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민경자의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에 참여한 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리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함께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과 역할에 따라 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진정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감에 있어 양수레의 바퀴처럼 동반자 위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며 공직자들에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적 상을 제시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갈등이 빚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20만 구리시민과 시의 발전을 바라는 애향심의 발로로 이해하려 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과의 다른 견해로 시민을 위한 일임에도 진도가 나아가지 못할 때는 제 자신에 대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거나 한걸음 물러나 객관적 입장으로 또는 역지사지 해 보면 의욕이 앞서 먼저 나아가려 하는 저를 제어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신중해 질 수 있었음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혜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먼저 구리시의 현안인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세계적 흐름이 지식기반사회, 다원화사회, 세계화의 흐름이 빨라지며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기 위주, 획일적 교육에서는 세계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만으로 단시간 내에 세계적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교육에 투자를 아끼고자 하는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동안 우리의 교육은 일류대학을 통한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 남과 끊임 없는 경쟁만을 강요당해 왔고 그런 결과 경제성장도 이루고 학력 향상도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닌 가방끈만 길어진 거짓 학력을 쌓았기에 행복을 느끼기 보다는 내가 잘 되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만 하는 현실에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청소년 자살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의 미래를 예언하는 잣대가 되었고 교육 양극화 현상으로 교실이 붕괴되어 학업 포기가 증가되고 사교육 열풍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단순 지식의 암기와 이해보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성찰적 지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혁신교육을 통해 우리의 교육을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표결처리를 통해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반대한 의원님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조된 것 같은 혁신교육에 불안감이 성과 없이 예산낭비만 될 것을 우려하신 것이라 이해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혁신교육의 모델이 된 외국의 성공 교육 사례를 접하고 공부하여 장점도 이해하지만 현재의 입시 중심, 학력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우려되는 점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은 경쟁, 격차, 차별이 아닌 협력과 지원, 나눔과 배려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자극하고 도움을 주어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인성과 능력을 함양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혁신교육이라 결론을 내리며 이제 구리시의 혁신호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은 지원업무 부서를 확장하고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의 프로그램 구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구하고 타 시·군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한 푼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재해 및 환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초여름 장마가 심하다고 예측하는 바 우기를 맞아 각 펌프장의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창동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철거지의 토사 유출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바라며, 특히 수택3동 구리여고 인근 지역의 지하세대의 침수와 관련해 토평빗물펌프장 공사 진행 결과와 악취 방지를 위해 혹시 도로변의 우수관 입구를 막거나 토사나 이물질 등으로 우수관 입구나 관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점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97%의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오염과 에너지 위기로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정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은 있으나 생활계 유기성 폐자원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타 시·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음폐수 등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육상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하기에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조성하여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 활용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질문] 뉴타운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3일 한겨레 신문 보도를 인용하면 "김문수 지사 뉴타운은 실패한 사업", "책임 피하지 않겠다", "공개 사과"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지역 뉴타운사업을 주도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뉴타운 실패 인정 발언을 하고 "가능하면 뉴타운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은 최소화해서 집중 지원하려 한다", "시장·군수가 안 한다고 입안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경기도는 11개 시에 23개 뉴타운지구가 지정됐으나 군포, 평택, 안양 등 세 곳에선 뉴타운지구가 해제되는 등 7개 시 10개 뉴타운지구에서 사업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오산시도 23일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기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계획임을 밝히고 오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공문을 경기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도 뉴타운 반대와 관련해 비대위가 설치되고 비대위의 격한 행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비대위 주민들은 무조건적 뉴타운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가 2만 채를 넘는 등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경기도마저 의지가 없음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뉴타운개발 사업의 방향에 대해 주민 찬반 전수조사를 거치거나 우리 시만의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로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많은 생활스포츠 동호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 스포츠 활성화 방안으로 구리 관내 생활스포츠 동호회에 청소년을 위한 장소, 시간대, 프로그램 교육 등의 확장을 각 동호회에 권유하고 시에서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를 육성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리시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마련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청소년 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나 부재한 상황이며 단지 2010년 여자청소년 쉼터가 개소하였지만 비인가 시설로 기관간의 업무 연계가 되지 않아 일시보호를 요하는 청소년 발견 시 인근 지역의 쉼터를 연계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기에 비인가시설의 기준을 높여 인가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지원센터에는 비상근 센터장으로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정서적 관리를 위해 전문직의 센터장을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위기 청소년을 구제시 센터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 상담자 선생님들의 개인 차를 이용하거나 타 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사례 관리에 개입의 시기를 놓쳐서 위기 관리의 효과성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자동차 지원이나 유류비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시·군에는 장애인 전용 수영장, 장애인 전용 축구장 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적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겠기에 대안으로 장애인들이 배우고 싶은 스포츠에 대한 욕구조사를 통해 그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면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기대효과와 함께 장애인 경기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 역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체장애인 시설에 설치를 제안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키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를 강구해 일자리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기본생활비가 워낙 많아지는 상황에서 파트타임 맞벌이라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및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성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일례로 여성 경제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여성인들에게 창업 지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성남시의 사례를 통해 시민 주주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중물 성격의 재정적 지원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이용의 강화를 위해 본질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를 극대화 하려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 형태로써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며 창출된 이익은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정책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만혼이 보편화 되면서 지난달 고령의 산모 비율은 통계청 수치 17.1%에 달하고 30에서 34세를 포함하면 전체의 62.9%나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정책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령 산모인 경우에는 일반 산모보다 추가 검사비가 많고 출산중 제왕절개 등의 의료비가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고령 산모의 아이는 자폐증 위험이나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이 있어 심적 부담 또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령 산모를 위한 지원이나 혜택이 무엇이 있으며 만일 특별한 것이 없다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우리 시만의 혜택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시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 방청단과 출석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