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82,0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한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대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 1가구에 3가구씩 있는 세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더 늘려서 발행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협의해서 더 발행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2p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시정종합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금년 1월 시정업무계획을 수립하여 현안사업 중 4대 핵심사업을 선정 매주 추진사항을 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선5기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8일 공약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심의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금년 23개 사업에 14억 4,700만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5개 사업에 4억 7,5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2년 정부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은 56개 사업 1조 325억 원으로 지금까지 부서별 국소장님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확보대책반 운영과 함께 중앙부처 충주출신 공무원과 간담회 등 정부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편성순계에 맞춰 부처방문 등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기능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심사 6건, 도심사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운영 차원에서 해당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실익 있는 대외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제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개 도시와는 자매결연 도시로 3개 도시와는 우호협력 도시로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주세계무술축제 초청장을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충주지역 초중고학생과 미8군 자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어캠프를 7월 26일부터 3박 4일간 실시할 계획이고 일본 무사시노와는 8월 5일부터 청소년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술축제 시 유가와라정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학생 등 40여 명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추진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 실적 평가가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도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부서업무 및 부서장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사전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정부합동평가나 부서업무 및 부서장 역량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창의실용 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직원 워크숍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6개 부서에서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과 함께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서 채택된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화와 업무 혁신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생산적인 감사활동입니다. 지금까지 2개면 1개동과 3개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91건, 재정상 조치 6건을 통해서 362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일상감사는 모두 53건을 실시해서 2억 6,8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15개 부서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함께 일상감사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재산등록대상자는 모두 174명으로 지난 3월 20일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해서 재산등록상 심사승인과 보안등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설 연휴나 취약시기에 복무점검과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하겠으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송무관리입니다. 5월 말 현재 42건의 피소사건 중에 13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29건은 계류중에 있으며 처리된 13건은 승소 7건, 패소 1건, 취하 및 기타 5건입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조례`규칙위원회 운영과 함께 자치법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43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경제정책 수립 기초단을 활용하게 될 경제총조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조사중에 있으면서 인구 등 19개 항목에 대한 월간통계자료는 매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총조사는 12월 10일까지 내검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체 현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북도 사회조사와 함께 통계연보 발간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0분 정회한 후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자체, 물론 수사가 마무리 되면 그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 통보하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저희들이 퍼센테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배분한 것이고요. 지원금액을 산정할 때는 수몰면적, 인구, 사업 구역면적 그리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게 전체 예산에 41.08%란 뜻입니다.

아무래도 댐 상류지역 목벌 그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착장 반대편, 종민동 쪽에는 하수관거가 차집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금방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테고 연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에서 송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10만 평방미터 이상 소규모, 올해 한두 군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주거환경이나 관광활성화 그런 사업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한계가 있고 어차피 이게 격년 아니면 3년마다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쪽에는 자체사업을 투입해서라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관계는 지난 3월부터 실과소장님 또 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녀왔고요. 시장님도 3월 달부터 3, 4회 제가 직접 수행도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정부예산 편성 순기가 부처에서 한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일주일에도 예를 들면 도로과나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7월에는 좀 시장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을 모시고라도 해서 지역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시장님이 여러 가지 형편상 못 가신 것은 사실인데 밑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속 핵심사업,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는 북충주IC나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를 위해서 지난번 대통령님 오셨을 때도 시장님이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 편성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다시 한 번 최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평소에 서울연락사무소장이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접촉해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시고 가면 미리 사전약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근배 위원.