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기일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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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화자

김화자위원

김화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조형물 있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 언제 완공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작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관리나 A/S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내년 5월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본부 계약직 한 사람이 전담해서 수시로 감독·관리하면서 문제시에 그 회사 측에 연락해서 보수작업을 하거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동성로축제 기간에 전광판이 전부 고장 나서 완전히 검은 물체가 덩그러니 서 있어서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는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선도적인 시범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작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시공해서 관리합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콘텐츠의 문제하고, 그다음 기계 내지는 설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씩 기계작동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필이면 또 그런 기간에 발생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는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소문에 의하면 “도시디자인총괄본부가 발주할 때 예산을 부족하게 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실공작물이 탄생했다.” 가니까 작품이 아니고 공작물이라고 합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데 반해서 이번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주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재작년이었습니다. 도심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문화재과에서.

화자

김화자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여러 가지 예산을 받았는데 그중에 8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중구 도심 안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재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작품을 공모해서 설치했는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콘텐츠나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으로 했는 작품에 비해서 외형 형체물이 컬러풀대구에 어울리지 않게 블랙으로 전부 해 놓으니까 불이 꺼졌을 때는 정말 검은 철 구조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작품을 논하기에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는 좀 더 좋은 작품이, 또 그런 문제나 하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만약 콘텐츠의 작은 부속품 하나만 고장나도 그냥 검은 괴물체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 환경녹지국장님!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것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화자

김화자위원

작년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현재 환경녹지국장이 공석이라서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시에서 각 지자체로 보내는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산지원서는 잠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예산을 지자체에 주고 그 사후에 예산을 준 만큼 감독이나 사후 점검은 안 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하는데 사실 가로수 수종이 플라타너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하면 가지치기 높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가로변의 가로수를 손질해 놨는데 하나는 머리가 이만큼 올라오고 하나는 들쑥날쑥하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있던 낙엽이나 열매를 제거하지 않아서 주변에 그것이 흩날리면서 떨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지시할 때 철두철미하게 묵은 가지를 안 치고 무슨 가로수 정비를 합니까?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검게 죽었는 나뭇가지, 묵은 나무열매 그다음 높이 조정 그것도 일종의 경관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데, 특별히 그 부분은 예산이 지원된 만큼 지자체에 넘어가도 시 정부에서 사후에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예산 배정할 때도 반드시 그런 단서조항을 공문에 기입해서 보내줬으면 합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이월도 있고 집행잔액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적게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확실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 계량기 검침하는데 용역을 주지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그것 입찰합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입찰을 6월에 해서 7월1일부터 새로 낙찰받은 분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에 플러스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예산적으로 8억원 남짓 이렇게.

화자

김화자위원

8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절감됩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 금년도는 7월1일부터 격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화자

김화자위원

금년도 것은 그렇고.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절감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용역 검침원을 입찰에 의해서 최저 낙찰자로 정합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조건이 맞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최저 낙찰자로 정함으로써 검침업무에 차질을 빚고 부당해고나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격월 검침에 따라서 일부.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은 2010년도 것 하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검침원이 저가로 입찰되기 때문에 검침원에 대한 예우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사실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열악함으로 인해서 검침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고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그것은 검침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안 봅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일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있다고는 보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인력관리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과·오납 발생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수치에 대한 것이나 돈에 대한 것은 사실 과·오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시고 앞으로 과오납 발생했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침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과오납 발생 비율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하신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예산 편성한 가지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구에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가지치기는 업자마다 다른 이유가 가지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가지치기 방식은, 수종 자체에 따라 가지가 나가는 만큼 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것도 보면 아무나 자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가지치기는 똑같은 사람이 가지 쳐나가는데도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길게 나가서, 그 원인으로 보도블록, 인도블록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가서 나뭇가지 치기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나무 심어놨는, 플라타너스 수목 있지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똑같은 나무인데도 관리 자체가 달라서 우리 여기 있는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라면 거기는 정말 아름답게 키워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가지치기 관리로, 그것이 하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지치기하는 데 예산을 내려주고 그냥 많이 나갔는 것 가지치고 이래서, 일관성 없이 그냥 업자 아무나 올라가서 톱이나 기계로 자르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되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아까 사후관리 이야기 나왔는데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내가 사복을 입고 나가서 업자한테 물어본 견해가 뭐냐 하면 “가지치기 이것 더 잘라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물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자기네들은 돈이 더 들어간대요. 없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덜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지치기 기준도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냥 가지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치는데 도로 상황하고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를 같이 지침을 내려야지 도시디자인하고 같이 바뀌는 것이지, 그냥 일관성 없이 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참고해서 지금 대구에 바뀌는 가로수들이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는, 똑같은 돈으로, 처음에 좀 힘들겠지요. 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가로수의 아름다움이 전체의 아름다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건설방재국장님! 안 그래도 건설방재국장님한테 현장 뛰는 쪽에서는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하나가 정말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사장되었다가 살았다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동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하면 건설방재국에서 “사업성, 예산의 필요성이 없어서, 불분명해서 없앴다.”고 이야기하고, 건설방재국에 물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없어졌다.” 이것이 서로 업무 간에 소통이 이래서, 협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본 위원이 그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집행하기 위해서 부탁하면 돈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건설방재국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김규학위원

세웠다가 또 누구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만큼은 우리 국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아니면 빨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슬그머니 하는 이런 방법은 분명히 의원들이 의결했는 그 사항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음부터 그런 것이 전혀 없도록 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금년에 빨리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우리 환경녹지국은 지금 국장님 공석이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서 환경녹지국에 계속 근무하셨지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권기일위원장

이 자리에 오실 때 국장님 공석이면 어차피 권한대행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권기일위원장

업무파악을 다 하셔서 오셔야지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기일위원장

앞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는 다시 한 번 더 하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환경녹지국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5쪽에 천연가스버스 운행연료비 지원 2억원을 전액 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돈인데요. 천연가스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1㎥당 69원 미만으로 차이가 날 때 그것을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대구시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 왜 편성했어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경유와 CNG버스 천연가스와의 차이가 69원 미만이 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50원 정도 차이가 나면 19원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이것이 연차별로 매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편성되었다는 말인데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2010년도 처음입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2010년 처음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처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스가격이라든지 이 차이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 가격차이가 특별한 원인보다는 수입해서 쓰니까 그런 가격차이가 69원 미만 될.

권기일위원장

그 말씀을 알겠는데 2008년도에는 발생되었으니까 지급했을 것이고, 2009년도 발생되어서 지급했는데 2010년도는 전혀 지급 안 되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1년도는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69원 미만으로 떨어질.

권기일위원장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국제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69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물론 가스 가격을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형성하는 가격이 국제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좋습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만 보전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같이 50대 50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액 3억 6,900만원 용역 추진하다 중단되었지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2010년 11월에 용역수질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LH공사에서 150억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었는데 60억원만 납부하고 90억원은 사실상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납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총인 처리시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에 별도의 수질개선사업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권기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 이것이지요. 그 당시에 예산 확보할 때는 총인 처리시설하고 신천수질개선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예결위에서 그런 주장도 많이 나왔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해야 될 당위성이 LH공사에서 그때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그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용역 예산도 3억 6,900만원인데 추진하다가.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용역비를 타설 준공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타설 준공 이런 것이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특정한 결과도 없이 그냥 용역 진행되는 만큼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일을 왜 그렇게 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처음에 예측할 때는 LH공사가 그렇게 재정사정이 악화될지를 예측을 못 하고 150억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권기일위원장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무슨 확약서를 받든지 그 당시 시의회에 와서 그렇게 자신 있게, 그것도 반대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예산을 타갈 때는, 확보해 갈 때는 그만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측 못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기일위원장

시민세금 1억 8,700만원 그냥 공중에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1억 8,200만원은 예산 잠재워버렸고. 그렇지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권기일위원장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사업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하루 음식물쓰레기가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전체 450만 톤 정도 됩니다.

권기일위원장

2013년도에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총사업비 695억원으로 달서천에 위생처리장 만들잖아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300만 톤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300만 톤 정도 됩니다.

권기일위원장

나머지 150만 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나머지 150만 톤은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다 처리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충분히 처리될 것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달서천에서 300만 톤 처리시설 없는 부분은 현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간부분에 처리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달서천에서 처리되면 민간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그 민간영역은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영역이 600만 톤 정도 처리되면 그런 부분은 새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하루 발생이 450만 톤이라면서요?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450만 톤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450만 톤인데요. 민간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이 다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민간이 처리하는 설비투자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냥 무용지물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경북하고 경남 부분에도 있습니다.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구체적인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경남, 경북에 있는 하수 음식물폐기물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추측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부선 철도 계속 공사하고 있지요?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면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요?

권기일위원장

예. 구역별로 민원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서구 지역에도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 보면 불용된 금액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한데, 민원발생은 전부 사실 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거거든요. 도로를 넓히다 보면 들어가는 부분하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붙어 있다 보면 집을 잘라버리니까 안 들어갔는 집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것도 있고 또 길가에 방범초소 같은 것은 주민들이 밤에 야간 순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철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주민들이 몇십 년 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돈 내서 봉사했는 것이고 자기들 돈 냈고 거기다가 설치했는 것인데, 그냥 치우라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면 안 되나요?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위원님께서 민원발생 지적해 주신 것은 측면도로를 확보하면서 용지매수단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용지매수는 철도시설공단에서 LH공사로 업무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각 구역별로 그런 민원이 있는 점을 파악하고 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볼 때 불필요한 그런 잔여지는 가능한 매수가 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잔여지도 잔여지지만 건물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건물이 막 쓰러져 가고 그 건물도 몇십 년 되어서 다 오두막집 이런 것입니다. 그런 데도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사니까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이러니까 자기들 천막 덮어놓고 이런 데도 있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 한 사람을 보상해 주면 또 옆집에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생활의 근거지인데 돈도 조금 주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얻을 데도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그것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도 지금 비산 2,3동 쪽에 보면 분명히 5월 말까지 도로포장 다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 불편이 자꾸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불평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약속했는 대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건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남정달위원

남정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0쪽 일곱째 박스에 희망근로사업 396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어떤 곳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바꿔서 차례대로 195쪽 아래부터 세 번째 박스에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4억 3,700만원, 195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박스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권기일위원장

그 뒤에 자료 없습니까? 자료 하나 갖다 드리세요.

남정달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다보스포럼 등등해서 남극 상층권에 구멍이 뚫려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린에너지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4억 3,700만원 가지고 성과가 있겠습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기후변화 쪽에 대응하는 쪽이고 일단 사업 분야는 신기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녹색실천 이런 사업 분야는 신기술 쪽에서 하고 있고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하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존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자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의원이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정달위원

예산을 늘려서 교육적으로 일단 사람들의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행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생각에서 행동이 생긴다.”고 하니까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위원

두 번째는 환경의 노래 보급 198쪽에 있습니다. 3억원이 있는데 3억원을 다 썼더라고요. 어떻게 예산이?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이 예산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한국환경노래보급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1년간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3억원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정달위원

보급 대상이?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 합창단 단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립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남정달위원

보조금 택입니까?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예. 보조금 택입니다.

남정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하는데도 1년에 대회 한번 하는 것밖에 저한테 연락이 안 오거든요. 제 생각은 효과를 늘이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이것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정달위원

학생들에게 보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길

황종길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제가 동구에 집이 있기 때문에 대구선 이설사업의 공정과 후적지의 활용 방안이 어떤지, 그것이 계속사업이라서 제가 1차년이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권기일 위원장, 이재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대구선이설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 본선을 공원화하는 사업은 동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고. 단지, 동촌역이라든지 반야월역, 역 부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동촌역 부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반야월 지역 그쪽에 보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혁신도시 건설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정비되어야지 대구방문의 해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대구선이설 특별회계사업으로 하기 어렵고 별도 예산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달위원

명랑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주택국장

예.

남정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