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토지관리과는 국토의 체계적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민원부서로서 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시민을 친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오늘 보고는 당면한 주요시책 4건과 위원님들 평소 강조해 오신 고객감동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편의 특수시책 3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측량성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위성측량에 의해 관측설치하고 그 기준점에 의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지적공사직원들에 대한 측량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상반기 동안 기초측량은 발생량 62건 전량을 100% 현지검사한 바 있으며 세부측량은 1,058건중 526건을 현지검사하여 53.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통상 한 30% 정도면 용인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소유권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민원인들의 토지이동에 대한 표시변경 등기를 우리과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량 878건에 대해 100% 등기촉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4,500여 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간과 인력 그리고 경비를 경감해 주는 시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제세부담금, 사용료, 보상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ㆍ산정이 필요합니다. 인근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표준지에 필지마다 37개의 유인변수를 적용하여 지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의견제출한 28필지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 62건을 받았으며 6월말까지 접수하여 7월중 감정평가사들의 검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함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관리로 객관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생활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때 생긴 지번주소체계에서 선진화된 도로명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 10대 국정과제에 채택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당면사업입니다. 100년만에 주소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업이므로 시설물설치와 완벽한 고지ㆍ고시로 2012년도 법적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7만 4,968건중 5만 2,493건을 방문고지하여 약 70%의 고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방문고지를 못한 2만 2,500여건에 대해 서면고지와 공시송달을 하고 7월 29일 전국동시고지를 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구 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성폐는 예산설명회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주민들의 호응과 인지도에 있는 만큼 모든 매스컴과 각종 회의시 홍보에 총력을 다하여 주민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우리시가 충남에서 최초로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검색시스템을 읍ㆍ면ㆍ동까지 확대 지원하여 읍ㆍ면ㆍ동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읍ㆍ면ㆍ동업무에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무, 성동 등 8개 읍ㆍ면ㆍ동민원실에 설치하여 읍ㆍ면민들이 시청에 나오지 않고 많은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대단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미설치한 8개 읍ㆍ면ㆍ동에 설치하여 전 읍ㆍ면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기업부동산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방침과 의지를 기업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부동산 관리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신규창업기업 및 관내입주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 33개에 대해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관내 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기업부동산 민원접수 및 지적측량 3건, 분할 34필지, 지목변경 11필지를 고충처리하고 결과통보했으며 45필지에 대해 등기촉탁해 줘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이것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신청서 작성없는 토지민원 자동처리제 운영입니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자, 장애우, 다문화가족 등의 민원신청을 구술로 접수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신청서 작성을 구술에 의해 담장자가 대행해 주고 용도 및 처리흐름을 상담한 후 용도에 따라 찾아서 도와주며 원스톱민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전환 65필지, 분할 1,160필지 등 민원처리를 하고 지목변경 384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상 3만 6,000여 건, 지적도 7,795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700여 건을 자동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이 사업 또한 저희 특수시책으로 시민중심 토지관련민원 적시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맞춤형 섬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14건,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6건, 이전 10건, 등록전환 20필지, 토지분할 864필지, 지목변경 244필지, 합병 250필지 등을 적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끝으로 우리 토지관리과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 과원이 열심히 일하고 가장 친절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409쪽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방대학교의 차질없는 논산이전과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순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국방대학교 차질없는 논산이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부터 4월말까지 국방대이전대상지 기본계획용역 실시로 이전예정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였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되었으며 감정평가기관은 국방시설본부는 대한감정평가 법인을, 토지보상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태평양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 예산확보 및 업무협의를 위해 국방부, 국회, 국방대, 국방시설본부, 청와대, 충청남도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을 방문 예산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앞으로 이달말까지 국방대이전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방부, 국회, 국방대 등 중앙부처를 계속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총 사업비 조정과 구획경계가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되면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토록 요청하고 201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에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2쪽입니다.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설치입니다. 위치는 호남고속도로 구 양촌휴게소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1.01km, 넓이 8.5m, 교량 2개소 95m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영업시설내구간 한국도로공사분 38억원과 영업시설외구간 논산시분 7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며 금년도까지 우리시는 51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9억원은 2012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에 양촌IC 설치공사 2차분 착공, 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방도 및 고속도로 연결 허가승인을 받고 3월부터 4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보상 37필지, 9억 4,800만원과 지장물보상 58건에 1억 3,500만원 총 보상비 10억 8,200만원을 지급 76%를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토지 7필지, 1억 7,700만원과 지장물 52건, 1억 6,40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완료후 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와 표토 제거, 도로부지 성토, 교량설치 등 실시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사업지원과장 임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최대의 현안과제인 국방대학교의 조속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18쪽, 국방대이전과 양촌IC 개설에 따라 대비한 국지도68호선 확ㆍ포장관련 예산확보입니다. 그 사업량은 약 2km에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약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및 국토해양 예산과를 각 4회, 충청남도청을 각 2회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4대강 및 철도에 국토부 예산이 치중되어 신규사업에 새로운 예산을 치중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부로부터 설계비, 사업책정을 위한 설계비 확보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내년 충청남도 신규사업 후보 1순위로 반영되어서 국토부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국방대 이전시 원활한 원주민 이주정착지원입니다. 아직은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국방대학교 양촌면 거사리 이전시 약 220세대, 500여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지난 3월 16일 국방대학교 보상위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사무협의를 개최 별도 이주대책사업비가 확정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과 6월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이주현장을 방문 주민이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주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편의도모 및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던 옛모습을 보존하려는 향토사료관 전시 등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 향후 삶터를 잃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국방대이전대상지 보상내지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 단속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사업지원과 및 행정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매일 1회 주말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실시되는 영농이라든지 식목행위,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제외한 투기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에서의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원주민들의 일상적인 영농행위들은 최대한 보장하고 외지인들의 투기나 보상을 노린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이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양촌면 거사리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주민중 수급자가 20세대, 독거노인이 약 34세대입니다. 대부분 노약자인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국방대이전시 건축, 농지전용 등 인허가 어떤 절차라든지 세금, 주택자금 융자알선을 전반적으로 이해도모를 위한 안내책자 500여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중간중간 국방대 이전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을 현지에 출장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대 경계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전수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내지 궁금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보상기관과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원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사항보고를 끝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건강증진과 유순복과장이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6박 7일간 건강증진사업 연수차 외국출장여행 중이어서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업과 업무 10개중에서 4개를 보고드리고 건강증진과 15개 중에서 6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3개소를 신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적보건지소는 6월 21일에 착공해서 11월 18일까지, 삼전보건진료소는 6월 9일에 착공해서 10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대명보건진료소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신축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강경보건지소 신축사업은 5월 2일자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2012년도에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6개군에 75종에 대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5월부터 집중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면역력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매몰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독을 실시하고 냉각탑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레지오넬라증을 9월말까지 검사토록 해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고 가을철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를 조속히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신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싸스 등 토착화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7일 유럽에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약품 등을 점검해서 즉시 사용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에 대한 인프루엔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긴급방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유럽지역에 여행자중 설사환자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확산과 면역력획득을 위해서 병ㆍ의원 11개소에 법정감염전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비를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ㆍ소아과 10개소중 7개 병ㆍ의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추진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ㆍ대사이상증후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우리시 인구의 50%를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시민강좌,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실천인형극을 공연해서 건강실천율을 49%까지 끌어올려서 건강한 생활습관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우선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만성질환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위험군이며 건강보험 하위 20% 계층, 차상위계층 순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건강 정도에 따라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지역영양지원군으로 구분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6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는 전체환자를 18살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일정금액 미만납부자와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에 대해서 3년간 급여액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가 5대암 검진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중에 생애전환기 여성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독려해서 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7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임산부는 294명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미만인 가구인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후 48시간 이상 7일 이내의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44세 미만의 불임여성에게 체외수정비와 인공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출생일기준으로 해서 관내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첫째와 둘째 아에 대해서 30만원을, 셋째아 이상에 대해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7월중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영유아 건강증진과 출산율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행동발달장애와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가 대표적이며 현재 52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증후군, 인터넷중독증에 대해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매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특히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5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학교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복귀시설 1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4개 정신관리시설에 환자 737명과 119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과 시설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계속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입원여부를 판정해서 입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퇴소조치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한의학 허브보건사업은 한의학가정방문사업과 기공체조교실사업, 그 다음에 한의학육아교실, 사상체질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5대 필수사업과 한의학양생교실, 한방아토피 바로 알기, 건강한 척추만들기 등 지역특화 3대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서 한방진료실 운영과 노인요양시설 진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기건강마사지교실과 기공체조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하루에 찾아오는 내방객이 얼마 정도가 돼요?

일반 보통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 그럼 과장께서는 평소에 환자들 오면 의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친절교육을 한 사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한달에 한번 정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예.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내방을 많이 하거든요, 불친절하다 이런 것도 간혹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방을 하면 친절교육을 해서 시민건강증진과 또 과장님 말씀하신 환자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직원들이 친절하게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친절교육을, 잘 아니까 그동안 잘하고 계시지만 친절교육을 한달에 한 번 할 게 아니라 수시로 좀 해서 우리시민들이 찾아가면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다른 건 아니고 여름철이죠?

예.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업소에 지금 음식같은 거 여름철이라 온도가 높아가지고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교육청과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마다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쪽,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는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 4월에 개관한 4D영상관 개관과 더불어 충혼공원 기반조성공사와 계백장군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충혼공원 기반조성공사로 충장사 뒤편 옹벽 철거후 1만㎡의 부지를 정비하였고 꽃잔디 1만본을 비롯한 소나무, 느티나무 등 1,30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계백장군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추진으로 충청남도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충청남도 가격심사가 경료됨에 따라서 지난 17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어진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9쪽, 토지매입 및 지장물 제거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7,3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위해 금년에는 15필지, 1만 5,450㎡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여매입 계획물량 48필지, 11만 7,792㎡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장물 정리로는 금년에 분묘 75기에 대한 이장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유연분묘 10기를 이장하였고 무연분묘 개장공고가 5월말로 끝남으로써 이후 지장물정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10쪽과 511쪽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는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문화적인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역사를 알림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시책으로 느낌의 미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장군제례 봉행, 기획전시, 정기문예공연 등과 교육을 통한 교양프로그램으로 계백장군체험학교, 박물관대학, 전통공예체험, 국궁ㆍ승마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어린이날 전통공예체험행사에는 가족단위관람객 9,000여명이 참여하여 논산을 대표할 수 있는 가족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국궁ㆍ승마체험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살아있는 체험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각종 프로그램을 강경젓갈축제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기간을 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2쪽, 4D영상관 운영입니다. 지난 4월에 개관한 4D영상관은 모든 박물관이 유물전시 위주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향으로 우리 박물관이 선봉에 섬으로써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관을 개관하여 3개월을 운영한 바 약간의 컴퓨터 오류와 시뮬레이터 오작동 등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안정성이 담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객의 호응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다 더 질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5월말 동기대비 입장객수를 분석해 보면 금년 1월 한달 혹한으로 관람객이 뜸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6.2%가 증가한 5만 5,000여명이 다녀가 4D영상관 개관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513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관광업체 등에 리후렛 배포정도에 그쳤던 오프라인홍보에서 하반기부터는 새롭게 부각되는 4D영상관을 중심으로 한 포털사이트를 통한 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홍보효과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4D영상관에 한번 1회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4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1회의 수용인원이...,

예, 46명이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몇 분이나 걸리나요?

저희가 타겟, 그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우선은 저희가 제작한 최후의 황산벌전투라고 하는 프로그램 컨텐츠 그게 8분 20초 걸립니다. 그리고 젊은층이 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시뮬레이터 전용컨텐츠를 저희가 하나를 임차를 해 온 게 있어 가지고 그게 4분짜리를 하나 더 틀어주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가 대상이 됐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최후의 황산벌전투 플러스 12분짜리 사비의 꽃을 틀어줌으로써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논산시에 그렇게 좋은 4D영상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알려서 많이 올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문관복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중앙부처활동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동안 출향공직자와 재경향우회 고문과 회장단,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등 주요인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주 1회 시정동향과 주요이슈, 행사를 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뫼공우회 임원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19쪽, 또한 재경향우회 신년하례회와 정기총회, 월례회, 임원회의시 공우회회원을 초청하여 상호 친목도모와 유대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4분기에는 출향인명록 책자를 발간하겠으며 출향공무원과 우리시 공무원간 멘토링을 추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견학실시로 업무경험과 공직생활노하우를 넓혀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더 발전해 나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출향인사의 고향방문기회도 만들어 고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고향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국비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창구일원화입니다. 그동안 우리시 해당 실ㆍ과ㆍ소와 연계 또는 서울사무소에서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횟수는 6월 10일 현재 32회이며 부처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방문 상경직원 22명에 대한 숙박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1쪽, 앞으로 기재부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말까지 본청 각 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부처 관계자를 수시 면담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10월초까지 기획재정부를 집중방문하여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안 제출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각 실ㆍ과ㆍ소와 협조해서 국비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2쪽, 중앙부처면담 및 협의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지역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입니다. 그동안 특판전과 박람회, 그리고 지하철과 식품전에서 지역축제와 농특산물 홍보지원을 하여 왔으며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을 통한 홍보와, 524쪽입니다. 재경향우회와 출향공무원에 통한 홍보, 그리고 전서연(전국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연합회)을 통하여 지역축제와 농특산물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기회시마다 우리지역 축제와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소식지 발행하고 있죠?

예.

저희집에 한번 소식지가 들어온 일이 있는데 금년에 몇 번 발행했어요?

3번 발행했습니다. 4, 5, 6.

앞으로 소식지를 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리 좀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했어요?

이번에 추경에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자치과에 있는 예산을 우선 섰고요.

800만원 우편료, 또 예산 4,000만원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소식지가 들어왔다, 예산은 어디다 썼나 궁금해서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소식지는 보내고 3회 이상 보냈는데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썼다?

예, 자치행정과에 논산소식지의, 논산소식지 제작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선 것은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으로 섰는데 그 예산은 앞으로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미리 쓴 예산을 변제하는 예산입니까?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관에 질의하는 것은 소식지는 왔는데 예산이 없이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조례를 통과하지 않고 소식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반회보에 논산소식지를 준해서 썼습니다. 준해서 썼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 담다보니까 반회보의 성격이 아니게 돼서 그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논산소식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결정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용이 보니까 아주 조례가 잘 되어 있어요. 조례대로 해서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충분히 논산시나 논산시의회나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용의가 있죠?

예, 잘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예,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지난번거와 지금 만들고 있는 책자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은 만족할 만한, 위원님들한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소식지를 좀 봐야겠고요, 그래서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그 명예기자요, 위촉에 관련해서 30명을 논산시에서 남녀 구분안하고 30명을 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도정신문이 한 15년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정신문 명예기자들도 시ㆍ군에서 몇 명씩 뽑아서 이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정신문하는 논산시에는 기자 몇 분 있어요. 있는데 논산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자는 컴퓨터도 잘 다룰 수 있고 또 글 솜씨도 있어야 되고 문장력도 있어야 되는데 명예기자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몰라요, 도에서는요, 내가 볼 때는 컴퓨터도 컴맹이고 글재주도 없는데 글을 쓰면 논산시가 좀 다듬어서 올려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논산시만은 30명 새로 뽑으니까 조금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 글재주도 있고 또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모르면 담당자가 어려워요, 그걸 다 고쳐주고 일일이 그걸 해 주려고 하면. 저는 담당자선에서 쉽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명예기자도 기자라고 품위 손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품위 손상안하게끔 논산시의 대표인데 또 담당 담당자들이 머리 안아프니까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답변드릴까요?

예, 예.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나 그런 것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잘 뽑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학력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국졸이라도 글솜씨가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선별해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서 이에 맞추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첫 번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요. 두 번째, 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주소를 둔”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 자식들이나 기타 사유로 관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오시면 1년 동안 수당을 못타시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논산시로 들어오시는, 전입을 하시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주소를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세 번째는 월 3만원에서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수반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추계로 따져볼 때 지금보다 현재는 한 1년에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계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거쳤는데 주민의견수렴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6.25참전과 월남참전 계신데 2,149명이 계십니다. 다만 65세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보면 명예수당이 현재 저희들이 1,68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관련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주소를 둔』으로 수정하며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매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여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9번에서요, 지금 저희가 2,149명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수당 나가시는 분은 1,684명이요.

예.

이 1,684명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어떤 걸 알려드려요?

수당이 지금 1,684명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지금 6.25참전, 월남참전해서 2,149명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2,149명이 대상인데 왜 1,684명만 지급하고 있냐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65세 미만은 지급을 않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65세 미만 있죠, 349명.

그럼 그 숫자가 안나오는데요?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관외로 옮겼다가 논산으로 오시면 숫자는 잡히지만 1년동안은 못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6.25참전 오늘 61주년 우리가 참석하고 왔는데 지금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8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하다 그런 말씀같은데요.

예.

지금 6.25가 1950년도 발발해 가지고 ’53년도에 종전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53에 소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리고 또 호적이 옛날에는 잘못돼 가지고 3살, 4살, 잘못된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병으로 참전해서 11살, 12살 되신 분들도 호적상 따지면 나이가 안맞죠. 그런데 소년병이나 호적이 잘못된 거나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전부다 인증이 된 사항입니다, 신분사항.

누가 봐도 시비가 있으면 또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년참전병입니다, 소년병, 학도병밑에, 나이가 더 어린...,

본인 나이는 그때 4살이였는데 실제나이는 뭐 10살이였던가...,

’53년도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거네요?

예, 그러니까 ’53년도에 가장 마지막에 참전해, 그때 참전하신 분의 거기다가 나이 합해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논산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위원회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예,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제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시정의 어떤 정책을 만든다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냥 우리 내부적 공무원끼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론수렴을 논산시민한테 한번 해 봤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입법예고를 통해서 해서...,

아니,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있었냐고요, 의견이...,

일반시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를 비롯해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서포터즈를 포함해 운영하는 시ㆍ군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시ㆍ군은 파악해 보셨는가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도내에 한 9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책자문회 및 정책서포터즈 구성현황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충청남도는 이게 도정평가단이죠?

정책서포터즈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도정평가단이...,

도정평가단 빼놓고요?

예.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정책서포터즈는 논산시가 그럼 처음입니까?

도가 있고요, 당진이 지금 있어요.

당진이 있어요?

예, 우리가 도내에서는 세 번째 정도 서포터즈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럼 정책자문은 시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시정발전을 위하는 사항인데 분과위원회가 50명까지 왜 필요하며 정책서포터즈가 300명씩 위촉한다고 했는데 300명이 꼭 필요해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5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맥시멈이고요, 또 10명 이내로 50명을 각 분야별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을 두고 10명씩 또 두는 것이 아니고 50명 중에서 분과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13조에 보면 회의 참석한 분한테 회의수당이 조금 지급이 된다는데...,

예, 그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논산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산 재정자립도가 17%가 조금 넘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별로 없어요, 없고 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면 안 된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위원회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비변상, 변상이 있고요, 이런 서포터즈같은 경우는 거의 부를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위원회의 기능하는 그런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비정도 우리 공무원 하루 출장 가면 2만원 주거든요, 최대 줘도 2만원 밖에 못줍니다.

일비를 주든 1만원을 주든 관계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도 도정평가단을 10년을 넘게 부단장까지 올라가봤거든요, 해봤지만 별 거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시민의 전체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표본을 추출해서 해본 거고요.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우리 13만 인구의 0.2%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읍ㆍ면ㆍ동별로 할당하는 숫자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할당을 한다 하더라도 20명 정도 되거든요, 동 지역 4만명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많이 했을 때의 예산이 추가로 작은 돈씩 들어가지만 많은 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설문지를 보내서 다시 그걸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1,000명, 2,000명씩 하게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숫자가 그래도 한 0.2% 정도, 전체 시민 0.2%, 각 읍ㆍ면당 평균 한 2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떤 의견을 집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우리가 설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300분이 다 회신을 안하는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쁘기도 한 분도 있을 거고,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번 잡아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마다 시정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였죠, 그럼, 그동안?

그동안은 우편설문이 있었고요. 제가 물론 작년에는 제가 기획실장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00명을 뿌려요, 그래서 대게 우편설문일 경우에는 어떻게 서포터즈 같이 어떤 임무가 부여되지 않고 이렇게 확정된 자긍심을 주지 않은 경우,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냈을 때에는 회수율이 뭐 10내지 20%라고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율이 적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자기가 서포터즈라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이렇게 이번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제가 시나 도나 들락거린 지가 근 한 20년이 됐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위원장도 해 봤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게 많이 오들 안해요.

맞습니다.

돈만 낭비가 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인구가 55만명 정도 되는데 6개 분과와 72명을 위촉하여 운영중이고 정책서포터즈는 없으며 천안, 아산, 서산, 보령 등은 분과위원회 등을 꼭 필요한 인원만 위촉하고 공주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이게 지금 자문이 자문위원회가 이르게는 지금 10년 이상씩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2010년도에에서 이렇게 와서 최근에 2008년도 그때부터 제정이 되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것만 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시야의 폭이 그분들만큼 전문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본 견해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행사장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듣고 있어요. 제 본 견해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경험도 많아요, 가서 참여도 해 보고요. 이런 걸 안해도 시장님이 출근만 하시고 눈만 뜨면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하셔가지고 다 다니잖아요. 더 우리보다 더 귀가 열려있어요. 과장님들이야 계장님들이야 이 안에서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또 여러 관계된 사람들을 귀를 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지금 민선시대라고 하는 개념이 시민의 어떤 시정참여거든요, 또 그렇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같이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체계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냥 수시로 물론 시장님께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통해서 담아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에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 분과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예를 들면 정책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해당 관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몇 분들은 시장님을 꼭 만나보고 가세요. 그럴 때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시는데 구태여 예산낭비하면서 여기 읽어보니까 간사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직원을 둔다고 했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천 몇 백만원씩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총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처음에 구성을 해 놓고 꼭 서포터즈같은 경우는 매번 모여서 수렴한다기보다는 대게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편을 통해서 할 바에는 이거 뭐하러 조직을 해요, 돈 들여서요?

아니죠,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을 통해서 하면 회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보냈을 때, 우편을 통해서 보냈을 때 그냥 일반 시민을 통해서 받으면 회수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해 봐야 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임무가 부여가 되고 어떤 시정을 참여하는 서포터즈라고 하는 자긍심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의견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박영자위원님 또 이상구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략기획실장이 꼭 지금, 왜 특별히 전략기획실장을 두는 겁니까? 시장께서 기구개편했을 적에 전략기획실을 왜 둔 거냐고...,

제가 물론 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조직개편할 당시에 직접 인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략기획실을 만들 때 각 실ㆍ과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무가 있고요, 또 여러 군데를 복합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사무들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직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공직자가 900명, 또 시의회, 도의회 다 있습니다. 또 각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가 엄청히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물론 타 시ㆍ도보다 앞서간다고 그러지만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시장조직이 방대한데 이거 시장조직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자문기구라는 미명아래, 보면 내가 다 시장이 위촉해서 지금 전체도 900여 공직자도 다 위촉을 하고 여기까지도 위촉해서 간사도 다 시장이 권한이죠, 이거?

예, 물론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지만 예를 들면 정책서포터즈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시책정책서포터즈가 좋다 이거야, 있는데 어디 하나 운영하는 거 보기나 했어요? 정책서포터즈 다 있잖아요. 우리시민도 있고 20명씩 읍ㆍ면에 둬가지고 뭐를 하자는 거야? 우리 의원들 다 시민의 대표아니에요, 위원들이 각 읍ㆍ면에서 다 와 있잖아요, 여기 의견도 제대로 수렴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방대하게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900여 공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ㆍ면에 20명씩 시장이 위촉해서 뭘 어찌하자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이걸 만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둬가지고 읍ㆍ면까지 조직을 해서 거기를 들어야죠, 제가 볼 적에는 읍ㆍ면에서 다 듣습니다. 듣고 정책자문의회는 각 시ㆍ군에 보다시피 그저 부분적으로 50명 이내나 이렇게 해서 교수나 또 전문가들한테 정책자문을 들으면 되지 여기다까지 읍ㆍ면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20명씩이나 해 가지 이걸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시장 비우 맞추려고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아니, 다른 천안도 한 60만명 되는데도 보니까 뭐야 한 71명, 보령 20명, 또 아산 9명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대고 50명 이내, 300명을 둬서 물론 전략기획실장께서 잘 시장님한테 잘 뵈려고 짰나는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틀린 얘기를 했나. 900여 공직자도 있고 또 의원도 있고 또 시민단체 또 각종 위원회 이 사람들은 잠자고 놀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너희들은 일을 잘못하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그럼 의회는..., 의회가 뭐가 필요한 거고 위원회, 또 시민단체 이런 거 뭐가 필요한가...,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님들 물론 계시지만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위원회 우리가 각종 있어요.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박영자위원은 뭐 문화원, 또 이상구위원은 뭐 이렇게 다 우리가 쪼개서 몇 십개되는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경청하고 의견수렴하고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몇 천만원 들여서 여기 보니까 일반인이 간사하면 이해하겠어, 공무원 밑에 있는, 시장 밑에 있는 직원이 간사하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간사의 경우에는 일반민간인을 유급간사를 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다른 시ㆍ군보다도...,

저기, 가만 있어 봐요. 시정혁신분과위원장 과장, 교육주민생활과, 문화 뭐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간사, 서기...,

예, 분야별 간사입니다.

이건 공무원조직이야, 이게 공무원조직이지 뭔 조직이야, 이게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야? 민간인으로 간사를 둔다든가 서기를 두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여기 와서 정책자문위원회 간사 이거 하고 있어 그렇게 한가합니까, 공무원이?

이분들을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안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이렇게 할 일이 없냐, 이거야 공무원이. 여기 부서도 힘든데 정책자문위원회에 와서 그 밑에 있는 직원을 간사 시키고 서기 시켜 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있는 900여 공직자가 놀고 있고 자문을 안받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다 어떤 그런 표현을 쓴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아무리 저기한다고 해도 300여명이나 또 조직을 하고 또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간사하고 서기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 되고 엊그저께는 200명 했다가 또 여기하면 당신 어떻게 믿겠어요, 또 모자라면 1,000명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럼 뭐야, 아니면?

지금 도단위나 당진이 서포터즈...,

도하고 당진하고 이걸 비교하지 마요. 우리 논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거 좋지만 도에서 한다고 따라가요? 도에서 이거 하려고 했었죠, 정책자문위원회? 알고 계세요?

도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와 비슷한 것을 하려고 하다 부결됐죠, 도의회에서. 알고 계세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잘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안한다는 게 아니야. 하는 거 좋다 이거야, 하는 거 좋지만 어지간히 해야지. 또 분과도 만들어서 참 타 시ㆍ군처럼 자문, 우리가 자문해서 부족하다면. 적당히 해야지 심의위원회 50명 만들고 서포터즈 300명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라 이거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직을 갖다놓고 볼 적에는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가 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나, 있나 또 앞으로 계획을 어떡하겠나 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제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특정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정취지가 문서로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에 대한 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답변하라는 거야. 시장이 하는 분과위원장도 과장, 담당자, 계장 이렇게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어쩌자는 거냐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민간인으로 조직하면 좋다 이거야, 정책자문위원회를. 그걸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걸 답변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간사나 서기를 왜 공무원으로 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사, 서기를 공무원이 해도 한두 분야에 미치지 못하는 건 한두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를 시장이 위촉하고 공무원간사가 전부 서기, 간사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이 볼 때나 위원이 볼 때나 이게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것 같으냐 이런 얘기야.

이게 행정적인...,

또 900여공직자도 있고 읍ㆍ면ㆍ동에, 그런데 또 20명씩 해서 읍ㆍ면에 사람을 둬가지고 정책자문을 받는다?

이 읍ㆍ면에 둔 사람들은 정책을 자문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서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어떤 대응, 그런 문제들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20명, 설문조사 과거에 사무국장할 적에 설문조사를 보냈는데 보내면 단 10%도 안오는 겁니다. 거기는 읍ㆍ면장 다 있죠, 읍ㆍ면에?

예.

우습습니까, 시민의 목소리나 정책이? 아무 소용없네, 읍ㆍ면장은.

아닙니다.

또 의원들은 아무 가치가 없네. 한번 정책자문위원회다 한번 물어봐, 의원들한테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잘못해서 하는 거 아니야? 더 잘 듣기 위해서 할런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시원찮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못해서 그런다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선시대는 시민이 좀더...,

그러니까 시민이 뽑아줬어요, 우리도 뽑아줬는데, 시장만 뽑아줬습니까? 그런데 900명 공직자를 해서 집행을 잘 하고 예산 잘 하고 하라고 하는 거지 무슨 정책을 하는데 서포터즈를 300명씩 두고 또 위원회를 둬서 정책을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거야. 지금 바쁘셔 가지고 서울 왔다갔다하는 것도 바쁘신데 이걸 둬 가지고...,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떡 할거냐...,

저희 취지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간사나 서기는 우리 논산시만 공무원으로 한다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시ㆍ군 공히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면 타 시ㆍ군처럼 위원회도 서포터즈도 주지 말고 이대로 하세요. 그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서 하는 걸 똑같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논산실정에 맞게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당진이나 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데처럼 그렇게 똑같은 일을 편성해 와야지.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그...,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 실장께서 논산시의 발전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하면 일할 수 있나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화만 일으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 같으다 이거야. 하여간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의장님, 전 의장님, 이상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 제가 뭐 이쪽을 찬성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지금 질의를 뭐를 하고 싶어도 제가 하는 거에 또 위원들끼리 반대의견을 넣으면 이게 이상하게 되고 지금 하는데 그런 점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시민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또는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의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저는 초선의원인데요, 6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많이 발췌해 냈고 예산도 5대까지는 한번도 깎인 사실이 없는데 6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자문위원 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좀 어떤 역할을 이분들 걸 듣고 이걸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좀더 집행부에서 알찬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모든 계획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이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공직자가 외부전문교수나 또 이런 분들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 교육사회, 문화전략, 경제성과, 도시발전 등 5개 분과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로 그동안 저도 논산서 쭉 살았고 이런 자문위원회, 어디 주민자치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좀 이런 분과별로 전문가를 정말로 발굴을 해 가지고 맞게끔 그렇게 좀 구성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정책자문위원회같은 경우는 관내사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포터즈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뭐 진행된 건 없고요.

되도록이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도 받아가지고 좀 자기가 맨날 본 사람 말고 정말로 시정에 참여해서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추천도 이렇게 고려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읍ㆍ면ㆍ동장이 각 해당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별 사무가 변경되어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3과 별표4에 직제개편 등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별표3과 별표4의 읍ㆍ면ㆍ동장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률을 현행법령에 맞게 법령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삭제 및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88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안 제4조 친절행정국장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행복도시국장의 관장사무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유치 등을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전략기획실에 수변개발지원분야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중 건강관리센터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20조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정원에 맞추어 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3명에서 8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2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에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논산시정보화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위원회의 명칭을 ‘논산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논산시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기존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투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보문화의 창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방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16조이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부서별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 등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 조정에 따라 2011년 2월 1일 직제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 분리시 누락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위임사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등의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정원을 조정하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절행정국장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 및 행복도시국장의 관장사무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전략기획실의 투자유치사무를 삭제하고 수변개발지원사무를 추가하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건강관리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고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3명에서 866명으로 3명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의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논산시정보화조례』로 변경과 ‘논산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논산시정보화위원회’로 변경토록 하며 민간투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과 정보보호 및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및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조례는 보통 입법예고를 해야죠?

예, 통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온 걸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데 대해 절차가 하자가 없는 사료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예,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과장님...,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운상숙위원입니다.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논산시 조례가 아까 38건이라고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뭐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조례하고 규칙 이런 게 있는데요, 조례는 38건이고 우리 논산시사무위임규칙을 비롯해서 21건 정도, 21건의 규칙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혹시 잘 관리되고 있나 여쭙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혹시 저희들이 살핀 부분이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논산시주민투표조례』를 보니까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에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른 선거법이나 이런 참정권에 관해서는 외국인은 제한을 많이 두는데 이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 또 밀접한 생활관계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확대해서 참여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 모두가 우리 내국인을 19세 이상이고요, 유일하게 주민투표법에서만 20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 대해서 개정이 2005년 8월 4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보면 1항에 19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쭙니다.

그 주민투표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이거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민투표부분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 거주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그러한 생활권에 관련된 것은 참여를 확대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시는 19세인데 외국인 그거는 20세가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

제가 지금 보니까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투표법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이 아니라 주민투표법에는 20세, 19세이상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