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및 복무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저출산,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계획 및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에 공무원 선서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하고, 안 제15조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새로 신설된 징계양정 중 하나인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안 제20조에 저출산·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마련 및 정비하며, 안 제20조에 특별휴가를 배우자 출산 시 3일에서 5일로, 자녀 입양 시 20일 신설, (외)조부모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3일로 신설하고, 자녀 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탈상 시 1일 신설하고 본인 결혼 시 현행 7일에서 5일로 2일을 단축하고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미 산입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지방공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방공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 및 복무사항을 개정하고 저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마련 및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별표1에 지방공무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취임할 때 하는 선서의 내용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적가치를 명시하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하였으며, 별표2에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저출산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를 마련하고, 특별휴가 대상항목 신설 및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복무사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는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직원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속기록에 한 단어 정도는 남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본인의 결혼일 경우에 7일로 잡았던 것은 보통 7일의 의미는 토요일, 일요일의 일수를 빼겠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산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일이지만 신혼여행을 가도 보통 7일로 되기 때문에 2일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휴가를 갈 경우에 수·목·금, 월·화 이렇게 갈 경우에 5일로 잡아서 휴가일정을 잡나요?

보통 월·화·수·목·금 하면 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이 끼게 되면 이틀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출산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적령기에 있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해야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서도,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왔는데 임신해서 또 산후로 휴가를 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하고 경기도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현행 2년까지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해서 3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또 만6세 미만에 한해서 육아휴직이 됐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만8세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을 남성분이 받는 경우도 광주시에서 있습니까?

남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선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간병휴직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엔 모든 복지도 자손들에 의해서, 사실 간병도 자손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국가 공공기관이 하다보니까 그만큼 국가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좋은 것이라고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정보통신망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로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하여 종이 없는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체납액의 감소, 체납발생 이후의 행정처리 간소화 등의 실익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와 지방세 특례제한법 92조의 2를 발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해당 지방세의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여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내용에 따라 일정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제액은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하였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한 기준, 고지서 한 장당 150원부터 500원 중 하한선인 150원을 적용하였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는 300원부터 1,000원 중 300원으로 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및 체납액의 감소 등 업무의 효율과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데, 전자송달방식의 고지서하고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전자송달은 지금 위택스를 통해서 거기 하면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위택스가 뭐예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개정이 되면 안내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에 들어가면 내가 납부한 세금이 어떤 것인지, 납부하여야 될 세금이 어떤 것인지 여기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왕 시민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지방재정상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최소단위로 한 것 같고요. 그렇죠?

150원 하고 300원을 하게 된 것은 경기도에서 일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서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하한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한선으로 하신 거죠?

예.

최하한선으로 하신 것 같고, 시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공지를 잘해 주셔 가지고 이왕 시도하는 제도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이체를 해놓은 건수가 많이 있나요?

예. 현재까지는 감면은 없는데 현재까지 자동이체하신 분들이 자동차세인 경우는 1,152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조례 부칙에 있는 것처럼 6월달부터, 6월 1일 납기부터 하는 것이라서 1,152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하신 분들은 150원을 감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150원 감면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홍보를 잘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이게 경기도가 똑같이 통용되는 것인가요?

지방세는 특례제한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로 정할 때 하한선으로 맞춘 것이고 타 시·도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천 몇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장당 150원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자동차세가 30여만 원부터 50만 원대 많이 주류인데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로 몇 %라든지, 자동이체했을 때, 그런 혜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나설 텐데 1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행정편의상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납세자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큰 호응도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고지서 하나 인쇄해서 나가는 비용이나 우편료 같은 것은 정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그 다음에 녹색성장의 입장에서 고지서 용지나 이런 부분을 부각한다면, 지금은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소에 꽂혀 있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시책이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위택스가 전국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우리 세금 내는 중에서 미리 이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내면 한 10% 정도 감액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맞죠?

자동차세를 1년 선납, 자동차는 후납을 하고 있는 것인데 1월달에 선납을 할 경우에 1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텐데 150원, 300원 가지고는, 정부절감 차원이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크게 미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는데,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적용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담당과장께서……(마이크 꺼짐) 상한선이래 봐야 지금 1,000원인가요? 올로 했을 때 1,000원이고 한 가지만 했을 때는 500원이죠? 그 정도면 우리 세수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수를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이익이 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또 확산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상한선으로 하자?

예. 상한선으로 했으면, 세수에 문제가 있다면 저거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

제가 조례안 넘어와서 각 시·군의 사례를 봤는데 행안부에서 표준안 내려오면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이 통일하자고 해 가지고 일단은 하한선으로 해서 우선 해보고 발전적으로 갔을 때 나중에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한 군데만,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하한선 적용을 했는데 한 군데만 만약에 과세액이 30만 원이 넘었을 때 그때는 상한선을 적용하게끔 한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회의 때 ‘일단은 하한선을 적용해 보자’ 이쪽으로 가서 거의 그쪽에 맞춘 추세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 전체가 뭘 합의했는지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유동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상한선으로 잡았을 때 광주시 세수에 부담이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세수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150원보다는 500원이 더 나은 것 같고 300원보다는 1,000원이 나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해서 녹색성장을 끌어내자는 그러한 쪽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100원이냐 500원이냐로 큰 혜택이 되는 것 같지는 실은 않아요. 그런데 입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세수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150원 보다는 500원이 유인책이 더 큰 것이고 300원보다는 1,000원이 유인책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느낌도 그렇고, 세수에 무슨, 광주시 올해 2011년도 자립도가 61%나 돼요, 실제로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데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나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베풀어야 되고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심행정이 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지는 않거든요. 정희익 위원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은데 우선은 그냥 집행부 안 대로 하는 게.

설애경 위원님.

표결처리 부탁드린다니까요?

지금 4대 1인데?

그래도 누가 반대했는지 기록에 남겨야죠.

그러면 자체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일일이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대 멕시멈으로 하느냐 원안가결하느냐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기로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유동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상한선까지 가능하다면 상한선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설애경 위원님.

저는 광주시 세수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저는 원안 가결할 것을 원합니다.

세 명은 원안가결이고 두 명은 상한가를 하기를 원해서 세 명의 위원이 다수에 의해서 원안 가결토록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통해서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 이상이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징수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4호와 안 제2조제2항, 안 제9조제3항의 내용은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비사항이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정된 내용에 맞게 법률 용어 정비 및 취득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 유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취득일 혼선을 방지하며,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경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민원지적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안 제18조2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손해배상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2조에서 광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도로명주소사업의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36조에서 도로명주소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때 고지방법을 정하고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499만 원으로 1일 급양비 7,000원에 이·통장 238명이 15일간 방범고지를 산출기초로 계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가입 및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 2에 도로명주소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17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 가입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 제36조에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경우에는 통·이장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간사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님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저도 위원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 조례에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간사셨는데 팀장님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사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위원님은 열한 분이신데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님들은 전 문화원장님 그리고 이길수 시의원님, 그 다음에 동원대학교 학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힘드시더라도 장이 간사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의견 때문에 확인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 여쭤볼게요. 이 핵심내용이 우리 이장, 통장님들이 찾아가서 도로명 변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실비를 보상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실비가 보니까 1일 7,000원이에요.

예.

7,000원이 실비보상이 되나요?

실비를 우리가 급양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만 했지 근거가 없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편성은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두 가지가 예산을 수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이장님들이 바뀐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실비로 7,000원을 계산하셔 가지고 보고 하셨는데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제고지가 끝났지만 이·통장들이 방문고지를 하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지는 끝났습니다. 7월 29일날 고시만 하면 되는데, 이 계상은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사실상 힘든 일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전 조례에는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7만 원씩 홍보물품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와 관련되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소위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실비보상이 7,000원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이·통장님들한테 소위 방문해서 기타 등등 경품들을 사서 나눠준 것은 이 조례와 관계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31개 시·군을 파악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데는 1억 6,0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부천시 1억 500만 원 정도 다른 시 과천 같은 데는 1,680만 원 그래서 이게 무슨 근거는 없고요. 행안부에서 실비 변상한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로명주소 패를 교환이 가능합니까? 지금 부여했던 건물을 재건축을 시공해서 다시 하게 되면 번호표를 다시 신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건물번호판은 7월 29일 고시가 되면 규정상은 원인자, 건물소유주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 전까지는 훼손되든지 망실되든지 분실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 주소로 돼 있기 때문에 다녀도 이 도로를 인지하는데 아직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밑에다가 그래도 다른 펜으로 써놓으니까 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당초 2012년도부터는, 7월 29일부터는 동시에 같이 쓰려고 했고요. 2012년도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구 주소를요. 그런데 2년을 연기해 가지고 2012년, 2013년까지는 같이 사용하도록 먼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실비변상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고지서를 다 돌려주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비변상은 추경에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3월 23일날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그때 조례개정이 1회 추경 전에 됐으면, 편성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제해 버리죠, 이 시간에. 필요도 없는 문안을 넣어서 개정안에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한 사항인데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먼저 오포에서는 이장회의를 할 때 이것 도로명주소 안내를 하면 이장들한테 수당 준다고 다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홍보물품으로 해서, 홍보물품은 전 조례, 개정되기 전 조례에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 가지고 홍보물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상당액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