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기행 의원 5분자유발언
기행
조기행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금번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한 마디 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함께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금번 회기 중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서를 지난 6월 17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규칙은 내부규칙인 만큼 답변서를 줘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출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 후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급기야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양상으로 치닫던 중 집행부에서는 이틀 전에 다시 입장을 바꿔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체 의원님들의 답변서가 아니라 다음 날 질문 의원의 답변서만 말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회의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는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시장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금번 시정질문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 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출석하여 또다시 구두 답변하는 현 체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게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경험하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의회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정질문 때가 다 되어서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거부하고 법제처에 적법여부 법령해석을 요구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시장님이 강조하는 소통의 방식입니까? 시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 하셨다면 주변의 그 많은 공무원 중에 그런 직언을 하는 공무원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공무원 여러분도 현재의 자리만 지키고자 무사안일로 일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이라 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중차대한 일일뿐더러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집행부의 말도 안 되는 결정으로 인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커다란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6대 아산시의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6대 아산시의회는 28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관용과 이해로 화합을 이루고자 노력해오고 있었지만 금번 사태로 인하여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을 선동하여 의회의 본연의 업무조차 방해하고,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의회를 이분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하여 복기왕 시장님은 우리 의회는 물론 28만 시민 앞에 공개 사과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법규정을 솔선해서 지켜야 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규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면 이는 28만 아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함은 물론 의회차원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별도의 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지역주민들께서 선출해주신 주민들의 심부름꾼이요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은 주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 내의 크고 작은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 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의 밀접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에서 집행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나선다면 이는 지방의회 기능 측면이나 존재이유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뜻을 섬기며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금번 사태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겨루기로 나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여주시기를 고대하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지장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이동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답변의 첫째 번 날로서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 의원들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일정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여운영 의원님과 김진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으며, 6월 27일 월요일에는 김영애 의원님과 이기애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또한, 6월 28일은 성시열 의원님과 윤금이 의원님 순으로 질문·답변이 있겠고, 6월 29일에는 안장헌 의원님과 조철기, 오안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는 심상복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순으로 질문·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은 일괄질문에 이어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본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사전 양해 를 받으신 후 보충질문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에 본 질문에 대하여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우측에 있는 별도마련된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과 보충질문 시간도 각각 20분 범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횟수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가급적 2회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여운영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13분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28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마시고 아산을 위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역사랑 정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무더위와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무사히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평소 우리 아산시가 고쳐야 할 사항과 앞으로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정책에 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아산시의 자전거도로 현황과 앞으로 개설될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편의시설 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석연료의 고갈과 우리 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의 폭등, 그리고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우리 아산시의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추진 의지에 대하여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우리 아산시는 거리의 경관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제로화 운동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불법 광고물은 아직도 여전히 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이러한 불법광고를 행하고 있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며, 어느 시민이 시정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광고물 제로운동 선포 이후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과 이 운동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아산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의 형태가 바뀌고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여러 이유로 인하여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 및 추진 예정인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철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해결방안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우리 아산시는 많은 관광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곡교천과 은행나무 거리는 다른 지자체가 가장 부러워하는 자원입니다. 가을날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은행나무의 풍경과 코스모스와 국화 꽃 등이 어우러지는 가을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째,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각종 사회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재는 16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25년경에는 다섯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한 분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산시의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카메라 및 교통단속 카메라의 질적 향상 및 사용방법의 전환 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범 카메라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야간시간 대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보행자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차량번호도 선명하게 찍히지 않아서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 카메라는 물론이고 앞으로 설치될 카메라를 메가픽셀형 카메라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가 주차단속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는 담당자들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용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도 교통단속 카메라 를 켜놓고 이동하는 차량을 촬영·녹화한다면 부족한 방범 카메라의 역할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충분한 설명, 그리고 해결책에 대하여 토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여러 질문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지금 많은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전거 도로는 레저용이나 관광용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생활용 자전거로서의 역할은 잘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활용 자전거도로의 개설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방향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35km에 달하는 시가지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방식이 인도를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다이어트 방식을 채용하시는 건지,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자전거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그래서 자전거도 보급을 하고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이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바로 시행될 사업인가요?
예,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요 과연 그 자전거 시범학교로 선정이 돼서 자전 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안전성이 보장될 것인가, 현재 생활형 자전거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통학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자전거도로나 진입로의 어떤 개·보수 없이는 자전거를 타고 학생한테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 내모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좋은 정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통학로의 개·보수, 진입로의 개·보수 등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거듭 부탁드리지만 그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게끔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전거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에서부터 학교까지 가 는 자전거도로 정비를 좀 꼭 선행해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통학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자전거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자전거를 시가지에서 탈 때 가장 문제되는 게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와의 접촉인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통학로를 개설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자동차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전거 선진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서.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시가지에서는 50km 미만으로 이렇게 달리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자전거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가지 내에서의, 특히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특히 통학로가 개설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의 자동차의 속도를 우리가 전폭 하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반드시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통계에 의하면 자전거를 타는 연령별 자전거 이용률을 보면 10대가 4%, 그리고 60대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70.2%로서 그 노약자 층이 10%가 훨씬 넘습니다, 합치면.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률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약자 층,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의 노년 층이 타는 자전거 이용률은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약자 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현재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은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요 그중에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반갑게도 올 7월인가요?역 앞에, 온양온천역 2층에 자전거 주차장 한 3백여 대의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고마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역에 물론 많은 관광객이 오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전철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 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꼭 온양온천역 말고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밀집 상가지역이나 또는 관공서, 그리고 은행 등 이런 곳에도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좀 일정 간격별로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외국을 이렇게 가보면 꼭 비가림 시설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철재를 높게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닥에 얕게 깔아서 바퀴와 주차장에서 열쇠로 걸 수 있을 정도의 그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관도 해치지 않고 많은 돈도 들이지 않고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곳곳에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한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만들어 놓고 그동안 유럽이나 일본을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도 계속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거 듭,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 장애물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도 그렇고, 또 예전에 있던 것도 보면 이러한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곳에는 블라드가 쳐져 있어서 자전거가 통과하기 어렵다든가, 또는 도로 턱이 높아서 자전거가 이동할 때 불편함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제에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전거도로로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역에서부터 신정호까지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놨지만 부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포장이 벗겨지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생기곤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업체에 그 부실에 대한 하자요구도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 파악하셔서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신도시에 보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많은 자전거도로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여러 번 가봐 서 우리 담당자분께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됐다곤 합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아직 시정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LH 공사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걸 다 시로 수용을 했을 때 그 추가로 들어가는 보수비용은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제시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신도시 무인시스템이 가동이 돼 있고 중앙통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수용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지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가동도 되지 않고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것도 시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LH 공사에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자전거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가 시민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의 시민자전거는 아직 후진국형 공용자전거 시스템입니다. 줄 서서 자기 인적사항 기재하고, 그리고 빌려 가는, 우리 어릴 때 자전거 빌리는 그런 형식의 공용자전거 시스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주말에 자전거를 빌리려고 하면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무인 임대자전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수반됩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언제 이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다른 시·군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에게 자전거 카드를 발급해서 그 자전거 카드를 가지고 제시하면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를 빌려줄 수 있는, 지금 가서 보시면알겠지만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인적사항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주민등록증 꺼내서 확인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자전거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짧다면 짧지만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무지 긴 시간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카드를 발급해서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과 또 우리 아산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관광센터에서 그러한 자전거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무인 임대자전거를 실시하기 이전에 그러한 제도 등을 좀 검토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로 말씀하셨겠지만 그 무인 임대자전거, 하루빨리 신속하게 이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도 다녀봤지만 특히 제가 지난달에 이 자전거 때문에 창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다녀와서 거기 자전거 관련 실·과 담당자들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자료도 많이 주고 해서 이런 시민 공용자전거에 대한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창원시에는.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돈은 들지만 무인 임대자전거를 실시한 이후에 창원의 자전거 인구가 부쩍 늘었고, 그 다음에 출·퇴근하는, 통근과 통학을 하는 자전거가 47%가 된다고 합니다. 약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그 자전거를 통근과 통학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였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흥미 있는 것은 약 1년간 42억 원의 에너지를 그 창원시에서는 그 자전거로 인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약 5800톤의 CO²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신생 에너지도 중요하고 이런 CO²감축에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델런드 같은 경우 자전거 운송률이 근 50%에 달할 정도로 선진국들은 많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 살아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조례 17조에 의하면 자전거의 날을,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조항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17조에 보시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제가 된다면 우리 대전이나 이런 데에도 시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출·퇴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전거의 날을 정해서 많은 시민들, 특히 우리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께서 모범적으로 자전거를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날 좋은, 여름에는 자전거 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덥고 그래서 날 좋은 가을날을 한번 택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활보하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시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2009년에 비준한 ‘런던의정서’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잘 모르시죠?2009년 런던의정서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나 하·폐수,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 폐수를 하천이나 바다에 투기가 금지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 이러한 폐수 등을 이제는 하천이나 또는 바다에 버리지 못 하고 육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과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는 버려지는 오염물질이 아닌 하나 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산시에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기술이 낙후된 것이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용보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많이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예, 그래서 그 시설은 어차피 우리 시가 대우인가 어디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을 도입할 의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한다면 우리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설치비용의 50% 이상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걸 시설하게 되면 또 많은 혜택을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시장님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만 해도 연간 약 5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0억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연간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더불어 그 시설을 통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해 낸다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계·장비 등을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도입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예, 시장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을 설립하는데 우리 시에 걸맞은 그 시설을 설치할 때 약 2백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석을 통해서 이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 2백억 원이면 국비가 절 반 이상의 국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보다는 그래도 연간 50억에 가까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물론 당장은 백억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겠지만 그러나 1년·2년·3년, 이렇게 갈수록 그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또 그걸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도 우리가 생산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아산시도 정말 녹색 성장에 걸맞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혹시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채택이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의무 가입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이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바로 탄소배출권입니다. 아시겠지만 탄소배출권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할당한 겁니다. 이것을 오버한 나라는 그 오버한 만큼의 배출 건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적게 배출한 나라는 그 여유분만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게 꼭 국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산에 공장이 많고 탄소 배출량이 많다면 앞으로는 아산에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장이 없는 청정지역인 청양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탄소배출권을 사다가 공장을 짓고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아마 이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무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돈이 들어간다 해서 못 하겠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우리의 기업과 경제력이 이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좀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도에서는 이미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부서에서 분기별로 전기요금을 가정용 전기요금, 또는 부서의 전기요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됐다고 그러면 절약된 만큼의 CO²할당량으로 환산을 해서 돈으로 지급을 받고, 오버된 가정이나 그 부서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그런 시범제도를 현재 충남도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인가는 충남도 전체부서에 다 이것을 도입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 탄소배출권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기업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다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자체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통합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정지역인 옆, 주변의 지자체를 통합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 그린 홈 백만 가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지금 이 사업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채택을 했고, 또 추진 중인지 혹시 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예, 그린 홈 백만 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열·지열,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 주택을 보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하면서 그린 홈 백만 가구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나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을 아직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백만 가구를 도입하고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가구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비가 물론 일부는 들어가지만 대부분이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또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홍보가 돼 있지 않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홈 백만 가구 사업에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왜 냐하면 신청자가 있어야지 이걸 할 수 있거든요.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사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자체가 3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그 건축비의 5%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제도입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 그 건축비의 5%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을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투자하게끔, 그리고 매년 1%씩 상향을 시켜서 2020년에는 2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의무로투자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정책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우리의 생존이고 의무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 의무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산시처럼 발전하는 도시들, 특히 많은 건축물이 생기고 시설물이 생기는 도시에서는 더더욱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건축물의 에너지 소모량 파악해야죠, 거기에 1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투자하려면 그만한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우리 시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국장님께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이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광고물 제로화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도 하고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공공 목적 현수막 실명제 운영방안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행정 현수막 또는 공공 목적의 현수막입니다. 과연 그 불법 광고물 제로화 운동을 실시한 이후에 과연 공공 목적 현수막이나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이나 행정 목적의 현수막에는 불법으로 해도 놔두고 일반 현수막에는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아주 불공평한 그러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시내에 나가 보시면 아마 불법 공공 목적의 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누굴 믿고 시책을 따르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왜 시것은 안 하고 우리 것만 하느냐?이러한 원성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예,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철거나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그리고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개중에 보면 걸려 있습니다. 무슨 행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책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 거리에 걸려 있고 우리 시청 담에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게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 되시면 한 번 시내를 다녀보십시오.다녀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아까 말씀하신 학교나 교육청, 여러 가지 기관·단 체, 이런 데에서 내거는 현수막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만 이것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설명회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과 설명회와 또 공청회, 공람, 많은 기간에 걸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철회는 단 과장님, 담당자, 두세 분 딱 와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하고 철회한다 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랜 시간,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또 기대와 이런 걸 줌으로서 시작해 온 사업인데 어떻게 단 하루에 그냥 담당자, 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간단한 설명으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의문이 갑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초사지구 관련해서 방문하셔서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는 언뜻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 철회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과 또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수립할 때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하수도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하지 못 했던 사업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그래서 아직도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능하면 내년에 이게 해결이 가능하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철회로 인해서 그동안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많은 재산권에 제한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 차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도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겠지만 상수도를 개설할 때 그런 도시개발지역 사업을 철회했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조치로 인해서 상수도를 우리 시비로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나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특히 초사지구나 온주지구, 이런 지역들은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그 안에 들어가겠다 해서 그동안 못 했던 사실이 있고요, 지금도 그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그 물이 깨끗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수도를 놓는다면.왜냐하면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그래서 그런 지역에 상수도를 빨리 좀 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수도를 놓을 때 그러한 분들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조금 감해 주거나 또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은 이미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서둘러서 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철회됨으로서 그 지역은 또 다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철회된 지역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 도로라도 정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신지요?
예, 그리고 특히 그 온주지구 사업의 철회로 인해서 국도 39호, 외암도로죠? 청댕이 고개 확·포장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온주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미뤄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청댕이 고개의 확·포장 문제는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요?
이 청댕이 고개 확·포장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총 19필지, 3417㎡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그 도시개발사업과 별개로 이 청댕이 고개는 확·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보상도 약 7억여 원, 약 8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이미 지불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에 수용되는 지역은 거의 포함이 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보상이 나간 내용은 시장님이 알고 계셨는지요?
물론 뭐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우선 순위가 무엇이냐?그러면 그동안 해 오던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청댕이 고개 사업도 진행이 돼 오다가 멈췄고요, 그 다음에 모아아파트에서 풍기동 가는 그 도로도 진행되어 오다가 멈췄고, 지금 다 멈춰 있습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들은 지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이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댕이 고개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무진장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또 불편함이 많고요, 또 겨울이면 미끄러워서 다니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설작업도 하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만 눈 내리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개를.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사업들은 어렵지만 이미 보상이 끝나고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선 순위, 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먼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많은 새로운 사업들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뭐 급식, 그 다음에 친환경, 그리고 이·미용사업, 효도수당, 이러한 많은 사업도 신규사업들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는 이것부터 마무리 지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우선 순위 말씀하셨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올해 철회했던 그 도시개발사업에 그동안 많은 용역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몇억 원에서 십억 원이 넘는 그런 예산들도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출했던 그 많은 용역비들은 그럼 지금 이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철회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성도 있고 뭐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잘못됐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자체가? 그러면....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초사지구·온주지구·행목지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철회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그 사업주체들, 특히 우리 그걸 기획하고 담당했던 우리 직원들은 그게 잘못됐고, 잘했고 이걸 몰라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기적인 문제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세계적 경제 공황이 닥쳤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발생했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된 것을 10년, 길게는 15년씩 끌어 왔다면 그동안 이걸 끌고 온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글쎄요, 그 사업이 정말 잘못된 사업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더욱 신중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철회된 사업을 계속 하자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과연 철회를 했어야만 옳았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지도 할 수 있고, 또 재산권 침해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이 그걸 이해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제시해 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철회했다는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얘기입니 다. 어느 순간에 아니 어떻게 그 10년·15년씩 끌어왔던 사업 하나를 과장님, 계장님 오셔서 마을회관에 동네 분 몇 몇 모아 놓고 ‘이거 철회합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예, 뭐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려운 사정이고 또 취소가 저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취소한 세 가지 지구 중에, 초사지구·온주지구, 그리고 또 하나 행목지구,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초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교육원, 그 다음에 수사연구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길 다녀가고, 그 다음에 많은 편의시설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식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난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이 철회되면서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이미 난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도로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마을에 지금 식당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철회함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회된 지역에 난개발이 되는 모습, 나중에는 그거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도시개발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에는.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목지구, 지금 신창 전철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분명히 사업의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회가 과연 시기 적절한가?그리고 시장님이 고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주지구 고개 하나 사이로 문화가 틀립니다. 풍기동과 그 온주동·법곡동·읍내동, 그 동네 분들도 그럽니다. “고개를 넘어가면 도시고 넘어오면 시골이다.”그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여러 가지 사회적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없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초사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당도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우후죽순 이렇게 생기는 거 건축허가 안 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마을도로라도 시원하게 좀 뚫어놔서 이용하는 사람도 좋고, 마을사람들도 좋고, 어떤 그런 계획이 좀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이 도시개발사업 철회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지구 사업에 관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시에서 지금 우리가 시행사고요 업체가 거기 선정이 돼서 하는데 하도급 업체와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얘기는 들으셨는지요?
작년 12월 13일날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화재, 뭐 여러 가지 다툼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업지구 내에서.그리고 두 명이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날짜는 작년 12월 13일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우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불만을 품고 그 일하시는 노동자가 이러한 화재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그 자세한 것은 그분들과 얘기를 못 해 봤지만 그 중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도급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도급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파악해서,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파악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 답 변과 관련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시장님, 오전에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하시고 오셨는데 좋은 분위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정질의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좀 얼굴도 펴시고 웃으시면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현충사 은행나무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40억 원이 책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그러면 그게 염치 소도읍 사업은 도에서 지정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올해 또는 내년에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치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은 10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이 확보됐고 내년·후년 2014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아, 그러면 이게 도비인가요, 아니면 시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국비가 70%.
여운영의원
국비가 70%예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여운영의원
아, 그러면 도비와 시비가 붙은 건가요?
그러면 아까 101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101억 원이 염치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비인가요, 아니면 거기 신일아파트 진입도로 그 비용까지....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아,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운영의원
별개입니까?
그러면 이게 2014년까지 전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아, 그러면 은행나무 길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없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신일아파트 진입도로 입체교차로 설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렇죠, 그것도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것도 입체교차로하고 기존의 취락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운영의원
그런데 이제 걱정은 그런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확보가 가능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입체교차로 외의 40억 원의 사업비는 염치 소도읍 육성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그 입체교차로에 대한 사업비는 염성·용두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공사 사업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 사업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그 입체교차로 사업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요.
여운영의원
그러면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아, 그러면 이게 내년쯤이면 설계가 되는 건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운영의원
그럼 그 입체교차로 만드는 그 사업비는 그럼 대전지방....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국비로 그건....
여운영의원
그건 국비로 되는 건가요?
그럼 그게 2014년 염치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계획 연도로 보면 그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염치 소도읍 사업하고 입체교차로 그 완료시점하고 얼추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러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그 자세한 일정하고 그 완공시점, 그 다음에 예산현황 같은 것을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별도로 작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노력한 덕분에 그래도 염치 소도읍 육성지원사업과 신일 아파트 진입하는 입체교차로가 이제 2014년이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민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이면 이제 그 은행나무 길을 정말 우리가 편하고 안락하게 걷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더불어서 그럼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요.우리 은행나무 길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거리 100대 거리에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아름답고 또 보기가 좋은 거리가 되는데 이게 가을에 은행나무를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차 없는 거리가 되면 우리 시민들도 산책 겸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리는데 우리 곡교천변에 은행나무가 단풍이 들어가는 시점에 가을꽃을 좀 많이 식재해서 은행나무와 더불어서 곡교천변에 가을꽃을 함께 하는 가을 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꽃 축제는 어차피 경관을 살리고, 곡교천변을 살리고 또 우리 아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가을에 보면 국화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나무 축제가 전국에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전에 어딘가 경기도의 어느 한 군데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그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단지 은행나무만 가지고는 축제로서의 역할 을 못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좀 다른 축제와 병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경기도의 은행나무하고 좀 차원이 틀리고, 곡교천이 있고 현충사가 있고 그래서 그걸 아우르는 가을축제를 연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도쿄에 가면 ‘진구가이엔’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진구가이엔’이 은행나무 축제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한 달간 은행나무 축제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축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하면 뭐 큰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이벤트, 음악회나 작은 길거리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휴일에만 그걸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오는 많은, 그리고 자진해서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그 은행나무를 배경으로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진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작품활동들을 함으로서 그것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일본의 가을에, 11월 말에 ‘진구가이엔’, 도쿄에서 가깝습니다. 메이지유 그 항공에 있는 근처의 거리인데요 한번 다녀오셔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구가이엔’이 아주 유명한 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 ‘텐텐’이라는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건 한국 판이고 원래 이게 일본 판 드라마입니다.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일본 판 ‘꽃보다 남자’에서도 배경이 됐던 그 거리가 바로 이 ‘진구가이엔’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분명히 그거와 견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는 거리도 300m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은행나무 거리는 1.6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과장님,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혹시 조례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 보셨겠지만 보시면 혹시 아산시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조례의 문구가 좀 애매모호해서, 읍·면·동마다 그 지원의 방식이나 절차 등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신가요?
지금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담당자마다 다 각각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좀 틀린데요 몇 개의 읍·면·동을 보면 어느 면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주소 이전이 되어야 하고, 전산상으로 거주만 하고, 어느 동은 부모 한 명만 등록돼 있으면 신청이 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면은 부모 한쪽만 등록돼 있으면 거주 확인서를 받지 않고, 또 어느 읍·면·동에서는 거주 확인을 또 이장님한테 받아야만 또 되는, 그러니까 전혀 읍·면·동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그 출산장려 금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출생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대상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통장님이나 이장님의 거주 확인서를 받아 오라는 그러한 얘기는 지금 우리 조례상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에서는 부모 한쪽만 등록이 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그러면 결론은 우리 조례에는 양 부모가 다 있어야 하는데 물론 예외조항이 있겠죠.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미혼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겠지만 그 양 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 한쪽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 확인서도 받지 않는, 그래서 이게 좀 읍·면·동마다 전혀 다른 정책을 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언가 확실한 방안으로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아산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주기간의 요건을 갖추 지 않아도 된다 라고 지금 우리 제3조2항3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왔는데 인사이동으로 왔는지 그냥 왔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합니다. 나는 그냥 인사이동으로 해서 왔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지, 아니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건지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이 조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좀 다시 문구 수정도 하시고 검토하셔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우리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성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됐지만 지급이 잘못됐다면 이것은 환수를 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젊은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2010년 현재 우리 부양인구가, 부양인구라고 하면 미 성년자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년 층을 말합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당 지금 현재는 38명을 부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그런데 2025년도에 가면 100명당 61명, 약 두 배의 부양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5년이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자녀들, 지금의 청소년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도 이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출산장려금이 첫째는 없고요, 둘째 아이는 4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으로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뭐 날 때만, 아이 낳는 것만 고생하고 기르는 것은 돈이 안 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바라는 것은 출산장려금 100만 원이 아니고 출산 후의 교육·육아, 이런 탁아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좀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출산 후에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좀 상향해서 매월 보육비나 탁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가까운 예산은 현재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 예산군은 아시겠지만 뭐 세수가 우리보다 넉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군만 해도 셋째 아이 같은 경우 3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인구가 줄어들고 우리 아산시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배부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인구의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시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태어난 둘째 아이에게는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취학 전까지.그리고 셋째 이후의 아이는 보육료는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 그 다음에 학비, 그리고 첫 번째 대학등록금까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아마 부산이 지금 가장 그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단 100만 원을 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솔직히 저도 아이가 둘인데 셋째를 낳고 싶어도 정말 너무 많은 육아 또는 탁아비용, 보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자녀분이 계신데 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시장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아산시가 부산시처럼 성공적인 사례로 뽑힐 수 있도록 이 정책만큼은 해 주십시오.시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있어야 복지도 하고 행정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과장님들께서 많은 사례를 검토하시고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좀 더 출산장려정책을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확고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요 내년에, 조례도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검토해 봐도 모호한 규정이 있고요, 그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그러한 출산장려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당장 보육료나 뭐 여러 가지 학비지원, 이런 것이 어렵다면 일단 그 출산장려지원금만이라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좀 마련해 줬으면 하고요, 그 많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반드시 시정에 감안이 되고, 또 연구 검토하는, 여기에서 말로 끝나는 그러한 시정질의가 아닌 정말로 현실적인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시장님의 화난 모습 처음 보았습니다. 웃으면서 이런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고요, 저 또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시열 의원님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셨는데 성시열 의원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성시열의원
없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여운영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진구
김진구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진구입니다. 아산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아산시의회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 우리 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생생한 의정활동을 공정한 보도로 전달하고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정과 당면한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문화·체육·도시건설 부분의 향후 신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구상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양온천 전통시장의 시설비, 보조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투자한 금액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남도에서 아산시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은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이 필요함에도 인근 시·군에 비하여 투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천안·당진·서산·공주·예산 등과 같은 비교한 전체 예산액 대비 도로건설비용의 실태는 어떠하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교육도시 아산,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어 나갈 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교육도시의 뿌리는 공공도서관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위상에 걸맞은 큰 규모의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5기의 최고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어저께 6월 23일날 충청이나 충청...그 많은 신문들의 민선 5기 1주년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데의 찬성여론이 75%라고 보도가 됐어요.시장님도 보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급식을 친환경 식자재로다가 전체 급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 전체적으로 다 식자재가 친환경으로다가 공급이 되는 줄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친환경 급식 자료를 보면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자재는 인증받은 농산물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사다 공급을 하실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모 신문에서 보면 마치 아산시가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모든 식자재를 친환경으로다가 무상급식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아산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에서.‘충남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환경 무상급식을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급식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부 친환경으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형,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친환경으로 다 한다는 것으로다가 인식을 하게끔 매스컴이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걱정입니다.
시장님, 전체 100%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4.5%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6%에 대해서는 일반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친환경 농산물로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식자재를 공급하는 게 농산물만 공급하지 않잖습니까? 축산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금류 같은 것은 어떻게 다 친환경으로다가 공급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산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친환경을 다 공급한다고 지금 할 수 있는 말씀이십니까?
일부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를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 시장님은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을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급식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전체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산시에서는 이미 100%의, 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을 공급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시장님께서 100%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일부 아산시에서 나오지 않는 친환경을 외부에서 사다가 지금 공급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자립도가 아산 같은 경우는 2위 정도입니다. 2위이고, 아산시의 농업발전기금이 공주시가 이제 110억이고, 천안시가 75억인데 반해 아산시는 40억 9800만 원으로 15개 지자체 중에서 12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민을 생각하고 시의 행정이 이런데 어떻게 아산시가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나지도 않는 친환경 농산물을 외부에서 갖다가 그 학생들한테 먹인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아산에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인가 하 는 궁금증이 들고요.
예, 먼젓번에 우리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학생들에게 주라고 한 게 아니고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 주라고 결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센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급식센터를만들었을 경우에 기존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고려는 해 봤습니까?
지금 업체들이 아산시에 한 31개, 33개 업체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15억에서 20억씩 투자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체들하고 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산시의원들하고도 한번 설명회를 하고 3월 이후 부터는 한 번도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도 없었고요.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전부 다 시장님께서의 혼자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는 왜 한 마디 얘기도 없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그게 사실은 궁금하고요, 엊그저께 우리 급식업체들이 왔었습니다. 의회에 와서 자기들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이,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에 대해,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굉장히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라고 한다면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미리 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식업체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는 사람들이 열 명에서 한 백 명, 몇백 명까지 딸려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하게 이분들은 손해봐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너무 나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급식업체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분들....
아무튼 업체에 대한 배려는 않는다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진에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시청과 업체들 간에, 공급...기존 업체들 간에 지금 소송이 제기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진구 의원님, 시간이....
김진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이번 보충질문은 장애인 복지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눈으로 보이는 행정서비스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늘려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복지사업 또는 노인정의 지원과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산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공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격려 차 현장을 방문했을 때 타 시·군 선수들보다 밝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궁금해했더니 한 선수가 제게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산시보다 자립도가 낮은 서산에서는 예산을 1억 넘게 책정했는데 아산시는 왜 5천만 원밖에 안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45.1%이고, 서산 같은 경우는 27.4%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산시가 1인당 체육대회 때 지급해 준 돈이 22만 9000원이고, 서산이 31만 8000원, 당진 같은 경우에는 36만 8000원으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는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장애인 선수들 한테 지급을 해 준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중에서 온천산업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온천축제를 개최하고 대전대학교와 연계한 메디칼 스파산업 육성 및 양·한방 협진병원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한방 협진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양방과 한방 사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산업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양온천이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만들...일본 제도를 그냥 갖다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쑥이라든가 한약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양방 같은 것은 찜질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한방...온천수로 만든 막걸리가 정말로 우리 몸에 좋다는 그런 연구결과가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아산도 마찬가지로 온양온천에서 나오는 물을 정말로 많은 연구에 투자해서 재활용해서 좋은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는 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2013년 온천축제 개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장님께서는 세계온천기구 연합총회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세계온천기구연합은 현재 62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온천 요양에 대한 국제 간의 이익 및 이용을 촉진하고 총회를 통해 온천요양의 기술적·학술적 연구조사, 보급을 교류하며, 온천의 의례적인 이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일본은 15회, 대만은 2회, 중국은 1회를 개최하였으나 동남아의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총회를 한 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세계 각 국의 온천 전문가들 2백여 명이 참석하여 자국 및 다른 국가의 온천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리 온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온천축제는 우리 국민에게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만 이 총회를 개최하여 세계 각국에 아산 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산에서 개최도 잘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해 아산에서 개최할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양온천 전통시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통시장을 자주 가십니까?
저는 머리가 아프고 힘들 때 시장을 가끔 갑니다. 왜냐하면 상인들께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각오를 하곤 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유통시장의 개방과 신도시로서의 발전 이동으로 인하여 침체와 쇠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은 웃고 있지만 가슴은 터진다고 합니다. 금년 5월에 온양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의식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편의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홍보 시설 확충사업이 시장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물었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아케이드라든가 방송시설, 화장실 같은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활성화사업의 전과 후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 중 시장 활성화에 더 기여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적에 시장의 현대화사업인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후 하루에 점포를 찾는 손님과 수입에 대해서 물었을 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을 지금까지 하였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쇠퇴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상인들은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의 현재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적에 노점상들에 대한 무질서한 행위와 주차장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노점상이 무질서한 행위와 주차장의 부족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의 부족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 주차타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노점상에 대한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노점상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서 농사지은 것을 조금씩 가져와서 팔고 계신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답답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에서 주차타워를 세운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양온천역 풍물시장 하부공간에 5일장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쓰지 않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임시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5일에 한 번씩 서면 나머지 공간은 빈 공간으로 유지가 되고 그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냥 쉬는 공간 정도로, 작은 공간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김진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금 철도 하부 5일장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1 내지 6블록까지, 그리고 7블록에서 8블록 일부, 이렇게 해서 상인회가 형성이 돼서 5일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9일을 빼고서는 일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이외의 지역에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는 전국에서 오시는 어르신이라든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시내 분들이 오셔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 주차라인이 쳐져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첫 블록하고 두 번째 블록 말씀하십니까?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첫 블록에서 6블록까지가 온양온천 시장으로 해서 주차라인이 설치가 돼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이미 체육시설로서 갖춰져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차를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장님을 향해) 그리고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젊은 층의 시장 접근을 유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 및 지역주민 문화시설의 설치와 관광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도 좋지만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내수업을 시장 체험학습으로 한다면 학생들의 의식변화와 젊은 층의 접근이 시장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권화 활성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구역을 아마 시에다가 접수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산시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 쇠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상권 활성화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아산시에 이걸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아산시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산시에는 온양온천 시장 상인회가 있고, 거기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온궁거리, 샘솟는 거리, 그리고 만남의 거리, 또 상설시장, 이렇게 해서 이미 상권화로 지정이 돼 있고, 또한 둔포가 재래시장으로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1억의 용역비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상권화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결과물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 상권화 활성화 구역을 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의원
예, 지금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다가 지정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으로 군산의 중앙동 시장이 있습니다. 중앙동 시장이 올해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3년간 백억이라는 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상권화대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백억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아산시에서도 별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구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저희 온양온천 시장은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0억이라는 예산도 이미 그중에서 국비가 60% 이상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미 저희 온양온천 시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국의 재래시장에서는 우리 아산의 온양온천 시장이 가장 으뜸가는 시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금 온양온천시장의 그 구역의 범위를 넘어서 더 확대시킬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더 많은 국비를 투자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물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예, 아까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보면 신청이 된 것이 아니고 아산시가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논문에 보면.
그래서 상권 활성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주변 상권을 묶어 가지고 한 구역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개발을 같이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충청남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온양온천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 96.4%가 온양 상권화구역 그 제도를 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구역 제도가 굉장히 지역을 발전 시킨다고 하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산 전통시장에도 많은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헌
김양헌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저희 온양 전통시장에 대해서 일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저희들도 행정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의원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망 확충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그동안 고속철도, 전철개통,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압력을 받아오면서 아파트 건설, 수도권 공장 이전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1～2년 후에 30만이 살아가는 도시로변모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아파트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건설회사에서 진입도로 개설 등이 전무한 상태이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하는 현장이 거의 없고 보니 우리 시의 도시기반시설은 매우 빈약한실정입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신도시 2단계 사업의 포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포기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우리 시의 개발은 중지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우리 시는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매년 지급되던 양여금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개설은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발전의 기본이 되고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남도·시·군의 도로사업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총 예산액의 도로건설비가 5.19%이고, 아산시가 1.71%, 당진군이 2.85%입니다. 서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훨씬 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5.05%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아산시에서 3.몇%라고 말씀하셔는데 그것은 추경에 잡아 놓은 폭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현재 아산시에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도시기반시설에 너무나 예산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 보면 아산시의 세 배 정도를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의 모든 것을, 복지·교육, 그런 부분에도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닦여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진군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보다도 자립도가 낮은데 지금 아산시의 두 배 정도를 도시기반시설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지금 충분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도시기반시설을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사용하기 좋게, 이용하기 좋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토지가는 상승하는데 양여금사업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시의 발전은 퇴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시장님께서는 예산만 탓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도로개설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산시에서 고속도로를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진-상주고속도로, 경부선, 천안-논산, 서해안 고속도로 등에 아산시민이 근접하기 위해 3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산시를 비켜 계획된 도로망을 근접하기 위해 원활한 교통수단을 요구합니다. 신도시 배방 도로공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병목현상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함께 웃는 아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줄 중앙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도서관을 추진하신다고 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웃의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는 우리 시민의 피부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기에 이웃 천안과 우리 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 본 의원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또한 두 도시의 단순한 몇 개의 수치를 가지고 도서관의 정책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제시하며) 지금 이것이 아산시와 천안시의 비교·검토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좌석수를 보면 625석이고, 천안 같은 경우 3987석으로 아산시가 천안시의 여섯 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면적을 보면 아산시가 6032㎡이면서 천안은 2만 8788㎡로 지금 현재 4.8배, 다섯 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산시 전체의 도서관을 다 합쳐도 두정도서관의 한 개만큼도 좌석수와 연면적에 비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산시의 현재 도서관에 대한 현실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번에 신방도서관 같은 경우에 2012년 10월에 다시 또 개관을 한다고 합니다. 아산시와, 천안시는 50만 하고 아산시는 30만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개수로 봐서는 천안시 같은 경우 여섯 개인데 아산시는 다섯 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로, 외형적인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장님께 도서관의 대형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을 빨리 건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시장님께서는 ‘교육도시 아산, 행복도시 아산’을 만들어 갈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교육도시의 뿌리는 공공도서관으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도서관은 학생 대상의 교육기능보다는 지식관리와 문화공간의 일환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고, 가족중심의 이용자가 주로인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복합문화 교육공간으로 특화 설립·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발표도 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정보를 수집·저장·제공하던 단순 역할에서 지역문화와 평생교육 중심이 돼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산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제공하는 중앙도서관의 건립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건립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여 뉴욕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1985년에 설립한 뉴욕 공공도서관은 대중과 호흡하는 미국 도서관의 대표적 사례라고 합니다. 아울러, ‘뉴욕을 빛내는 지식의 보물창고’ 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시대’ 라는 톰 피터슨의 말처럼 이제는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겸손이 들어가는 리더가 대접을 받는, 필요로 하는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교육도시 아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중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에 많은 돈의 예산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서 중앙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애 의원님의 민선 5기 성과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일괄답변하셨는데 이기애 의원님, 본 건과 관 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기애의원
시장님이 바쁘시면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아니,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만 말씀하세요.
이기애의원
시장님이 바쁘시면 월요일날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진구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아산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