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홍재창 하천담당입니다. 임성영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재해대책관련 업무,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는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치치수방재과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15건중 현안 주요사업 8건을 보고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시설물 70개소, 건축물 164개소 등 235개소로 그동안 자체정기점검으로 223개소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164개소중 전기ㆍ가스점검이 필요한 시설 80개소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사전 제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적ㆍ물적자원의 완벽한 관리로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과 체계적인 연습훈련 실시로 국가비상시 안정된 정부기능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동원자원조사를 2월말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5월 13일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시재난대비 을지연습훈련을 8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연무읍, 벌곡면, 양촌면 일원으로 사업내역은 소하천정비 5개 지구 5.7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1억 3,400만원입니다. 그동안 벌뜸소하천 등 4건에 대하여 사업착공하였으나 동산소하천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뜸소하천은 연내 사업완료토록 하고 배티, 당산, 독방소하천 등 3건에 대하여는 6월말까지 사업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산면 송정리에서 한전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생태하천조성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5,9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7월중 실시설계용역 완료, 8월중 공사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하천조성으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과 축제 및 호안 병행시공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82쪽,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수계별로 1개소씩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 우리시가 사업제안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논산시 덕지동에서 부창동 등화배수장 구간 2.87km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하게 되며 사업비는 465억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 3월 지방하천으로 승격 지정하였으며 7월중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2년 12월중 용역설계를 완료 ’13년 3월 공사착공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고향의강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강정비사업 역시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ㆍ도에서 15개 하천을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는 우리시 논산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가야곡면 병암리에서 양촌면 인천리 구간 하천정비 7.6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0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11년 2월 선진지 하천견학, 2011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완벽한 실시설계로 친수공간조성 및 지역명소로 개발하여 아름다운고향의강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2006년 2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방축천을 일제정비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자 채운면 장화리에서 은진면 연서리 구간 하천정비 4.2km, 교량 7개소,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007년도부터 ’10년까지 119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단계사업으로 하천제방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7억 1,200만원을 확보하여 2단계사업 배수펌프장 증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8월중에 완료 10월중 사업착공 연차사업으로 추진 2014년 사업완료, 주택 및 농경지침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85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그동안 2009년 12월 용역착수 2010년 10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나 소방방재청 사전심의 등으로 2010년 10월 용역중지하여 보고서 조정 및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논산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8월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10월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보고서를 완결하고자 합니다. 풍수해종합계획이 수립되면 풍수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사업계획수립으로 방재행정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75쪽,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수방재과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기상이변이 자꾸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비내지는 준비를 안 해놓고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금 뭐 풍수해, 설해 이런 것에 대한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훈련계획이라든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성이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예,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비상근무요원 각 실ㆍ과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훈련은 한번이라도 해셨나?

재해풍수해 훈련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5월 25일날은 재해위험시설물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장님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주요시설물 배수장, 수문 등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 완벽한 비상대책 대비가 되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꼭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도 굉장히 폭우가 쏟아지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게릴라성으로 집중적으로 한지역에 퍼붓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재해를 입게 된단 말이지요. 그 문제는 그렇게 알겠고요, 397쪽, 하천 어디 갔어, 하천..., 379쪽이네.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소하천이나 보면 왜 경작하시는 전답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임대료를 받나요?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사용료 부과실적이 저기 금년도 부과실적이 얼마나 돼요?

...,

말하자면 사용료, 말하자면 임대료.

저희 소하천, 공유수면 건수가요, 소하천, 하천은 1,030건이고 공유수면은 307건입니다.

금액으로는 기억이 안 되시고?

...,

금액으로.

금액으로요?

예.

금액으로 하천이 2,051만 5,000원이고요, 공유수면이 1,30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연산 같은 경우에 거기 하천정비계획이 서있지요?

예.

그럼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전답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시행할 때요, 저희들이 영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사업시행한다고요. 근데 하천정비사업을 해놔도 저게 씨가 날아와서 뭐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버드나무 이런 것이 3년만 크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팔뚝보다 더 굵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정비를 해놓고도 관리가 그게 상당히 문제겠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물을 가두면 풀 같은 것은 덜 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져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몇 년 지나면, 정비해놓고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비용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어쨌든 소하천정비가 잘 돼서, 나도 지금 아침에 어제 온 비로 인해서 지금 나무들이 자라 가지고 그 막힘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쓰레기 같은 것이 무더기로 무더기 떠내려와 가지고 그걸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만 정비를 해놔도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수방재과에서는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논산시 재난을 책임지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맡고 있으니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게으름을 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79쪽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거기보면 하천 및 소하천 잡초제거 예산이 8,0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여기 더 확보한 거 없나요, 예산, 이번에? 자세히 제가 안봤습니다만...,

예.

그럼 이걸로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광석 오강리에서 노성 병사리 저수지까지 연결된 거 덕포천이지요?

예.

거기가 항상 잡초가 무성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도 우려하고 지난번 연두순방시, 시장님 연두순방시 정식으로 건의된 사항이에요. 거기에 처리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중이신지...,

지난번 여기에 서있는 하천 및 소하천 잡목제거에서, 잡목제거 8,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배정해 줬고요, 그 후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 2,0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금회에 덕포천 잡초제거로 배정을 했습니다.

면지역으로 배정을 해주게 되는 건가요?

예, 면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초제거도 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하천이 좀 높아서 하상정비가 앞으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왕왕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한번 그쪽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금년이 아니더라도 명년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업무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지류사업을 하는데 노성천하고 이렇게 좀 성동쪽 내려가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요?

예.

거기 주민들이나 거기 성동 면장이나 이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전에 한번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논산천, 노성천 이쪽이 범람우려가 있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공사하면서 수문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공사하면서 지반이 약해진 부분 이런 것을 시에서 한번 그쪽 공사하는 측하고 같이 또 그 지역, 면지역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이번 장마를 대비해서, 지금 장마가 이미 도착이 됐지만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희가 요전에 방재의날 통해서도 그렇고 그 후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요, 대전지방청에서도 직접 지금 현재 감사를, 현지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강수량이라든지 예측 못할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서는 문서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서로 남기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보고도 해 주시고 지역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78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그걸 우리 가야곡에 보면 평촌천이라고 아시지요?

예.

평촌천,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이 잘 배려해 주tu 가지고 원만하게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서지 않은 나머지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한 2억 5,000만원 정도면 한다고 그러대요?

예.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작은 이미 시작이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힘이 들어도 예산 모자라지만 우선적으로 뭔가 배정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회 닿는 대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383페이지를 보면 고향의강정비사업이 있지요, 논산천?

예.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커요. 거기를 정비하므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윤택할 것이다, 주위환경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대가 큰데 이런 고향의강 이런 정비사업이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마무리가 되려면 어떤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논산천에서 논산천을 중심으로 해서 논산천에 의지해서 뭔가 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에 도움을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너무 법적인 문제만 따지시지 말고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하셔 가지고 논산천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논산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축제적인 분위기속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멋있는 융통성 있는 그런 안으로 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하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도 함께 그쪽에 사는 의원으로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보니까 고향의강사업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6월 20일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라고 계획 세워있길래.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엊그저께도 지난 주 화요일날 갔다 왔는데요, 협의과정에서 지금 당초에 고향의강 목적은 순수한 말 그 자체 고향의 강인데 치수사업 일환으로 투자하다고 하는 그 비율이 있어서 그 사업비 내역 좀 검토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설계가, 본 위원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385페이지에 보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게 논산시 전역에 홍수ㆍ 태풍ㆍ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용역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은 어디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예요?

...,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건가...,

예, 용역업체에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역업체에서 전격적으로 우리 논산시를 전부다 다니면서 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용역업체보다 저희시의 실상을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시의 관계부처 직원들하고 계속 이렇게 용역업체가 협의를 계속 합니까?

지난 5월달에요, 작년도 10월달에 용역중간보고회를 상황실에서 한번 했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소방방재청 심의하느냐고 지금 용역중지중에 있고 7월중에는 논산시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달에 그렇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업체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산소하천은 지금 보니까 2012년도에 공사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좀 일부 서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 좀 있습니다.

있는데 왜 ’12년에 착공하고 하셨죠?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양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마전2리에서 신양천으로 빠져나가는 배수로, 배수로가 신양천 둑 밑으로 이렇게 배수구가 되어 있는데 배수로는 되게 큰데, 그리고 또 물량도 되게 많아 가지고 많은데 신양천으로 나가는, 신양천 둑으로 나가는 그 배수구가 원판 적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위에서 물이 많이 쏠리면 배수구에서 그걸 충분히 빨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을 하려니까 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한 민원이 3년전 민원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를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 좀 우리시에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그거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논산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4대강과 별도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국장님하고도 대전청에 다녀왔고요, 거기 축제장 하는 그 부지하고 현재 주변의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환경정화도 되고 사업도 되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하천정비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400만원은 안전관리 매월 4일날 점검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참여할 때 그 수당으로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참여수당 2만원씩.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일부 해주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무료로 봉사도 하고 지금 취약계층 이런 시설물 안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큰 재료는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천구역이요?

...,

...,

특별한 사업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천내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다 주고 있고요, 지방하천에서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고 사용후의 오염된 오수와 생활하수를 깨끗하게 정화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0..., 담당소개,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원일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봉순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종대 하수도담당입니다. 조병구 지하수담당입니다. 김길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보고서 3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성면과 상월면 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성ㆍ상월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6건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0쪽입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성면과 상월면 일원으로 2013년 12월까지 4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도 3월 2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하여 현재 충청남도의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한 상황으로서 사업인가를 득한 후에 2011년 8월 공사착공하여 금년도, 2013년 12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하여 노성면과 상월면 일원에 대한 수돗물 공급으로 식수난이 해결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상수도확충사업입니다. 지금 지하수고갈과 오염 등으로 식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 대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은진면 교촌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억 3,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3월 24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87%로서 8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후에 9월중에 수자원공사와 시설물인계인수 절차 이행하고 급수공사가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보수와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연산면의 백석2리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11년 4월 2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70%가 공사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전체공사 준공하여 식수원의 보호와 양질의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촌ㆍ농업생 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등 다목적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위치는 노성면 장도리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으로서 5개 기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0일 지하수개발공사 착공하여 종합진도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5개 지구에 대한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함으로써 지하수관정개발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양질의 식수가 공급되도록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식수난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표준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책정하여 지하수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함으로써 수질을 보존하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표준지 설치장소는 우리지역에 5개 지역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 지구에 대한 수질검사 20개 항목에 대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하반기에도 의뢰 검사 측정되어 우리지역에 대한 수질변화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외 청동리와 연산리, 한전리 일원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43억 3,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5월 20일날 공사착공하여 현재 78%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부터 전체 처리시설에 대한 시운전후 2012년도 1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연무읍 하수관거정비공사입니다. 우ㆍ오수관의 분류식화를 통하여 연무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무읍 일원에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범위에서 4월 분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96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 12월까지 관거 34.2km와 배수설비 2,069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사착수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12%로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시민통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추진하여 2013년도 12월 공사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양촌면의 인천지구 소규모하수시설공사입니다. 양촌면 인천리와 도평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5월 12일 공사착공하여 종합진도는 84%로서 8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양촌 신흥지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양촌면의 신흥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까지 현장정리 등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연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 1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연무읍 공공하수처리장내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8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 28일 공사착공하여 종합진도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공사준공하여 조류발생과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이 도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벌곡면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 시설공사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해 방류수 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벌곡면의 한삼천리와 양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억 600만원으로 처리용량은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월 5일 충청남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설치인가신청을 한 계획이 보완지시되어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보완과 총사업비 변경후 8월중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도 12월까지 공사준공되어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의 벌곡면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벌곡면 신양리와 조동리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1일 75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한삼천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치인가에 대한 보완과 총사업비 변경 후 8월중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도 12월까지 공사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장래에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기 수립되어 있는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논산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27일 용역착수하여 현재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용역완료하여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하수처리방안과 장래 논산시 하수도사업 추진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슬러지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현재 논산공공하수처리장내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하수와 축산분뇨 슬러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일 3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규격으로 현재 준공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 10일 슬러지처리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87%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전체 시설에 대한 4개월간의 시운전후에 2011년도 12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하여 하수와 분뇨, 축산폐수 슬러지 해양배출 규제 강화에 따라 발생되는 슬러지 자체처리와 재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5쪽, 논산공공하수처리장내에 고도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총인ㆍ총질소 등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35억 4,200만원입니다. 현재 논산 공공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인 1일 2만톤의 처리용량을 고도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10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중에 시운전 추진하여 2011년도 12월까지 고도처리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김형도위원입니다.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일단은 현재의 방식으로, 탄화방식으로 해서 이게 정상가동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정상가동이 안 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견학도 가려고 그랬었고 또 국내견학도 이렇게 가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상 여의치 않아서 못 갔는데 이 방식으로 가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그래서 한 4개월간의 시운전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사하고 감리 같이, 저희들도 시운전 기간동안에 시설인수팀을 구성해서 4개월 동안에 시운전 해 보면 좀 미흡한 점이나 이런 관계는 다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전에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내, 외국의 일본은 다녀오지 못했지만 국내 탄화방식으로 처리하는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견학해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계획을, 위원님 모시고 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국내에서 탄화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데가 또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데 또 몇 군데는 운영을 하다가 멈췄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종합진도가 85%나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도 사실은 지금 적절치 않은 조치 같으고 그래서 시운전을 충분히 해 보시고 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또 그렇게 바로 고치고 바꾸고 또 새롭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공사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금년도 총 15억 7,900만원 이 예산 확보됐지요?

예, 예.

’12년도 보면 금액이 시비도 한 5억 7,000만원이 되고 광특예산해서 31억원이 되는데 이 예산확보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광특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그게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또 계획기간 내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과거의 처음 예산 성립과정에서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통 의지를 가지고는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이시길 주문합니다.

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업무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에 관한, 물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맑은물과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둘이 같이 지금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소속된 내용입니까?

수자원공사에 각종 상수도시설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검침원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그래서 계량기 검침을 하고 부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수자원에서 부과하고 징수도 거기서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종종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맑은물과하고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요, 민원이 생기면은?

아이, 당연하죠.

근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듣는 말에 의하면 요금징수하고 관련해서 좀 소란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경찰도 동원되고 뭐 그런 사항을 아십니까? 최근 얘기인데.

글쎄요, 경찰동원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체납된, 장기 체납된 가정에 대해서는 정수조치, 계량기를 떼는 이런 조치는 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예요, 업소인데 검침,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일부 누수의 실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도요금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는 뭐 사실대로 판단해서 부과하면 되는 거지 제가 알도 못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경찰까지 동원하고 공무집행방해니 뭐니 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결국 시장한테 누가 되는 결과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민원을, 아무리 독한 개라도 잘 훈련을 시켜 다스리면 감정을 이렇게 좀 다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지 또는 행정에서 위탁한 위임을 받은 부서에서 할일이지 그걸 검침 못하게 한다고 경찰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서, 지금 시끄러울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 아직. 그 내용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경찰 동원해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알기로는 게르마늄목욕탕 지하수...,

지하수 사용료는 어디서 징수합니까?

지하수는 저희들이 계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측을 해서 부과는 또 내내 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 있는데 계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측량을 통보할 거 아닙니까?

예,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걸 지금 누수현상이 있는지 잘 좀,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얘기를 철저하게 무시해서는 소송을 하니 뭐니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단순한 행정을 하는 건데 다만 그 사람도 좀, 민원인은 아니지만 마냥 사건에 의해서 좀 별도 달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업무하고 관련된 민원을 하면서 그렇게 과격하게 대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물론 위탁한 부서에서 그랬는지 검침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시끄러우면 피해서 좀 하든지 좀 거기에 계장님이나 좀 상위 담당한 분들이 나가서 하고 해야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서 하는 것은 결국 시나 우리 행정기관에 누를 끼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조용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정을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례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염려돼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점점 진행돼서 법원을 가고 경찰서를 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단순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거 아니더라도 요구하고 관련돼서 수도, 옛날 과거에 수도사업소의 시절도 그렇고 지금 맑은물과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조금 억지를 쓴다 하더라도 잘 그걸 무마시켜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401쪽, 벌곡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 시설공사 그 뒤편에 또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한삼천지구 49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밑에 문제점을 보니까 6억 9,200만원이 이제 서지를 않아서 국비를 반납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반납은 사실상 어렵고 금년도에 6억 9,200만원을 국ㆍ도비 대비 시비부담률에서 6억 9,200만원을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ㆍ도비로 저희들은 국ㆍ도비로 사업 착수 추진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금년도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확보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시비는 세운 게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한다?

예, 금년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1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비 6억 9,200만원을 세운다고 건의한다는 내용 써져 있네요?

예,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벌곡 것만 신양지구하고 한산천지구가 똑같은 문제점이네?

예,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은 추경에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벌곡면하고, 신양지구, 한삼천지구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이게 추경에다 넣어서 확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이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돼서 그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하수 수질측정하는 거 있지요? 5군데가 했는데 394페이지에, 이 5군데를 지정한 것은 어떤 여기 수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정보를 받아서 그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논산시 전체 표준지를 지정해 가지고 측정해 봐서 논산시 여타 변화되는 상태를 측정해 보고자 표준지 선정해 논 것입니다.

이 동네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논산시 수질을 본다는 얘기지요?

예.

저도 이제 민원성 말씀을 드릴까 해요. 한참 전에 가야곡면 야촌3리 물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 아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간 것으로 압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그분들, 이장분들 만나고 했는데 지금도 물이 3일 쓰면, 3일째 되면 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그러다 놔두면 물이 고였다가 또 되고 한 3일 쓰면 또 찔끔찔끔 나오고,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민원이 벌써 들어갔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 계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우선 그 당시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물다든지 지하수가 자꾸 수량이 감소되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보충수원을, 지하수 관정 하나 더 개발을 해서 같이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1동을 더 개발해서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음용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거 수도 틀었다가 나중에 좀 이따 나올망정 찔끔찔끔 나오고, 속시원하게 안 나와도 불편한 건데 이거 3일만 가면 또 물이 안 나오고, 좀 있으면 고여 가지고 또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고 그래요. 불만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양촌면 신흥2리요, 이것도 한참 된 건데 어떻게 됐나 잘 모르겠네. 신흥2리에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뭐냐하면 신흥2리가 하수도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하셨는데 우회쪽으로 가 가지고 한 50m정도를 연결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돈이 들고 뭔 일이 있다하더라도 같이 동네 내에서 하는 것은 이걸 이어줘야 좋은 거 아니냐 해서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과에. 그래 그건 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려고 하나 모르겠네요.

신흥지구 하수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동네인데, 같은 동네인데 한 50m 정도를 거기를 안했어요, 밑에는 하고.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주민들의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여기 어느분한텐가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계장님 누구신가? 됐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지역은 아마 배수지역, 저희들이 사업인가 받은 배수지역 외지역인 것 같습니다. 외지역으로서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여건상 별도의 가압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배수지역 외지역이라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처리구역 외지역으로 이렇게 사업계획변경 용역해서 기본계획 자체부터 변경을 해 가지고 포함이 돼야 국ㆍ도비도 지원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 같은 동네 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없고 그래요?

예, 배수구역으로 이렇게 구역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반영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만이 포함돼야 국ㆍ도비지원 받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함 안 돼 있으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사항은...,

배수지역 어디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규격을, 범위설정을 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같은 동네 내에서 또 그걸 그렇게, 잘라지나요, 거기 같은 동네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셔 가지고 시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수고들하고 있는데 어설프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생활권에서 한 50m 떨어져 가지고 불만이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는 만큼의 고맙다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분들 고마워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잘 해결해 가면서 잘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를 보면 그 동네가 몇 가지를 제가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하수처리를 골목 했잖아요?

예.

땅을 파고서 묻고서 잘 정리를 하잖아요, 위에를. 그런데 위에 정리를 제대로 안한 거예요. 그래 지금 가보시면 딱 맞겠네. 비올 때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골목 다 물이 군데군데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용화건설이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이걸 잘 해줘 가지고 물이 빠지게 해줘야 우리가 비올 때도 안심하고 다닐 거 아니야, 물이 튀기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니까 뭐 신경 안 쓴대요. 이것도 제가 과에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받으셨나 모르겠네.

위원님 그 관계는요...,

그것도 어떻게 잘 됐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이장님 만나가지고.”하는 사람 있음)

준공전에요, 위원님,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으니까 준공전에 현지 확인해보고...,

준공은 언제 하는데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한이 7월 초순까지 준공이 되는 사항이니까...,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복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하고 용화건설에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절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돼요, 물이 집으로도 들어가게 생겼고 막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것을 관찰하셔 가지고 업자가 주민들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예, 이상입니다.

아, 태양광발전시설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추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상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관계는 금년 추경에 다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 됐습니다.

예, 예.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아직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차후에 더 나은 신재생에너지 공법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업은 취소하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ㆍ도비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예, 효율성이 아무래도 투자사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효율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공법이라든가 나올 경우에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개량사업, 노후된 관 교체라든지 개량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설하고 새로운 공사를, 신설하고 하는 건 준공후에는 같이 인계인수절차를 밟고 인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건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상수도공사라든지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동결심도 이하로 관로를 매설을, 저희들은 설계도 하고 감독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겨울에는 계속되는 한파가 심해 가지고 아마 동결심도가 상당히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상에 좀 미흡한 부분에서 동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예, 앞으로 상수도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설계규정대로 시공되도록 시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이태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종원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정필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기윤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드릴 순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 등 10건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6건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62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주체 양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교육과 푸른농업인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논산농업대학 운영은 3개 107명으로 13회차 진행했으며 출석률은 91%입니다. 중ㆍ단기교육으로 품목별 친환경농업 교육, 농업인 실용화교육, 우수농산물 인증교육 등 35회에 걸쳐서 3,1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대학 운영 조례 제정 및 효율적 운영과 각종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4H회입니다. 학교 4H회는 26개교 913명과 영농4H 회원은 전년도 29명에서 42명으로 금년도에 13명을 더 확보해서 후계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1,200명과 농촌지도자 6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과제교육, 공동학습포운영 등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대회, 현지 연찬교육, 과제연구회 등의 지속적인 교육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관리 기술보급으로 농업인의 농작업 능률향상과 안전관리의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포도농작업시스템 개발은 친환경포도연구회를 대상으로 운반구지원과 농작업편의장비지원은 운반차, 의자, 수확기 등 5종으로 농촌문화체험연구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현장 실증시험으로 함께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자재보관함 등도 함께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입니다. 농촌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ㆍ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촌문화조성사업이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연무읍 소룡리 마을로 생활원예, 실버댄스교육, 건강관리 기구 확보와 소득활동으로 감나무식재를 하도록 했으며 농촌어르신대상 전통보유기술 전수활동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순회지도와 농촌노인의 역할증대를 위해 관심 갖고 노년생활 지도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혁신농업기술보급 기반구축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농촌지도기반 조성, 녹색체험공간과 원예치료실 조성 추진과 농업현장 순회지도용 경차 2대를 구입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농기계임대사업, 미생물공급, 농산물가공사업 등 확대를 위한 센터의 부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으로 쌀을 비롯한 딸기, 토마토, 고구마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교육과 지속적인 창업교육 체계구축사업으로 현재 농산물가공 창업반을 조직하여 총 15회차 교육중 현재 1일 3회 3시간씩 5회차 교육을 실시 완료했으며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가공이론과 실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반 운영으로 자격증도 취득토록 중점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난 다 듣고 하자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하나만 물을 게요.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내내 이게 가공 창업교육만 시키는 거 뿐이잖아요, 그죠?

...,

뭐 알선이나 이런 것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알선은 아니고요, 지금 농산물 가공쪽에 굉장히 앞으로 비중있게 다루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농촌여성분들을 창업반을 조직해서 현재 20명을 조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공이론, 식품저장 그런 제품개발을 위한 그런 이론교육과 또 실기ㆍ실습도 같이 겸해서 지금 15회차 교육계획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받고 창업한 농가들이 좀 있어요?

현재 일부 창업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한두농가 지금 전통식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그맣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 딸기잼 있죠, 딸기잼?

예.

딸기잼을 생산농가가 좋은 것을 따내고 말하자면 적은 과일, 끝물, 끝물딸기를 가지고 잼을 만들었을 때 집에서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가 안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사실 우리 사회개발과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가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 뭐 식품영양학과나 뭐 나온 사람 연구원을 둬야 되고 건물을 뭐 60평의 시험실을 둬야 되고,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걸려서, 사실은 우리가 끝물딸기로다가 소중히 해서 그것도 팔면 돈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악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뜯어고쳐지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벌곡에 가면 말이지요, 이덕현씨라고 아시지? 옛날, 지금 경영인이지, 농업경영인. 두부공장을 한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여태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못하고 있어요. 돈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나갔지만 허가조건에 걸려서 이걸 안 해. 해결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이것을, 그 가공식품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조건이 안 맞으면 참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식의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 지고요, 물론 교육을 통해서 딸기잼을 내가 농사진 것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직접 먹거나 내 인근 가족들은 줄 수는 있으되 팔아서 소득은 안 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바꼈을 때 이게 창업도 좀 많이 늘어나고 할 텐데 한번 연구 좀 한번 해보시고 그런 또 기술센터 차원에서 자꾸 이런 것을 참 자꾸 위에 기관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트이면 길을 터주면 더 좋고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지금 얘기를 해서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는 새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쪽으로 그 사람들이 편하게 가공을 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농촌 수확체험 농가들이 있습니다. 협의회가 현재 45명인데 그 주축이 딸기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이면 한 5만병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에서 체험해서 그 자리에서 사가는 것은 판매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로 생산활동이나 판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광석에 공동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놨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더 많은 양도 더 가공돼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현안사업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놓으면 농업인들이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업인들이 쉽게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가공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서에 수록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회개발과가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운영에 관한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가 협소해서 좀 확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못하고 있고 또 주차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센터의 숙원이겠습니다만 지금 시하고 추진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장님을 모시고 간부님들 있는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확대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대지면적은 1만 3,865㎡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부지는 그런데 건축면적은 3,059㎡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현재 22%로서 지금 여기 관리지역으로 건폐율 한도가 20%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기계임대사업과 미생물 확대생산 그 다음에 농업인교육 등 각종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도 농기계와 차량과의 추돌사고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예산관련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인근 센터 부지 옆에 지금 부적면 덕평리 40-1에 한 11필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총 1만 3,000㎡ 정도가 현재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지금 회계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추진해보자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부지확보,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우리 논산시의회에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측하고도 공개적인 협의가 있을 때 한번 담을 수 있게끔 적절한 내용을 보고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안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의회에 농업발전특별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번 일차적으로 일부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회를 가졌는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또 진행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역에 논산이 농촌지역이고 또 농업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될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련 단체에서 시정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 절실하게 필요하면서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을 가능하면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서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 담아서 논산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해해서 농촌에, 이해가 돼야만 농촌발전에 예산도 투여되고 정책 수립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부 그것이 이해가 서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좀 과장님들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직접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거기에 담아서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실 것을 같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브리핑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박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소속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담당 장익희입니다. 경영정보담당 남태순입니다. 농업기계담당 박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추진상황 8건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업무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단지 확대 운영사업은 예스민ㆍ탑라이스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예스민단지 506.8㏊, 탑라이스단지 81㏊ 등 587.8㏊를 조성하고 최고 품질인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이양을 완료하였으며 농가교육을 4회 57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단계별 메뉴얼에 의한 엄격한 재배관리 지도와 출하전후 미질분석으로 고품질을 유지, 논산쌀의 명품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리더양성 및 확산사업은 농업인정보화교육 9회 165명, e-비지니스 심화과정교육 6회 180명, 농업기술정보제공 2만명 등 친환경농산물 생육 온라인 자동홍보시스템 구축 2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 e-비지니스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논산농업정보동호회 운영 100명과 우수농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팜포유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은 그동안 농업기계 임대지원을 585대 900일 실시하였으며 7종 11대의 임대농기계를 추가구입하여 임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안전운행 교실은 41회 584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임대지원은 915대 2,100일을 목표로 지원하고 농기계순회수리는 34일 28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그동안 곡류생산단지를 5개소 80㏊ 선정하여 농가교육 및 친환경농장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지난 6월 15일 왕우렁이 방사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친환경시설채소 패키지단지 비닐하우스 0.6㏊를 설치하였고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곡류생산단지에 친환경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토록 지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장에는 왕우렁이 사육장 설치 및 교육용 화판을 제작하여 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벼 측조시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측조시비 기계이양한 필지의 물 관리는 말이지요...,

예.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 시비방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측조시비는 이양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비료를 넣어주는, 토양심층시비해 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 이후의 관리는 물과는...,

일반이나 똑 같으다?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듣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측조시비를 한 데는 물을 말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농사도 이양하고서는 물을 말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중간낙수를 그럼 안 한다는 얘기요?

아니 이것은 중간낙수 이것도 해 줍니다, 중간낙수.

아니 그러니까 이 측조시비 기계이양한 필지는 내가 듣는 것으로는 중간낙수를 뭐 계속 물을 하여튼 끊으면 안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우리 박박사한테 묻는 거예요.

측조시비이양답이라 하더라도 중간낙수를 해 주는 것이 나중에 도복이라든지 이런 데 유리입니다.

중간낙수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래요, 그거 알았고요. 엊그제 방송에 벼도 멀칭재배 그 방송 보셨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게 강하기는 지금도 직파재배하시는 농가 우리 내가 사는 데도 두 농가가 있는데 직파재배가 제초만 제대로 하면 굉장히 손도 덜 들어가고 생산비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것이 멀칭재배가 나오니까 풀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기에 교육을 시켜서 생산비가 어쨌든 쌀값이 싸니까 생산비를 덜 들일 수 있으면 하여튼 최소한도 들여 가지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더 높이려면 생산비절감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애. 그래서 좋은 방법 같아서 우리 박과장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용의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직파를 하게 되면 생산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무논골뿌림이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닐피복재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무논골뿌림 직파재배시범사업을 매년 한군데씩 추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연무지역에 했는데 제초도 상당히 잘됐고 입모도 잘돼서 아주 상당히 작황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하고 더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비닐멀칭재배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을 시범이라든지 보급할 가치가 있다 판단되면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처음으로 조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효과적이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예.

자, 이상입니다.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재승 채소특작담당입니다. 박상구 딸기담당입니다. 정택동 과수축산담당입니다. 487쪽, 소득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건중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수출규격품 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고온기 적정온ㆍ습도 유지로 수출규격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안개분무시설 설치 7개소 3㏊, 수출용 방울토마토 정식 10농가 4.8㏊를 그동안 완료하였습니다. 6월 6일부터 일본에 수출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5.6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주 2회 10월말까지 60톤을 계획했습니다만 추가해 갖고 한 100톤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491쪽, 친환경 청정딸기 종합생산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청정딸기 생산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딸기무농약협의회 105농가 30㏊를 조직관리하고 있으며 딸기재배시기별 무농약재배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고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녹비작물 이용을 위한 현지 연찬회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딸기재배 시기별 환경자재 사용교육과 지도를 통해 무농약딸기재배면적을 30㏊이상 확대하여 전체면적의 10%인 80㏊까지 유지하여 논산청정딸기산업으로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93쪽,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차별화ㆍ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케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화기 결실안정사업 24농가 41㏊를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수출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지도를 위하여 배꽃가루 인공수분기술 및 저온피해 경감교육을 12회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수분야 병해충관리 종합시스템 운영은 기상분석 병해충발생예측에 의한 적기방제 문자를 7회 1,500농가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출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수분야 재배기술 현장중심 교육 및 연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95쪽,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국화전시로 시민과 젓갈축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센터 직영포장 3,300㎡에서 분재국 등 2,800점을 재배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 적작업으로 명품국화를 재배하여 강경젓갈축제시 성공적인 국화전시회 개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뒷면에실음)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친환경 청정딸기 종합생산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05농가 협의회를 조직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조직한 게 올해 조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5농가가 무농약딸기재배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보인 농가 105농가를 지금 이렇게 센터에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늦은 감이 있지만 참 훌륭한 그런 사업 같아요.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게. 늦었어요.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더, 여기 따르면 어떤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 건 아직...,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친환경자재라든가 녹비작물 이런 걸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5농가를 대상으로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앞으로 좀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연차적으로 계속 2배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일이고 사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느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저희 딸기특구로 되어 있는 데는 논산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한 1,000여농가는 지금 돼야 좀 체면이 서는 건데 이게 100농가라도 이렇게 성공하고, 100농가가 성공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죠. 그래서 무농약딸기재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당도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재배하는 데 다른 큰 어려움은 없다, 처음에 초기에만 좀 투자를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면 그런데, 그런 것을 널리 보급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증가시켜 나가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수고품질 안정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센터가 사회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농민교육을 많이 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 70%인가 지원해 줘 가지고 안전보험제도 아시지요? 재해보장.

예, 재해보장.

저는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말을 제일 그래도 농촌지도소 직원, 옛날 같으면 지도소 직원, 기술센터 직원들 얘기를 잘 들으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많이 가입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 자기가 조금 자부담금을 내고서 들으면, 앞으로는 말이야, 기상재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가 와도 옛날처럼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한 지역에 그냥 쏟아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재해대책을, 재해보장성보험금을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농민교육할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다소라도 자기가 반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통해서 그 보험 홍보를 해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저희들이 과수교육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보고서 491쪽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딸기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져서 성공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또 관련된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관심 있는 사항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딸기축제 성공의 관건은 딸기가 제철에 딸기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좋은 품질의 딸기가 나오는 시기에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량이 충분해서 관광객이나 축제장에서 딸기물량이 딸리지 않고 충분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벚꽃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 시기는 산벚이 필 시기는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신품종 벚꽃이 피는 시기인데 그것하고 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더 금상첨화가 될 건데 이번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개화기가 좀 늦어진 금년의 일기현상이라든지 딸기수확의 시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 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 한 가지라도 맞추는 것이 성공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물량관계는 얼마든지 인력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딸기시기에 맞춰서 뭔가 그 딸기연구회라든지 참여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물량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딸기축제 개최시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농가들은 좀 축제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된다, 홍보판매를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너무 추울 때 축제를 하면 또 인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4월 초순경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초순경에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벚꽃도 금년에는 좀 늦었습니다만 거의 개화시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일정을 조정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더 해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기는 장기일기예보를 고려하실 수밖에 없을 테고 물량 확보는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걸 건의드리고 493쪽에 있는 과수고품질 안정적인 생산기술보급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왕왕 개화기에 적과를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 약으로 적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개화기에 농약을 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적이라든지 자연적으로 와서 수분을 하는 나비나 곤충 특히 벌들이 그것 때문에 폐사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본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떤 법적인 조치나 또는 행정기관에 불만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서는 그것 때문에 금년 농사를, 양봉농사를 버린 농가도 여러 농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 기술센터나 관련 공무원들 책임은 아니고 기왕에 품목별 농업연구모임을 가질 것 같으면 그 사람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상대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지요, 교육을 하시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특히 딸기하고 양봉농가하고는 일부 저나 여기 옆에 있는 김형도위원께서도 모임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상의도 하고 이번에는 지금 의원발의로 지금 일부를 그동안 문제가 있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가서 우리 의원발의를 하기 위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것이 성립이 되면 도움이 일부 되겠습니다만 센터에서 품목별모임 딸기교육이 있을 때 양봉의 권위자나 이런 사람을 모시고 벌의 관리나 벌의 생태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심어줘야 그분들은 보면 벌은 무조건 쏘고 무서운 것으로 알아서 갖다놓고 한달 이상 열어보지 않으면 저의 경험에 의하면 벌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봐서 그 벌이 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지 신선한 물을 공급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화분을 공급한다든지 당분이 없으면 설탕물을 해서라도 활동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몇 마리 날아다닌다고 이게 다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여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딸기재배하는 농가는 또 양봉농가에게 희망하는 사항이 있어요. 기왕이면 벌이 숫자가 많은 벌을 넣어주고 또 일부 지도관리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설향딸기 같은 것은 기간이 길다보니까 이걸 두번을 넣어야 하냐, 하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그때까지 갈 것이냐, 이것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그런 걸 매칭을 시켜줘서 좀 할 수 있게끔,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왕왕 있었습니다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딸기농가 양봉입식시기하고 맞춰갖고 저희들이 연구회나 교육에 양봉관련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화기에 적과용 농약이나 살충제 살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사과 같은 경우 적과제로 살충제나 일부 쓰는 농가도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그런 걸 자제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