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류치현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무부 관계 검사님들, 과장님의 참석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2항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 제3항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번 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을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 이것 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변경을 안 하면 저희들이 수정가결을 해야 하나요? 첫째, 초기비용 있잖아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하고 임차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는 인원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을 꾸리지 않고 기존 사무실을 사용한다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안을 변경해서 내시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력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이 건을 의회로 보내실 때 시장결재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보다 여기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법무부하고 이렇게 몇 가지 사실은 공문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양해각서를 만드는데 있어서 5조2항 같은 그런 조항을 넣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성과 아닌 성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또 염려하시는 예산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에는 초기비용 인테리어 1억 5,000, 임차료 매년 7,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여기서 승인 후에 초기비용은 들지 않는 거죠?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동북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지금 실무선에서 양해가 서로 됐고 또 실제 그렇게 이행할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예산은 운영비 50만불 그러니까 6억, 월요일 환율에 따라 6억 정도 되는데 그것만 승인하면 되는 거죠?

네, 1년치 그러면…….

나머지는 예산 요청 안 하는 것이죠?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한 두 가지만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CITRAL은 정말 우리 인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재정이 정말 열악하고 또 국제기구 유치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운영비는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매칭을 해서 한 50 대 50 정도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번 UN CITRAL만 유독 운영비를 시에서 전체를 부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됐는데 법무부에서 매년 25만불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공문을 받은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을 계획이죠?

받고 또 추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더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넣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유치가 된다면 시비 50만불, 법무부 25만불 2 대 1 매칭이 되는데 법무부에서는 매년 국비를 증액하는데 노력을 한다라는 약속받은 바 있죠?

국비 증액보다는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공문 69페이지를 보게 되면 별도의 추가예산 확보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게 이게 유치가 돼서 정말 우리 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활동실적을 감시를 할 겁니다. 그 활동실적에 따라서 또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매년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 심의는 당연히 해 주시게 되고요. 우리 양해각서에도 1년 동안 활동한 평가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UN으로부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시해 나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요청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선 시작은 이 원안대로 시작을 하되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시 재정을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뒤에 같이 참관하고 계시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시정부도 전체적인 향후 활동실적이 많음으로써 늘어나는 예산은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해서 우리 시 재정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차준택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전원기 위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이 좋은, 구체적이고 그런 설명도 해 주시고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협력관님께서 이것을 제대로 해 오셔서 또 시장님한테 결재 저기는 제대로 25만불이 법무부에 그것까지도 확실히 인지를 못 시키고 여기 와서 위원들이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이런 상황도 벌어졌고 그런데 왜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확실히 구체적이고 저기할 수 있는 저기를 못 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들 저희가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25만불에 대한 것은 당초에 올릴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번에 5조2항이라든가 또 법무부에서 공문을 받는다든가 또 양해각서에 법무부가 같이 사인을 한다든가 이런 의회에서 염려를 크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성과랄까 그런 것을 이번에 보완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의회에서 줄여나가는 것이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게끔 낱낱이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셨습니다. 저는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기문 총장도 재임이 된 마당에 우리가 쌍수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인천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을 중앙하고 그렇게 매칭펀드로 해야 되겠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내년이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저는 4년 동안 여기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에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제가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인천에 이런 센터가 유치가 되고 회의를 하고 이럼으로써 인천의 위상도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리라고 믿고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에게. 시민들한테 부담만 주고 명목만 있는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첫 번째 심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지켜봤을 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준비해 주신 국제협력관님의 준비사항이라든지 보고사항이 미미하였다라는 지적을 정확히 드리고요. 앞으로 또 유치사항이 있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있었던 굴욕적인, 이해가 안 되는 국제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은 본 센터의 인천 유치로 아태지역에서의 국제거래규범 연구 및 전파의 중심지로의 지위 확보와 아시아 지역의 국제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나 법무부의 국비지원을 매년 증액하고 향후 활동실적, 시 재정 등을 고려하여 시 재정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 인천광역시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법무부 관계 공무원님들 직접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UN CITRAL 기구에 관련된 관계 공무원들은 본부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예산참여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 주민과 소통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은 지침에 반영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돼서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민참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실ㆍ국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왔는 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운영상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견제출 대상범위와 관련해서 제2조, 제5조, 제8조와 관련입니다. 제2조에서 “주민”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주민의 권리로써 주민은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제2항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또 다시 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조와 제17조에서 제18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는 기존의 실ㆍ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 경우보다 대표성의 결함과 주민의견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의미라든지 그 중요성,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같은 것은 지난 공청회 때 다 논의된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꼭 말해야 될 것은 지금 행정부가 모든 것을 편성하고,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부분에서 시민이 참여하겠다, 같이 편성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를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냈고 그것을 9월 9일까지 의무시행하겠다는 시대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수원과 같은 경우 또 전북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민의 심도가 깊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버먼트의 시대에서 거버넌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우리 시대적 조류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모두 이해하고 그 부분에 적극 협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공청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몇몇의 시의원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앉으셨지만 시민참여가 부족했고 또 한 번의 공청회로 이것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의 질과 농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적, 절차적 반성할 수 있는 대규모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사회에서도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ㆍ국별 예산정책토론회가 개최되고 있고 상당히 인천시가 의욕을 갖고 해 오던 사항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의욕적으로 추진됐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관성이 붙어서 약간 효율성이라든지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인천시가 갖고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 조례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실ㆍ국별 예산토론회가 이 조례안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되고 오히려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실ㆍ국 예산토론회가 왕성하게 좀 더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이 조례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안통과를 할지 아니면 소수의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표로 가서 좀 더 한두 달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9월 9일날 시행 못 하고 한두 달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큰 패널티는 없고 인천시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대한 부결을 표로 요구할지를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 중에 토론회 한번 했고 또 한 번의 토론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씀줘 보시죠.

이 주민참여예산제 자체는 이미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의견 되었고 일부는 시행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의 토론회나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실ㆍ국별로 예산설명회라든지 토론회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단체예산에 대한 기본개념구조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논리 하에서 실ㆍ국별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예산편성권 자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례로 넣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정말 이재병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셨듯이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별도의 공청회 없이 이제까지 많은 부분들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의견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심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의회나 국회나 법을, 조례를 만드는 기관에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연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 의견으로 반대합니다. 지방재정법이 이번 9월 9일날 시행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9월 9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큰 패널티가 없다 하더라도 시의회부터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ㆍ실별로 하는 예산심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할 일일 것 같고 만약에 위원회가 결성되면 30명 이내로 하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우리 실ㆍ국장님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참여위원회에 실ㆍ국장님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참여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하고 그 외에 별도로 국이나 과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부 본인들의 고유영역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에 보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물론 재정법에는 첨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인천광역시의회는 그 예산안 제출하실 때 이것을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2012년도 본예산부터는 꼭 첨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례안 제9조에 시장은 예산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런 사항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지금 한 10여년 동안 실ㆍ국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해 온 것을 혹시 이것은 시장님이 해 오셨기 때문에 참여예산위원회가 됐으니까 그것은 안 한다. 그래서 없어질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토론회는 실ㆍ국별로 계속 해 가시고 그리고 이것 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따로 30명 되면서 그 정책토론회를 주관하신 국장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입니다. 뭐 미미한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제15조에 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조직에 예산담당과장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아닌가요. 용어를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이 된다.

네.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업무담당관이 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회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ㆍ국별 예산토론회 따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따로 있어서 예산토론회에서 결정된 바를 여기서 보고하거나 참조해서 또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ㆍ국별 예산토론회를 책임지고 연관성 있게 자기 업무로 연관해서 끌어들여서 힘이 있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면 그게 나중에 의견이 서로 충돌되거나 인적 교류가 안 되면 서로 했던 일이 따로따로 돼서 토론회만 열심히 했지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제도를 뒀으니까 훌륭한 제도들끼리 링크를 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정책결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굳이 같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굳이 한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를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실ㆍ국별 예산토론회는 정규조례에 근거 없이 시장 결단에 의해서 정말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합니다. 형식도 다양하게 현장에 가서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넣기 시작한다면 기록도 남겨야 되고 아주 뭡니까. 일이 형식화, 형식화돼서 분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취지 자체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참여대상자의 수도 각종 민간위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의견을 받아야 되고 하면 상당히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그것도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면 우리 얘들도 저기하듯이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갈등이생기거나 인적 교류가 안 되면 그렇죠?

그러데 우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토론한 것 가지고 아니 그것 마음에 안 든다. 주민들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한다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야말로 행정낭비이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같은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하나를 없애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조례로 뒷받침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로 뒷받침해 줄 거냐 말 것이냐. 그렇게 조례로 뒷받침했을 때는 상당히 운영이…….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강제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자존심 상해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있는 실ㆍ국별 예산토론회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넣기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참고하고 그들도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그들도 상향식으로 오는 의견을 받아들여야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모호합니다. 누가 대표성을 갖고 누가 여기 앉아서 누가 결정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30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올라온 이런 쪽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도 참조해서 의견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30명 자기들끼리만 입만 맞추면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도 대중이고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30명도.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주민의견 듣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정협의회도 하고 당도 어느 한 당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당하고 하고 당정협의도 하고 또 원로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인천시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다면 다양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고도의 다양한 거버넌스 중에 하나인데 너무 하나만 특정하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같이, 저희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시의회의 공식적인 예산편성 과정 외에도 우리가 사실상 의장단간담회도 하고 당정협의회도 하고 당정협의회도 어느 당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당, 야당, 소수당하고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것을 다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너무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깊이 판단해 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조금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문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요. 1조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준수의무,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여기까지 특별하게 손볼 내용은 없겠죠. 그 다음에 6조, 7조, 8조가 주민으로부터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자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6조, 7조, 8조와 관련돼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 줘보시죠.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의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8조2항에 1항에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격체로 등록된 법인체로 한다. 그런데 어떻든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의견이 지금 1조, 2조에서는 주민 또 시 소재한 기관의 사람 그 다음에 사업체를 둔 대표 그래서 중복이 된 것 같아서 8조2항은 삭제해야 될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조까지 내용 그러니까 의견수렴의 방법으로써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그 다음에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이렇게 의견수렴 방법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까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괜찮다고…….

이재병 위원님 어떠십니까? 더 늘려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7조입니다.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에 지금 토론회가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실ㆍ국별 토론회가.

그렇죠.

여기 해당될 수 있죠?

네,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그 다음에 인터넷설문조사, 서면, 사업공모.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설명회, 공청회, 실ㆍ국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실ㆍ국 아니면 안 됩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 미디어가 통신매체가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자라는 취지예요. 그런 게 뭐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재병 위원님.

생각을 정리해 봤더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저는 기존에 훌륭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을 자꾸 조례에 넣는다고 해서 싫어하시지만 실ㆍ국별 토론회는 개최하여야 한다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 아니, 이재병 위원님 같으신 경우 통신기기, 통신수단 이런 것도 잘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점을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항에 대한 실ㆍ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를 넣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는 좋은데요. 지금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SNS에 대한 것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인터넷하고 다르죠? SNS는 인터넷인가? 인터넷의 개념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거기에 인터넷의 개념이 아니어서 빼놓으시려고, 저는 SNS를 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참여도가 높은 분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구조는 아까 무슨 위원회였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그쪽에 부탁을 드려서 그것을 확인했더니 핸드폰에 맞는, 스마트폰에 맞는 인천시 사이트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라고 했더니 애플리케이션을 안 만들고 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최적화돼 있는 웹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게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시민들이 제보하는 것을 넣어야 된다. 제보하는 코너가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한 개를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 SNS를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코너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웹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1억 3,000인가가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추경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간 급속하게 퍼져가고 있는 모바일시스템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모바일시스템이 생기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급격히 설문조사를 물을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7조가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써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 되겠죠? 한 예시규정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열거된 게 아니고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모바일은 인터넷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빼놓아야 된다는 이상한 해석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죠.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하여튼 그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전문적인 식견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이 정도를, 이 취지 자체가 집행부가 조례안 무시하려고 작정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SNS라든지, 예를 들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여기에 다리놓아 주삼 이렇게 보낸 것에도 다 답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 그것은, 그런데 모바일로 보내도 진짜 의견다운 의견이 있고 여기에 정류장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람얍인가 그것조차도 의견이냐 이렇게 보면 그것은 너무 저희들이 우리가…….

의견 통계에 들어갈 수 있죠. 반영은 안 되더라도 교통에 대해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이만큼 민원수요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행정이 아무리 가벼워지고 플랙서블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에 맡겨놔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우리 집행부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고 일하시겠습니까?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 목적은 예산안 관련되고 이재병 위원님께서나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민원입니다. 민원창구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항상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그런 민원내용 중에 예산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민원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동의하면 되지 거기에서 하나하나까지 이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학생들도 와 계시지만 전화로 민원을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민원창구에 올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누적이 돼서 그게 예산에 반영되는 만큼 너무 구차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지금 6조에 관련돼서 인건비나 법정경비 조례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건의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가 받아서 예를 들어 공무원 봉급을 깎아라 이런 요구를 한다고 치자 보자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의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줘야 될 돈을 주지 말아라 혹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 만큼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저희들도 전원기 위원장님과 동의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전혀 방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고할 때부터 미주알고주알 다 하면 행정업무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도 참여자 들어간 것은 거버넌스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의회도 역시 거버넌스의 틀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의견수렴 절차, 주민으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제출되고 또는 주민참여위원회 개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 정도는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자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의견 제출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와 제10조에 의한 위원회 개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중 「예산업무 담당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단 한 번의 공청회로 이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또 본인이 제안한 대규모 시민사회와 대시민 여론수렴과 홍보를 위한 토론회가 되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해 주실 것을 안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보류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께서 이의제기하시면서 보류의견을 내셨는데 보류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하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부총장 이갑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및 인천대학교 결산안 및 201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보살피느라 바쁘신 중에도 인천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명문대학교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번에 우리 대학이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현대적 연구실을 갖춘 송도캠퍼스 이전과 대학 통합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국립대학법인 추진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교수평가제 강화 등 대학 개혁 작업과 UI2020비전을 수립하여 국내 10위권,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 결산안과 캠퍼스 증축예산으로 3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사오니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오고 아울러 홍성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 체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우리 대학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처장 박인호 교수입니다. 학생처장 성창훈 교수입니다. 기획예산처장 박동삼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연중 사무처장이십니다. 대학발전본부장 최계운 교수입니다. 대학건설본부장 전찬기 교수입니다. 제물포캠퍼스 운영본부장 김용연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오늘 안건인 2010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고 우리 기획예산처장이 2차 추경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정연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은 물론 통합된 우리 인천대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에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811억 3,425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837억 8,400만원이고 이 중 747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 9,500만원이 남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809억 3,600만원으로 이 중 913억 6,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53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15억 7,3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37억 8,400만원으로 미수납액 75억 8,500만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809억 3,600만원으로 이 중 747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3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총 규모는 89억 9,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75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15억 6,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374억 7,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6,400만원은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수입은 538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3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공유재산변상금 미수납분으로 46억 8,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부분별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대학교의 기본시설 건물유지비 등으로 예산현액 35억 8,100만원 중 27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7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학산도서관, 정보전산원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24억 8,100만원 중 22억 9,200 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실험실습운영 기반확충은 학생 및 교수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육용기자재와 소프트웨어 구입경비로써 예산현액 10억 8,000만원 중 10억 3,900만원을 지출, 학교수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였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학생 후생복지 증진은 성적우수 학생과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로써 예산현액 110억 1,200만원 중 10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학생교류 활성화 지원은 학생문화체험과 해외연수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7억 3,500만원 중 6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우수학생 유치지원은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경비로써 예산현액 10억 7,200만원 중 10억 2,800만원을 지출하여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학부 및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69억 5,900만원 중 65억 9,800만원을 지출하여 3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시민교육 활성화는 시민대학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3억 7,3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국가시책사업 지원체계 구축은 국책사업 대응자금으로써 산학연 공동사업, 과학영재교육센터사업에 대한 대학부담금으로 예산현액 10억 7,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지출하여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학사행정 운영지원은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26억 3,800만원 중 23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425억 3,200만원 중 391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33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기본경비는 대학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 51억 3,600만원 중 42억 6,3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쪽에 내부거래 지출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수익금 전액을 시로 전출시키고 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쪽에 보전지출은 학부 및 7개의 단과대학, 대학원 등에서 재학중인 학생의 자퇴 등에 따라 1,300만원을 환불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예산이용 사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으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추가개발 및 강의진단 솔루션 개발로 81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은 5억 400만원으로 원우영 외 1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 집행과 통합에 따른 구 전문대학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등으로 1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부터 30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안 규모와 예산이용, 전용ㆍ이체내역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 예산현액은 811억 3,42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13억 6,979만 9,454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7억 8,451만 6,018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7%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 75억 8,528만 3,436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과 관련돼서 사항별설명서 7쪽 공유재산임대료 6,451만 8,400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 설명서 8쪽 지난년도 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28억 3,654만 3,162원의 처분기준 및 결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연도 이월액 46억 8,422만 1,874원에 대한 세입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출 예산현액은 811억 3,42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47억 8,949만 7,768원이며 불용액은 63억 4,476만 1,232원입니다. 불용액 발생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쪽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 예산현액 35억 8,108만 8,000원 중 불용액은 7억 8,294만 1,1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8%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대학기본시설 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관리용역비 등은 소요액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연금부담금 등 예산현액 63억 1,085만 2,000원 중 불용액은 17억 1,582만 6,380원으로 불용률이 27.1%에 달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쪽, 12쪽, 17쪽, 20쪽 관련입니다.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경상경비 긴축예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 학생취업 운영지원사업 등의 일반운영비가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최대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차준택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내용설명 잘 들었고요. 8페이지, 8쪽 보시면 지난년도 수입에 미수납액 28억 중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 결손처리한 대상과 결산사유, 처분기준에 대하여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8페이지요.

사무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결산 처분한 금액은 28억 3,654만3,162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보면 결손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사실은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야, 수시로 체납 독촉을 하는 안내문이라든가 또 재산조회 등 체납처분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재산과 시효완료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141명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그 사유이고 기준은 어떤?

특히 체납처분이 종결되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배당금액이 체납액보다는 적을 때 체납처분하도록,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고요. 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경우에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고 또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을 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고 시효가 완성, 5년이 경과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141명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명이 재산이 없고 또 5년이 경과했고 기준이 명확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사항별 8쪽 보시게 되면 다음연도 이월액 46억 8,000원에 대한 징수계획은 어떤 거예요? 결손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계획이, 7쪽.

지금 이 부분은 46억 8,422만 1,874원에 대한 앞으로의 세입, 징수대책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저희들 공유재산체납처분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납 징수를 독촉도 했고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했고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화지구의 보상금 추징대상자가 32명에 1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7월 중에 이 부분을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그 보상에 대한 부분이 통보가 되면 추심을 할 예정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추심과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금 추심 후에 무재산에 있어서 부실체납에 대해서는 부득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는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가압류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2명이 12억 말고 또 몇 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총은 몇 명이에요? 32명 빼면 그 나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32명을 1차하고 나면 한 70여 명 정도가 남는데요. 그 부분은 2차에 추심대상입니다.

총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정도 됩니다.

32명을 12억 저기하고 나머지 칠십 얼마가, 칠십 얼마 남는 거예요, 그러면?

11억하고 35억 정도…….

35억이요?

네.

상당히 많은 건데 결손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시에서도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사항별 9쪽 한 번 봐주시죠. 9쪽.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데로 넘기겠습니다.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9억 6,000만원 중 불용액이 2억이고 민간이전비는 예산액이 21억 중 불용액이 4억 6,000만원 등 불용액이 20%가 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본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총 35억 8,000만원 중에 불용액이 발생한 게 7억 8,000만원이 돼서 21.8%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만 과다발생한 이 부분은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신규시설로 고장빈도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그래서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1억 1,489만원의 집행잔액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특히 이 부분은 시설유지경비로써 승강기 정기점검을 하는 수수료라든가 또 미래관, e-비즈니스센터 건물유지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소규모 공사의 낙찰차액과 공공요금의 하자보수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2억 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 또 시설관리용역비에서 대학시설물관리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미래관이라든가 e-비즈니스센터의 시설관리용역비를 지급하고서 발생한 것이 4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평균적인 어떤 예산 부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신규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인데 사전에 발생한 불용잔액은 추경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교수 채용을 좀 미뤄왔다는 건가요?

인건비 부분인 경우에는 이 대학기본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경우에 조경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이고요. 청소작업이라든가 기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지급비용이 집행잔액의 발생한 부분입니다. 1억 1,400만원 정도의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 어떤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8쪽 한번, 18쪽 상단에 연구개발비로 1억 9,800만원인데 의과대학 설립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계약은 어디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계관과 협의중)

왜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인데요. 의과대학 설립과 발전계획 수립용역 부분인데 지금 검토 후에 보고 드리도록…….

아시는 분이 계시면 직원분들 중에서라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세요.

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기가 안 되어 있다 그거예요?

네.

용역이 어디서 어떻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과대학용역 관련해서는 용역이 끝나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사정을 아는 직원이 이 자리에 없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줘 갖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고 개인적으로 전임 부총장님과 현 부총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시민대학과 교양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담당교수님과 얘기 좀 나누고자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강좌 관련 문제는 해당교수님께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일단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민대학 담당자인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검토해서 한번 문서를 전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받는 것은 끝났고요. 현황은 대충 파악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책임 있는 소장님이나 거기에 책임지는 교수님하고 의견을 제가 개진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시간 좀 내주셔서 부총장님이 못 오시면 책임자 분하고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민대학장을 아직 맡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교양과정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 또 계시죠?

그렇죠. 네 따로 있습니다. 기초교육원 원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기초교육원 원장님 통화 한 번 했는데 서로 바빠서 안 됐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모 교수님이 제자 논문에 계속 이름을 올리신 게 옛날의 관행에 따라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무처장입니다. 지금 검찰 진행 중에 있어서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검찰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의 결과 나와서 인천대학교에서는 징계수위를 정하시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바대로라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하시건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같이 논문 내는 경우는 교수님하고 학생이 같이 내는 게 관행적으로 사실 되어 왔고요. 외국에서도 보통…….

잘못된 관행이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같이 참여해서 논문을 썼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입니까? 정상적인 관행입니까?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도 아니고 잘못된 위계질서가 잡혀 있는 대학교수사회와 제자들 관계에서 그게 강압적으로 진행되어온 건데 강압적인 게 너무 일반화 되다 보니까 관행이라는 탈을 둘러쓴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도 안 했는데 제자 논문에다가 이름을 올리는게 정상입니까?

기획예산처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사화를 시키기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대학사회에서 과연 이런 행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관행인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고 저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학위 논문을 대외학술지에 발표를 할 때 학생 이름만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윤리적으로 부적합하고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사논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나갈 때요?

대외학술지들이 있습니다. 논문집이 있는데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이고 그럼 당연히 개인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는 당연히 그 석사논문을 쓰는 과정에 지도교수의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

공동저자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지도교수가?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동저자로…….

당연히입니까, 그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 판단으로는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석사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석ㆍ박사 논문은 자기가 통과받기 위해서 지도를 받았으니까 지도교수라고 이름을 표현하고 저자는 석ㆍ박사 쓴 학생들이 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대외적으로 논문집에 논문을 낼 때는 반드시 지도교수 혹은…….

그러니까 지도교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은…….

대외적인…….

학생의 논문에 왜 지도교수 이름까지 들어갔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분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술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학술지 한 건만 좀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이름으로 나오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석사나 박사과정의 어떤 논문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는 반드시 지도교수…….

물론 지도교수라고 표시가 돼서 이름이 들어가면 몰라도 공동저자 이름에 그것도 맨 앞에 제1저자로 해서 제1저자가 쓴 것으로 인식되게끔 해서 내보내는 게 우리나라의 관행이라는 거잖아요. 외국도 그렇게 하나요?

외국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뒤로 갑니다. 맨 뒤로 쓰고요. 학생이 제일 앞으로 나오게 이렇게, 이공계에서는 같이 내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제일 앞으로 나오고요. 지도교수는 제일 뒤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비뚤어진 교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나라는 정평이 나 있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대학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석ㆍ박사 논문 써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노예관계로 되어 버리잖아요. 전락돼 버리잖아요. 그 관계도 다 아시면서 그러고 나서 딱 책 나올 때쯤 되면 ‘야 내 이름 넣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눈치 봐서 넣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온 기술에 의하면 그 저자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제1저자로 교수님 이름이 들어간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론에 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진상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윤리적이지 않죠, 당연히.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자꾸 관례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시켜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인천대 교수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시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말씀드리냐 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교수님들의 대책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여쭤보지 않고요. 검찰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도 다시 한 번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됐을 때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대부분 감사, 인천시 감사하는 부분하고 겹치더라고요. 감사실에서도 안 줘요. 아직까지 기간이 안 됐다고. 차준택 위원님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감사결과 요약을 제가 금방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회숙입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조금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도교수가 석사논문을 지도할 때 아이디어를 주실 경우에 그분이 당연히 제2저자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그 교수님이 그것을 어기고 학생도 모르게 1저자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언론에서 학생의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이름이 같이 오르는 잘못된 관행 그것은 또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줬다는 게 아이디어권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수님들도 분명히 아시고 해 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쪽에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 그 부분인데 지금 반액등록금 문제가 시대적으로 참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 학생들은 시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은 적지만 또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차피 장학금으로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1쪽에 교육의 내실화에서 학생 후생복리 증진 장학금 확충 지원 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이 1,385만 5,720원 불용액이 얼마 안 될지라도 1,385만원이면 등록금 전액으로 쳐도 이게 몇 학생의 등록금이 되는 것이고 장학생으로 쪼개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더 학생 입장에서 들여다보시는 것이 부족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하나 부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의 형편으로는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재정상태로 학생들 반액등록금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굉장히 가계 압박이 되기도 하고 또 학생에게도 커다란 어려움을 끼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인천대학교의 등록금은 작년 기준입니다. 연평균이 한 513만원 정도 되고요. 국ㆍ공립대학교 평균은 44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ㆍ공립대학교 평균에 비하면 한 5, 60만원이 비싼 편입니다. 우리 대학이요. 그리고 국ㆍ공립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서울대학교가 62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려면 1인당 교육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국 대학, 국ㆍ공립대학교 평균은 1인당 교육비가 한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인천대가 839만원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1인당 교육비가 국ㆍ공립대 평균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처럼, 상정이 돼 있는 것처럼 국립대학 법인 전환이 돼서 국고에서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말씀은 지금 모든 게 인천대학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국립대 법인 전환만 되면 다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6월에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공청회도 지금 예정돼 있다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인천대가 시립대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대로 학생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국ㆍ공립을 막론하고, 사립을 막론하고 지금 현재 등록금의 반액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반액이 됐을 경우에 학교로써는 문 닫을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보면 전체 예산이 2010년도 기준으로 한 9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등록금 수입이 한 47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76억이 절반 수준이 되면 사실 대학운영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려움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계곤란 학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국고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액수를 편성해서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 한 100명 정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국고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려고 예산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액 학자금을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관심을 집중하셔서 지금 1,385만원 이렇게 불용이 되는 일이 안 생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천대학교 부총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네.

정연중 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66억 8,388만원이고 수납액은 105억원으로 이 중 6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38억 1,600만원이 남아 시 세정과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에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6억 8,300만원으로 이 중 105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05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56억 8,700만원으로 이중 66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쪽의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자료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7,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농협 본관 및 식당, 매점 사용료와 운동장 사용료,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75억 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으로 순세계잉여금, 시 전입금, 불용물품 매각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부문별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인재 유치는 입시 및 대학 홍보 등 학생들의 복지 및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로써 예산현액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학생 경쟁력 강화는 성적우수 학생과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보상적 제도 및 운동부 경기 지원 경비 등으로써 예산현액 1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교육여건 향상은 각 학과 및 외래강사에 대한 지원, 각 부서의 행정적 지원 경비로써 21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학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의 교육시설 기반구축은 학생 및 교수의 교육 연구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수업에 필요한 각종 유지보수 경비로써 2억 8,5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대학정보화 기반구축은 도서관 및 정보진흥원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써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의 지역사회 협력구축은 평생교육원 동계시민강좌 및 의전경호전공 수업과 관련한 운영경비로써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35억 6,800만원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의 기본경비는 대학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써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의 내부거래지출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분담금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수입금 전액을 시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부터 28쪽의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의 경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중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년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중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예산 현액은 66억 8,38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63만 42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5억 63만 428원입니다. 수납총액 105억 63만 428원은 기타사업수입의 등록금 27억 9,408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41억 596만 287원, 인천시 전입금 33억원 등이 수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은 66억 8,388만원이며 지출액은 66억 8,385만 6,540원으로 불용액은 2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쪽과 12쪽 관련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12쪽 장학금 지원은 근로장학금, 시립대학후원회 장학금 등 1억 773만 1,500원을 지출한 바 있으나 장학금 수입 중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 822만 9,000원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이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822만 9,000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세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장학금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연중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12쪽에 보면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과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해서 822만 9,000원이 됩니다. 그것의 명기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 82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금 이 표기가 오타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과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잘못 표기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게 맞다?

네, 12쪽이 맞습니다.

8쪽은 잘못된 것이고?

네, 그 부분이 잘못돼서 수정, 오타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요.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이시죠. 죄송합니다. 허회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 박동삼입니다. 우선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결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에 따라 입학학생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전입되는 인천전문대학 재배치 사업비로 현재 우리 대학 송도캠퍼스 남측 부지를 활용하여 8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에 우리 대학 예산규모는 2011년 본예산액 859억 7,403만원에서 2011년도 및 2012년도 계속사업비 총 989억원 중 300억원을 반영한 1,159억 7,403만원입니다. 예산안 14페이지 및 45페이지 세입부분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인천전문대 재배치 사업비로 전입될 989억원 중 1차년도분 30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 및 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사유는 통합으로 인한 학생 4,000명 증원 및 신설학과 설치에 따른 부족 교육시설을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송도캠퍼스 1차년도 공사의 소요예산 중 설계비 44억 1,500만원, 시설공사비 254억 9,500만원,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 대학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및 사업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삼 기획예산처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45쪽과 4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각각 1,159억 7,4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9%가 증가한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300억원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전입금 중 일부로 향후 2012년까지 추가 전입금 689억원이 전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300억원은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학생증원 및 사범대학 등 신설학과 설치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을 증축하기 위해 송도캠퍼스 내 총 공사비 989억원을 투입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2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여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의 경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규투융자사업으로써 그 소요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바 위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989억원 전액을 인천도시개발공사 전입금 재원으로 추진되는 바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따라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계획대로 전입금이 들어와 추진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12년 말까지 송도캠퍼스 증축이 완료되면 구 인천전문대 학생과 사범대학 등 신규학과 학생의 캠퍼스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도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세부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989억은 어떻게 나온 수치예요? 그게.

원래 인천전문대학 재배치 사업비가 1,009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전에 인천전문대학의 설계비로 20억원을 미리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9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검토에 따른 중기계획인가요? 투자심의 절차에 의해서 이행된 건가요?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은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도 행안부라든지 예산담당관실의 전입금이 민간자본이므로 심사 제외대상사업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캠퍼스를 갑자기 증축한 이유는 뭐, 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대학과의 통합이 2009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는데 시급하게 이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축을 하게 된 기본요인은 원래 송도캠퍼스는 약 8,500명 정도의 규모로 신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4,000명의 학생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시설 신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2009년 말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비가 한 1,000억 가까이 드는데 이렇게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설계도 한 4개월 안에 하고 건물도 1년 안에 완공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이게.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건설본부장이 토목에 대해서 답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니까.

대학건설본부장 전찬기입니다. 어제도 공유재산취득 조례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닷가 쪽입니다. 해안 쪽인데 잔여부지가 지금 3만평 있습니다. 3만평 위에 8개 동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총장님하고 기획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합으로 인해서 8,500명 정원에서 1만 2,500명으로 지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작년 몇 월달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학교가 백년대계를 위한 길인데 역사에 남을 것은 최대한도로 종용하면서 사업이 좀 늦더라도, 늦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까지 2,000명이 증원됐는데요. 내년에 3,000명이 되고 후년에 4,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실 가동률이 보통 대학이 40 내지 50%인데 지금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실까지도 강의실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최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후년부터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정원이 1,000명이 늘어나서, 매년 1,000명씩 지금 그래서 금년에 2,000명까지 늘어나고 내년에 3,000명, 후년에 4,000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물포 특례편입학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원인은 제물포의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요. 전문대학하고 통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전문대 통합하면서 입학정원은 1,000명이고 총 정원은 4,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니까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설계도라든가 안전성을 고려해서 철저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학생들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몇 십년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6월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떤 상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총장님 지금까지 진행현황을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알고 있는 데까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 전환과 관련돼서 촉구성명서도 내주시고 큰 힘이 됐어요. 지난 6월 14일날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음주 월요일날 6월 27일날 2시에 국회에서 우리 대학 법인전환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교과위를 통과하는 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대학이 국립대학 법인 전환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많은 또 한편에서 많은 걱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은 예전에도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대학이고 시민의 대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심해서 국립대 법인전환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주 보고 올리고 또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2011년도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학생증원 및 사범대학 등 신설학과 설치에 따른 부족한 교육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1차년도분 300억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인천대학교 부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