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권영문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토지관리과는 국토의 체계적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민원부서로서 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 시민을 친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오늘 보고는 당면한 주요시책 4건과 위원님들 평소 강조해 오신 고객감동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편의 특수시책 3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제고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량자와 다른 방법으로 측량성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는 업무입니다. 측량기준점은 위성측량에 의해 관측설치하고 그 기준점에 의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과정의 투명화를 위하여 지적공사직원들에 대한 측량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상반기 동안 기초측량은 발생량 62건 전량을 100% 현지검사한 바 있으며 세부측량은 1,058건중 526건을 현지검사하여 53.2%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통상 한 30% 정도면 용인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경계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소유권 정리사업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민원인들의 토지이동에 대한 표시변경 등기를 우리과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생량 878건에 대해 100% 등기촉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4,500여 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간과 인력 그리고 경비를 경감해 주는 시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제세부담금, 사용료, 보상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ㆍ산정이 필요합니다. 인근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표준지에 필지마다 37개의 유인변수를 적용하여 지가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만여 필지에 대해 지가를 산정하여 의견제출한 28필지에 대해 검증을 완료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으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 62건을 받았으며 6월말까지 접수하여 7월중 감정평가사들의 검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함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관리로 객관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생활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때 생긴 지번주소체계에서 선진화된 도로명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으로 10대 국정과제에 채택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당면사업입니다. 100년만에 주소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업이므로 시설물설치와 완벽한 고지ㆍ고시로 2012년도 법적 주소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7만 4,968건중 5만 2,493건을 방문고지하여 약 70%의 고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방문고지를 못한 2만 2,500여건에 대해 서면고지와 공시송달을 하고 7월 29일 전국동시고지를 한 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구 주소와 병행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성폐는 예산설명회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주민들의 호응과 인지도에 있는 만큼 모든 매스컴과 각종 회의시 홍보에 총력을 다하여 주민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사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우리시가 충남에서 최초로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검색시스템을 읍ㆍ면ㆍ동까지 확대 지원하여 읍ㆍ면ㆍ동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읍ㆍ면ㆍ동업무에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연무, 성동 등 8개 읍ㆍ면ㆍ동민원실에 설치하여 읍ㆍ면민들이 시청에 나오지 않고 많은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여 대단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미설치한 8개 읍ㆍ면ㆍ동에 설치하여 전 읍ㆍ면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살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기업부동산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시의 방침과 의지를 기업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부동산 관리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신규창업기업 및 관내입주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 33개에 대해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관내 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기업부동산 민원접수 및 지적측량 3건, 분할 34필지, 지목변경 11필지를 고충처리하고 결과통보했으며 45필지에 대해 등기촉탁해 줘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이것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신청서 작성없는 토지민원 자동처리제 운영입니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자, 장애우, 다문화가족 등의 민원신청을 구술로 접수 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민원신청서 작성을 구술에 의해 담장자가 대행해 주고 용도 및 처리흐름을 상담한 후 용도에 따라 찾아서 도와주며 원스톱민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전환 65필지, 분할 1,160필지 등 민원처리를 하고 지목변경 384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토지대상 3만 6,000여 건, 지적도 7,795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700여 건을 자동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이 사업 또한 저희 특수시책으로 시민중심 토지관련민원 적시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맞춤형 섬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 14건,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6건, 이전 10건, 등록전환 20필지, 토지분할 864필지, 지목변경 244필지, 합병 250필지 등을 적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끝으로 우리 토지관리과는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민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전 과원이 열심히 일하고 가장 친절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상환입니다. 409쪽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방대학교의 차질없는 논산이전과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순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국방대학교 차질없는 논산이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부터 4월말까지 국방대이전대상지 기본계획용역 실시로 이전예정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였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정되었으며 감정평가기관은 국방시설본부는 대한감정평가 법인을, 토지보상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태평양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 예산확보 및 업무협의를 위해 국방부, 국회, 국방대, 국방시설본부, 청와대, 충청남도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을 방문 예산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11쪽입니다. 앞으로 이달말까지 국방대이전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방부, 국회, 국방대 등 중앙부처를 계속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총 사업비 조정과 구획경계가 확정되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되면 대상지에서 제외된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을 해제토록 요청하고 2012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2014년 12월에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2쪽입니다. 양촌하이패스 전용IC 설치입니다. 위치는 호남고속도로 구 양촌휴게소 일원이며 사업량은 길이 1.01km, 넓이 8.5m, 교량 2개소 95m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말까지이며 사업비는 영업시설내구간 한국도로공사분 38억원과 영업시설외구간 논산시분 7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원이며 금년도까지 우리시는 51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 19억원은 2012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에 양촌IC 설치공사 2차분 착공, 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방도 및 고속도로 연결 허가승인을 받고 3월부터 4월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보상 37필지, 9억 4,800만원과 지장물보상 58건에 1억 3,500만원 총 보상비 10억 8,200만원을 지급 76%를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토지 7필지, 1억 7,700만원과 지장물 52건, 1억 6,400만원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완료후 하우스 등 지장물 철거와 표토 제거, 도로부지 성토, 교량설치 등 실시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행정지원과)

사업지원과장 임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최대의 현안과제인 국방대학교의 조속하고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18쪽, 국방대이전과 양촌IC 개설에 따라 대비한 국지도68호선 확ㆍ포장관련 예산확보입니다. 그 사업량은 약 2km에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약 2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 간선도로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및 국토해양 예산과를 각 4회, 충청남도청을 각 2회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4대강 및 철도에 국토부 예산이 치중되어 신규사업에 새로운 예산을 치중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부로부터 설계비, 사업책정을 위한 설계비 확보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내년 충청남도 신규사업 후보 1순위로 반영되어서 국토부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국방대 이전시 원활한 원주민 이주정착지원입니다. 아직은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예정대로 국방대학교 양촌면 거사리 이전시 약 220세대, 500여명에 이르는 원주민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지난 3월 16일 국방대학교 보상위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사무협의를 개최 별도 이주대책사업비가 확정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난 4월과 6월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전남 나주시 혁신도시 이주현장을 방문 주민이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습니다. 주민이주시 적극적인 행정지원 편의도모 및 주민들이 오손도손 살던 옛모습을 보존하려는 향토사료관 전시 등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우리시에 접목 향후 삶터를 잃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국방대이전대상지 보상내지 투기를 노린 불법행위 단속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사업지원과 및 행정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매일 1회 주말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일상적이고 관습적으로 실시되는 영농이라든지 식목행위,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제외한 투기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에서의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원주민들의 일상적인 영농행위들은 최대한 보장하고 외지인들의 투기나 보상을 노린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 이주민편의제공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현재 양촌면 거사리에 거주하는 500여명의 주민중 수급자가 20세대, 독거노인이 약 34세대입니다. 대부분 노약자인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국방대이전시 건축, 농지전용 등 인허가 어떤 절차라든지 세금, 주택자금 융자알선을 전반적으로 이해도모를 위한 안내책자 500여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중간중간 국방대 이전과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등을 현지에 출장 설명하는 기회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대 경계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전수조사반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내지 궁금사항 등을 수시로 조사하여 보상기관과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원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사항보고를 끝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건강증진과 유순복과장이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6박 7일간 건강증진사업 연수차 외국출장여행 중이어서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업무를 보건사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사업과 업무 10개중에서 4개를 보고드리고 건강증진과 15개 중에서 6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입니다.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보건기관 3개소를 신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적보건지소는 6월 21일에 착공해서 11월 18일까지, 삼전보건진료소는 6월 9일에 착공해서 10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대명보건진료소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신축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 주요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강경보건지소 신축사업은 5월 2일자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2012년도에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6개군에 75종에 대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5월부터 집중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면역력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과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매몰지 등 방역취약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독을 실시하고 냉각탑을 설치한 건물에 대해서 레지오넬라증을 9월말까지 검사토록 해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고 가을철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를 조속히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5쪽, 신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싸스 등 토착화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7일 유럽에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약품 등을 점검해서 즉시 사용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에 대한 인프루엔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긴급방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유럽지역에 여행자중 설사환자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전염병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쪽,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률 확산과 면역력획득을 위해서 병ㆍ의원 11개소에 법정감염전염병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비를 3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ㆍ소아과 10개소중 7개 병ㆍ의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통합서비스추진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ㆍ대사이상증후군을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우리시 인구의 50%를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시민강좌, 건강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실천인형극을 공연해서 건강실천율을 49%까지 끌어올려서 건강한 생활습관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3쪽, 건강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우선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만성질환자,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건강위험군이며 건강보험 하위 20% 계층, 차상위계층 순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건강 정도에 따라서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 지역영양지원군으로 구분해서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6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암환자에 대해서는 전체환자를 18살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일정금액 미만납부자와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에 대해서 3년간 급여액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가 5대암 검진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중에 생애전환기 여성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독려해서 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7쪽,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임산부는 294명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미만인 가구인 미숙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생후 48시간 이상 7일 이내의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44세 미만의 불임여성에게 체외수정비와 인공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출산장려금을 출생일기준으로 해서 관내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첫째와 둘째 아에 대해서 30만원을, 셋째아 이상에 대해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7월중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영유아 건강증진과 출산율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행동발달장애와 우울증 등 정서적인 문제가 대표적이며 현재 52명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증후군, 인터넷중독증에 대해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매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특히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56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학교 등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정신요양시설 3개소와 복귀시설 1개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4개 정신관리시설에 환자 737명과 119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과 시설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계속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입원여부를 판정해서 입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퇴소조치하고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한의학 허브보건사업은 한의학가정방문사업과 기공체조교실사업, 그 다음에 한의학육아교실, 사상체질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5대 필수사업과 한의학양생교실, 한방아토피 바로 알기, 건강한 척추만들기 등 지역특화 3대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으로서 한방진료실 운영과 노인요양시설 진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기건강마사지교실과 기공체조교실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시민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문관복서울사무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 가신 지 한 4~5개월되셨죠?

예, 현재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 어쨌든 여러 가지 이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 논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논산시에서도 지금 522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각 실ㆍ과ㆍ소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면 안내, 면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유능한 우리 사무관이 서울 가서 있는데 다른 사무관이 일한 거보다 좀 배정도는 하셔야 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전에 전임 서울사무소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출향인명록 발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준다고 업무보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게 있나요? 지금 기존 거라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4/4분기때 출향인명록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분기때는 하는데 그전에 발간한 게 있다고...,

전에 발간한 것도 일부 남아있는 건 있습니다.

그것 좀 남아있는 걸 최대한 위원님들 열두 분이잖아요, 12부라도 이렇게 좀 잘 좀 하셔서 보내주세요. 그놈이라도 우선 써야 우리도 서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연락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로 조치 좀 해 주세요, 그건.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통재래시장을 경제지원과에서 이번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 연산재래시장이 안됐었는데 이번 승인을 받았어요. 전통재래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전통재래시장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화지시장, 강경대흥시장 이렇게 연무시장이 이렇게 됐었는데 면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까 박천일사무관 잘 아신다고 그랬죠?

예, 압니다.

좀 유대를 강화를 하셔서 한 20억원 정도는 그때 자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꼭 메모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올해 확보를 해서 재래시장 인근에 지금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노력하셔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소장님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부서 보고에 앞서 지난 16일에 있었던 저희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어제 아침 의원님 간담회석상에서 공식사과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적절치 못했던 저의 처신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주심에 더욱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 예를 다하고 달라진 자세와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위원님께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한분한분 존경하는 마음에 한점 의심이 없듯이 그동안처럼 저에게도 변함없는 애정을 바랍니다. 다시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의회와 행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ㆍ홍보담당관실 소관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40쪽입니다. 지상공중파를 통한 우리시의 전국적인 홍보입니다. 지상파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시정을 홍보하여 우리시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아래표와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시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41쪽, 인터뷰도 대전지역 방송3사와 CMB 등을 섭외하여 대담 등을 통해 우리시의 비전과 문화유산을 알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 딸기축제의 성황과 같이 강경젓갈축제 또한 연계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축제 또한 성황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언론홍보를 주도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뒤에서도 보고가 되겠지만 언론매체가 갈수록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언론매체를 피동적이 아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라인에 홍보자료를 하루에 5건 이상을 목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HD급 방송장비를 활용해서 취재보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설명할 때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활동도 적극 취재하고 촬영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특히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리모델링을 끝내고 27일,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1시에 지역기자분들을 초청해서 시장님이 직접 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리핑룸을 활용할 계획도 세워서 시장님 또는 국장 정례브리핑화를 하고 큰 뉴스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등 주도적 언론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3쪽, 시정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당초 1억 3,000만원의 예산에서 현관의 돌출된 머리부분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분석결과 홍보효과도 미흡하고 또 미관상 적합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장소도 현관 1층과 2층 계단 창문에, 창문위에 설치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프린트해 왔는데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사진 보여줌) 그리고 우리가 직접 홍보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해서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사이버시정사료관 운영은 쉽게 정의하자면 시정관련 활동기록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홈페이지상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의 각종 사진자료를 필름을 스캔해서 7개의 사료관으로 분리합니다. 7개의 사료관은 행사, 교육ㆍ역사, 유물ㆍ풍경, 전경ㆍ산업, 경제ㆍ인물, 동정ㆍ관광ㆍ여행, 문화ㆍ예술분야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분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시정사료관입니다. 현재 기히 촬영된 필름 및 슬라이드의 총 수량이 15만 2,100여건입니다. 이중 현재 2만 1,450여건을 입력해서 14%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작업이 쉽지 않아서 지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논산소식지를 새롭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7일 위원님 간담회때 소상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중복된 발송분도 조치했고요, 내용도 지나간 행사보다 앞으로 행사들을 담고 또 출향소식과 관내기업탐방 등을 실어서 내실있게 만들고 홍보하겠습니다. 46쪽, 논산포털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상의 우리시 얼굴과 같습니다. 현재 사업자가 선정돼서 1차 회의를 마치고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자료도 많이 수집해서 제공하고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접속도 시켜서 소기의 성과가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시정홍보도 저희 부서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등에 우리시의 블로그 및 트위터를 개설 운영해서 웹상에서도 우리시 모든 정보를 홍보하고 공유하면서 시의 이미지를 높여가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블로그 활성화 이벤트예산도 이번 1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블로그상에 올라온 글들을 취합해서 좋은 글을 모아 시상도 하고 또 다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가 있는 블로그를 재밌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윤택한 삶을 위한 경관디자인조례 제정입니다. 이 내용은 2008년도에 모법인 『경관법』이 제정됐는데 이 『경관법』을 뒷받침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이고요, 제정목적이 정체성있는 국토와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자연경관,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제정됩니다. 현재 우리가 공주에 소재한 충남공공디자인 클리닉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여건에 부합하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이 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습니다. 49쪽, 내용은 지난번 추경예산안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미건은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유니버셜디자인 응모할 때 우리시 컨셉이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자가 선정되면 위원님께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수립입니다. 이 사항도 이번 시의원님께서 추경에 담아주신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논산시 정체성을 담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일관성있는 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목적입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수립 공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백년대계의 공공디자인을 추진해 그 도심만이 매력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타 기관을 많이 견학하고 배워서 모범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업체가 선정되면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디자인논산 공모전입니다. 그간 몇 해동안 충남도가 건축대전과 디자인공모전을 따로 따로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공모전을 저희 부서가 유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회의를 두 차례 거치면서 행사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행사명은 2011년 충남건축ㆍ공공디자인문화재고요. 주제는 공감으로 정했습니다. 시기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장소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치효과를 간략히 말씀 보고드리면 논산시민에게 다양한 건축과 디자인의 세계를 선보이게 되고요, 이 공모전을 통해 논산시 정체성을 모색해 보는 계기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의 디자인관련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응모하기 때문에 논산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고 또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있는 관광객 유치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면 적은 예산을 들여 충남이나 전국적인 대단위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의 작은 일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2.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시장제출)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홍보담당관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기존의 논산소식지는 『논산시 반회보 발간규정』에 의해 반회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을 담은 소식지로 개편되어 새로운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반회보 발간규정과 맞지 않아 타 시ㆍ군에서는 폐지되는 추세이며 보다 폭넓게 소식지 발행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5조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제6조는 소식지 편집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며 제7조는 명예기자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기자 임기, 구성, 운영방법,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시민, 명예기자, 외부전문가 등에 지급하는 원고료 등을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소식지배부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대상 및 배부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30일에서 4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주민의견수렴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관련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게재에 관한 사항과 명예기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시민, 명예기자, 외부전문가 등에 지급하는 원고료 등 실비보상과 소식지배부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그 명예기자요, 위촉에 관련해서 30명을 논산시에서 남녀 구분안하고 30명을 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도정신문이 한 15년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정신문 명예기자들도 시ㆍ군에서 몇 명씩 뽑아서 이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정신문하는 논산시에는 기자 몇 분 있어요. 있는데 논산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자는 컴퓨터도 잘 다룰 수 있고 또 글 솜씨도 있어야 되고 문장력도 있어야 되는데 명예기자를 어떻게 뽑았는지를 몰라요, 도에서는요, 내가 볼 때는 컴퓨터도 컴맹이고 글재주도 없는데 글을 쓰면 논산시가 좀 다듬어서 올려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논산시만은 30명 새로 뽑으니까 조금 심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컴퓨터도 다룰 수 있고 글재주도 있고 또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모르면 담당자가 어려워요, 그걸 다 고쳐주고 일일이 그걸 해 주려고 하면. 저는 담당자선에서 쉽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명예기자도 기자라고 품위 손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품위 손상안하게끔 논산시의 대표인데 또 담당 담당자들이 머리 안아프니까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답변드릴까요?

예, 예.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규칙이나 그런 것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잘 뽑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학력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국졸이라도 글솜씨가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 분들한테 선별해서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서 이에 맞추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첫 번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요. 두 번째, 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주소를 둔”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 자식들이나 기타 사유로 관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오시면 1년 동안 수당을 못타시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논산시로 들어오시는, 전입을 하시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주소를 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세 번째는 월 3만원에서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수반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추계로 따져볼 때 지금보다 현재는 한 1년에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10억원에서 11억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추계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거쳤는데 주민의견수렴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6.25참전과 월남참전 계신데 2,149명이 계십니다. 다만 65세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보면 명예수당이 현재 저희들이 1,68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관련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주소를 둔』으로 수정하며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매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여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9번에서요, 지금 저희가 2,149명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수당 나가시는 분은 1,684명이요.

예.

이 1,684명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알려주세요.

어떤 걸 알려드려요?

수당이 지금 1,684명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지금 6.25참전, 월남참전해서 2,149명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2,149명이 대상인데 왜 1,684명만 지급하고 있냐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65세 미만은 지급을 않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65세 미만 있죠, 349명.

그럼 그 숫자가 안나오는데요?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관외로 옮겼다가 논산으로 오시면 숫자는 잡히지만 1년동안은 못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6.25참전 오늘 61주년 우리가 참석하고 왔는데 지금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8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하다 그런 말씀같은데요.

예.

지금 6.25가 1950년도 발발해 가지고 ’53년도에 종전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53에 소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 그분들은 그리고 또 호적이 옛날에는 잘못돼 가지고 3살, 4살, 잘못된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병으로 참전해서 11살, 12살 되신 분들도 호적상 따지면 나이가 안맞죠. 그런데 소년병이나 호적이 잘못된 거나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전부다 인증이 된 사항입니다, 신분사항.

누가 봐도 시비가 있으면 또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년참전병입니다, 소년병, 학도병밑에, 나이가 더 어린...,

본인 나이는 그때 4살이였는데 실제나이는 뭐 10살이였던가...,

’53년도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거네요?

예, 그러니까 ’53년도에 가장 마지막에 참전해, 그때 참전하신 분의 거기다가 나이 합해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지원사업에 논산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4조 지원사업이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2012년 1월 1일서부터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4조2항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20만원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 논산시장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개정조례안을 하실 용의 있으시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증가 및 기획공연 등 이용수요의 증가로 입장료의 부과징수방법 등 사용료 관련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공간과 예술인 공간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친화적인 문화예술종합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용료를 일괄 부과하던 것을 차등 부과하고 기획공연시에 관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 9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각각 세분화하여서 사용료를 차등 부과토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람료의 징수규정 및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는 범위를 제1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 운영,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한 제19조, 제20조 등입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고 2011년 5월 2일서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 증가 및 기획공연 등 이용수요자 증가로 입장료의 부과징수방법 등 사용료 관련규정 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문화공간 및 예술의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공연시 관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람료의 징수 규정 및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원제 운영, 자원봉사자 및 공연도우미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의 건(시장제출)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조례로 감면해 주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 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전차량의 처분기간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를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16조의2에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5월 2일에서 5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며 안 제3조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종전에 일률적으로 징수액의 5%를 지급하던 것을 1년차는 체납액의 1%, 2년차는 체납액의 3%, 3년차 이상은 체납액의 5%를 지급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 1건당 30만원 미만, 분기당 100만원의 포상금지급한도를 신설하며 안 제5조에 포상금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며 안 제8조에 허위부정한 포상금에 대한 환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지방세 분법에 관련조문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징수포상금 300만원 및 징수촉탁포상금 100만원이 2011년도 본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하였으나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계산안에 대한 충청남도표준안에 의거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건으로 구 도시계획세 명칭이 재산세 과세특례로 변경되어 재산세에 흡수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지역을 고시하는 이유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논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고시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및 일반산업단지, 저희는 3곳입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 논산2일반산업단지,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이 3건에 대해서 계획의 승인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로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10년 재산세 과세특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 도시계획세 부과액은 약 16억원이며 이번 추가고시로 3개 산업단지에서 추가될 경우 현재 시점에서 약 1,200만원이 추가로 징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의 건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 및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이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취득시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인세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세감면 대상자 확대와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9호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징수 포상금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포상금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회계연도 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과 포상지급의 합리성을 위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논산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의 건 일반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결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논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반산업단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 속함에 따라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지방세법』 제112조, 『논산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략기획실장 김헌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정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논산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비전 및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장이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범시민정책서포터즈는 주요업무의 정책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4조에 구성 및 위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정하며 범시민정책서포터즈는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중에서 읍ㆍ면ㆍ동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중 지역, 성, 연령 및 직업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30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에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과는 시정혁신분과, 교육사회분과, 문화전략분과, 경제성과분과, 도시발전분과 5개 분과로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의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사를 반영 시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논산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책자문위원회, 범시민서포터즈, 분과위원회를 설치 논산시 비전전략수립 및 중장기발전전략을 위한 사항과 범시민서포터즈를 3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0명 이내로 하며 시정혁신분과 등 5개 분과로 분과별 10명 이내로 위촉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의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논산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위원회가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예, 정책자문위원회는 아까 제가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시정의 어떤 정책을 만든다거나 또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냥 우리 내부적 공무원끼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론수렴을 논산시민한테 한번 해 봤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입법예고를 통해서 해서...,

아니, 주민의견 수렴결과가 있었냐고요, 의견이...,

일반시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를 비롯해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서포터즈를 포함해 운영하는 시ㆍ군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시ㆍ군은 파악해 보셨는가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도내에 한 9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책자문회 및 정책서포터즈 구성현황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쉽게 말하면 충청남도는 이게 도정평가단이죠?

정책서포터즈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도정평가단이...,

도정평가단 빼놓고요?

예.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정책서포터즈는 논산시가 그럼 처음입니까?

도가 있고요, 당진이 지금 있어요.

당진이 있어요?

예, 우리가 도내에서는 세 번째 정도 서포터즈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럼 정책자문은 시장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시정발전을 위하는 사항인데 분과위원회가 50명까지 왜 필요하며 정책서포터즈가 300명씩 위촉한다고 했는데 300명이 꼭 필요해요?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50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맥시멈이고요, 또 10명 이내로 50명을 각 분야별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을 두고 10명씩 또 두는 것이 아니고 50명 중에서 분과별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임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13조에 보면 회의 참석한 분한테 회의수당이 조금 지급이 된다는데...,

예, 그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우리 논산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산 재정자립도가 17%가 조금 넘는데 이러한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 위해서 쓰는 돈은 하나도 별로 없어요, 없고 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면 안 된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위원회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비변상, 변상이 있고요, 이런 서포터즈같은 경우는 거의 부를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위원회의 기능하는 그런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비정도 우리 공무원 하루 출장 가면 2만원 주거든요, 최대 줘도 2만원 밖에 못줍니다.

일비를 주든 1만원을 주든 관계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도 도정평가단을 10년을 넘게 부단장까지 올라가봤거든요, 해봤지만 별 거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지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고요, 사실은 시민의 전체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표본을 추출해서 해본 거고요.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도 우리 13만 인구의 0.2%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꼭 읍ㆍ면ㆍ동별로 할당하는 숫자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할당을 한다 하더라도 20명 정도 되거든요, 동 지역 4만명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많이 했을 때의 예산이 추가로 작은 돈씩 들어가지만 많은 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설문지를 보내서 다시 그걸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1,000명, 2,000명씩 하게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숫자가 그래도 한 0.2% 정도, 전체 시민 0.2%, 각 읍ㆍ면당 평균 한 2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떤 의견을 집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우리가 설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300분이 다 회신을 안하는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쁘기도 한 분도 있을 거고,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번 잡아본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해마다 시정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였죠, 그럼, 그동안?

그동안은 우편설문이 있었고요. 제가 물론 작년에는 제가 기획실장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00명을 뿌려요, 그래서 대게 우편설문일 경우에는 어떻게 서포터즈 같이 어떤 임무가 부여되지 않고 이렇게 확정된 자긍심을 주지 않은 경우, 그냥 무작위로 보내는 거거든요, 보냈을 때에는 회수율이 뭐 10내지 20%라고 이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율이 적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자기가 서포터즈라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이렇게 이번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설문조사를 제가 시나 도나 들락거린 지가 근 한 20년이 됐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위원장도 해 봤는데 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게 많이 오들 안해요.

맞습니다.

돈만 낭비가 돼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인구가 55만명 정도 되는데 6개 분과와 72명을 위촉하여 운영중이고 정책서포터즈는 없으며 천안, 아산, 서산, 보령 등은 분과위원회 등을 꼭 필요한 인원만 위촉하고 공주시를 비롯한 7개 시ㆍ군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없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예, 이게 지금 자문이 자문위원회가 이르게는 지금 10년 이상씩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 2010년도에에서 이렇게 와서 최근에 2008년도 그때부터 제정이 되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무원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것만 주로 하다보니까 어떤 시야의 폭이 그분들만큼 전문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의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본 견해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행사장에 많이 가시기 때문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듣고 있어요. 제 본 견해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저도 위원회에 많이 들어갔어요, 경험도 많아요, 가서 참여도 해 보고요. 이런 걸 안해도 시장님이 출근만 하시고 눈만 뜨면 아침 새벽부터 부지런하셔가지고 다 다니잖아요. 더 우리보다 더 귀가 열려있어요. 과장님들이야 계장님들이야 이 안에서만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시장님이나 또 여러 관계된 사람들을 귀를 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할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들으시겠죠,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지금 민선시대라고 하는 개념이 시민의 어떤 시정참여거든요, 또 그렇게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같이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체계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냥 수시로 물론 시장님께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통해서 담아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분과에 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는 분과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지금 예를 들면 정책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해당 관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참석했다가 몇 분들은 시장님을 꼭 만나보고 가세요. 그럴 때 그분들이 시장님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시는데 구태여 예산낭비하면서 여기 읽어보니까 간사니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직원을 둔다고 했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천 몇 백만원씩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총 아까 말씀드린 맥시멈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처음에 구성을 해 놓고 꼭 서포터즈같은 경우는 매번 모여서 수렴한다기보다는 대게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편을 통해서 할 바에는 이거 뭐하러 조직을 해요, 돈 들여서요?

아니죠,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설문을 통해서 하면 회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보냈을 때, 우편을 통해서 보냈을 때 그냥 일반 시민을 통해서 받으면 회수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해 봐야 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거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임무가 부여가 되고 어떤 시정을 참여하는 서포터즈라고 하는 자긍심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의견을 더 많이 낼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실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김헌익전략기획실장 여러 가지 조례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충청남도의 자문위원회는 있고 범도민정책서포터즈라고 충청남도에는 현재 있죠?

도하고 당진이 있습니다. 두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건 당진은 도민서포터즈는 없는데, 자문위원회는 있어도. 제가 잘못 파악했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ㆍ군이 없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했을 때는 당진하고...,

그것은 어쨌든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 하고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 김헌익전략기획실장에서 날짜가 언제냐면 의원간담회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셨죠? 2012년...,

예, 미리 이거를 저희들이 제안을 의회에 와서 물론 설명드리겠지만 사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글쎄, 간담회때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도 간담회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은 내용하고 이게 보고내용이 자꾸 틀리면 불신감이 생겨요. 계속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게 공문서라든지 보고문서는 일관성이 첫째 있어야 해요, 첫째 생명이. 여기 보면 6월 7일날 보고할 때는 지금 범시민정책서포터즈가 직업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보고하셨죠?

그랬습니다.

그래 왜 200명 이내로 보고는 해 놓고 지금 또 조례안에는 300명으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랬죠?

그때는 조례규칙심의회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검토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전체 모집단위에 비해서 표본인원이 적다 그리고 300명을 해도 0.2%고 또 읍ㆍ면별로 나눠도 300명은 돼야 20명 꼴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래요, 좋은 얘긴데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청남도도 지금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아봤을 때.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무슨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해 가지고 우리시의 시민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어요, 기존있는 것도.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7.7% 밖에 안 되는데 천안같은 데는 60만명 되는 데도 정책서포터즈를 참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논산시에서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정책자문위원회같은 경우도 시단위부터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군단위부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보면 그네들은 벌써 먼저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시에서 먼저 다 만들은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는 저희도 한번 열심히 어떤 시민의견을 시정에 반영시켜 보고자 그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은 우리 논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럴 걸 봤을 때 아직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전략기획실에서야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모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건데 지금 각 실ㆍ과에서 보면 모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해서 이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주면 제대로 되는 게 하나가 없어요, 운영도 안 되고 그냥 조금 가다가 히적후적 되고 이런 상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갖고 더 연구를 하고 논산시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논산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인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보다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큰 뜻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의회 12명 의견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반영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위원들하고도 절통이 돼 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의원 자체하고 집행부하고도 완전 소통이 아니라 절통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가지고 의원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만들어서 의회를 뭐 경시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의회는 뒷전이고 이제 이쪽 해 가지고 여론 수렴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과장께서 이건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의장님, 전 의장님, 이상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 제가 뭐 이쪽을 찬성하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지금 질의를 뭐를 하고 싶어도 제가 하는 거에 또 위원들끼리 반대의견을 넣으면 이게 이상하게 되고 지금 하는데 그런 점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시민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또는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의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가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저는 초선의원인데요, 6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 가지고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많이 발췌해 냈고 예산도 5대까지는 한번도 깎인 사실이 없는데 6대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자문위원 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가지고 좀 어떤 역할을 이분들 걸 듣고 이걸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좀더 집행부에서 알찬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모든 계획을 올렸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이 조례를 제정 추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의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공직자가 외부전문교수나 또 이런 분들의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 교육사회, 문화전략, 경제성과, 도시발전 등 5개 분과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로 그동안 저도 논산서 쭉 살았고 이런 자문위원회, 어디 주민자치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좀 이런 분과별로 전문가를 정말로 발굴을 해 가지고 맞게끔 그렇게 좀 구성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예,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정책자문위원회같은 경우는 관내사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예를 들면 대도시에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포터즈같은 경우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죠?

아직은 뭐 진행된 건 없고요.

되도록이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도 받아가지고 좀 자기가 맨날 본 사람 말고 정말로 시정에 참여해서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의 추천도 이렇게 고려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읍ㆍ면ㆍ동장이 각 해당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충분히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건설명은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서별 사무가 변경되어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3과 별표4에 직제개편 등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별표3과 별표4의 읍ㆍ면ㆍ동장 위임사무의 근거 및 적용법률을 현행법령에 맞게 법령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삭제 및 추가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880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안 제4조 친절행정국장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 행복도시국장의 관장사무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유치 등을 위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전략기획실에 수변개발지원분야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중 건강관리센터 명칭을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였고 안 제20조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정원에 맞추어 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3명에서 86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12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에 관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관련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논산시정보화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던 위원회의 명칭을 ‘논산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논산시정보화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기존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투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과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보문화의 창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및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역기능방지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16조이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부서별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제개편 등 업무조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 조정에 따라 2011년 2월 1일 직제개편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 분리시 누락된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읍ㆍ면ㆍ동장 위임사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및 추가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등의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산정한 2011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정원을 조정하고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친절행정국장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 및 행복도시국장의 관장사무중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전략기획실의 투자유치사무를 삭제하고 수변개발지원사무를 추가하며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관장사무를 건강관리센터를 국민체육센터로 변경하고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3명에서 866명으로 3명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등의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에서 정보활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논산시정보화촉진조례』에서 『논산시정보화조례』로 변경과 ‘논산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논산시정보화위원회’로 변경토록 하며 민간투자 및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마련과 정보보호 및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및 제1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장동순자치과장님 조례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3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개정이유에 보면 2011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880명으로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정원조정안이 도에서 3월달에 내려왔나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에서 3월달에 문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3월이죠?

예.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요골자를 보면 친절행정국장의 관장사무중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이렇게 해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주요 골자...,

예.

이 주요골자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법규나 관련 거시기를 검토했을 때 이 사항을 입법예고를 안거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상정한 3개 중에서 2개는 입법예고를 거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만 입법예고를 관련법규에 의해서 생략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번, 정원있잖아요, 총액인건비 기준금액 그걸로 해서 정원의 총수를 877명에서 8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3명에서 866명으로 조정하는 부분, 이 마항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됩니다, 우리 논산시 자치예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가, 나, 다, 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요골자가 같이 데려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단하고 있거든요.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회의 심사를 받는 조례에 대해서 시민에게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그런 뜻, 그리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런 뜻, 또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고 견해도 좀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나 도의 입장이 저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입법예고없이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절차법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 내용들이 행정절차법에 나와있어요.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 그럼 이런 경우는 100%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천안시에도, 지금 이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 예를 들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갑자기 구제역이 터져가지고 도에도 한번 입법예고를 생략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역이 나가지고 수의사를 긴급하게 투입할 사항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도에서 3월달에 인원조정을 해서 내려왔으면 지금 3월서부터 3개월이 넘게 지나갔잖아요. 타 시ㆍ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법령에 맞게 논산시에서 법을 위반하고서 결국적으로 안했는데 지금 도 담당자 김병만계장, 사무관의 의견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저도 확인하고 여러 분들이 확인을 했는데 단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 우리 논산시자치법규 자체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아시죠?

예,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회신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회신 받았죠?

예, 예.

위반한 법안...,

위반했다라는 거보다는 입법의 취지상 앞으로 입법예고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가만 있어 봐요, 본 위원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회신에는 저희가 이미 우리 논산시의 조례를 해석하는 데는 절차상 하자가 없지만 논산시의 조례 자체가 주민들의 알 권리나 여러 가지 입법예고의 취지에는 그리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입법예고제도를 좀더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저희들이 위원님의 아까도 전제를 해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뜻, 여러 가지 주민이 우리 입법절차에 참여를 확대한다는 뜻 그런 뜻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는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노력보다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자치행정과에 관리하는 조례가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대략?

약 28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 28개의 조례를...,

38건이 있습니다.

38건?

예.

38건의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검토 지시는 하죠, 이렇게 하면?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여러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38개 중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과장께서 챙겨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의회에 심사를 받는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중 단순한 인원이 3명 증가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들과 관련되는 사무가 이동되는 사항은 입법예고와 관련,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자치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심사를 받는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조례개정시에는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입법예고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세요. 이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또 본 조례와 관련 추후에 공포하기 전에 충청남도의 사전승인요청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이러한 사항과 관련 문제점이 생길 경우 집행부에서 모든 사항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전입법예고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나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에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여러 번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절차상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도 여러 가지 불편하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무조건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되어 있고 도는 현재도 지금 이것은 무조건해야 된하고 하고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과장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조례안은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자치과장으로서 전체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있으시죠?

예, 각종 조례나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에 우리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시하셔 가지고 지금 논산시장 그위에 누가 있죠, 논산시장위에?

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있는데 시민한테 왜 입법예고를 안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불편하게 하고 말이야. 앞으로 하시란 말이야, 논산시장위에 논산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자치과장이 이걸 안해 가지고 불편하게 해 가지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상숙위원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주민투표 20세, 20세 부분만 지금 하는 거여, 그런데 윤상숙위원님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상위법에는 19세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내국인에 한해서...,

내국인만 19세?

그 다음에 외국인은, 주민투표법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을 하면 그 조례도 개정조례안을 내셔가지고 19세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외국인도 틀리고 내국인틀리고 안맞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부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11년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