스라는 곳에서는 이전에 다른 보건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곳을 방문하셔서 찾으셨겠네요?

교장

심대영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시설을 여러 군데 살펴봤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보건교사 선생님은 보건직이시지요?

옥련

기옥련전임행정실장

예.

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